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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재산, 차등 과세 대상”(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30일 2008년 삼성 특별검사 수사로 확인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고율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열린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계좌라도 수사당국 등에서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 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법 5조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에 따르면 비실명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이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다.앞서 이 회장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등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과거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을 찾을 때 이자 및 배당 수익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위원장은 “별도의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관련 차명계좌는 금감원과 협의해서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그때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이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그 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에 대한 일관성도 이 기회에 다시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며 “이날 국정감사시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며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 결과 2008년 삼성 특검측이 검사를 요구한 1199개 계좌 중 2개는 중복 계좌로 판명됐고 나머지 1197개 중 176개는 검사 당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계좌다. 잔여 1021개 중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다. 또한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계좌 20개는 실명으로 개설됐거나 가명으로 개설후 실명전환의무기간 내 이미 실명전환됐다.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다시 인가하면서 그 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두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중이지만 케이뱅크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의결권 지분은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다. 한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은행 자체) 감찰 보고서를 받고 그 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해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이 11월말까지 채용 관련 베스트 프렉티스를 만들어 채용 과정에 이용토록 할 것”이라며 “타 금융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최 원장은 삼성 계열 금융회사와 관련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최대주주의 지배 아래 있는 회사가 최대주주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3곳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최대주주의 지배 아래 있는 회사가 최대주주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했다면 적격성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당연히 최대주주 적격성 여부의 판단은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증권)은 “제출 당사자인 ‘이건희’가 와병 중으로 심사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며 삼성생명(삼성증권)주식회사에서 최대주주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이에 심사자료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삼성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했다
- "가상화폐는 투기도구 아닌 미래화폐…장기적 관점서 투자해볼만"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가상화폐는 결국 실제 사용하는 화폐로 자리잡을 겁니다. 그러면 더 오를텐데 사서 잊어버릴 정도로 장기투자하세요”“집값은 2020년부터 다시 오를 겁니다. 지금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목하세요.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어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금리인상요? 그때가 바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입니다”“중과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과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매계획을 세우면 됩니다”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웰스투어 in 서울’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절세는 물론이고 최근 뜨거운 투자처인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재테크족의 관심사를 총망라해 다뤘다. ◇가상화폐, 공부 안 하고 투자땐 쪽박‘나는 가상화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의 저자 빈현우 작가는 화폐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지불의 주요 수단이 물물교환, 조개껍데기, 금, 지폐, 신용카드에서 결국 가상화폐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돈은 숫자인데, 믿을 만한 숫자여야 한다”며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해 숫자라는 기반은 갖췄고 믿음도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이 처음 사용됐던 2010년 5월22일 당시 1비트코인당 5원이었으나 지금 500만원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크기가 커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빈 작가는 가상화폐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투기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고, 기술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언제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이더리움은 1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투자를 하려면 충분히 공부하고 분석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는 채굴과 거래, 투자(ICO·Initial Coin Offering)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셋의 공통점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공부를 안 하면 쪽박 찬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꼭 지켜야 할 6가지를 제시했다. 사놓고 잊어버릴 정도로 장기투자할 것, 가격이 싼 코인은 쳐다보지 말 것, 누가 좋다고 추천하는 신생 가상화폐에 따라 투자하지 말 것, 대출받아 투자하지 말 것, 다단계를 통한 투자는 피할 것, 고수익의 유혹을 떨칠 것 등이다. ◇집값 상승은 2020년부터 나타날 것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청약 경쟁률도 뜨겁고 ‘강남불패’라는 말 역시 회자되고 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꼭 개입한다”며 “정부 개입으로 후반전을 잉태해 주택 투자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8.2 대책이 겉으로는 다주택자를 잡자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금 대출 옥죄기 등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줄여 향후 집값 상승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다. 이로 인한 집값 상승은 2020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곽 대표는 주택 보유 상황별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올해 말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내놓는 주택을 구입하고, 1주택자에겐 주택 규모를 확대할 것을 추천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중대형 물량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아 중대형평수가 오를 것이란 전망에서다. 다주택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것을 권했다. 투자 유망지역으로는 미분양이 남아 있는 지역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곽 대표는 “준공 후 미분양이면 분양가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주변 시세도 저평가된다”며 “하지만 미분양이 소진되면 가격은 빠르게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이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이 용인”이라며 “용인 중에서도 수지구 집값이 2008년에 비해 30%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 미분양이 끝나가고 있으니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도 3억원 넘으면 중과세 대상8.2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절세비법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으로 주택에 한정해 과세를 강화했고, 전국이 아닌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했다는 점,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는 점을 꼽았다. 대책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중과세 대상 주택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중과 대상이고 지방은 3억원 넘는 것만 중과세 대상”이라며 “그 대상 중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히 하더라도 세금폭탄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거래할 것을 권했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주택으로 판단해야 하고,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해도 실제 용도대로 판정해 실거주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권은 극히 소액잔금을 남긴 분양권을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두면 아파트로 취급하기 때문에 10%가량 남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사이클 통해 주식시장 읽어라주식투자에 대한 강연도 집중도가 높았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지금 투자에 나서도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할 지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은 깊다.서용원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최근 한국 증시는 활황이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장세”라며 “대형주를 쫓아가기보다 대형주를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을 통해 시장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만큼 국내 증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D램 가격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증시 악재로 부상했지만, 금리인상 충격은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 전문가는 “걱정할 때 가야하는 게 주식 시장”이라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국면일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할만한 종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주를 꼽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의료산업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기조에 따른 수혜주로 한전KPS, OCI, 현대엘리베이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에서 ‘복제약(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줄기세포’ 개발기업도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으로 추천했다. ※특별취재팀 금융부 권소현 문승관 차장, 김경은 노희준 박일경 전재욱 전상희 기자, 사진부 방인권 기자
- "캠코, 카드사 지원으로 102명 공짜 해외여행"
- <자료=캠코, 민병두 의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캠코(자산관리공사)직원 102명이 카드사 지원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카드 혜택에 따른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2명이 공짜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카드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해외여행을 포함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고 있었다”며 “개인의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적립금(총 2억 500만원)을 쌓고 매년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해외여행지는 모두 관광지로 2013년 일본 북해도 2014년 태국(방콕, 파타야), 베트남(하노이, 하롱베이), 2015년 중국 해남도, 2016년 베트남 다낭, 2017년 태국 카오락이었다. 1인당 소요 비용은 약 156만원이었다. 민 의원은 “이러한 공짜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됐다”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인당 약 156만원의 비용이 든 자산관리공사의 공짜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문창용 캠코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대해 해석을 요청하겠다”며 “해석 결과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또 “적립금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해외 인프라사업 지원 850억원 벤처펀드 조성
- 김현미(가운데)국토교통부장관이 이동걸(왼쪽)산업은행 회장, 은성수(오른쪽)수출입은행장과 함께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수출입은행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손잡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지원을 위한 85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에 나섰다. 기업들은 사업 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7일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이들 정책금융기관들은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사업타당성 공동 검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의 조성 및 운영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관련 정보교환 △금융 지원 등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는 세 기관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총 850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펀드는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진행 시 비용 부담이 큰 개발 단계에 사업 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해 우리 기업의 사업개발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현미 장관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 금융 조달, 운영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하기 준비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인프라 관련 전문성을 적극 발휘해 도시, 수자원,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협력 창구로 각 기관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산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PF)3실장, 수출입은행 투자금융실장을 각각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