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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대우조선, 죽이는 방안 생각 안 해”
  • 이동걸 “대우조선, 죽이는 방안 생각 안 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사진) 산업은행 회장은 23일 “대우조선이 죽어야 조선업 산업경쟁력이 살아난다는 지적은 근거없는 얘기로 염두해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 회생 가능성에 대해 “부실의 주요 요인인 해양플랜트 (부실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대우조선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 이를 조정해 다운사이징을 하면 충분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매각을 두고는 “좋은 기업으로 회생해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매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이 회장은 “(대우조선 매각 문제는) 정부가 조선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 그때 산업구조가 어떻게 될지에 달려 있다”며 “정부가 결정하면 (산업은행은) 그에 맞춰 매각을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 주식거래 여부에 관해서는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갖췄다고 들었지만 거래소가 (결정) 하는 것이라 (재개 여부는)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은) 수주가 (회생의) 해결 방안으로 경쟁력 있는 부분에 맞춰 조직을 효율화하고 있다”며 “전세계적 수주가 살아날 때 대우조선이 수주를 활발히 할 수 있게 필요하면 RG(선수금환급보증)발급도 원활히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2017.10.23 I 노희준 기자
“기업은행·자회사, 최근 5년간 임원 41명 낙하산”
  • “기업은행·자회사, 최근 5년간 임원 41명 낙하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5년간 기업은행 및 자회사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정치권, 금융관료, 행정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기업은행 및 자회사 임원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새누리당(한나라당 포함) 7명·대선캠프 3명·청와대 3명 등 정치권 출신이 17명, 기획재정부(재경부 포함) 8명·금융위원회 3명·금융감독원 2명 등 금융관료 출신이 14명, 여성부 2명·외교부 2명·행안부 2명 등 행정부 출신이 10명으로 집계됐다.소속 별로는 중소기업은행 감사 및 사외이사 8명, IBK캐피탈 부사장 및 상근감사위원·사외이사 8명, IBK투자증권 사외이사 4명, IBK연금보험 부사장 및 감사·사외이사 6명, IBK자산운용 사외이사 4명, IBK저축은행 사외이사 5명이고, IBK신용정보의 경우 대표이사 및 부사장 6명이 전원 낙하산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그동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전형적인 나눠 먹기식 보은인사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대부분 사외이사와 감사를 맡았는데, 회사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자리를 이처럼 낙하산 인사로 메운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2013년~2017년 10월 기업은행 낙하산 임원현황 (41명) <자료=김해영 의원>
2017.10.22 I 노희준 기자
"위헌도 아니라는데"..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소급에 '미온'
  • "위헌도 아니라는데"..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소급에 '미온'
  • <자료=금감원, 민병두 의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소급 적용(부진정소급)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2차례나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낮추면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다. 내년 말로 대부업법상 현 최고금리 인하 조항이 일몰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소급적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례 “소급 적용 위헌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위헌여부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1월에 법무법인 등 2곳으로부터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하더라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개정 이후부터는 낮은 금리를 적용해도 괜찮다는 의미다.법무법인은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이 기존 계약자의 법 개정 이후 앞으로 내야 하는 이자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인 데다 입법으로 달성하려는 서민층의 이자 부담 완화라는 공익이 대부업자의 신뢰보호보다 크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기존 계약에 적용해도 대부업체가 높은 금리로 받았던 과거 이자를 토해내라는 의미의 ‘진정소급입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과거 2008년과 2010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한도)를 70%에서 60%, 60%에서 50%으로 인하할 때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최고금리를 24% 인하할 때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법률 자문 결과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계약자에게 적용하는 게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지 법에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만으로 소급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자문 결과는 법 개정을 통한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에 한정된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현 27.9%에서 24%로 낮추려 하고 있다.◇ 내년말 최고금리 조항 일몰문제는 어차피 2018년 12월 31일이면 대부법업상 최고금리 인하 조항이 일몰된다는 점이다. 정부입법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국회 통과와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시행령 개정 이후 몇 달만에 정부입법에 착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위헌이 아니다’는 법률자문을 2곳에서나 받아든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만한 상황은 된다는 지적이다.최고금리 소급적용 논의가 필요한 것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을 때 금리인하의 실질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 24% 이상 대출 채무자는 308만2376명에 이른다. 이들은 갈아타기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융당국 감독에도 대부업체는 계약기간을 3~5년으로 늘리며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하는 실정이다. 2015년에 체결된 대부 신규계약 중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58만3000건으로 전체의 74%에 달했다.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때가 됐다”며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제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받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느냐를 살피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법률 자문과 면밀한 정책적 효과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0.22 I 노희준 기자
  •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46% 신용등급 상승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차 할부금융 이용실적을 신용평가 때 2금융권 대출실적 항목에서 제외한 결과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의 46%가 신용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모 은행 사례를 들어 4월부터 6월까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1만2367건 중 45.7%인 5647건이 개선된 신용평가모형 적용에 따라 신용등급이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보통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이용자에 비해 신용도가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그간 국민, 신한, 우리, 기업 은행 등 9개 은행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신용도를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왔다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실적을 제2금융권 대출실적항목에서 제외토록 조치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의 가맹점 대금지급 기한 단축 조치에 따라 약 70만개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대금지급 기한이 기존 3영업일내에서 2영업일내로 줄어 영세사업자의 자금관리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관리 부담 완화 취지에서 카드사의 가맹점 카드매출 대금 지급기한을 1영업일 단축한 바 있다. 그 결과 8개 전업계 카드사의 가맹점 중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을 초과해 약정한 가맹점이 2016년 12월말 75만3000개에서 올해 6월말 1만1000개로 줄었다.이와 함께 금감원이 100만원 이하 소액은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환전할 수 있게 한 후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소액 환전건수가 월평균 18만5000건(119.4%) 증가했다. 이밖에 그간 80세까지로 운영해 온 치매보험 보장기간을 80세 이후까지 확대하자 신규가입자의 92.9%가 90세 이후로 보장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10.22 I 노희준 기자
금융권 A매치에 채용비리 여파 있을까..'블라인드 대세'
  • 금융권 A매치에 채용비리 여파 있을까..'블라인드 대세'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금융공공기관이 같은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금융권 A매치’가 21일로 끝난 가운데 금융권에서 불거진 ‘특혜 채용비리’ 문제가 필기시험 이후 면접 등의 과정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된다.2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A매치 데이에는 한국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9곳이 참여했다.이들 기관에서는 금감원을 필두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기관에서는 외부기관의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추세가 뚜렷하다.가령 감사원 감사결과로 채용비리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금감원은 올해부터 서류전형을 아예 없앴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입사지원부터 최종면접까지 확대하는 등 채용과정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난달 20일 ‘변호사 특혜 채용’ 비리와 유사한 부당 채용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과정 전반을 점검해 중앙정부 수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전면 블라인드 방식 도입, 서류전형 폐지, 외부 면접위원 참여 등 채용 전과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논의를 거쳐 올해 10월말까지 최종 채용 쇄신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한국은행도 이번 신입사원 채용지원서에 최종학력, 최종학교명, 전공, 학점, 성별 등 7개 인적사항을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역시 채용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최종합격자들에게만 졸업·성적증명서를 제출토록 한다는 얘기다.아예 서류·면접전형에 외부 평가기관을 참여시키는 곳도 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하반기 정규직원 채용 때부터 서류전형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중요도가 높아진 자기소개서 평가를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임했다. 면접전형에도 외부위원을 평가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2017.10.22 I 노희준 기자
  • [금융브리프] 한은 금리인상 시사…이자부담 증가에 비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대출자나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할 이들은 비상이 걸렸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도 따라 오를 것이고 이자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5월말에 비해 최대 0.38%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오는 19일부터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액의 신용 이용한도(30만원)를 부여한 카드를 말한다.● ING생명은 17일부터 2018년 30명의 대졸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채는 사회공헌재단 설립과 함께 ING생명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오는 19일부터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대물배상’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화재에 대해 자기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 손해 배상책임보험 가입만 의무화됐으나 타인의 재물 손해도 추가됐다. ● 8·2 부동산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9월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6조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폭이 2조5000억원 축소됐다. 다만 8·2대책 이전 승인된 중도금 집단대출이 이 기간에 집행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은 전월대비 2000억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카드 더치페이(각자내기)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 금융감독원이 더치페이 서비스 시작을 위한 우리카드의 약관 신청에 대해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약관 승인을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신용카드 더치페이 서비스 출시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동부생명이 11월 1일부터 회사명을 ‘DB생명’으로 변경한다. DB는 Dream Big의 축약어로 ‘큰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융당국이 마포에 제2의 ‘판교 테크노 밸리’와 같은 혁신타운(MIT, Mapo Innovation Town)조성을 추진한다. 매각 차질을 빚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등을 활용해 보육·컨설팅·금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혁신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던 대선조선 매각이 추진된다. 2010년 자율협약에 들어간 지 7년 만이다. 대선조선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오는 23일 대선조선 매각공고를 내고 예비입찰 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출입은행이 공정한 채용을 위해 서류·면접전형에 외부 평가기관이 참여키로 했다. 올 하반기 정규직원 채용 서류전형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남은 면접전형에도 외부위원을 평가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정청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등을 추진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6명이 위촉됐다. 공적자위는 10월중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민간위원장은 첫 회의시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 수출입은행 경영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상임임원 3명, 본부장 6명 등 경영진 전원이 16일자로 은성수 행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 우리은행은 모바일 메신저인 위비톡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2017.10.21 I 노희준 기자
  • [금융권말말말] 최종구 "케이뱅크, 주요주주 동일인 해석 여지 없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이번주 금융권 주요 인사의 언급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 동일인 논란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고 주주기관들이 확약서도 제출했다. (계약서) 전문에도 동일인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명시해놔 동일인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감독원장 “신보 마포사옥 등을 활용해 대규모 혁신창업 공간을 마련하고 보육·컨설팅·금융 등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마포 혁신타운(Mapo Innovation Town: MIT) 조성을 추진하겠다” (19일 역삼동 마루 180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현장 간담회에서)● 최흥식 금감원장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지낸 이가 퇴직 후 4개월 만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데 대해) 법적 보호를 활용한 꼴이 돼 타당하지 못하다 판단한다”( 17일 금감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임직원이 각종 의혹과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드려 아주 송구하게 생각한다” (17일 금감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2017.10.21 I 노희준 기자
마포에 혁신타운 세워 '제2 벤처붐' 일으킨다
  • 마포에 혁신타운 세워 '제2 벤처붐' 일으킨다
  •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마포에 제2의 ‘판교 테크노 밸리’와 같은 혁신타운(MIT, Mapo Innovation Town)조성을 추진한다. 매각 차질을 빚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등을 활용해 보육·컨설팅·금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혁신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금융위가 단계적으로 발표할 혁신성장 생태계 및 생산적 금융을 위한 로드맵 중의 하나다.최 위원장은 “마포 혁신타운과 여의도 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새로운 혁신 밸리를 조성하고 마포를 판교 테크노밸리, 강남 테헤란 밸리와 함께 글로벌 ‘혁신창업 트라이앵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신보 마포사옥은 공간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다. 신보 본부조직이 2014년 12월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영업조직이 쓰고 있는 3~5개 층을 제외하고는 매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2012년 매각 추진 이래 15차례에 걸쳐 매각이 유찰돼 사옥 대부분이 공실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신보 마포사옥은 입지 여건 자체는 우수하다는 평이다. 서울 마포 공덕 오거리에 위치해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갈아탈 수 있는 공덕역과 바로 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데다 신촌, 홍대 등의 대학가도 가깝다. 금융기관이 밀집한 여의도와도 근접거리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신보 마포 사옥 주의의 기업은행 여유 공간도 있는 데다 대학가도 가까워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곳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 8월에 ‘4차산업과 창업지원을 위한 국유 유휴재산을 활용 방안’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고 그때 마포사옥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며 “매각은 혁신 타운 추진과 동시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7.10.20 I 노희준 기자
마포에 ‘제2의 테크노밸리’ 혁신타운 조성한다
  • 마포에 ‘제2의 테크노밸리’ 혁신타운 조성한다
  • 서울 마포구 공덕동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마포에 제2의 ‘판교 테크노 밸리’와 같은 혁신타운(MIT, Mapo Innovation Town)조성을 추진한다. 매각 차질을 빚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등을 활용해 보육·컨설팅·금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혁신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금융위가 단계적으로 발표할 혁신성장 생태계 및 생산적 금융을 위한 로드맵 중의 하나다. 최 위원장은 “마포 혁신타운과 여의도 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새로운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마포를 판교 테크노밸리, 강남 테헤란 밸리와 함께 글로벌 ‘혁신창업 트라이앵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신보 마포사옥은 대부분의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다. 신보 본부조직이 2014년 12월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영업조직이 쓰고 있는 3~5개층을 제외하고는 매각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부분 매각이 추진되면서 2012년 매각 추진 이래 15차례에 걸쳐 매각이 유찰돼 사옥 대부분이 공실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신보 마포사옥은 입지 여건 자체는 우수하다는 평이다. 서울 마포 공덕오거리에 위치해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환승할 수 있는 공덕역과 바로 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데다 신촌, 홍대 등의 대학가도 가깝다. 금융기관이 밀집한 여의도와도 근접거리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신보 마포 사옥 주의의 기업은행 여유 공간도 있는 데다 대학가도 가까워 제2의 판쿄 테크노밸리와 같은 곳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 8월에 ‘4차산업과 창업지원을 위한 국유 유휴재산을 활용 방안’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고, 그때 마포사옥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며 “매각은 혁신타운 추진과 동시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7.10.19 I 노희준 기자
신용카드 더치페이 출시 임박...금감원 “약관 조만간 승인”
  • 신용카드 더치페이 출시 임박...금감원 “약관 조만간 승인”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카드 더치페이(각자내기)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 금융감독원이 더치페이 서비스 시작을 위한 우리카드의 약관 신청에 대해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약관 승인을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첫 신용카드 더치페이 서비스 출시를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19일 우리카드의 약관 심사와 관련, “잘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승인이 날 것”이라며 “약관의 문구 조정을 하는 단계라 이달 중으로는 승인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는 카드사 중에서 더치페이 서비스 출시를 가장 먼저 준비해왔다. 신용카드 더치페이란 비용을 나눠 각자내기 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대표자 1명이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 금액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나머지 사람이 본인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하는 방식이다.신용카드로 더치페이를 하면 친구나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함께 밥을 먹고 더치페이를 하려고 계산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진다.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현재 대표 1인이 결제한 뒤 자기몫을 송금을 통해 정산하면 대표결제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우리카드는 금감원에서 약관 승인만 받으면 현재 나와 있는 간편결제서비스 앱인 ‘우리페이’에 더치페이 서비스를 추가로 탑재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는 식음료 업종(음식점, 찻집)에서 결제한 1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일시불건에 대해 더치페이 서비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할부결제건은 더치페이가 안 되며 N분의 1로 나누는 사람에는 제한이 없다. 분담 비율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만원을 1만원씩으로 분담할 필요는 없고 2만원, 7000원, 3000원으로 등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다.우리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는 우리카드 사용자 간에만 일단 가능하다. 또한 우리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를 하려면 분담 결제를 하려는 이들이 스마트폰에 ‘우리페이’ 앱을 모두 깔고 있어야 한다.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개인주의 문화가 보편화되고 지난해 9월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돼 더치페이가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쓰임새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더치페이를 필요한 앱 설치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한 카드사 내에서만 서비스가 제한돼 편의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향후 타사에도 더치페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카드사간 연동을 통해 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9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재창업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 집중”..마포 MIT 추진
  • 최종구 “재창업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 집중”..마포 MIT 추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혁신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마루180(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창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특히 실패경험이 ‘흠이 되지 않고 성공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재창업 환경조성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창업지원에서 특히 민간이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고 성실 실패자 등에게 신규 창업기업 이상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혁신의 핵심인 성장자금(Growth Capital) 확충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금지원이 창업 초기와 후기에 집중돼 있고 창업과 데스밸리(창업 3~4년 후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한 데 따른 부도) 극복 이후 본격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성장 자본은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최 위원장은 또 “경제주체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산업 자체와 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금융분야 규제개선도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제 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민간의 유동성이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벤처투자 자금 조달에서 코스닥 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상장요건 등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국민연금 등의 코스닥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고 ‘상장 → 유지 → 폐지 요건’을 해외 상장시장과 비교해 개편하고하는 한편,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게 상장 기회를 주는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정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혁신성장 생태계 및 생산적 금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분야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등을 활용해 대규모 혁신창업 공간을 마련하고 보육·컨설팅·금융 등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마포 혁신타운(Mapo Innovation Town: MIT)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7.10.19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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