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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279건

  • [금융인사이드] 징계에 인사공백까지..어수선한 금융당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부징계에 인사공백까지…. 금융당국이 뒤숭숭하다. 채용비리로 얼룩진 금융감독원은 내부 징계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의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도 임박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달 내로 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해 징계에 나섰다. 최종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결정과 감독원장의 사인을 거쳐 확정된다. 전날 회의에서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직원들 표정이 어둡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두 차례의 인사위원회를 더 열어 최종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조직개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달 15일 전후로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달 15일에는 부서장 및 임원들 대상의 원장 주재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금감원 내부는 이 행사 전후로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최 원장은 업권 중심에서 기능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구체화될 지는 안갯속이다. 특히 감사원이 ‘방만경영’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조직통폐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금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채용비리 사태 이후 부원장보 인사 외에는 부원장 인사는 아직 오리무중이고 조직개편안도 나오지 않았다”며 “장기 계획보다는 현안을 처리하는 수준에서 일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장급 인사를 앞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인사폭이 커지는 모양새다.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은 병가로 지난달 13일부터 자리를 비우고 있어 교체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외부에 교육 파견을 갔던 최준우·최훈 국장이 이미 금융위로 복귀했다. 또 유광열 전 증선위원의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동으로 국장급의 내부 승진 가능성이 생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공백을 더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정책국장의 교체 여부는 연말 이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6 I 노희준 기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100만원까지 가족 보험도 함께 가능”
  •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100만원까지 가족 보험도 함께 가능”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김씨(29세)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그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다음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원을 추가로 신청해 1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6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금융꿀팁’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일)받을 수 있다. 이때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든 보장성보험까지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가령 앞의 사례처럼 부부만으로 이뤄진 가족의 경우 본인 실손보험료 36만원과 부인의 암보험료 64만원을 합친 100만의 13.2%인 13만2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령 조건이 없다. 하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 자식 등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등이다. 만약 장애인을 피보험자(보험의 보장을 받는이)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 보험료의 16.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보험(13.2%)보다 더 많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보험료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가령 장애인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 매월 보험료 10만원(연간 120만원)의 장애인전용 암보험상품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시 100만의 16.5%인 16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저축보험 보험료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비율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작년 한 해 동안 총 40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고 하자. 이 경우 연말정산시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을 5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에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높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담이 된다면 비과세혜택 상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가령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이하여야 한다.
2017.12.06 I 노희준 기자
법무부 "가상화폐 추가 대책, '거래 전면 금지'도 배제 안 해"
  • 법무부 "가상화폐 추가 대책, '거래 전면 금지'도 배제 안 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해 강도높은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법무부가 추가 대책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종 방안은 부처간 협의로 나올 예정이지만 부처간 TF의 ‘칼자루’가 금융당국에서 법무부로 넘어가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의 가상화폐 대책 TF 관계자는 5일 정부의 추가 규제책과 관련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관부처와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 유통되는 가상화폐의 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행성 투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전날 기존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 행태가 시장과열을 넘어 ‘병리현상’수준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전날 내부적으로 ‘가상화폐 대책 TF’를 발족했고 TF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가 전면 금지화되는 경우다. 이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기존 투자자’ 처리 문제다. 가상화폐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시절에 가상화폐를 사고 판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자는 국내에서만 100만명 이상에 이른 상황이다. 시장 유입 금액도 수십조원에 달한다. 국내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될 경우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 두번째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규제가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베트남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금융당국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은 맞다”면서도 “규제책이 한 부처의 단독으로만 정해지기는 않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일단 가상화폐 거래업(자)를 유사수신업(자)으로 규정해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다루고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는 등의 기존 정부입법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기존 금융위의 가상화폐 규제입법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안을 포괄하면서도 강력한 규제책이 더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2017.12.05 I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 174개 구조조정된다..."기업간 양극화 심화"
  • 중소기업 174개 구조조정된다..."기업간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 174개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다 규모였던 지난해보다 대상이 2개 줄었다. 전반적인 중소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하지만 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은 8개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영세한 기업의 부실은 심화됐다는 평가다.업종별로는 최근 구조조정을 거친 조선·해운과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등에 업은 반도체·석유화학 등이 대상에서 빠지고 자동차·기계와 부동산 기업이 많이 포함됐다. ◇ 지난해보다 2개 줄어..“2014년 수준 회복”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174개사(C+D)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워크아웃 대상(C)이 61개, 법정관리 대상(D)이 113개다. 174개 중에는 상장사 4개(코스닥1개·코넥스3개)가 포함됐다. 코스닥 상장사는 기계부품 생산업체다.금감원은 올해 소규모 취약기업이 많은 업종을 들여다보기 위해 세부평가대상을 채권은행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부평가대상은 2275개로 전년(2035개) 대비 240개(11.8%)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 전반의 경영실적 개선에 따라 구조조정대상 기업은 지난해(176개)보다 2개가 줄었다. 김영주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세부평가대상 중 구조조정대상기업 비율인 선정률을 보면 7.6%로 구조조정이 많이 이뤄진 2015년(9%)과 2016년(8.6%) 이전인 2014년 수준(7.8%)”이라고 설명했다. ◇ 법정관리 8개 증가...자동차부품, 기계업종 늘어하지만 지난해보다 C등급이 10개 줄었지만 D등급은 8개 늘어났다. 중소기업 실적 개선에서도 기업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오 금감원 신용감독국 팀장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도 평균적인 실적은 좋아졌지만 그 안에서 규모가 큰 데는 좋아졌지만 작은 데는 안 좋아졌다”며 “영세한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를 하기도 어려워 법정관리 대상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제조업(26개사), 금속가공품제조업(23개사), 자동차부품제조업(16개사), 도매·상품중개업(14개사), 부동산업(11개사)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자동차부품 업종은 11개, 기계 업종은 7개나 늘어났다. 이종오 팀장은 “조선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중소기업은 이미 구조조정이 됐다”며 “올해는 그 밑단의 기계, 금속가공 업종에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내수업종인 도매·상품중개(유통업)와 부동산(임대업) 업종도 각각 6개, 4개 증가했다. 반면 전자부품, 전기장비, 고무·플라스틱 업종은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각각 10개, 6개, 6개 줄었다. 조선·해운·건설(7개)은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가 9개 감소했다. ◇ 은행권 건전성 영향 미비지난해 9월말 현재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1조 603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3200억원으로 이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하락은 0.04%포인트에 그쳤다.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부실정리에 나선다.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으로 통보했지만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여신 중단, 만기시 여신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별도로 구조조정대상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사업별 적합기업으로 추천되면 구조개선컨설팅, 회생컨설팅, 구조개선전용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2017.12.05 I 노희준 기자
10월 은행 연체율 0.48%..전월比 0.05%p↑
  • 10월 은행 연체율 0.48%..전월比 0.05%p↑
  •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 연체율이 한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0.48%로 전월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조4000억원)이 전월에 비해 3000억원 증가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6000억원)는 1조5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하지만 10월중 연체율은 저금리 등에 힘입어 예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10월 연체율은 2014년 10월 0.90%, 2015년 10월 0.70%, 2016년 10월 0.81%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월말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말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1%로 전월말에 견줘 0.08%포인트 뛰었다.가계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말에 비해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각각 0.19%, 0.46%로 전월말보다 0.01%포인트, 0.05%포인트씩 상승했다. 박상원 금감원 일반은행국 팀장은 “10월중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으나 저금리 등에 힘입어 예년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12.05 I 노희준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한계기업도 '한계' 맞나
  • 기준금리 인상에 한계기업도 '한계' 맞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상황에서 연명해온 ‘한계기업’들의 부실 위험에 대해 경고등이 커졌다.생사의 기로에 있는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 등 중견 조선사는 물론 정책 리스크와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건설업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저금리로 버텼던 ‘좀비기업’ 3126개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영업이익으로 은행 대출이자도 제대로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이 조명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계기업이라도 저금리 기조에 따라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계기업은 3126개로 2012년 2794개보다 12% 가량 증가했다. 금융기관이 한계기업에 빌려준 돈만 121조원에 이른다. 특히 한계기업의 85.3%(2666개)는 중소기업이다.한계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자칫 도산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지난해말 한계기업의 평균 부채비율(414.8%)은 전체기업 평균 부채비율(97%)의 4배를 넘는다. 특히 당장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성동조선, STX조선 등 중견 조선사들이 비상이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조선사 입장에서는 배를 건조하는 데 드는 제작금융만 고려해도 이자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발주를 해야 할 선주로서도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 ‘정책리스크’에 건설업 예의주시금융당국 안팎에선 중견 조선사들에 이어 다음 구조조정 ‘예비주자’로 건설업을 주시하고 있다. 각종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건설업종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올해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신용위험평가에서도 건설업종은 5대 취약업종(건설·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 중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2개 늘기도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내년에 금리가 인상되고 후분양제까지 (민간으로) 도입되면 건설사의 옥석 고르기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모두 짓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 선분양제와는 달리 건설사들의 자금압박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용과 재무상황이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소 건설업체는 현재 신규 주택 공급량의 60% 이상을 담당한다. 또한 잔금대출까지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상황도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내후년까지 아파트 준공 물량이 상당하다”며 “잔금대출에도 광범위한 규제가 나오는 상황이라 잔금대출에서 문제가 생기는 수요자가 생기면 중소·중견 건설사 이하로 유동성을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건설사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아파트 총 입주량은 각각 45만가구, 41만가구로 모두 86만 가구에 달한다. 2018년 공급 기준으로 직전 5년 평균보다 80% 늘어난 규모다.정부는 올해 초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분할상환과 정밀한 소득심사를 핵심으로 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또한 6·19대책부터 잔금대출에도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의 막이 올랐으니 전반적인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의 시계도 빨리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계기업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
2017.12.05 I 노희준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가상화폐 국회 공청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늘(4일)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개별 의원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업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려는 정부안을 추진키로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업을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김상곤 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세종청사에서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브리핑에 나선다. 다음은 4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금융06:00 금감원, 자산운용회사의 2017년 3분기중 영업실적(잠정)09:00 이후 금융위, 제5차 APG 서울 워크숍 개최09:00 한-독 통일경제정책 세미나 개최 09:30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D캠프)11:00 해양보호구역 브랜드 발굴 워크숍 개최 11:00 해상왕 장보고의 정신 닮은 해양수산 공로자 시상 11:00 항법 규정,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1:00 인천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위한 세미나 개최 12:00 금감원, 최근 3년간 테마감리 실시성과 및 향후 감독방안12:00 2017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공청회(국회)◇정치·사회8:30 정현백 여가부 장관, 국무회의(서울정부청사) 9:30 김부겸 행안부 장관, 12월 직원 월례조회(세종 대강당)10:00 정현백 여가부 장관, 8:30 국무회의(서울정부청사)10:00 정현백 여가부 장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0:00 국회 정무위원회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공청회(정무위원회)10:00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정무위원회)11:00 김상곤 교육부총리,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브리핑(세종청사)11:00 김판석 인사처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협회 MOC(집무실) 14:00 정현백 여가부 장관, 성평등 보이스 간담회(서울역 LW컨벤션) 15:20 김부겸 행안부 장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2017.12.04 I 노희준 기자
'한진해운 트라우마'에..성동·STX조선 채권단 실사로만 칼 대지 않는다
  • '한진해운 트라우마'에..성동·STX조선 채권단 실사로만 칼 대지 않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문승관 기자] 정부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을 당분간 ‘연명’하기로 했다. 채권단의 재무적 실사 결과에만 의존해 당장 청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단의 재무 실사와 별개로 산업 경쟁력에 대한 추가 진단이나 검토 등을 진행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가 두 조선사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한진해운의 파산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전문가와 시장에서는 산업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연명식 혈세 투입’을 위한 방편에 그쳐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관계장관회의 ‘분수령’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개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성동·STX조선의 처리 방침 등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구조조정 처리 원칙과 처리 체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조선업 구조조정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채권단의 재무적 실사 결과만을 기초로 두 회사를 처리하지 말고 산업적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데 부처 간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적 측면을 어떻게 고려할지 구체적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산업부 관계자는 “회계법인 실사 외에 처리 방향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더 하자는 뜻”이라며 “은행의 결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성동조선은 잠정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7000억원인데 계속기업가치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나왔다. STX조선 역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왔다.금융위와 산업부는 산업경쟁력 진단 방법으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당시 사용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협회를 통해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혹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의견 수렴 절차 등도 고려 중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은 어디든 돈을 만지는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담당하는 게 정석”이라며 “산업적 차원의 고려가 이뤄진다면 좀 더 관대한 회생이나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정치적 영향력 배제·객관성 확보 관건지난해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형 조선사의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각자도생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진해운 파산이 조선업 구조조정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파산에 이른 한진해운이 결국 금융 시각만 보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에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이번 정부의 기조 변화는 한진해운 사례가 전환점이 됐다”며 “금융 논리에 산업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원론적 차원에서는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산업적 측면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전 정부의 구조조정이 금융 논리에 치우쳐 산업 경쟁력 측면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했다.객관성 확보 방안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산업적 가치의 기준을 ‘민간 인수가능성’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 경쟁력 고려를 단순히 산업은행(채권단)을 통한 기업 살리기 논리로 몰고 가면 곤란하다”며 “결국 민간에서 인수할 곳을 찾을 수 있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미국 제너럴모터스(GM) 구조조정 방식처럼 ‘민간 전문가팀’이 산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산업·구조조정·회계 전문가 등이 한 팀을 이뤄 주도해야 한다”며 “판단을 내릴 때도 한 회사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굿 컴퍼니)과 그렇지 않은 부분(배드 컴퍼니)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GM은 당시 부실자산을 떠안은 ‘옛 GM’과 우량자산만 인수한 ‘뉴 GM’으로 분리됐고 구조조정 과정에 정부 개입이 최소화됐다.법원(회생절차)밖에 답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 외부 절차(자율협약, 워크아웃)하에서 컨설팅 등을 통한 산업적 측면의 고려라는 것은 결국 회생절차를 회피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두 회사의 청산가치가 높다면 원칙대로 법정관리에 넣을 수밖에 없고 법원에 가는 게 반드시 청산은 아니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컨설팅을 근거로 산업적 고려에 따라 지원에 나선다면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2017.12.04 I 노희준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가상화폐 국회 공청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일(4일)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개별 의원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업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려는 정부안을 추진키로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업을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김상곤 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세종청사에서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브리핑에 나선다. 다음은 4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금융06:00 금감원, 자산운용회사의 2017년 3분기중 영업실적(잠정)09:00 이후 금융위, 제5차 APG 서울 워크숍 개최09:00 한-독 통일경제정책 세미나 개최 09:30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D캠프)11:00 해양보호구역 브랜드 발굴 워크숍 개최 11:00 해상왕 장보고의 정신 닮은 해양수산 공로자 시상 11:00 항법 규정,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1:00 인천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위한 세미나 개최 12:00 금감원, 최근 3년간 테마감리 실시성과 및 향후 감독방안12:00 2017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공청회(국회)◇정치·사회8:30 정현백 여가부 장관, 국무회의(서울정부청사) 9:30 김부겸 행안부 장관, 12월 직원 월례조회(세종 대강당)10:00 정현백 여가부 장관, 8:30 국무회의(서울정부청사)10:00 정현백 여가부 장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0:00 국회 정무위원회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공청회(정무위원회)10:00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정무위원회)11:00 김상곤 교육부총리,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브리핑(세종청사)11:00 김판석 인사처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협회 MOC(집무실) 14:00 정현백 여가부 장관, 성평등 보이스 간담회(서울역 LW컨벤션) 15:20 김부겸 행안부 장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2017.12.03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클러스터 조성, 원스톱 지원..기업 이틀에 1곳씩 입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클러스터 조성, 원스톱 지원..기업 이틀에 1곳씩 입주-현대차 내수 판매 목표달성 ‘청신호’-韓선 거꾸로 부는 법인세 인하 바람-김주영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사회연대기구 만들 것”-[사설] 예산안 밀처두고 세비나 올리는 국회-[사설] 세월호 침몰사고의 기억 잊었는가△줌인&-디지털·M&A·빅데이터·핀테크..4人4色승부수-러 월드컵 조 확정 뒤 ‘5호골’ 손흥민 “브라질의 눈물, 웃음으로 바꿀 수 있죠”△펄펄 끓는 가상화폐 열기-한달 거래 수수료만 600억원..너도나도 ‘가상화폐 거래소’ 뛰어들었다-美할배·할매도 “주식보다 비트코인”-‘말 많고 탈 많은’ 가상화폐, 규제 나서나△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공무원 증원 1만2000명, 최저임금 3兆 지원...여야 이견 좁혀질까-자동부의제 있는데 예산안 처리 실패, 왜...여소야대선 집권당에 불리-시한내 처리 염원 담아 비번 ‘1202’ 맞췄는데...金 “눈물나게 미안하다”△‘일자리 창출’ 충북에서 배워라-고용환경개선비 지원, 지방세 감면..기업유치 위해선 무엇이든 한다-청년 창업 적극 지원...지역인재 뽑으면 市에서 월급 절반 메워줘-“제천바이오밸리 입주비 싸, 인력 28% 더 뽑아”△정치-국산 무기 연구·개발기관도 ‘코드 인사’ 논란-靑, 감사원장 인선은 언제...예산안 처리 이후 ‘유력’-文 “장관회의 개최, 필요시 행안부 장관이 판단”△경제-공정위, 중요 사실 숨겨 과징금 218억 줄인 변호사 징계 요청-3분기 IT산업 성장률 6.2%...54분기 만에 최고치-北 도발 잦아들자 부도위험 넉달 만에 최저치로-체코 총리 내정자에 원전 참여 의지 표명△금융-‘한진해운 트라우마’에..성동·STX조선, 채권단 실사로만 칼 대지 않는다-청년주거난 해결 동참한다더니..‘빈수레’ 은행들-“사실상 공짜 드려요”...사기 할부거래 주의△산업&기업-新사업 맡은 재계 3·4세..무술년은 ‘능력 평가의 해’-“2021년까지 민간항공기 제작 민수용 매출 1조 이상 늘릴 것”-D램 반도체값, 올들어 85% 올랐다-SK브로드밴드 T커머스 자회사 ‘SK스토아’ 출범-현대상선 ‘컨테이너 서비스 품질’ 세계 1위△산업-48년 만에..SK케미칼 지주사 SK디스커버리 출범 ‘독자경영’ 행보-권영수 “5G·AI에 승부 걸 때”-LG전자 ‘V30’ 유럽시장 첫 진출-SKT ‘스마트홈’ 중소건설사로 확산...한달새 3만가구 계약△소비자생활-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제빵사 고용 총력전-올리브영 명동본점, 외국인관광객 공략-온동네 돌며 “고물 삽니다” 고성은 옛말 모바일 앱에 ‘고물 팝니다’ 확인하죠-허니버터칩 메이플시럽 한 달 만에 ‘밀리언셀러’△중소기업·벤처-공장 옥상 전체가 ‘태양광 발전소’...“에너지 50% 자급하죠”-신라젠 암치료제 ‘펙사벡’ 논란-中企 스마트공장 실습교육장 중진공 ‘넥스트스퀘어’ 조성-에너솔라, 에스틸·오텍캐리어와 지열에너지시스템 ‘맞손’△증권&마켓-IT주 1.4조원 차익실현한 외국인...철강·화학주 담았다-노후자금 몰리는 퇴직연금펀드..올 수익률 11% 달해-“숨고르는 IT주 저점매수 기회”△증권-“운용자산 30%까지 사회책임투자”..국민연금 기업경영 참여늘듯-사학연금, 연내 ‘400억 책임투자펀드’ 설정-“사람 구하기 쉽지 않네”...그룹 계열 PE의 고민-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초대형 IB기업 대출 는다△화통토크-노동현안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4차 산업혁명 고용불안 해소 앞장-“노조 강해야 기업 강해” 30년간 노동운동 한길△뮤지컬 ‘라이온 킹’ 경제학-브로드웨이 흥행공식 깨고 20년간 8.5조원 매출△문화&스포츠-먹으로 옮긴 유럽, 유리가 그린 햇살...낯선 듯 낯익은 풍경-조정래·황호준 ‘위안부 소녀의 넋’ 국악으로 기린다-디자이너그룹 M/M ‘상상의 정원’으로의 초대△스포츠-최다승점 韓여자골프, 2위로 밀어낸 日의 ‘꼼수’-골프 기대주 임성제 “굽은 손가락은 훈장”-울산, 부산 꺾고 FA컵 첫 우승-女핸드볼, 강호 네덜란드 제압△사람&나눔-“농장서 키우는 개도 반려견 될 수 있어요”-“매모·독서·금연 작은 습관 실천에서 시작했죠”-미얀마 어린이애 웃음 되찾아 준 포스코대우-대동강과 달나라를 판 희대의 사기꾼들△오피니언‘G2리스크’ 경계하라-누가 기업을 저축왕으로 만들었나-송영무 국방장관 발언의 진실△부동산-신혼 ‘특공’ 2배 늘린다는데..결혼 3년내 맞벌이 ‘부글부글’-판교밸리 인접 ‘성남 금토·복정’ 노른자위 뜬다-전세값 8년9개월만에 꺾여 경기도 입주물량 증가 영향-3.3m2=6000만원...‘나인원 한남’ 역대 최대 분양가 경신하나△사회-기초단체 재정권한 넘겨야 진정한 지방분권-‘불법사찰 의혹’ 최윤수 영장 기각 檢, 우병우 수사 차질 불가피-인천 낚싯배 사고 수습, 2년 전보다 2시간 빨랐지만..13명 숨져-겨울 들면 심정지 환자 많아진다
2017.12.03 I 노희준 기자
  • 성동·STX조선, 당분간 '연명'…정부 구조조정 원칙 변화 촉각
  • [이데일리 노희준 문승관 기자] 정부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을 당분간 ‘연명’하기로 했다. 채권단의 재무적 실사 결과에만 의존해 당장 청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권단의 재무 실사와 별개로 산업 경쟁력에 대한 추가 진단이나 검토 등을 진행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가 두 조선사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한진해운의 파산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전문가와 시장에서는 산업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연명식 혈세 투입’을 위한 방편에 그쳐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관계장관회의 ‘분수령’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개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성동·STX조선의 처리 방침 등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구조조정 처리 원칙과 처리 체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조선업 구조조정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채권단의 재무적 실사 결과만을 기초로 두 회사를 처리하지 말고 산업적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데 부처 간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적 측면을 어떻게 고려할지 구체적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산업부 관계자는 “회계법인 실사 외에 처리 방향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더 하자는 뜻”이라며 “은행의 결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성동조선은 잠정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7000억원인데 계속기업가치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나왔다. STX조선 역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왔다.금융위와 산업부는 산업경쟁력 진단 방법으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당시 사용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협회를 통해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혹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의견 수렴 절차 등도 고려 중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은 어디든 돈을 만지는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담당하는 게 정석”이라며 “산업적 차원의 고려가 이뤄진다면 좀 더 관대한 회생이나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정치적 영향력 배제·객관성 확보 관건지난해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형 조선사의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각자도생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진해운 파산이 조선업 구조조정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파산에 이른 한진해운이 결국 금융 시각만 보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에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이번 정부의 기조 변화는 한진해운 사례가 전환점이 됐다”며 “금융 논리에 산업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원론적 차원에서는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산업적 측면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전 정부의 구조조정이 금융 논리에 치우쳐 산업 경쟁력 측면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했다.객관성 확보 방안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산업적 가치의 기준을 ‘민간 인수가능성’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 경쟁력 고려를 단순히 산업은행(채권단)을 통한 기업 살리기 논리로 몰고 가면 곤란하다”며 “결국 민간에서 인수할 곳을 찾을 수 있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미국 제너럴모터스(GM) 구조조정 방식처럼 ‘민간 전문가팀’이 산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산업·구조조정·회계 전문가 등이 한 팀을 이뤄 주도해야 한다”며 “판단을 내릴 때도 한 회사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굿 컴퍼니)과 그렇지 않은 부분(배드 컴퍼니)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GM은 당시 부실자산을 떠안은 ‘옛 GM’과 우량자산만 인수한 ‘뉴 GM’으로 분리됐고 구조조정 과정에 정부 개입이 최소화됐다.법원(회생절차)밖에 답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 외부 절차(자율협약, 워크아웃)하에서 컨설팅 등을 통한 산업적 측면의 고려라는 것은 결국 회생절차를 회피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두 회사의 청산가치가 높다면 원칙대로 법정관리에 넣을 수밖에 없고 법원에 가는 게 반드시 청산은 아니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컨설팅을 근거로 산업적 고려에 따라 지원에 나선다면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2017.12.03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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