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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화지점, 오늘 말하기 어려워..내일 2차 감식때 밝히겠다"(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밀양 화재사고 브리핑

2018.01.26 I 노희준 기자

경찰 "밀양화재, 사망자 80대 이상 26명"(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밀양 화재사고 브리핑

2018.01.26 I 노희준 기자

경찰 "밀양화재 사망자, 환자 34명..의사 1명·간호사 2명"(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밀양 화재사고 브리핑

2018.01.26 I 노희준 기자

경찰 "밀양화재 사망, 2층 18명·3층 5명·5층 8명..관계자 3명" (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밀양 화재사고 브리핑

2018.01.26 I 노희준 기자

경찰 "밀양화재, 사망자 37명 신원확인..남자 3명·여자 34명"(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밀양 화재사고 브리핑

2018.01.26 I 노희준 기자

화재 당시 현장 증언 "시신에 화상 없이 깨끗..손에 그을음"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시신을 옮긴 우영민씨가 기자들 앞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경남 밀양=사진·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밖에 제가 서 있는데도 콜록콜록거릴 정도로 기침도 많이 나고 냄새도 심했다”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직후 사망자 등을 옮겼던 시민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화재 직후 병원 앞을 지나다 현장으로 달려간 우영민(25)씨는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데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구조대원들의 말에 따라 영안실로 사람을 옮겼다. 4층에서 내려온 어르신 시신 4~5구를 옮겼는데 모두 깨끗했다”며 “얼굴하고 손가락에 그을린 자국 외에는 화상 자국 같은 것은 못 봤다”고 말했다.우 씨는 “5층에 있는 환자는 헬기를 타고 수송이 되기도 했다”며 “4층에 있는 사람들은 슬라이드와 사다리차를 통해 구조됐는데 그때는 이미 운명했다”며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처음 화재 현장에 왔을 때는 소방관들이 (병원) 안에 들어가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려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후 1시 현재 37명이 숨지고 13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26일 경남 밀양의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 현장◇

2018.01.26 I 노희준 기자

세종병원 원장 "환자·보호자께 죄송…사태 마무리 최선 다할 것"
26일 오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현장상황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석정식 밀양 세종병원장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밀양=이데일리 신상건 노희준 기자] 26일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병원장이 “환자분과 보호자께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미안하다”며 “사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석정식 세종병원 원장은 26일 오후 현장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석정식 원장은 화재 원인과 관련 “화재 원인과 관련 1층 응급실에 최근 설치한 냉난방기가 2개 있다”며 “이쪽에서 불이 났다거나 천장 스파크 또는 수술 기구를 소독하는 처치실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석 원장은 건축물 면적이 안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세종병원은 건축면적 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다”며 “우리 병원의 경우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해 다음 주에 공사를 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그는 본관과 별관에 있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총 177명이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 분들이 94명, 세종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83명 총 177명이 입원해 있었다”며 “70~80%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 소방시설 점검과 관련 “기억은 잘 못하는데 법에 의한 규정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활동을 하다가 의사, 간호사, 조무사 한 분 이렇게 3분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26일 오전 7시35분 경 경남 밀양시 밀양 세종병원에 발생한 화재와 관련 오후 4시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37명, 부상자는 125명이다.

2018.01.26 I 신상건 기자

[재송] 2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제이스테판(096690)은 종속회사 엠제이아이에 100억원 대여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재영솔루텍(049630)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제10회차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삼영화학(003720)공업은 종속회사 삼영중공업이 이월 결손금 보전을 위해 보통주 10주를 동일 액면 주식의 1주로 무상병합하는 감자를 한다고 25일 공시△아스타(246720)는 종속회사 노스퀘스트가 신약개발 관련 신기술의 개발·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에스엘에스바이오 주식 58만주를 49억3000만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행남자기(008800)는 리켐(131100)이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와 와이에이치2호조합, 개인 2명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포스코강판(058430)은 지난해 영업이익 243억9181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6%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삼성카드(029780)는 지난해 영업이익 5055억9248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3%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진양홀딩스(100250)는 자회사 진양물산이 지난해 영업이익 12억8321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다우인큐브(020120)는 지난해 영업손실 4억8305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25일 공시△코넥스 상장사인 세기리텍은 대구지방법원에 회생개시절차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5일 공시△호텔신라(008770)는 지난해 영업이익 730억86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4%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동진쎄미켐(005290)은 계열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계열사인 혜주동진쎄미켐전자재료유한공사, 복주동진쎄미켐과기유한공사의 보유 지분을 다른 계열사인 동진글로벌홀딩스에 현물출자키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현대모비스(012330)는 지난해 영업이익 2조382억25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8%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이준호 덕산하이메탈(077360)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 19~23일 회사 주식 1만2796주를 장내매수했다고 25일 공시△손봉락 TCC동양(002710)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 19일 보유 주식 25만주를 손기영씨에게 증여했다고 25일 공시△한국거래소는 25일 일진다이아(081000)에게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국거래소는 25일 코오롱(002020) 패션머티리얼에게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DGB금융지주(139130)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37만4613주를 매도해 최대주주가 삼성생명보험으로 변경됐다고 25일 공시△삼성증권(016360)은 지난해 영업이익 3600억4574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0.1%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하이스틸(071090)은 지난해 영업이익 110억5529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6.3%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대림산업(000210)은 미국계열회사인 대림USA에 273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대여해주기로 했다고 25일 공시△금강철강(053260)은 자기주식의 가격안정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우리은행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삼호(001880)는 지난해 영업이익 837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국동(005320)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8억2351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2.7%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기아자동차(000270)는 주당 8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큐리언트(115180)는 질레우톤 크림 제형의 국소용 항염증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공시△에스원(012750)은 지난해 영업이익 2025억74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이스트소프트(047560)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본사 사옥인 이스트빌딩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세부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25일 공시△이매진아시아(036260)는 변종은 전 대표이사 겸 전 최대주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에서 징역 3년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공시△대림산업(000210)은 지난해 영업이익 546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4%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인천도시가스(034590)는 지난해 영업이익 148억9155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5.8%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에스원(012750)은 주당 2500원 규모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기아자동차(000270)는 지난해 영업이익 66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3.1%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

2018.01.26 I 노희준 기자

[유사수신의 그늘]'670억 사기꾼에 집행유예'…재범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신상건 노희준 기자] 유사수신이 기승을 부리는데는 적발돼도 사법처리 대상이 최상위 수뇌부 일부에 그치는데다 수위 또한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금융다단계 조직을 적발해도 대부분 사기업체 대표만 처벌할 뿐 임원과 모집책들은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반면 범죄로 얻을 수 있는 돈은 막대하다. 유사수신 범죄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대상을 넓히고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대표 구속되면 임원들이 업체 차려 사기행각단군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 조씨는 2004년 대구에서 (주)BMC라는 회사를 설립해 의료기렌털 사업으로 포장한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시작했다. 피해자가 속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조씨는 이듬해 (주)엘틴, 2006년에는 (주)벤스, 2007년에는 다시 (주)벤스를 (주)씨엔으로 간판을 바꿔달며 범죄를 이어갔다. 이들 회사의 임원들은 처벌을 받아도 그때뿐 다시 회장과 부회장 등 직함을 바꿔달고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조희팔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은 약 7만명으로부터 5조 715억원 끌어모았으며 약 2900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7년 뒤 터진 IDS홀딩스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FX마진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꾀어 1만 207명으로부터 1조 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5년형을 받았다. 김 대표는 앞서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집행유예 3년으로 다시 풀려났고 김 대표가 출소후 사기행각을 이어간 탓에 피해액은 눈덩이 처럼 커졌다. 우두머리 아래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중간간부들은 대부분 법망을 빠져나갔다.IDS홀딩스 사건 당시 김 대표 밑에서 국내 지점을 관할하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관리이사 겸 지점장 남모(46)씨 등 15명 전원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2015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약 7000억 원의 불법투자금을 모집했다가 적발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때도 기소된 것은 이 대표 뿐이었다. 임원과 중간모집책들 중 일부가 에이치에이(HnA)파트너스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차렸다가 현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회사가 와해되자 일부 직원들은 T매니지먼트라는 또다른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했다. 서울시내 A경찰서 수사과장은 “범죄의 가담정도를 보면 주범(대표자)은 구속되고 나머지(중간모집책)는 불구속되는 게 보통”이라며 “범죄의 가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서울 강남의 고급 건물에 차려진 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 사무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유사수신 위반 중 16.9%만 재판에 넘겨져꼬리에 꼬리는 무는 유사수신 사기가 이어지면서 유사수신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유사수신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전상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대규모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 현행 수준의 처벌규정이 사전예방과 사후 징벌 측면에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범죄 특성 탓에 기소율 또한 낮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6월까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처리된 6968건 가운데 1145건(16.4%)만 재판에 넘겨졌다. 494건(7.1%)은 약식기소, 2199건(31.6%)는 불기소처분됐다. 같은기간 대법원 역시 유사수신 혐의로 1273명에 대한 형을 선고했지만 실형선고 비율은 224명(17.6%)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505명(39.7%)으로 실형판결보다 2배 이상 많았다.유사수신행위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점도 재범을 부르는 요소다. 추징대상이 되는 재산은 실제 추적이나 발견하기 어려워 실제 몰수는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병두 의원안은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가법의 사기죄(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나 5년 이상 징역’, 5억~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수준으로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서울시내 B경찰서 수사과장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며 “범죄를 저질러도 일부만 처벌받으면 아무리 처벌 수위를 높여도 똑같은 범죄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2018.01.26 I 신상건 기자

[유사수신의 그늘]가상화폐로 번진 유사수신 사기…4년새 9배 급증
[이데일리 신상건 노희준 기자] ‘000 가상화폐 투자하면 월 15% 고수익 보장. 신규 투자 유치시 20% 커미션 지급. 고객님 꽃길만 걷게 해드리겠습니다.’서울 구로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35)씨는 최근 한 가상화폐거래소라는 곳에서 보낸 이메일을 받고 혹했다.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는데다 연말에 결혼을 앞둔 만큼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해 꽤 짭짤한 수입을 얻었다는 얘기를 꽤 들었던 최씨는 사흘을 고민한 끝에 투자할 마음을 접었다. 실제로 이 업체를 찾아보니 가상화폐거래소가 아닌 단순 투자대행업체여서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고수익과 원금 보장 등을 미끼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율의 예적금 보장에서 FX마진거래와 개인간(P2P) 대출을 거쳐 최근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까지 범행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행위 신고건수는 최근 5년 사이에 약 9배로 불어났다. 2013년 83건에 머물던 금감원 신고건수는 지난해 712건까지 급증했다. 신고건수 중 단순 상담과 문의 등을 제외하고 금감원이 구체적 혐의 사실을 포착해 수사의뢰한 건수 역시 같은기간 42%나 늘었다. 2013년 108건이었던 금감원의 수사의뢰 건수는 지난해 153건을 기록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코인) 관련한 수사 의뢰가 많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혐의업체로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3.2배 불어났다. 사기 금액 역시 건당 금액이 조단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겼다. 이에 앞서 2008년 건국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 불리는 ‘조희팔 사건’은 7만여명의 피해자와 5조71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낳았다. 유사수신 사기 업체들은 주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으로 투자자를 유혹한다. 시중 금리를 훨씬 웃도는 수익률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럴듯한 투자상품을 꾸미고 초기에는 일정한 수익을 되돌려줘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과거와 비교해 낮은 금리로 서민들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수단은 줄었지만 빨라진 은퇴와 평균 수명 증가로 어떻게든 재산을 늘리겠다는 서민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부동산개발업체를 비롯해 주식투자업체, 의료기기 등 제조업체, 요식업, 특수작물 재배업체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대부분 실체가 없는 투자를 하거나 ‘밀돌 빼서 윗돌 괴기’의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된다. 또 대부분의 유사수신업체가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 피해를 더 키운다.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화폐의 경우 규제할 마땅한 법률이 없는 상태다. 유사수신 사기가 지능화하면서 심지어 현직 경찰들도 피해를 당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부산에서 대형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사칭한 한 남성이 경찰 등 7명을 상대로 월 5%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하는 상품으로 꾀여 20억원대의 유사수신 피해가 발생했다. 피의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박상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유사수신행위가 가상화폐까지 손을 뻗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투자자의 부주의나 탐욕을 탓할 게 아니라 사건이 커지기 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에 사건 초기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정권차원에서 확실한 근절 의지를 천명해 검·경을 움직여야 한다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비트코인 거래소 고객센터가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1.26 I 신상건 기자

[유사수신의 그늘]금융당국은 민원 창구 전락, 검경은 '뒷북수사'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 ‘IDS 홀딩스’ 피해자들과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IDS홀딩스와 관련한 법조계, 정관계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신상건 노희준 기자] 유사수신행위 피해가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뒷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상의 허점 탓이다. 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원은 신고 접수 창구 역할 뿐이다. 현실적 제약 탓에 검·경찰 (검경) 역시 피해가 커진 뒤에야 수사에 나서는 게 현실이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의지를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금감원 “유사수신은 불법금융이어서 관할 밖”금감원은 ‘금융기관’을 감독·관리·제재를 하는 곳이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단속하거나 적발할 권한이 없다. 유사수신행위는 불법금융이어서 금감원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 8개 조항으로 이뤄진 유사수신법은 유사수신이 무엇(제2조)이며 이를 금지(제3조)하고 어겼을 경우 처벌(제6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유사수신법에는 현장활동에 필요한 금감원의 단속이나 지도, 조사 등에 대한 권한 규정이 전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수사당국과 공조체계 구축 및 협력 역할”이라며 “금감원이 금융사기를 감독 하는 곳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제도적 틀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검경의 신고접수를 대리하는 접수창구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다. 실질적 수사권한을 가진 검경 역시 기민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내 A경찰서 수사과장(경정)은 “유사수신 사기 수사는 현재 거의 고소에 의존하는 게 90%”라며 “첩보를 입수해 선제 대응하는 건 쉽지 않다. 뒷북 대응인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피해가 불거진 이후 수사에 착수하는 유사수신행위는 현실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나 특경가법상 사기죄로 다룬다.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박상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기죄 구성의 핵심 요소는 기망(고의로 상대방을 속이려 했다)과 재산상의 손실 2가지”라며 “판례는 기망만으로도 사기죄를 인정하지만 ‘내가 사람을 속일 의사는 없었다’고 피의자가 주장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경기가 나빠져 파산했을 뿐 사기를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잡아뗀다. 특히 아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는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기망의사’를 입증하는 게 더 어렵다.12일 서울 한 가상통화거래소에 가상통화 가격대가 표시된 모습 (사진=뉴시스)◇“나만 아니면 돼” 피해자가 가해자유사수신행위 특성상 피해가 초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뒷북대응을 낳은 주요 원인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범죄 초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돌려막기’로 일정 기간 꼬박꼬박 수익을 돌려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투자 초기 과실을 따먹을 때는 불법, 합법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며 “더이상 배당이 나오지 않고 원금도 찾기 어려워지면 그때야 고소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사기임를 인식하더라도 자신은 본전을 뽑고 유사수신행위의 덫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회사가 파산하지 않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초기 적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유사수신이 대형 사건으로 비화하기 이전에 금융당국이 초동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사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수신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에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기수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초기 단계에서 유사수신이 확인될 경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영업정지와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불범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검경 인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초기 유사수신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감시의 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예금보험법(FDIA)은 ‘벌금, 배상, 민사처벌 등을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게 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 규정으로 벌금, 배상액의 25%이상이나 10만달러(1억700만원 가량)중 더 많은 금액을 내도록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이라는 4대악을 제시하고 척결 의지를 보이자 현장이 움직였다”며 “유사수신 역시 엄중하게 지속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18.01.26 I 신상건 기자

[유사수신의 그늘]가짜 코인에 채굴기 사기도…가상화폐에 손뻗은 금융다단계
지난 2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직원들이 불법 가상화폐 채굴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상건 노희준 기자] 가상화폐 열풍 만큼 관련 유사수신 사기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에 수사의뢰한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범죄는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3건, 지난해 3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고수익 미끼로 가짜 화폐에 투자 유도가장 대표적인 수법이자 가장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수법이 고수익을 미끼로 실제 존재하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해 돈을 빼돌리는 유사수신 행위다.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00시스템 대표 A씨(58)와 프로그램 B씨(48)를 구속했다. 이들은 같은해 4월부터 8월까지 ‘00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1개 3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투자금 1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와 12개의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오른다고 해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였다.이들이 만든 가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물품구입이나 매매 등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데도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마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게 특징이다.관세청이 지난해 11∼12월 적발한 공식 인증을 받지 않아 화재 유발 우려가 큰 채굴기(사진=연합뉴스)◇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 규모 더 키워또 다른 수법은 가상화폐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개조한 고성능 컴퓨터 일명 ‘채굴기’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아 편취하는 또 다른 형태의 유사수신 사기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가상화폐 ‘채굴기’ 관련 사기 사건은 내국인과 공모한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들이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1만8000여명을 모집해 피해금액만 27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자금·전산·고객관리 △채굴기설치 운영 △홍보담당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채굴기’ 판매 대수에 따라 1~5스타로 나눠 직접·그룹판매수당, 채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이용했다. 가장 실적이 좋은 5스타 사업자에게는 최소 3억5000만 원에서 최대 40억원을 지급하는 등 570억 원의 다단계수당을 지급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활동한 자금 관리자 등 주요 임직원 7명, 채굴기를 판매한 다단계 모집책 중 최상위 사업자 11명 등 총 18명을 구속 기소했다. 유명가수 A씨를 포함해 유사가상화폐 전산 담당자 등 총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가상화폐를 악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도 등장했다. 환치기는 한 국가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대방 국가에 있는 환전상이 이를 통보 받고 환율에 따라 금액을 계산해 현지 화폐로 찾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환치기 사범들은 해외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송금을 맡긴 화폐를 가상화폐로 바꾼다. 국내 연락책이 이 가상화폐를 받아 원화로 바꾼 뒤 수수료와 시세 차익을 떼고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환치기 사범 6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

2018.01.26 I 신상건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금감원 채용비리' 의혹 공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늘(26일)은 ‘금감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부원장보의 공판기일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원장보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지원자를 현재 기억하지 못하며 합격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 8:00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8: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9:00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세종)10: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서울)10:30 김용진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11:00 고형권 1차관, 주한 이스라엘대사 면담(비공개)15: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협 업무보고(서울)16:30 최종구 금융위원장·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서울청사)◇증권·산업8: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석유업계 CEO간담회(서울)10: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평창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서울청사)15: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디자인업계 신년인사회(디자인진흥원)◇정치·사회8: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8: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오전8시)8: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08:20 김상곤 부총리,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우원식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9: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0:00 김상곤 부총리,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서울청사) 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회관계장관회의(오전10시)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위(서울청사)14:30 서울남부지법,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공판(남부지법 308호)

2018.01.26 I 노희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N포세대 '학습된 무력감' 깨는 정현 돌풍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N포세대 ‘학습된 무력감’ 깨는 정현 돌풍-투기자본 악용 우려 큰 집중투표제..보완책도 없이 의무화한다는 정부-“弱달러 좋다” 한마디에...환율 곤두박질-반도체 ‘빅2’연매출 100兆시대-[사설]올림픽 때문에 미·북 샌드위치 될라-[사설]‘하얀 스케이트’ 신는다고 메달 따는가△줌인&-패션감각·추진력 갖춘 ‘리틀 이명희’..‘홈 인테리어’ 20조 시장 새먹거리로-강추위에..정부 이틀째 “기업 전기 줄여라”△2018정부 업무보고-집단소송제 확대해 소비자 보호..가상화폐 범죄, 관련법 총동원해 엄벌-부정청탁 사전차단...‘이해충돌방지법’추진-‘접근금지’ 어긴 가정폭력범 ‘징역형’△“보고 있니” 정현 신드롬-위풍당당 진격 몸값 뛰는 ‘자이언트 킬러’ 정현-네티즌, 정현놀이에 푹 빠졌네-‘테니스 왕자’ 뒤엔 6년 키다리 아저씨 있었다△“보고 있니” 정현 신드롬-자신만만 말근육..스포츠마니아도 용품업계도 ‘정현 홀릭’-‘교수님’스트로크에..나이키 ‘나이스’-‘연아키즈’ 다음은 ‘정현키즈’...봄날 기대하는 테니스계△유사수신의 덫-가짜 코인 팔고, 채굴기 투자 사기..가상화폐까지 손뻗친 ‘금융 다단계’-단속권한 없는 금감원, 뒷북 수사하는 검경..피해 규모 갈수록 커져-692억원 사기 쳐도 집행유예..주범만 구속, 모집책은 처벌 비켜가-피해 예방하려면...고수익은 일단 의심△정치-가상화폐·남북단일팀 논란...2040 실망감이 지지율 끌어내렸다-‘한지붕 두가족’ 국민의당...중재파도 미묘한 입장差-文대통령 “청년일자리, 정책 최우선 순위 맞나”...부처 군기잡기-北선발대, 강원 인제스피디움·아이스아레나 둘러봐△경제-2만명 몰려올 세계가스총회..대구에 온기 넣다-“대구시, 팔걷고 재정·홍보 지원..협업 덕에 행사 유치”-‘정치적 표적 세무조사’ 없앤다-저성장 벗어났다..경제성장률 3년만에 3%△금융-당국 ‘중금리 대출’ 독려..금융권 시장 선점 경쟁-하나금융 ‘김정태 3기’ 체제..3월 계열사 CEO 인선 촉각-워크아웃 기업, 2년내 성과 못 내면 경영진 교체△산업&기업-‘실적 하이킥’ SK하이닉스 “올해도 슈퍼사이클 계속될 것”-구본준 “어려울 때일수록 R&D 투자 소홀해선 안 돼”-현대차 경영실적 악화...영업이익 5조 아래로 ‘뚝’-LG전자 매출 60조 돌파..가전만 영업익3조‘△산업-말로 찾으면 보여준다..’TV 음성 검색‘ 전쟁-애플 ’배터리 성능 저하 선택‘ IOS 올봄 업데이트-네이버 지난해 매출 16% 증가 ’사상 최대‘...영업익 증가율은 둔화-’갤럭시S9 키워드 셋..카메라·재창조·보라색△소비자생활-장기 근속 무기계약직 600명 ‘정규직 전환’-가맹점 원료 공급가 낮춘다..파리바게뜨, 상생협약 체결-아동용 화장품 확산..전용 안전규정 나온다-베트남도 반한 情..초코파이, 연간 판매량 5억개 돌파△중소기업·벤처-보일러 조립·검사까지 로봇이 척척..불량률 줄며 바이어 신뢰 높여-까사미아 매각..“최상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선택”-GC녹십자웰빙, 헬스케어 스타트업 키운다△재테크-금리인상기 4%대 상품 등장..‘금리 노마드족’ 발길 잡는다-평균 매입단가 낮추고 투자시점 분산해 위험 줄여-“올해 헬스케어·변액보험 상품 뜬다”△증권&마켓-코스피 2900, 코스닥 1070 갈것..경기민감주 주목-올들어 두배 오른 썸에이지, 3월까지 훈풍 기대감-SK하이닉스 최고 실적 날개 달고..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로 날아올라△증권-권용원 신임 회장 “자본시장 살아야 국민소득 늘어나”-코레이트·동부건설 손잡고..리솜리조트 인수전 참여-현대제철·KT에 1조 몰려...회사채 시장 ‘후끈’-“고수익 종자 집중 개발..해외시장에 뿌리내릴 것”△여행-평창五感-흥미진진 봅슬레이 경기보고, 관광택시 하루 2만에 즐겨요△스포츠-거침 없는 왕자 VS 빈틈 없는 황제-선수촌 합류한 北 아이스하키 선수들..‘라커룸은 함께, 잠은 따로’-‘심석희 폭행’ 대표팀 코치, 영구제명 중징계△사람&나눔-나 안 되면 아들, 손자가 꼭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길..이게 유언-“돈 많은 지자체가 가난한 지자체 돕는 책임, 헌법에 못 박아야”-“분유 한동 순식간...그래도 행복해요”△오피니언-평창-평양, 누가 주인인가-학교 설립 때부터 미세먼지 고려해야-집값 규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은 곤란△부동산-강남 집값 상승 버블세븐 지도까지 바꿔..강건너 성동·광진구 합류-일조권 침해에 발목..현대車 삼성동 신사옥 착공 지연-서울 창동 ‘창업·문화단지’ 2022년까지 조성-예비부부, 결혼 7년차 부부도 공공임대 우선 공급 청약 가능△사회-본전 생각에 시장 전전...나는 ‘가상화폐 중독자’-명문대 교수님 논문 파트너는 중딩?-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 신현우 대표 징역 6년형-아빠도 육아휴직 간다..첫 1만명 돌파-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대법관으로 교체

2018.01.25 I 노희준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금감원 채용비리 의혹 공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일(26일)은 ‘금감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부원장보의 공판기일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원장보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지원자를 현재 기억하지 못하며 합격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 8:00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8: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9:00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세종)10: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서울)10:30 김용진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11:00 고형권 1차관, 주한 이스라엘대사 면담(비공개)15: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협 업무보고(서울)16:30 최종구 금융위원장·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서울청사)◇증권·산업8: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석유업계 CEO간담회(서울)10: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평창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서울청사)15: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디자인업계 신년인사회(디자인진흥원)◇정치·사회8: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8: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오전8시)8: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08:20 김상곤 부총리,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우원식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9: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10:00 김상곤 부총리,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서울청사) 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회관계장관회의(오전10시)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위(서울청사)14:30 서울남부지법,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공판(남부지법 308호)

2018.01.25 I 노희준 기자

2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제이스테판(096690)은 종속회사 엠제이아이에 100억원 대여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재영솔루텍(049630)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제10회차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삼영화학(003720)공업은 종속회사 삼영중공업이 이월 결손금 보전을 위해 보통주 10주를 동일 액면 주식의 1주로 무상병합하는 감자를 한다고 25일 공시△아스타(246720)는 종속회사 노스퀘스트가 신약개발 관련 신기술의 개발·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에스엘에스바이오 주식 58만주를 49억3000만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행남자기(008800)는 리켐(131100)이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와 와이에이치2호조합, 개인 2명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포스코강판(058430)은 지난해 영업이익 243억9181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6%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삼성카드(029780)는 지난해 영업이익 5055억9248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3%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진양홀딩스(100250)는 자회사 진양물산이 지난해 영업이익 12억8321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다우인큐브(020120)는 지난해 영업손실 4억8305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25일 공시△코넥스 상장사인 세기리텍은 대구지방법원에 회생개시절차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5일 공시△호텔신라(008770)는 지난해 영업이익 730억86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4%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동진쎄미켐(005290)은 계열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계열사인 혜주동진쎄미켐전자재료유한공사, 복주동진쎄미켐과기유한공사의 보유 지분을 다른 계열사인 동진글로벌홀딩스에 현물출자키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현대모비스(012330)는 지난해 영업이익 2조382억25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8%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이준호 덕산하이메탈(077360)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 19~23일 회사 주식 1만2796주를 장내매수했다고 25일 공시△손봉락 TCC동양(002710)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 19일 보유 주식 25만주를 손기영씨에게 증여했다고 25일 공시△한국거래소는 25일 일진다이아(081000)에게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국거래소는 25일 코오롱(002020) 패션머티리얼에게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DGB금융지주(139130)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37만4613주를 매도해 최대주주가 삼성생명보험으로 변경됐다고 25일 공시△삼성증권(016360)은 지난해 영업이익 3600억4574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0.1%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하이스틸(071090)은 지난해 영업이익 110억5529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6.3%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대림산업(000210)은 미국계열회사인 대림USA에 273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대여해주기로 했다고 25일 공시△금강철강(053260)은 자기주식의 가격안정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우리은행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삼호(001880)는 지난해 영업이익 837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국동(005320)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8억2351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2.7%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기아자동차(000270)는 주당 8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큐리언트(115180)는 질레우톤 크림 제형의 국소용 항염증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공시△에스원(012750)은 지난해 영업이익 2025억74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이스트소프트(047560)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본사 사옥인 이스트빌딩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세부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25일 공시△이매진아시아(036260)는 변종은 전 대표이사 겸 전 최대주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에서 징역 3년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공시△대림산업(000210)은 지난해 영업이익 546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4%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인천도시가스(034590)는 지난해 영업이익 148억9155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5.8%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에스원(012750)은 주당 2500원 규모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기아자동차(000270)는 지난해 영업이익 66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3.1% 감소한 실적을 올렸다고 25일 공시

2018.01.25 I 노희준 기자

[단독]승강기 추락 사망 목동 행복한백화점 다른 승강기들도 '결함'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에서 일어난 승강기 추락 사고로 22일 백화점 6층 해당 승강기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사진·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승강기(엘리베이터) 추락으로 1명이 사망한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의 사고 승강기 외에 다른 5대의 승강기도 한 달 전 점검에서 이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대 중 3대는 사고 승강기에서 발생한 3가지 결함 요인 중 하나인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불량 문제를 같이 지적받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고 승강기를 제외한 나머지 16대에 대해 오는 26일 긴급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24일 행복한백화점에 따르면 백화점 측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0일 사고가 난 승강기를 포함해 6대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정기 안전점검은 승강기안전공단이 맡았다. 대상은 메가박스 등 매장이 있는 백화점 승강기 13대 중 2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사용하는 승강기 4대였다. 백화점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건물이 바로 붙어 있는데다 지하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1·5·6층 연결통로를 통해 왕래가 가능한 사실상 한 건물처럼 운영된다. 백화점 13대, 중소기업유통센터 4대 등 총 17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주체는 백화점이다. 17대 승강기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있는 1대(2002년 설치) 외에는 모두 1999년에 설치됐다. 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한다. 정기 안전점검을 받은 6대 승강기는 사고가 난 승강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5대의 승강기도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건씩 결함을 지적 받았다. 행복한백화점 관계자는 “승강기 6대가 다 조건부 합격이었다”고 말했다. 조건부 합격의 지적사항은 당장 엘리베이터 운행상 문제는 없지만 추후 이용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점검에서 드러난 결함은 두 달 내에 개선해야 한다. 행복한 백화점 및 바로 붙어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눈에 띄는 것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6대 중 추락 승강기와 현재 가동을 중단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승강기 3대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불량 문제를 지적받았다는 점이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승강기가 최상층 이상이나 최하층 이하로 운행되지 않도록 승강기의 초과운행을 방지해주는 장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이 스위치가 고장 나면 승강기가 최상·최하층을 지나쳐 승강로 상부나 피트(승강기 맨 밑부분)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백화점 측은 다른 결함을 지적받은 나머지 승강기 2대의 구체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확인을 거부했다.결함 지적을 받은 승강기 6대 중 백화점 승강기 2대는 각각 2건, 중소기업센터 승강기 4대에는 7건씩 개선권고 사항도 있었다.특히 사고 승강기는 3개의 지적사항 외에 ‘전원 분리와 로프 브레이크 혹은 이중브레이크 보완’과 ‘주 도르레 마모 진행 중으로 주의 관찰 요구’ 등 2가지 사항의 개선을 추가로 권고받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검사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고 승강기를 제외한 나머지 16대 승강기에 대한 정밀진단을 26일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은 현재 사고 승강기 1대와 중소기업유통센터 건물에 있는 3대의 승강기는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나머지 백화점 측 12대와 중소기업유통센터 측 1대는 현재도 운행 중에 있다.

2018.01.25 I 노희준 기자

강서 크레인 사고 기사·현장소장 구속
서울 강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철거 작업 중인 크레인이 정차 중인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강서구 크레인 전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크레인을 운전한 크레인 기사와 철거업체 현장소장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판사는 24일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씨와 김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반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가담 정도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사거리 하이웨이 주유소 앞 한 철거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들어 올리던 크레인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쓰러진 크레인이 정차 중이던 650번 서울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5명 다쳤다. 경찰은 강 씨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들이 구청에서 심의받은 공법(일반압쇄공법)대로 철거하지 않고 공사 기일을 단축하려다 사고 위험이 큰 공법(장비양중공법)을 써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일반압쇄공법은 굴삭기가 아래층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깬 폐자재에 올라가 건물 상층부를 부수는 공법이다. 장비양중공법은 크레인을 옥상으로 올려 상층부부터 부수는 기법으로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

2018.01.24 I 노희준 기자

법원 "조응천,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500만원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장겸 전 MBC사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잘못 주장한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 전 MBC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앞서 조 의원은 2016년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위원은 하루 만에 사람을 잘못 지목했다며 정정보도 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2018.01.23 I 노희준 기자

경찰, 신길역 사망 사고 부검 실시…"정확한 원인 규명"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승객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다.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A(56)씨에 대한 부검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고 온 열차에서 내려 왜 비틀거리다 열차에 부딪혔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선 지난 21일 오후 7시40분쯤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A씨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동인천 급행열차를 타고 신길역 3-1 승강장에서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곧 비틀거리다가 자신이 내렸던 열차가 다시 출발하는 중 3-1승강장 열차 방향으로 몸이 쏠리며 열차에 부딪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고 직후 119구조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오후 9시쯤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8.01.23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