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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보장은 없다(?)..늘어나는 보험 갱신형 상품
대상기간 중 판매된 보험상품 증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사에서 비갱신형 보험상품은 사라지고 갱신형 상품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변동 유무에 따라 갈린다. 보험료가 보험 가입부터 보장 기간 변하지 않는 게 비갱신형이다.보험사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목적을 외면한 상품만을 판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사 갱신형 및 비갱신형 상품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16년도에 판매된 갱신형 상품수는 전체 196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판매된 비갱신형 상품은 242개 감소했다.손해보험사는 갱신형 상품이 108개 증가하는 동안 비갱신형 46개 상품이 없어졌다. 생명보험사 역시 갱신형 상품이 88개 증가했지만 196개 비갱신형 상품이 사라졌다. 박찬대 의원은 “갱신형상품은 비갱신형 상품 대비 위험보장 효과는 적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많아 지속가능한 위험보장 및 보험 유지에서 안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위험보장이 필요한 노년층의 경우 보험 갱신이 안 되면 다른 상품을 대안으로 찾을 수 없어 보험 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상품 개발과 판매는 보험사 고유권한이지만 갱신불허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정부측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갱신형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2017.10.17 I 노희준 기자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추궁에..崔 "은행법 위반 없다" 반박(재종합)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추궁에..崔 "은행법 위반 없다" 반박(재종합)
[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노희준 기자] “케이뱅크의 3개 주요 주주사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이 주주 간 계약서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했다.”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의원)“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이고 예보를 담당하는 금융위와 우리은행은 동일인이다. 우리은행의 팔을 비튼 게 금융위가 아니고 누군가.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케이뱅크 출자는 ‘정책적 출자’라고 해 놨더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금융위 국감에서 케이뱅크 문제가 대두해 한쪽의 주장만 두드러지면 의혹이 사실이 될 우려가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 등을 두고 ‘난타전’을 펼쳤다.여당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야당은 의혹만 부각하면 왜곡될 수 있다며 특혜의혹을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정의당은 케이뱅크 주주구성에 대한 은행법 위반 여부와 함께 은산분리 원칙 유지를 주장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은산분리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여당,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집중 추궁[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종구(왼쪽 첫번째)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답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를 분석해 “케이뱅크 주주 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다.즉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 전체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 3개사가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주장이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가 유권해석의 기준으로 삼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금융위가 제멋대로 해석했다고 공격했다.반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성 특혜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하면 된다”며 “최악에는 인허가 취소하면 되는데 의혹만 확대 재생산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의 특혜 논란에 사과하면서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주주 간 계약서 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적극 피력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정착하기 위해선 은산분리가 매듭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삼성 특혜의혹 제기에 금융위 ‘발끈’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전환 등 금융위가 삼성을 봐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면으로 반박했다.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 보험업권만 주식투자 한도를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로 적용하는 것은 삼성생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금융위 역시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말했다.삼성 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이라는 돈을 찾는데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왜 삼성 이름 앞에서만 작아지느냐”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최 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보느냐”며 “도저히 그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를 노트북 컴퓨터 앞에 붙이고 참석해 10분간 정회 소동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2017.10.17 I 문승관 기자

“위헌 아니라는데”...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안 해(상보)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소급 적용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 1월 최고금리 인하 때에도 소급 적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최고금리 인하 효과는 법 시행 이후 신규 대출을 받거나 재계약하는 대출 등에만 적용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제까지 최고금리 인하를 할 때도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 인하의 소급 적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하지만 “소급적용하기보다는 금리 기간을 길게 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 하게 하는 악덕 대부업자를 지도를 통해 효과를 크게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 24％ 이상 대출 채권은 약 15조9986억원이며 채무자는 308만2376명에 이른다.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때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더라도 300만명 가량은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2017.10.16 I 노희준 기자

“위헌 아니라는데”...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안 해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종구(왼쪽 첫번째)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소급적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최고금리 인하 효과는 법 시행 이후 신규 대출을 받거나 재계약하는 대출 등에만 적용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제까지 최고금리 인하를 할 때도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하지만 “소급적용하기보다는 금리 기간을 길게 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 하게 하는 악덕 대부업자를 지도를 통해 효과를 크게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2017.10.16 I 노희준 기자

가계대출 증가폭 줄었다...주담대 증가세는 여전(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9월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6조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폭이 2조5000억원 축소됐다. 다만 8·2대책 이전 승인된 중도금 집단대출이 이 기간에 집행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은 전월대비 2000억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9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조2000억원으로 지난 8월(8조7000억원)에 비해 2조5000억원 증가세가 둔화됐다. 전년 동월 증가규모(10조2000억원)와 비교해도 4조1000억원 줄었다. 9월 증가폭은 올해 지난달까지의 월평균 증가액 7조2000억원보다 1조원 가량 작은 수준이며 지난 3월 5조5000억원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수준이다.이에 따라 올들어 9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4조9000억원) 대비 20조3000억원 줄었다. 올해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전년 동기 증가분의 76%에 그친 셈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증가, 전월(6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1조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 늘어나 전월 증가세 3조1000억원보다 오히려 2000억원 확대됐다. 8.2대책 이전 주택매매계약건에 대해 이미 승인된 중도금 집단대출이 집행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규모가 둔화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통상 하반기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16 I 노희준 기자

주택금융공사, 일자리창출 위한 경영체제 구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체제를 실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주금공은 김재천 사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드림(Dream)위원회 및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일자리 드림위원회 및 추진단은 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고 사장이 위원장을 맡는다.주금공은 이번 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및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 추진 △공사 핵심사업과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 △신사업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김재천 사장은 “위원회 출범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7.10.16 I 노희준 기자

수출입은행, 경영진 일괄 사의 표명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수출입은행 경영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상임임원 3명, 본부장 6명 등 경영진 전원이 16일자로 은성수 행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경영진은 새 은행장의 경영철학 실행과 조직쇄신 차원에세 은행장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는 충정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

2017.10.16 I 노희준 기자

금융위 국감, 여야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두고 '난타전'(종합)
[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노희준 기자] “케이뱅크의 3개 주요 주주사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가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이 주주 간 계약서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했다.”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의원)“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이고 예보를 담당하는 금융위와 우리은행은 동일인이다. 우리은행의 팔을 비튼 게 금융위가 아니고 누군가.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케이뱅크 출자는 ‘정책적 출자’라고 해 놨더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금융위 국감에서 케이뱅크 문제가 대두해 한쪽의 주장만 두드러지면 의혹이 사실이 될 우려가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 등을 두고 ‘난타전’을 펼쳤다.여당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야당은 의혹만 부각하면 왜곡될 수 있다며 특혜의혹을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정의당은 케이뱅크 주주구성에 대한 은행법 위반 여부와 함께 은산분리 원칙 유지를 주장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은산분리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여당,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집중 추궁더불어민주당은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를 분석해 “케이뱅크 주주 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다.즉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 전체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 3개사가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주장이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가 유권해석의 기준으로 삼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금융위가 제멋대로 해석했다고 공격했다.심 의원은 “6대 1로 (금융위) 유권해석을 지지한다고 돼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 3대 3대 1이었다. 나머지 3명은 조건부 동의였던 것”이라며 “결국 3대 4로 반대가 우세했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성 특혜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하면 된다”며 “최악에는 인허가 취소하면 되는데 의혹만 확대 재생산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의 특혜 논란에 사과하면서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주주 간 계약서 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야당 “금융위, 은산분리 완화 의지 보여라”야당 의원들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적극 피력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정착하기 위해선 은산분리가 매듭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전제로 인터넷은행을 인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중신용자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인터넷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중신용자 대출신청고객 13만 3577명의 79%인 10만 5417명이 대출거부를 당했다”며 “이는 중금리시장의 메기가 되겠다는 목표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중신용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삼성 특혜의혹 제기에 금융위 ‘발끈’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전환 등 금융위가 삼성을 봐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면으로 반박했다.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에 보험업권만 주식투자 한도를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로 적용하는 것은 삼성생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금융위 역시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말했다.삼성 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이라는 돈을 찾는데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왜 삼성 이름 앞에서만 작아지느냐”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최 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보느냐”며 “도저히 그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를 노트북 컴퓨터 앞에 붙이고 참석해 10분간 정회 소동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2017.10.16 I 문승관 기자

9월 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여..은행 주담대 증가 가속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9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다만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가팔라졌다.금융위원회는 16일 9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8조7000억원)대비 2조5000억원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9월 증가폭은 올해 지난달까지의 월평균 증가액 7조200억원보다 1조 가량 작은 것으로 지난 3월 5조5000억원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수준이다.전년 동월 증가규모(10조2000억원) 대비해서도 4조1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4조9000억원) 대비 20조3000억원 줄었다. 올해 불어난 증가규모는 전년 동기 증가분의 76%에 그친 셈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5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 늘어나 전월 증가세 3조1000억원보다 2000억원 커졌다. 8.2대책 이전 주택매매계약건에 대한 기승인된 중도금 집단대출 집행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실제 은행권 집단대출은 9월 1조2000억원 늘어나 전월 증가세 1조원보다 2000억원이 더 늘어났다. 반면 추석상여금 효과 등으로 신용대출은 1조7000억원 증가에 그쳐 전월 3조4000억원 증가세에 비해 1조8000억원 둔화됐다.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1조3000억원이 늘어나 전년 동월(4조3000억원)은 물론 전월(2조2000억원)보다 모두 증가세가 둔화됐다. 상호금융은 7000억원 늘어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전월(9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세가 줄었다. 반면 보험은 5000억원 불어나 전월(4000억원)보다 증가세가 1000억원 늘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규모가 둔화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통상 하반기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의 취약요인 등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7.10.16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글로벌 금융위기, 완전히 끝난 거 아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6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재발 위험 없이 끝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또 다른 위기의 잠재적 요인이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지도 남발 우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에 대해 빨리 교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법 개정 등을 기다리기 어려울 경우가 있을 때 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도 강요나 불이익과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 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선숙 의원은 관치 근절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행정지도는 금융위 12개, 금감원 38건를 운영 중이다.

2017.10.16 I 노희준 기자

김용범 부위원장 “주택연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부실 우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가상통화 합동단속반 등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2017.9.29.[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주택연금 부실 우려와 관련 “내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여유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가격, 기대수명, 장기이자율 등을 30년 장기 전망 추정치 자료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보수적으로 상품을 운영하면 매력이 떨어진다”며 “주택가격은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휠씬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더 중요하게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향후 주택가격 하락과 기대 수명 연장, 주택연금 대출의 고정금리성 등을 이유로 주택연금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7.10.16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케이뱅크, 주요주주 동일인 해석 여지 없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6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 동일인 논란과 관련 “계약서상에서 그렇게(동일인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했고, 주주기관들이 확약서도 제출했으며 (계약서) 전문에도 그러한(동일인)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명시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로부터 확보한 계약서에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 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고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KT와 우리은행 등이 은행법상의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자본인 KT가 ‘은산분리’ 원칙을 어겨 사실상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최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케이뱅크의 인허가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6 I 노희준 기자

빚 많은 기업집단 주채무계열 기업에 ‘대출+보증’ 270조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권 빚이 많은 기업 집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채무계열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잔액이 270조원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2017년도 주채무계열대상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채무계열 기업은 총 36개 기업으로 총 신용공여 잔액은 약 270조원으로 집계됐다. 단순평균으로 기업당 신용공여 잔액은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도 기관별 산업대출액 985조원에 33%에 이르며 1800만명이 가지고 있는 가계대출 1500조원에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박찬대 의원은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만큼 기업부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기업부실은 한 곳의 부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7.10.16 I 노희준 기자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보증, 가구당 2건으로 제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가 1인당 2건에서 가구당 2건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같이 공적 보증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이는 금리인상 등 부정적 충격 발생 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취약부문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의 일환이다. 현재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는 1인당 2건이다. 이를 가구당 2건으로 제한해 분양 시장에 대한 돈줄을 죄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가 보유한 부채와 소득을 최대한 합리적·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 모기지도 개편하고 서민정책자금와 중금리 사잇돌 대출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6월말 기준 1388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부채 대부분(70.2%)을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데다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도 6월말 현재 연체율 0.25%, BIS비율 15.4%로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높은 증가세 지속 시 가계 상환부담 가중 및 소비위축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차주별 맞춤형 대응과 체계적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상기업 선정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연내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결합한 P-플랜(Plan)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기촉법 상시화 등 제도적 다양성 확보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10.16 I 노희준 기자

재원없는 ‘대부업 빚 탕감’…민간은행에 떠넘기는 정부
[이데일리 노희준 문승관 기자] 정부가 대부업체 보유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 정리를 결국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혈세’ 투입 시 비판 여론과 국민적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채권추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조7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재기 지원책인 국민행복기금 회수이익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나머지 상당 규모를 민간 출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어떤 방안이든 금융사의 동의와 ‘갹출’을 통한 ‘제2의 국민행복기금’ 조성도 필요해 ‘민간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2조 재원 마련’ 결국 민간 손으로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5일 “대부업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대상도 형평성 차원에서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채권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며 “정부 예산은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에 세금을 투입하면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해서다.문제는 채권 잔액 처리를 위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느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77개 매입채권추심업체가 보유한 채권잔액(매입가)은 2조7310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을 제외하면 2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금융권은 추산한다.금융당국이 재원마련을 위해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사후정산’ 대금 활용이다. 사후정산 대금은 행복기금이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 상환으로 사후 이익이 발생하면 은행 등 채권매입기관에 돌려주기로 한 금액이다.탕감과 회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기금 사후정산 대금의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지만 금융권에서는 약 4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복기금을 관리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행복기금 회수금액(1조6512억원)에서 부실채권 매입금액(5912억원)과 추심 대행 수수료 등 비용(6302억원)을 제외한 수치다.나머지 1조5000억원 이상은 행복기금 사후정산대금 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결국 정부가 민간 금융사에 손을 벌리겠다는 것이다.◇‘제2행복기금 조성까지’ 논란행복기금 사후정산 대금 활용안 이외에 재원 조달을 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자 정부는 ‘제2의 국민행복기금’ 조성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의 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제2의 국민행복기금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로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행복기금 사후정산대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재원 조달을 위한 ‘갹출’ 모두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반발은 불가피하다.행복기금 사후정산 대금 역시 은행 등 금융사가 받기로 행복기금과 사전에 체결한 계약 내용이다.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사가 이미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자율적 소각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금융기관 출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설득이 필요하지만 당장 방안 마련이 시급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에선 손쉬운 ‘민간 팔비틀기’를 통해 짐을 떠넘기기가 가장 수월하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빚 탕감에 민간 은행을 끌어들여 들인 것은 정부의 중대한 실책이”이라며 “과거에도 빚을 줄여준다는 공약과 정책은 있었지만 최소한의 선은 지켰다”고 지적했다.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강압적인 빚 탕감보다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자율 처리하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7.10.16 I 문승관 기자

금감원, 2018년도 대학 ‘실용금융 교육’ 지원 신청 접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8년 1학기 및 2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를 희망하는 대학의 신청 접수를 오는 16일부터 12월30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에 안내 공문 및 리플렛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2016년 1학기부터 대학생이 실용적인 금융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희망 대학에 강사, 교재 및 교수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실용금융’ 강좌 개설을 지원해오고 있다. 실용금융이란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말한다. 올해 2학기 전국 82개 대학에 82개 강좌가 개설돼 있고, 약 5000여명의 대학생이 수강중이다. 올해 1학기 수강생의 금융이해력이 상승하고, 강의내용 및 강사 만족도가 각각 77.6%, 78.6%에 이르는 상황이다. 신청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청년금융교육팀(3145-5981)으로 하면 된다.

2017.10.15 I 노희준 기자

대부업 장기·소액연체 탕감에 결국 ‘민간 팔비틀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부업체 보유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이 민간 재원으로 정리된다. 민간 재원으로는 박근혜 정부 재기 지원책인 국민행복기금 회수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 ‘갹출’을 통한 ‘제2의 국민행복기금’조성도 추진된다. 어떤 방안이든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부업체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자 재기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부업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대상도 형평성 차원에서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채권으로 잡았다”며 “재원으로 예산은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에 혈세가 투입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론 및 야당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행복기금 사후정산 대금 사용금융당국이 예산외 재원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국민행복기금의 ‘사후정산’ 대금 활용이다. 사후정산 대금은 행복기금이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 상환으로 사후 이익이 발생하면 은행 등 채권매입기관에 돌려주기로 한 금액이다. 가령 행복기금이 액면가 100만원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서 10만원에 사온 뒤 30만원을 회수하고 추심 비용(위탁 수수료)등으로 5만원을 썼다면 15만원이 사후정산 대금이다. 행복기금은 출범 당시 매입채권 절반 이상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이익을 크게 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도 있었지만 행복기금에 채권을 판 은행 배만 불려준다며 비판도 샀던 사항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조정된 행복기금의 실제 사후정산은 내년부터 이뤄진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행복기금의 사후정산 대금 규모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탕감 및 회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약 4300억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복기금을 관리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기초한 단순 추정치다. 지난해 9월말 현재 행복기금 회수금액(1조6512억원)에서 부실채권 매입금액(5912억원)과 추심 대행 수수료 등 비용(6302억원)을 제외한 수치다.대부업체의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은 2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77개 매입채권추심업체가 보유한 채권잔액(매입가)은 2조 7310억원이다. 대부업체 부실채권은 6개월 이상만 연체되도 99%는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넘어가고 전체 2조7310억원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해당 규모는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 제2의 국민행복기금 만들어지나다른 대안으론 ‘제2의 국민행복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는 제윤경 의원 등이 반대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제2의 국민행복기금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을 만들어도 성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회수보다 채무자 지원에 방점을 둔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결국 민간 돈을 끌어와야 하는 점은 같다. 행복기금은 은행 등이 출자한 6970억원을 자본금으로 2013년 출범했다.문제는 예산외 어떤 방안이든 금융기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행복기금 사후정산 대금 역시 애초 금융기관이 초과회수 금액으로 받기로 행복기금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다. 또한 금융기관 출자를 이끌어 내는 데도 설득이 필요하다. 결국 국회를 우회하려다 보니 ‘팔비틀기’를 통해 민간에 짐을 떠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대부업체에서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자칫 대부업체 엑시트(투자금회수)만 도와주는 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는 부실채권 매입가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 매각가를 부를 것이라는 얘기다.금융기관이 이미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당국 권고에 따라 자율적 소각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정작 장기·소액연체 채권을 내줘야 하는 대부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자율소각조차 못 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참여하는 일도 빨라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까지는 아직 나가지도 못 했다”고 말했다.

2017.10.15 I 노희준 기자

[포토] 최종구, 마티어스 코만 호주 재무장관 면담
최종구(왼쪽 첫번째)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마티어스 코만(Mathias Cormann)(오른쪽 첫번째) 호주 재무장관을 만나 새정부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간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7.10.13 I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16일부터 회계법인 실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통해 구조조정에 돌입한 금호타이어(073240)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시가 16일부터 시작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삼일회계법인를 통해 실사에 착수한다.실사는 1~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매각이 실패하면서 워크아웃 졸업 3년 만에 다시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게 됐다.한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오후2시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나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부탁한다. 윤 시장과의 만남 자리에는 김석균 산업은행 기업구조정1실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윤 시장을 만난 이후 금호타이어 노조도 방문할 계획이다.

2017.10.13 I 노희준 기자

이동걸 회장, 오후 2시 윤장현 광주시장 면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사진) 산업은행 회장이 13일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나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부탁한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시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이 회장이 취임 이후 윤 시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호타이어는 매각이 실패하면서 워크아웃 졸업 3년 만에 다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통해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앞서 이 회장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을 강조한 바 있다. 윤 시장과의 만남 자리에는 김석균 산업은행 기업구조정1실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윤 시장을 만난 이후 금호타이어 노조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 회장과 윤 회장 및 노조와의 만남은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고통 분담 방안 등이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고통분담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이스브레이킹(ice breaking,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고 실마리를 푸는)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7.10.13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