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278건

DSR 시행 앞뒀는데…대부업체, 대출정보 공유 나몰라라
  • DSR 시행 앞뒀는데…대부업체, 대출정보 공유 나몰라라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부업체들의 대출 정보공유 미비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대형 대부업체 등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의 75%가량이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한계 대출자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업체로 몰리면서 대부업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DSR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신용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위 등록 1186개 중 75% 대출 공유 안 돼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록·공유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의무 등록대상인 대형 대부업체 1186개사(올해 10월말 기준) 중 300개사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대상 업체의 25%만이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마저도 은행은 제외한채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서만 대출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처럼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DSR 규제를 정확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DSR은 은행뿐 아니라 대부업 등 2금융권까지 전 금융기관 빚의 원리금을 합쳐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새로운 상환능력심사 지표. 하지만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가 금융권 전반에 공유되지 않아 금융당국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컨대 은행권에서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부업체 빚 2000만원이 별도로 있어도 해당 대부업체가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대부업체 대출 2000만원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출절벽’에 직면한 대출자들이 당국 빚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업으로 솔리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있지만 호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융당국에 등록된 전체 대부업체는 지난해말 현재 8654개. 이중 금융위 등록 대형 대부업체는 851개사에서 올들어 10월말 현재 1186개사로 39.4%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2016년 7월부터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전국 단위 대부업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은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이 직접 등록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등록 안 해도 처벌조항 없어대부업체의 대출정보 집적이 미흡한 이유는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모두 신용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설령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부업체 역시 저축은행 및 인터넷은행을 넘어서 은행 등 타업권과의 대출정보 공유에 미온적이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은행권 등과 대부업 대출정보가 공유되면 거래 고객이 은행권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부업계로서도 정보공유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모든 대부업체 정보 공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설사 관련 정보가 모두 공유되지 않더라도 DSR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전대부업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돼 있는 반면 대부업은 대출금액이 크지 않아 DSR 대출한도 산출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대부 잔액은 14조6000억원이며 1인당 평균대출잔액은 586만원이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대부업 대출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대부업권이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대부업체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DSR을 (제대로) 하려면 대부업체 정보까지 모두 DSR 산정에 포함하는 게 정상”이라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모두 정보를 집중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어설명: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소득 대비 금융권 전체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대출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잡는 만큼 기존 DTI보다 엄격한 대출규제다..
2017.11.23 I 노희준 기자
‘투기판’ 가상화폐 더 커질라..금융당국, 야당에도 청부입법 ‘똑똑’
  • ‘투기판’ 가상화폐 더 커질라..금융당국, 야당에도 청부입법 ‘똑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당에서 ‘찬바람’을 맞은 금융당국이 급팽창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청부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야당에도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국회·정부 관리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책 마련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과 가상화폐 규제 입법안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유사수신업자로 잡는다금융위는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유사수신행위(자)로 취급하는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는 방안(청부입법)을 준비해왔다. 법안 내용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되 국회 의원실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이름을 빌어 제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하지만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금융당국이 야당의원과의 협력 모색에 나선 셈이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안이 가상화폐 시장의 ‘지원책’보다는 ‘규제책’에 가까운 내용이라 법안 발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준유사수신행위로 규정,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다루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유사수신은 금융업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서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불법행위다. 결국 고객자산에 대한 별도예치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가상통화업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불법업자로 취급한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이다.이는 여당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의 거래, 매매, 중개 등을 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해 ‘제도권 포섭’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다르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박 의원 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9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을 열고 가상통화 대응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패스트트랙 열릴까...규제 공백 속 시장 팽창다만 박 의원도 금융당국의 입장 수용 여부 및 법안 방향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투기 및 유사수신 문제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가상화폐에는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대표기술이 사용되고 있어 섣부른 규제 역시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문제는 여당과 금융당국 입장이 엇갈리는 등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 하는 사이 가상화폐 시장은 코스닥 시장 규모를 넘어 튤립버블에 비견될 정도로 무질서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는 거래량 폭주에 따른 서버 다운으로 접속 불능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코인을 제때 매각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다.규제 공백을 틈타 해외 가상화폐 업체까지 국내 시장에 밀려오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은 국내 업체 두나무와 협력해 지난달에 가상거래소 업비트를 출범시켰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도 비트포인트코리아라는 한일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 중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도 다음달 한국에 진출한다.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토론회에서 “일본과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거래소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고 성급한 규제나 금지보다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7.11.23 I 노희준 기자
  • 금융위 “당국 상대 금융회사 소송 적극 대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당국을 상대로 한 금융회사의 소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위원회 확대·개편 등 전략적 소송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정안을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과거와 달리 금융당국을 상대로 적극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사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소송 수행건수는 2014년 21건에서 2015년, 2016년 각각 46건, 62건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소송가액이 높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이 진행되면서 전략적인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은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소송사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우선 소송사무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 소관 모든 소송에 대한 소장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신속하게 소장접수 및 소송수행자를 지정키로 했다. 또한 소송비용 회수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 회수처리를 추진하는 방침이다. 소송종류·소송단계별 수행절차와 수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소송수행 부서와 소송지원 부서의 역할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소송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소송가액,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요사건을 지정·관리하고 소송위원회에서 사건 대응방안 등을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소송 진행 및 상소 대응에서 소송 수행 부서와 소관 부서간 신속한 정보 공유 등 유기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2017.11.22 I 노희준 기자
대부업 대출정보 75% 공유 안 돼...DSR 구멍 '숭숭'
  • 대부업 대출정보 75% 공유 안 돼...DSR 구멍 '숭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부업체들의 대출 정보공유 미비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대형 대부업체 등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의 75%가량이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한계 대출자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업체로 몰리면서 대부업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DSR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신용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금융위 등록 1186개 중 75% 대출 공유 안 돼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록·공유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의무 등록대상인 대형 대부업체 1186개사(올해 10월말 기준) 중 300개사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대상 업체의 25%만이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마저도 은행은 제외한채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서만 대출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처럼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DSR 규제를 정확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있지만 호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융당국에 등록된 전체 대부업체는 지난해말 현재 8654개. 이중 금융위 등록 대형 대부업체는 851개사에서 올들어 10월말 현재 1186개사로 39.4%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2016년 7월부터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전국 단위 대부업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은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이 직접 등록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 등록 안 해도 처벌조항 없어대부업체의 대출정보 집적이 미흡한 이유는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모두 신용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설령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부업체 역시 저축은행 및 인터넷은행을 넘어서 은행 등 타업권과의 대출정보 공유에 미온적이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은행권 등과 대부업 대출정보가 공유되면 거래 고객이 은행권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부업계로서도 정보공유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모든 대부업체 정보 공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설사 관련 정보가 모두 공유되지 않더라도 DSR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대부업 대출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대부업권이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대부업체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DSR을 (제대로) 하려면 대부업체 정보까지 모두 DSR 산정에 포함하는 게 정상”이라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모두 정보를 집중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어설명: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소득 대비 금융권 전체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대출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잡는 만큼 기존 DTI보다 엄격한 대출규제다.
2017.11.22 I 노희준 기자
'합병설' 중견 조선사...STX조선 일단 연명, 성동조선은 안갯속(종합)
  • '합병설' 중견 조선사...STX조선 일단 연명, 성동조선은 안갯속(종합)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독자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채권단의 실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들 중형 조선사들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 STX조선은 보유 현금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일단 ‘버티기’에 돌입할 전망이지만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성동조선은 처리 방향이 안갯속이다. 정부 부처나 금융당국, 채권단 모두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국이다.◇ STX조선, 청산가지 > 존속가치..당장 청산 안 해21일 금융권에 따르면 STX조선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당장 청산하는 게 존속시키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의미다. STX조선은 2013년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27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7월 3일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조기 졸업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법원에 낼 정도로 STX조선의 독자생존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정밀 실사를 추진해왔다. 그러다 지난 8월 STX조선 선박 폭발 사고가 터지면서 최근에야 실사가 마무리돼 잠정 보고서가 나왔다.STX조선의 청산가지가 더 높다는 실사 결과에도 산업은행은 STX조선을 당장 청산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STX조선이 보유한 현금이 1500억원이고 여기에 원래 추진하려던 자산 매각을 통하면 3000억원까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예금을 담보로 이르면 이번주 내로 STX조선이 수주한 11척(1500억원 상당)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발급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임시 처방성격의 ‘버티기’에 불과하다는 게 채권단 내부의 평가다. STX조선은 올해 11척을 수주했다. 기존 수주잔량은 4척인데 내년 2월이면 모두 인도가 끝난다.성동조선 역시 실사결과 청산가치(7000억원)가 계속기업가치(2000억원)보다 높게 나온 상황이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 처리 방향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지만 자연스레 두 조선사의 통합 등을 포함한 중형조선사의 구조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곳 상황 달라 통합 쉽지 않아...시장 상황은 압박갈 길은 멀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 여건상 빅딜(인수합병)은 어렵다”며 “두 곳 모두 청산가치가 높을 정도로 장래가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대로 합친다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겠느냐”고 반문했다.두 회사의 여건도 크게 다르다. STX조선은 영업이익을 창출하진 못하지만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하면서 재무구조는 최악을 면한 상황이다. 한때 자본잠식 상태였던 STX조선의 부채비율은 9월말 현재 76%로 호전됐다. 반면 성동조선은 상대적으로 부실을 정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6월말 현재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1조4306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올해 수주 역시 탱거선 5척에 불과하고 현재 경남 통영 야드 역시 유휴 상태다. 보유 현금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동조선은 STX조선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장상황은 두 회사의 통합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조선업 발주 시황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소속 해외경제연구소와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건조량의 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된 배가 100이라면 새로 발주되는 배는 59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일감이 계속 줄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 기간(3분기) 국내 중형조선소의 전체 수주량은 전분기에 비해 81% 급감한 상태다. 양종서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분기 누적 수주량은 국내 중형 조선사 필요일감의 50% 수준”이라며 “현재 중형 조선소의 수주잔량은 1년치에 못 미치는 일감수준”이라고 추정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간 구조조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단으로선 해당 조선사들의 청산가치가 높게 나와 속도나 시기에 관계없이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 건 이해한다”면서 “다만 고용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채권단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RG(선수금 환급보증)조선사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계약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
2017.11.22 I 노희준 기자
"STX조선, 일단 끌고 간다"..성동·STX조선 처리 결정만 남았다
  • "STX조선, 일단 끌고 간다"..성동·STX조선 처리 결정만 남았다
  •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전경. STX조선해양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생사 시험대에 올랐던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 등 중소형 조선사의 독자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잇단 실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 건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중소형 조선사를 계기로 확대되는 모양새다.그럼에도 정부 부처간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금융당국이나 채권단 모두 처리 방안에서 가닥을 잡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 STX조선, 청산가지 > 존속가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추진한 STX조선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왔다. STX조선을 지금 당장 청산하는 게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낫다는 의미다.산업은행은 STX조선이 지난 7월 법정관리를 ‘졸업’했지만 조기 졸업에 무게를 두고 독자생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실사를 추진해왔다. 그러다 지난 8월 STX조선 선박 폭발 사고가 터지며 실사가 중단됐고 최근 실사가 마무리돼 잠정 보고서가 나왔다.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다만 STX조선을 당장 청산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다. 회사에 현금이 있는 데다 부동산 및 STX프랑스 등 계열사 매각 등으로 추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 당장 문을 닫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STX조선이 보유한 현금이 1500억원이고 여기에 원래 추진하려던 자산 매각을 통하면 3000억원까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예금을 담보로 이르면 이번주 내로 STX조선이 수주한 11척(1500억원 상당)에 대한 RG(선수금환금보증)발급을 지원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8월 20일 경남 창원에 있는 STX조선에서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건조작업 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사망했다. (사진= 뉴스1)◇ STX조선, 중장기 생존 가능성 ↓..성동조선 상황 더 나빠문제는 중장기 생존 가능성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STX조선의 생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채권단 판단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실사 결과가 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을 추진한 성동조선의 실사결과 역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나왔다. 따라서 자연스레 두 조선사의 통합 등을 포함한 중소형 조선사의 구조조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2010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실사 결과 성동조선의 청산가치는 7000억원, 존속가치는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금융당국과 채권단은 STX조선과 성동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 처리 방향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당장 두 조선사의 통합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두 회사의 여건상 빅딜(인수합병)은 어렵다”며 “두 곳 모두 청산가치가 높을 정도로 향후에 장래가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대로 합치면 좋아지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회사의 여건 차이도 다르다. STX조선은 영업이익을 창출하기는 어렸지만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이라도 통과했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좋은 상황이다. 반면 성동조선은 상대적으로 부실을 정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성동조선은 보유 현금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동조선은 STX조선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구조조정 ‘뒷짐’..부처간 회의 無금융당국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전 부처간의 구조조정 논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 정부의 공식적인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였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실무진의 논의는 차지하고 부총리 주재나 장관급 주재의 고위급 회담은 현재 일정조차 잡힌 게 없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속도와 시기는 모르지만 중소 조선사를 정리하는 게 지금 현재 차원에서는 맞다고 채권단은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그것만으로는 구조조정 할 수 없어 여러 목소리를 들어 채권단과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17.11.21 I 노희준 기자
은행 부실채권비율 1.15%..2008년 이후 최저
  • 은행 부실채권비율 1.15%..2008년 이후 최저
  • <자료=금강뭔>[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금리 속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15%로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실채권비율은 고정이하여신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숫자가 낮을수록 좋다는 의미다. 3분기말 부실채권비율은 2008년 말(1.14%)이후 8년 9개월만의 최저수준이다. 미국 1.21%, 일본 1.31%과 비교할 때도 양호한 수준이다. 전분기 대비 총여신이 29조5000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신규부실이 4000억원 감소하는 등 부실채권 규모가 1조3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지난해로 대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데다 저금리 속에 가계대출 부실도 늘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같은기간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67%로 전분기 대비 0.14%포인트 개선됐다. 대기업여신 및 중소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2.38%, 1.23%로 전분기보다 0.32%포인트, 0.01%포인트씩 하락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도 0.25%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소폭 좋아졌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19%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개선됐다. 신용대출 등 부실채권비율 0.41%로 전분기와 같았다. 다만 조선업(12.24%), 해운업(3.87%)등 일부 업종의 부실채권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대부분 부실채권비율이 하락했지만 제주은행(1.17%), 케이뱅크(0.01%), 기업은행(1.41%), 수협(0.92%)은행은 각각 0.04%포인트, 0.01%포인트, 0.14%포인트, 0.07%포인트 상승했다. 박상원 금감원 일반은행국 팀장은 “저금리 속에 전체 대출이 커지면서 모수가 늘어났고 부실채권이 줄었다”며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증가 가능성이 있어 은행 자산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17.11.19 I 노희준 기자
이동걸 "2021년까지 벤처·중견기업에 40조원 공급"
  • 이동걸 "2021년까지 벤처·중견기업에 40조원 공급"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은행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비중을 2021년까지 40조원, 62%까지 확대해 중소벤처·중견기업 육성 전담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산업은행은 17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중소벤처·중견기업 CEO 및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의 길 - 플랫폼 혁명’을 주제로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심포지엄은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핵심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는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행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혁신성장의 핵심 화두인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비즈니스’ 등 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성장을 이끌어나가며 중견기업,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행사에서 도출된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한 혁신 성장전략과 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의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적기에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산업은행은 2017년 자금공급 목표 62조5000억원 중 26조원을 예비중견 및 중견기업에 배정해 10월말 기준 23조8000억원을 공급했다.
2017.11.19 I 노희준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98회] 질적인 시대의 새로운 아파트 서비스...조식 서비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은 질적인 시대로 진입했다. 양적 확장에 대한 시장 요구를 해소시켤 줄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질적인 요구에 대한 기대가 더 많아 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찾게 되는 시장이다. 이러한 질적 희망사항을 담은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파트가 더 비싸질 수 밖에 없다.지금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평당 2~3천만원 대에서 5천 만원이상 대단히 빠른 시기에 넘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기존에 없었던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96회 올댓부동산 칼럼에서 소개해 드린 주차장 사례도 이런 시장의 요구의 일환이다. 아무리 기존 시설들을 리뉴얼해도 한계가 있다. 지상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수는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런 시설적인 차이와 서비스의 차이는 가격의 분화를 끊임없이 가속화할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아파트에서 조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사를 종종 볼 것이다. 많은 주부님의 로망이었다.말로만 있었던 로망을 실제로 구현한 아파트들이 등장했다. 대단한 호평과 인기를 누리고 있다.전문 음식 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호텔식 조식 서비스를 표방한다. 대규모의 고정 이용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 비용도 대단히 저렴하다.식사를 거를 수 있는 2인 맞벌이 세대를 타겟으로 시작했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세대에서 다 이용을 한다고 한다. 특히 수험생이 있는 집에서 더 좋아한다. 5백원을 추가하면 도시락 포장을 해 주기도 한다. 모든 지역이 이러한 질적인 서비스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새 아파트의 공급만을 희망하는 지역도 꽤 많다. 이렇게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은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까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부동산, 그리고 아파트라는 공간은 상품 가치만으로는 그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 토지 구입비에 건축비 개념으로 접근하면 절대 적정 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 적어도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 그리고 무형의 프리미엄 가치를 포함하여야 시장 가치를 추정해 낼 수 있다. 단순한 상품 가치만 따지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거품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이러한 조식 서비스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반포리체는 이러한 조식 서비스가 제공된 후에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전년 대비 34평형 기준으로 2억이 올랐다. 성수동 트리마제는 한동안 미분양이 있었던 아파트였다. 지금은 갤러리아 포레와 더불어 성수동을 대표하는 명품 아파트로 여러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연일 상한가를 갱신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SK리더스뷰의 조식 메뉴는 매우 유명하다. 수성구 SK리더스뷰 대구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다. 가격이나 위상 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몇 년안에 평당 3천만원 상품이 대구에서도 등장할 터인데 그런 아파트에서는 최소한 이런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질적인 아파트 상품 시대에 진입했다. 소비자 분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다양해 지고 디테일해 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기관 및 건설사에서 이런 질적 부동산 시장의 니즈를 어떻게 하면 반영해 줄 것인가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장이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서울 부동산의 미래’의 저자로 17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4만 8천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현재 부동산 팟캐스트 방송 1위 부동산 클라우드를 진행하고 있다.
2017.11.18 I 노희준 기자
차남규 대표, 한화생명 부회장으로 승진
  • 차남규 대표, 한화생명 부회장으로 승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차남규(사진) 한화생명 대표이사가 그룹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실적 향상과 해외 진출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임을 하고 있는 차 부회장은 내년 3월 주총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3연임을 하게 된다. 차 부회장은 부산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한화생명과 1978년에 연을 맺었다. 이후 한화생명 지원총괄, 한화생명 중국주재, 한화테크엠 대표이사, 한화생명 보험영업총괄를 거쳐 지난 2011년부터 한화생명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차 부회장은 불확실한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도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한화생명을 중심으로 한 한화그룹 금융부문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견인한 점을 인정 받았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 및 핀테크·빅데이터 등 미래형 금융서비스 모델을 한화그룹 금융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점을 평가받았다.보험업권 관계자는 “한화생명을 맡은 이후 회사 자산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순익도 꾸준이 내면서 경영을 오랫동안 잘 해왔다”며 “쉽지 않은 해외 베트남에 진출해 (지난해 말) 진출 7년 만에 순이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해외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윤식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2017.11.17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9명 부원장보 전원 물갈이 '쇄신인사'(종합)
  • 금감원, 9명 부원장보 전원 물갈이 '쇄신인사'(종합)
  • 왼쪽부터 민병진 부원장보(기획·경영), 최성일 부원장보(업무총괄), 설인배 부원장보(보험), 오승원 부원장보(은행), 윤창의 부원장보(중소·서민금융), 김도인 부원장보(금융투자), 조효제 부원장보(공시·조사), 박권추 전문심의위원(회계), 정성웅 부원장보(금융소비자보호)[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명의 부원장보를 전원 물갈이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부원장보는 내부 인사로만 채워졌다. 채용비리 의혹을 털어내기 위한 내부 쇄신용 성격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8명)와 전문심의위원(1명) 전원을 교체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전날 수석부원장에 유광렬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 원승연 명지대 교수를 임명한 데 이은 후속 임원 인사다.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임명하나 실제로는 모두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친다. 부원장보 임기는 2020년 11월 19일까지 3년이다.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에는 민병진 은행감독국장이, 업무총괄 부원장보에는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이 각각 승진했다. 또 최 원장은 보험 담당 부원장보에는 설인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을, 은행 담당 부원장보에는 오승원 특수은행국장을 선임했다.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와 금융투자 부원장보에는 각각 윤창의 비서실장과 김도인 기업공시국장을 임명했다.이와 함께 공시·조사 부원장보와 회계 전문심의위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에는 각각 박권추 회계심사국장, 조효제 금융투자국장,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을 발탁했다.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인사보다는 전체 교체 폭이다. 최 원장은 9명의 부원장보 임원을 모두 갈아치웠다. 채용비리로 흔들린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혁신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현재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직 임원 전원을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추진 중이다.사실상 실무를 모두 챙겨야 하는 부원장보의 특성과 내부 구성원의 사기 등을 고려해 외부인사 수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는 전문성과 내부 신망이 높은 인사들이 발탁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갖춰 차기 임원 승진자 ‘0순위’로 손꼽히고 내부 직원들이 함께 일하기를 손꼽는 최성일, 민병진 국장 등이 모두 포함됐다.금감원 공보국장 출신의 약진도 눈에 띈다. 보험 담당 부원장보를 맡은 설인배 국장은 진웅섭 전 금감원장 시절,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에 선임된 정성웅 국장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 시절 공보국장이었다.업권별 ‘안분 인사’는 이번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출신 3명(최성일, 민병진, 오승원), 증권감독원 3명(김도인, 조효제, 박권추), 신용관리기금 2명(윤창의, 정성웅), 보험감독원 1명(설인배) 등이다. 현재 금감원은 이전 개별 감독기관이었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1999년 1월2일 통합해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번 임원 인사를 계기로 채용비리 등으로 흐트러진 조직분위기를 일신하고 당면한 대내외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나머지 부원장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임원 인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2017.11.17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9명 부원장보 전원 물갈이(상보)
  • 금감원, 9명 부원장보 전원 물갈이(상보)
  • 왼쪽부터 민병진 부원장보(기획·경영), 최성일 부원장보(업무총괄), 설인배 부원장보(보험), 오승원 부원장보(은행), 윤창의 부원장보(중소·서민금융), 김도인 부원장보(금융투자), 조효제 부원장보(공시·조사), 박권추 전문심의위원(회계), 정성웅 부원장보(금융소비자보호)[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9명의 부원장보를 전원 물갈이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부원장보는 내부 인사로만 채워졌다. 금융감독원은 20일자로 부원장보(8명)와 전문심의위원(1명) 전원을 교체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기획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에는 민병진 은행감독국장이, 업무총괄 부원장보에는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이 각각 승진했다.최 원장은 또 보험 담당 부원장보에는 설인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을, 은행 담당 부원장보에는 오승원 특수은행국장을 선임했다.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와 금융투자 부원장보에는 각각 윤창의 비서실장과 김도인 기업공시국장을 임명했다.이와 함께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조효제 금융투자국장이,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박권추 회계심사국장이 맡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에는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이 임명됐다. 금감원은 “이번 임원 인사를 계기로 채용비리 등으로 흐트러진 조직분위기를 일신하고, 당면한 대내외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르면 다음주 나머지 부원장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임원 인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앞서 최 원장은 전날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유광렬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 원승연 명지대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부원장보의 임기는 2020년 11월 19일까지 3년이다.
2017.11.17 I 노희준 기자
지진으로 車파손됐다면?…보험금 'NO'
  • 지진으로 車파손됐다면?…보험금 'NO'
  • <자료=보험개발원, 국민안전처>[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북 포항의 지진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건수는 5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보험에서 지진 피해를 보상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이 저조한 탓에 보험금 청구건수도 저조하다.일반적으로 천재지변에 대해 보험금을 받기가 여의치 않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보장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에 따른 같은 자동차 파손이라도 지진과 태풍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장 여부가 다르다.◇ 生保, 자연재해·전쟁·핵 모두 보장생명보험은 지진을 포함한 천재지변, 전쟁, 핵 사고에 따른 사망과 사고를 보장한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생명을 보장하는 ‘인(人)보험’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관계없이 다 보장한다”며 “전쟁도 전면전, 국지전 구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보장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실손보험 등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제3보험’으로도 인적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지진을 포함해 천재지변으로 다치면 실비를 지급하는 실손보험이나 사전에 정해진 입원비, 수술비 등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전쟁에 따른 인적 피해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개별 보험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지진 등 천재지변과 전쟁, 핵 사고로 발생할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가령 지진으로 붕괴한 벽이나 떨어진 간판에 자동차가 파손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자동차보험 약관상 지진에 따른 손해는 보상항목에 포함하지 않아서다. 이른바 면책 대상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손해보험이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지진 외에도 분화(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한 손해 등이 포함돼 있다.<자료=보험개발원>◇車 피해 보상, 풍수해 ‘Yes’ 지진 ‘No’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동차 파손, 침수 등의 피해라도 태풍, 홍수, 해일 등 풍수해 피해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간판이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하더라도 태풍, 홍수, 해일에 따른 피해는 자동차보험(자차)으로 보장받지만 지진으로 간판이 떨어졌다면 보상받지 못한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원래 태풍 등에 의한 자동차 피해도 보상이 되지 않다가 과거 대규모 태풍 피해 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정책적인 고려 등에 따라 약관에 반영한 것”이라며 “자연재해 등 보험원리상 보험사가 감내할 수 없는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측정 가능한 위험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간 국내는 지진 피해가 거의 없어 보험 수요도 적고 축적한 지진 피해 자료도 많지 않다”며 “해외에서도 정책성 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 약관상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 국내 화재보험 특약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2014년 기준 0.14%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경주 지진 이후 지진 전용 보험 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 했다. 지진으로 집이나 공장이 무너져 입은 재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진담보 특약이 있는 화재보험(일반·장기손해보험),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면서 홍수·해일·지진 등 보장범위가 다양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기업이 주로 가입하면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재산종합보험이 해당 보험이다.
2017.11.17 I 노희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