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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 “금호산업 형편상 금호타이어 재인수 불가능 판단”(2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 회장 “금호산업 형편상 금호타이어 재인수 불가능 판단”(2보)

2017.09.29 I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자율협약 확정(1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자율협약 확정(1보)

2017.09.29 I 노희준 기자

정부 “가상통화 통한 자금조달(ICO) 전면 금지”(상보)
김용범(왼쪽 첫번재)금융위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모든 형태의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조달인 ‘가상화폐 공개’(ICO)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속칭 ‘코인 마진거래’로 알려진 사실상의 신용공여행위를 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금융권의 일체 영업제휴도 금지했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한 뒤 이 같은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시중자금이 투기적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할 방침이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같은 개념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도 ICO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1 대책에서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형태의 ‘변종’이 나오면서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ICO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및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속칭 증권형)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7월 미국, 8월 싱가포르, 이달 4일 중국 등 주요국에서 ICO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규제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 가령 중국 인민은행 등은 지난 4일 ICO를 금융사기와 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 ICO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이나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하는 속칭 ‘코인 마진거래’와 관련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9·1 대책에서 이미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추가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키로 했다.이밖에 내년 1월 금감원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집금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7.09.29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내년 1월 가상통화 계좌 발급 은행 테마검사”(3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내년 1월 가상통화 계좌 발급 은행 테마검사”(3보)

2017.09.29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금융권, 코인 마진거래와 관련한 업무제휴 금지”(2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금융권, 코인 마진거래와 관련한 업무제휴 금지”(2보)

2017.09.29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가상통화 통한 자금조달(ICO) 전면 금지”(1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조달인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2017.09.29 I 노희준 기자

실손보험료 상승폭 25%로 제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 상승폭이 25%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개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악화되면서 실손 보험료가 두 자리 수준으로 상승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2016년 합산손해율은 125.9%로 실손보험 관련 총비용이 총수입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손해율이 올라가면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보험사는 보험료를 상승할 유인이 커진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을 축소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정개정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2017.09.29 I 노희준 기자

[포토] 김용범 부위원장, 추석맞아 전통시장 방문
김용범(왼쪽 두번째)금융위 부위원장이 추석을 앞둔 28일 서울 양천구 목사랑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추석물품을 구입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7.09.28 I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국내 최우수 파생상품 취급기관 선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은 26일 국제적 파생상품 전문지인 아시아리스크지(AsiaRisk誌)로부터 ‘2017년 국내 최우수 파생상품 취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이어진 9번째 수상이다. 아시아리스크지는 1995년 창간된 파생상품 및 리스크 전문 월간지로 매년 아시아지역 파생상품 거래기관 중 소속국가를 대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금융기관을 최우수 파생상품취급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2017.09.28 I 노희준 기자

중금리 사잇돌대출 1조원 공급..연체율 1.2% 불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잇돌 대출이 시중에 1조원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7일 기준 사잇돌 대출의 누적 공급액이 1조원에 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의 중·저신용자가 금리 6~18%수준의 신용대출을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잇돌 대출은 정부가 중금리 신용대출의 마중물로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 상품이다.실적분석 결과 사잇돌 대출의 평균금리는 은행 7.56%, 상호금융 8.57%, 저축은행 16.67% 수준이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은행 1126만원, 상호금융 1125만원, 저축은행 925만원으로 집계됐다. 차주는 은행은 3~6등급(78.8%), 상호금융은 4~7등급(83.6%), 저축은행은 5~8등급(93.8%) 중심이었다. 관심인 사잇돌 대출 연체율은 1.2% 수준으로 저축은행업권 가계신용대출 평균 연체율 6.1%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2017.09.28 I 노희준 기자

“부동산 PF P2P투자 주의해야..담보가치 미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개인간(P2P)상품에 투자하려는 김씨(42세)는 ‘고수익’을 기대하고 목표수익률이 가장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만기(9개월) 시점에 연체가 발생했는데 알고보니 해당 PF건물은 착공도 안 된 상태였다. 김씨는 목표수익률만 보고 성급하게 투자결정을 내린 것을 후회했다.28일 금융감독원(‘꿀팁’정보)에 따르면 부동산 PF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한 상품이다. 부동산 PF상품이란 빌라 등의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돼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면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결정시 담보권 정도, 변제 순위를 말하는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P2P업체가 공사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기본적으로 P2P투자는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자에게 손실이 그대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P2P상품 투자시에는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에서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 권고다. 고객 예치금이 분리보관 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이나 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기왕 P2P투자를 할 거라면 절세 팁도 챙겨보는 게 좋다. P2P 투자로 번 수익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율(27.5%)이 적용된다. 은행 예적금에 붙는 이자소득세(15.4%)보다 높은 세율이다. 다만 세금 계산시 원단위는 절사(가령 세금 79원은 70원으로 산정)를 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 분산투자하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200만원을 150여명에게 분산해 차주당 1만원～2만원을 신용대출 중개상품에 투자하면 상품의 실효세율은 16%～17% 수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2017.09.28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은행·카드사 해외진출 지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과 카드사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감독당국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국내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동남아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감독당국자 총 8명을 세미나에 초청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동남아 진출에 필요한 현지 금융시장 및 감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당국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감독당국의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된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핀테크 등을 활용한 금융혁신을 현지시장에 효율적으로 접목해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시장에 접근하고 진출시장에서의 신뢰 구축과 더불어 현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공헌할 수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7.09.28 I 노희준 기자

주택금융공사, 올 하반기 22명 신입직원 채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2017년 하반기 22명의 신입직원 채용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는 ‘블라인드’ 채용 등 열린 채용을 통해 2017년 하반기 신입직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모집부문은 행정(19명)과 전산(3명)으로 대졸수준 22명을 뽑을 예정이다. 전체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비수도권 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사진·생년월일·출신 학교 등의 항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한다.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직무 적합성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취지다. 지원서는 오는 10월 18일까지 공사 채용 홈페이지(hf.incruit.com)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되면 12월말부터 공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주금공 관계자는 “선발된 신입직원들은 별도의 인턴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바로 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부산대·연세대·한양대·충남대·전남대 등 5개 대학에서 채용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7.09.28 I 노희준 기자

은행권, 고객 데이터 해외이전 허용해달라..北 EMP 차단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권이 최근 북한의 핵 EMP(전자기파)공격에 대비해 고객 정보의 해외 이전 허용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백업 센터를 해외에 만들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장은 최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 간의 만남에서 EMP 공격에 대비해 해외 백업 센터 설치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산업무 위탁 관련 규정상 고객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은 불가능하다. 최 원장은 지난 25일 취임 이후 은행장과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전부터 차폐장치 설치, 데이터 해외 이전 등 EMP공격에 대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관련 사안이 부각된 듯한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현재 금융당국은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저장하는 장치에 전자기파를 차단할 수 있는 차폐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중이다. 은행권은 이 방안이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렵다며 고객 정보의 해외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9.28 I 노희준 기자

기술금융 ‘지각변동’..KEB하나은행 최초 1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에서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중위권에 머물던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 기존 기술금융의 ‘강자’ 기업은행은 후순위로 밀렸다. 정부가 질적평가 강화 차원에서 평가지표를 바꾼 덕이다. ‘무늬만 기술금융’의 오명을 씻겠다는 취지다.기술금융은 담보와 보증이 없더라도 기술력이 좋은 기업에 대출 등을 해주는 금융지원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부터 은행 혁신성 평가의 하나로 기술금융 실적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에서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은행이 포함된 대형은행 그룹 기술금융에서 KEB하나은행이 100점 만점에서 72.7점으로 최초로 1위에 등극했다고 28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기술금융 투자, 대출 규모 증가율이 컸다. 또한 신용은 낮으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등을 중점 지원(질적지표)하는 등 기술금융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했다는 설명이다.KEB하나은행은 그간 기술금융 누적 규모 열세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해당 반기 실적 중심 평가로 규모 지표에서 상위권을 획득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에서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공급규모 평가 비중을 축소한 반면 신용대출 비중을 반영한 질적 평가 요소인 ‘기술기업 지원’ 평가를 강화했다. 또한 과거 누적지가 아닌 해당 반기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질적 평가’를 강화한 셈이다. KEB하나은행에 이어서는 신한은행(72.0점)이 2위를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2위였다. 반면 시중은행과 동일그룹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2016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은행은 뒷걸음질 쳤다. 기업은행은 공급규모는 크지만 기술기업 지원 등 절대규모가 아닌 잔액 대비 공급 비중을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되면서 순위가 다소 하락했다는 분석이다.지방은행과 수협·씨티·SC은행이 포진한 소형은행 그룹에서는 대구은행(72.8점)이 1위, 경남은행(65.4점)이 2위를 차지, 기존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 안창국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순위 변동성이 커져 경쟁을 촉진하고 후발은행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활성화 유인이 작용하고 있어 기술금융이 내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을 상대로 자체 기술금융 평가역량을 심의하는 ‘자체 기술금융 레벨 심사결과’에서는 경남, 부산은행이 새롭게 레벨 2로 상향됐다. 레벨 2이면 전반기 기술금융 대출 공급액의 20%까지 자체 기술평가로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는 외부 기술신용평가기관(TCB)평가에 맡겨야 한다. 외부 TCB에 평가를 맡기면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다. 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은 기존 레벨 3단계 유지 심사를 받아 합격했다. 레벨3은 전반기 기술금융 대출 공급액의 50%까지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평가를 할 수 있어 평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17.09.28 I 노희준 기자

롯데카드, 베트남 테크콤파이낸스 인수…현지 신용카드 진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롯데카드는 오는 28일 베트남의 테크콤파이낸스 인수를 위한 지분 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분 100%를 모두 인수해 완전 자회사할 계획이다. 테크콤파이낸스는 베트남 테크콤뱅크의 자회사로 할부금융, 카드업, 소액대출 등을 영위하는 소비자금융회사다. 롯데카드는 그동안 베트남 카드시장 진출을 위해 라이선스 취득 등 제반여건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했으나, 직접 라이선스 취득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테크콤파이낸스 인수로 방향을 돌렸다. 다만,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현지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지인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테크콤파이낸스를 인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인수금액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17.09.27 I 노희준 기자

동양생명 고객, 카톡으로 보험 승인 확인한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동양생명 고객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가입을 신청한 보험의 가입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동양생명은 보험 가입 고객(피보험자)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간편하게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전 알릴의무를 재확인하는 모바일 계약적부조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적부조사는 보험 가입시 고객이 작성한 직업·질병·운전 정보를 보험회사가 전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약 인수의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이에 따라 고객이 직접 청약기본사항과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특히 기존 방문·전화 적부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적부조사 완료 후 적부조사 데이터가 즉시 본사 담당자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더욱 빠르게 알 수 있다.모바일 메신저(카카오 알림톡)로 모바일적부 인터넷 주소를 수신한 고객이 신용카드 또는 SMS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적부 보고서를 작성하면, 작성된 모바일 적부조사데이터가 본사로 전송돼 심사가 진행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일단 모바일 기기에 친숙한 20~40대 고객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적부 효율성 및 이용률 모니터링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9.27 I 노희준 기자

라이프플래닛, 입원비ㆍ수술비보험 2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터넷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입원비ㆍ수술비 보험 2종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각각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정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으면 다른 회사가 일정기간 유사상품을 만들어 팔 수 없어 시장에서 관련 수요에 대한 독점적 판매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무)e입원비보험’과 ‘(무)e수술비보험’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 각 3개월을 부여했다.라이프플래닛 ‘(무)e입원비보험’과 ‘(무)e수술비보험’은 각각 입원비와 수술비 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단독형 보험(개별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기존 보험에서는 손해율이 높아 갱신형 특약으로 판매되던 입원수술 보장급부를 주계약 비갱신형(80세 만기)으로 설계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변동 유무에 따라 갈린다. 보험료가 보험 가입부터 보장 기간 변하지 않는 게 비갱신형이다. 입원비보험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령별로 인당 최대 25일의 연간 입원일수를 보장하며 수술비보험은 연간 수술보험금 지급한도를 설정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했다. 이학상 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는 “그 동안 고객이 꼭 필요한 보장만을 선택해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주계약 단독형 상품을 꾸준히 출시해왔다”고 말했다.

2017.09.27 I 노희준 기자

카드·캐피탈 2조4600억 부실채권 소각..72만명 빚 해방(상보)
<자료=여신금융협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이 2조 46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한다. 이에 따라 약 72만여명의 사람들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캐피탈사가 보유하고 있던 총 2조 4571억원(72만명)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10월말까지 자발적으로 소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전 업권이 동참하는 차원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과 금융공기업에 이은 세번째 소각이다. KB국민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가 부실채권 67만879건, 2조2537억원 어치를 소각한다.또 현대캐피탈·하나캐피탈·롯데캐피탈·효성캐피탈·오케이캐피탈·동부캐피탈·오릭스캐피탈·제이티캐피탈·JB우리캐피탈·코스모캐피탈·알씨아이파이낸셜·KB캐피탈·신한캐피탈·토요타파이낸셜·비엠더블유파이낸셜·애큐온캐피탈·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현대커머셜 등 18개 캐피탈사가 부실채권 5만8568건, 2034억원가량을 태운다.금융채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다. 하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이나 25년이 경과한 후에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무자가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등의 경우 채무가 부활돼 일부 악덕 채권자들은 이를 악용해 빚을 끝까지 받아내왔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채무가 부활하지 않는다.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셈이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통해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서민·취약계층의 새 출발에 도움이 될 것”라고 기대했다.<자료=여신금융협회>

2017.09.27 I 노희준 기자

주택구입부담 5년새 가장 커져
<자료=주금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을 구입하는 부담이 5년새 최고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대출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2분기(4~6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를 산출한 결과 전국평균 60.1로 전년 동기 대비 4.8포인트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중간소득가구의 주택구입 부담이 높아진다는 의미다.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 60.1은 지난 2012년 2분기(65.3)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이처럼 지수가 상승한 것은 전년 2분기 대비 아파트 중간 가격이 2억 4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4.17% 올랐고 대출금리 역시 2.77%에서 3.22%로 0.45%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구입부담이 높은 곳은 △서울 107.2 △제주 87.7 △부산 73.0 으로 조사됐다. 이 지수가 100을 나타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25%를 부담한다는 의미다. 정확히는 중간소득의 도시근로자가 중간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소득의 25%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의미다.1분기(1~3월)와 비교하면 서울·제주·부산·강원·전북·전남의 상승폭은 전국 평균 상승폭(0.8포인트)보다 컸고 인천, 충북, 충남, 경북 등 4개 지역은 지수가 완화됐다.주금공 관계자는 “8·2 부동산대책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효과와 금리변동 등이 향후 주택구입부담지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자료=주금공>

2017.09.27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