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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100만원까지 가족 보험도 함께 가능”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김씨(29세)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그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다음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원을 추가로 신청해 1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6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금융꿀팁’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일)받을 수 있다. 이때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든 보장성보험까지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가령 앞의 사례처럼 부부만으로 이뤄진 가족의 경우 본인 실손보험료 36만원과 부인의 암보험료 64만원을 합친 100만의 13.2%인 13만2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령 조건이 없다. 하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 자식 등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등이다. 만약 장애인을 피보험자(보험의 보장을 받는이)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 보험료의 16.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보험(13.2%)보다 더 많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보험료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가령 장애인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 매월 보험료 10만원(연간 120만원)의 장애인전용 암보험상품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시 100만의 16.5%인 16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저축보험 보험료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비율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작년 한 해 동안 총 40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고 하자. 이 경우 연말정산시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을 5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에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높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담이 된다면 비과세혜택 상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가령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이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174개 구조조정된다..."기업간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 174개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다 규모였던 지난해보다 대상이 2개 줄었다. 전반적인 중소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하지만 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은 8개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영세한 기업의 부실은 심화됐다는 평가다.업종별로는 최근 구조조정을 거친 조선·해운과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등에 업은 반도체·석유화학 등이 대상에서 빠지고 자동차·기계와 부동산 기업이 많이 포함됐다. ◇ 지난해보다 2개 줄어..“2014년 수준 회복”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174개사(C+D)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워크아웃 대상(C)이 61개, 법정관리 대상(D)이 113개다. 174개 중에는 상장사 4개(코스닥1개·코넥스3개)가 포함됐다. 코스닥 상장사는 기계부품 생산업체다.금감원은 올해 소규모 취약기업이 많은 업종을 들여다보기 위해 세부평가대상을 채권은행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부평가대상은 2275개로 전년(2035개) 대비 240개(11.8%)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 전반의 경영실적 개선에 따라 구조조정대상 기업은 지난해(176개)보다 2개가 줄었다. 김영주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세부평가대상 중 구조조정대상기업 비율인 선정률을 보면 7.6%로 구조조정이 많이 이뤄진 2015년(9%)과 2016년(8.6%) 이전인 2014년 수준(7.8%)”이라고 설명했다. ◇ 법정관리 8개 증가...자동차부품, 기계업종 늘어하지만 지난해보다 C등급이 10개 줄었지만 D등급은 8개 늘어났다. 중소기업 실적 개선에서도 기업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오 금감원 신용감독국 팀장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도 평균적인 실적은 좋아졌지만 그 안에서 규모가 큰 데는 좋아졌지만 작은 데는 안 좋아졌다”며 “영세한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를 하기도 어려워 법정관리 대상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제조업(26개사), 금속가공품제조업(23개사), 자동차부품제조업(16개사), 도매·상품중개업(14개사), 부동산업(11개사)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자동차부품 업종은 11개, 기계 업종은 7개나 늘어났다. 이종오 팀장은 “조선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중소기업은 이미 구조조정이 됐다”며 “올해는 그 밑단의 기계, 금속가공 업종에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내수업종인 도매·상품중개(유통업)와 부동산(임대업) 업종도 각각 6개, 4개 증가했다. 반면 전자부품, 전기장비, 고무·플라스틱 업종은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각각 10개, 6개, 6개 줄었다. 조선·해운·건설(7개)은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가 9개 감소했다. ◇ 은행권 건전성 영향 미비지난해 9월말 현재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1조 603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3200억원으로 이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하락은 0.04%포인트에 그쳤다.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부실정리에 나선다.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으로 통보했지만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여신 중단, 만기시 여신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별도로 구조조정대상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사업별 적합기업으로 추천되면 구조개선컨설팅, 회생컨설팅, 구조개선전용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가상화폐 국회 공청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늘(4일)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개별 의원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업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려는 정부안을 추진키로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업을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김상곤 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세종청사에서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브리핑에 나선다. 다음은 4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금융06:00 금감원, 자산운용회사의 2017년 3분기중 영업실적(잠정)09:00 이후 금융위, 제5차 APG 서울 워크숍 개최09:00 한-독 통일경제정책 세미나 개최 09:30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D캠프)11:00 해양보호구역 브랜드 발굴 워크숍 개최 11:00 해상왕 장보고의 정신 닮은 해양수산 공로자 시상 11:00 항법 규정,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1:00 인천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위한 세미나 개최 12:00 금감원, 최근 3년간 테마감리 실시성과 및 향후 감독방안12:00 2017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공청회(국회)◇정치·사회8:30 정현백 여가부 장관, 국무회의(서울정부청사) 9:30 김부겸 행안부 장관, 12월 직원 월례조회(세종 대강당)10:00 정현백 여가부 장관, 8:30 국무회의(서울정부청사)10:00 정현백 여가부 장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0:00 국회 정무위원회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공청회(정무위원회)10:00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정무위원회)11:00 김상곤 교육부총리,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브리핑(세종청사)11:00 김판석 인사처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협회 MOC(집무실) 14:00 정현백 여가부 장관, 성평등 보이스 간담회(서울역 LW컨벤션) 15:20 김부겸 행안부 장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가상화폐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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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클러스터 조성, 원스톱 지원..기업 이틀에 1곳씩 입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클러스터 조성, 원스톱 지원..기업 이틀에 1곳씩 입주-현대차 내수 판매 목표달성 ‘청신호’-韓선 거꾸로 부는 법인세 인하 바람-김주영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사회연대기구 만들 것”-[사설] 예산안 밀처두고 세비나 올리는 국회-[사설] 세월호 침몰사고의 기억 잊었는가△줌인&-디지털·M&A·빅데이터·핀테크..4人4色승부수-러 월드컵 조 확정 뒤 ‘5호골’ 손흥민 “브라질의 눈물, 웃음으로 바꿀 수 있죠”△펄펄 끓는 가상화폐 열기-한달 거래 수수료만 600억원..너도나도 ‘가상화폐 거래소’ 뛰어들었다-美할배·할매도 “주식보다 비트코인”-‘말 많고 탈 많은’ 가상화폐, 규제 나서나△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공무원 증원 1만2000명, 최저임금 3兆 지원...여야 이견 좁혀질까-자동부의제 있는데 예산안 처리 실패, 왜...여소야대선 집권당에 불리-시한내 처리 염원 담아 비번 ‘1202’ 맞췄는데...金 “눈물나게 미안하다”△‘일자리 창출’ 충북에서 배워라-고용환경개선비 지원, 지방세 감면..기업유치 위해선 무엇이든 한다-청년 창업 적극 지원...지역인재 뽑으면 市에서 월급 절반 메워줘-“제천바이오밸리 입주비 싸, 인력 28% 더 뽑아”△정치-국산 무기 연구·개발기관도 ‘코드 인사’ 논란-靑, 감사원장 인선은 언제...예산안 처리 이후 ‘유력’-文 “장관회의 개최, 필요시 행안부 장관이 판단”△경제-공정위, 중요 사실 숨겨 과징금 218억 줄인 변호사 징계 요청-3분기 IT산업 성장률 6.2%...54분기 만에 최고치-北 도발 잦아들자 부도위험 넉달 만에 최저치로-체코 총리 내정자에 원전 참여 의지 표명△금융-‘한진해운 트라우마’에..성동·STX조선, 채권단 실사로만 칼 대지 않는다-청년주거난 해결 동참한다더니..‘빈수레’ 은행들-“사실상 공짜 드려요”...사기 할부거래 주의△산업&기업-新사업 맡은 재계 3·4세..무술년은 ‘능력 평가의 해’-“2021년까지 민간항공기 제작 민수용 매출 1조 이상 늘릴 것”-D램 반도체값, 올들어 85% 올랐다-SK브로드밴드 T커머스 자회사 ‘SK스토아’ 출범-현대상선 ‘컨테이너 서비스 품질’ 세계 1위△산업-48년 만에..SK케미칼 지주사 SK디스커버리 출범 ‘독자경영’ 행보-권영수 “5G·AI에 승부 걸 때”-LG전자 ‘V30’ 유럽시장 첫 진출-SKT ‘스마트홈’ 중소건설사로 확산...한달새 3만가구 계약△소비자생활-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제빵사 고용 총력전-올리브영 명동본점, 외국인관광객 공략-온동네 돌며 “고물 삽니다” 고성은 옛말 모바일 앱에 ‘고물 팝니다’ 확인하죠-허니버터칩 메이플시럽 한 달 만에 ‘밀리언셀러’△중소기업·벤처-공장 옥상 전체가 ‘태양광 발전소’...“에너지 50% 자급하죠”-신라젠 암치료제 ‘펙사벡’ 논란-中企 스마트공장 실습교육장 중진공 ‘넥스트스퀘어’ 조성-에너솔라, 에스틸·오텍캐리어와 지열에너지시스템 ‘맞손’△증권&마켓-IT주 1.4조원 차익실현한 외국인...철강·화학주 담았다-노후자금 몰리는 퇴직연금펀드..올 수익률 11% 달해-“숨고르는 IT주 저점매수 기회”△증권-“운용자산 30%까지 사회책임투자”..국민연금 기업경영 참여늘듯-사학연금, 연내 ‘400억 책임투자펀드’ 설정-“사람 구하기 쉽지 않네”...그룹 계열 PE의 고민-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초대형 IB기업 대출 는다△화통토크-노동현안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4차 산업혁명 고용불안 해소 앞장-“노조 강해야 기업 강해” 30년간 노동운동 한길△뮤지컬 ‘라이온 킹’ 경제학-브로드웨이 흥행공식 깨고 20년간 8.5조원 매출△문화&스포츠-먹으로 옮긴 유럽, 유리가 그린 햇살...낯선 듯 낯익은 풍경-조정래·황호준 ‘위안부 소녀의 넋’ 국악으로 기린다-디자이너그룹 M/M ‘상상의 정원’으로의 초대△스포츠-최다승점 韓여자골프, 2위로 밀어낸 日의 ‘꼼수’-골프 기대주 임성제 “굽은 손가락은 훈장”-울산, 부산 꺾고 FA컵 첫 우승-女핸드볼, 강호 네덜란드 제압△사람&나눔-“농장서 키우는 개도 반려견 될 수 있어요”-“매모·독서·금연 작은 습관 실천에서 시작했죠”-미얀마 어린이애 웃음 되찾아 준 포스코대우-대동강과 달나라를 판 희대의 사기꾼들△오피니언‘G2리스크’ 경계하라-누가 기업을 저축왕으로 만들었나-송영무 국방장관 발언의 진실△부동산-신혼 ‘특공’ 2배 늘린다는데..결혼 3년내 맞벌이 ‘부글부글’-판교밸리 인접 ‘성남 금토·복정’ 노른자위 뜬다-전세값 8년9개월만에 꺾여 경기도 입주물량 증가 영향-3.3m2=6000만원...‘나인원 한남’ 역대 최대 분양가 경신하나△사회-기초단체 재정권한 넘겨야 진정한 지방분권-‘불법사찰 의혹’ 최윤수 영장 기각 檢, 우병우 수사 차질 불가피-인천 낚싯배 사고 수습, 2년 전보다 2시간 빨랐지만..13명 숨져-겨울 들면 심정지 환자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