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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라이나금융서비스 대표에 김용일씨 선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라이나금융서비스 대표 신규 선임, 김용일 대표 (이준승 대표와 공동 대표직)김용일 라이나금융서비스 신임 대표 <자료=라이나생명 제공>

2017.09.27 I 노희준 기자

비운의 금호타이어…3년 만에 다시 자율협약(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외 매각 무산으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졸업 3년 만에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됐다. ‘깜깜이 자구안’ 수준의 부실한 자구안으로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니그룹 회장은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겠다며 ‘백기투항’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 인수를 통해 금호아시나그룹을 재건하려던 박 회장의 꿈은 ‘마지막 퍼즐’ 앞에서 물거품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호타이어와 같은 구조조정 기업의 실패 사례를 줄이기 위해선 기존 경영진에 대한 우선매수권 및 경영권 부여 등 ‘온정주의적 관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산업은행은 26일 박 회장측이 제시한 금호타이어 자구안의 실효성이 부족, 채권단 주도의 정상화 작업을 추진키로 금호아시아나그룹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또 이날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자구안 및 향후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자구안의 경우 오늘 27일 최종 결론이 나지만 32%의 의결권 지분을 가진 산은이 이미 자구안을 거부한 상태라 부결은 확정적이다. 자구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의결권 75%를 넘어야 한다. ◇ 박삼구 자구안 퇴짜...왜?앞서 박 회장측이 산은에 제출한 자구안 규모는 최대 7300억원에 달한다. 금호타이어 부실의 주원인인 중국 공장을 최대 4000억원에 매각하고 유상증자로 20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박 회장측은 중국 공장을 매입할 상대방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구두로는 투자확약서(LOC)까지 받았다고 했지만 이 같은 구체적 정보의 결함은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다. 또 유상증자를 통한 2000억원 조달 방안의 경우 결과적으로 채권단 지분을 떨어뜨리고 박 회장 지분을 20%로 올려 박 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꼼수’로 채권단은 평가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은 유상증자 2000억원 방안을 박 회장의 ‘알박이’ 지분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을 두고 빚어진 채권단과 박 회장측간 갈등도 여전히 문제였다. 금융권은 박 회장이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무산시키기 위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지렛대로 ‘몽니’를 부린 것으로 본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박 회장에게 다시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주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매각을 무산시켜 회사가치를 떨어뜨린 후 헐값에 인수하겠다는 게 속셈 아니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패한 경영인의 무모한 ‘경영권 집착’이라는 질책인 셈이다.◇ 자율협약에 시중은행 ‘난색’...워크아웃 배제 못해 박 회장을 끌어내린 채권단은 일단 금호타이어를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2014년 말 워크아웃 졸업 이후 채 3년도 안 돼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됐다. 자율협약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사적 합의(신사협약)를 통해 기업재무구조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는 워크아웃보다 한단계 느슨한 구조조정 방식이다.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위해선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구조조정 후폭풍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장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으로 들어갈 때 채권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충당금 부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기업은 여신 건전성을 ‘고정이하’로 분류해야 돼 금융권의 충당금 추가 부담이 커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9일쯤 자율협약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시중은행이 난색을 표해 워크아웃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일단 이달 말 돌아오는 1조3000억원의 여신 만기를 유예하고 신규 자금 투입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채권단의 구체적인 실사와 노동자의 고통분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이 협조해 고통을 분담하면 금호타이어가 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산은 관계자는 신규 자금 투입 필요성과 관련, “당장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외금융기관의 여신도 롤오버(만기연장)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멀어진 박삼구 ‘꿈’...온정주의가 구조조정 난항 초래금호타이어가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박 회장의 그룹 재건의 꿈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그간 산은 속을 태웠던 박 회장은 채권단 회의에 앞서 사실상 ‘백기투항’에 나서 ‘명예퇴진’하는 방법을 택했다.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영에서 즉시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산은은 지난 23일 이동걸 회장이 박 회장과 직접 만나 자구안에 대해 ‘부실 판단’이 내려질 것을 미리 전달했고 박 회장은 산은 거부→채권단 부결→경영권 박탈의 수순으로 나가기 전 미리 백기를 들었다. 산은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도 내려놓겠다고 했다”며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금호’ 상표권이 문제 되지 않도록 이를 영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에 비해 기존 경영진에 대해 훨씬 온정적이고 여러 기회(우선매수권, 경영권 부여)를 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채권단 손해가 커지고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실패한 경영인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개시된 지난 2010년 박 회장에게 경영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했다. 우선매수권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동일한 가격으로 회사를 먼저 인수할 수 권리다. 상표권과 우선매수권, 경영권까지 갖고 있는 기존 경영자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매각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얘기다.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부 교수는 “기업이 3년 만에 다시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된 것은 1차적으로 경영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박삼구 회장의 책임”이라며 “채권단 역시 민간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정도로 결과적으로 3년간 허송세월만 보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7.09.27 I 노희준 기자

'깜깜이 자구안'에 채권단 퇴짜.."실패 경영진 회초리 엄격해져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이 26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의 자구안을 공식 거부한 것은 자구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의 표현대로 구체성이 없는 ‘깜깜이 자구안’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그간 박 회장측이 ‘금호’ 상표권 사용 조건을 두고 채권단과 지루한 공방을 벌어오면서 신뢰를 잃어버린 점도 한몫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회생을 위해 이달 말 1조3000억원의 여신만기를 연장하고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속에 경영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호타이어와 같은 구조조정 기업의 실패 사례를 줄이기 위해선 기존 경영진에 대한 우선매수권 및 경영권 부여 등 ‘온정주의적 관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삼구 자구안 퇴짜...왜? 박 회장측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자구안 규모는 최대 7300억원에 달한다. 금호타이어 부실의 주원인인 중국 공장을 최대 4000억원에 매각하고 유상증자로 20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박 회장측은 중국 공장을 매입할 상대방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구두로는 투자확약서(LOC)까지 받았다고 했지만 이 같은 구체적 정보의 결함은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다. 또 유상증자를 통한 2000억원 조달 방안의 경우 결과적으로 채권단 지분을 떨어뜨리고 박 회장 지분을 20%로 올려 박 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꼼수’로 채권단은 평가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은 유상증자 2000억원 방안을 박 회장의 ‘알박이’ 지분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을 두고 빚어진 채권단과 박 회장측간 갈등도 여전히 문제였다. 금융권은 박 회장이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무산시키기 위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지렛대로 ‘몽니’를 부린 것으로 본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박 회장에게 다시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주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매각을 무산시켜 회사가치를 떨어뜨린 후 헐값에 인수하겠다는 게 속셈 아니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패한 경영인의 무모한 ‘경영권 집착’이라는 질책인 셈이다.박 회장을 끌어내린 채권단은 일단 금호타이어를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2014년 말 워크아웃 졸업 이후 채 3년도 안 돼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됐다. 자율협약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사적 합의(신사협약)를 통해 기업재무구조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는 워크아웃보다 한단계 느슨한 구조조정 방식이다.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위해선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구조조정 후폭풍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장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으로 들어갈 때 채권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충당금 부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기업은 여신 건전성을 ‘고정이하’로 분류해야 돼 금융권의 충당금 추가 부담이 커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9일쯤 자율협약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통분담 속 자율협약...온정주의가 구조조정 난항 초래채권단은 일단 이달 말 돌아오는 1조3000억원의 여신 만기를 유예하고 신규 자금 투입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채권단의 구체적인 실사와 노동자의 고통분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이 협조해 고통을 분담하면 금호타이어가 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산은 관계자는 신규 자금 투입 필요성과 관련, “당장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해외금융기관의 여신도 롤오버(만기연장)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가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박 회장의 그룹 재건의 꿈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그간 산은 속을 태웠던 박 회장은 채권단 회의에 앞서 사실상 ‘백기투항’에 나서 ‘명예퇴진’하는 방법을 택했다.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채권단 지분 32%를 가진 산은은 지난 23일 이 회장이 박 회장과 직접 만나 자구안에 대해 ‘부실 판단’이 내려질 것을 미리 전달했고 박 회장은 산업은행의 거부→채권단 부결→경영권 박탈의 수순으로 나가기 전 미리 백기를 들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에 비해 기존 경영진에 대해 훨씬 온정적이고 여러 기회(우선매수권, 경영권 부여)를 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채권단 손해가 커지고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실패한 경영인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개시된 지난 2010년 박 회장에게 경영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했다. 우선매수권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동일한 가격으로 회사를 먼저 인수할 수 권리다. 상표권과 우선매수권, 경영권까지 갖고 있는 기존 경영자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매각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얘기다.

2017.09.26 I 노희준 기자

백기투항 박삼구...금호타이어 자율협약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외 매각 무산으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졸업 3년 만에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됐다. 부실한 자구안으로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니그룹 회장은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겠다며 ‘백기투항’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 인수를 통해 금호아시나그룹을 재건하려던 박 회장의 꿈은 ‘마지막 퍼즐’ 앞에서 물거품이 됐다. 산업은행은 26일 박 회장측이 제시한 금호타이어 자구안의 실효성이 부족, 채권단 주도의 정상화 작업을 추진키로 금호아시아나그룹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회장측은 중국 공장 매각과 유상증자 등을 포함해 최대 73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산은에 제출해다. 하지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전날 박 회장을 직접 찾아 자구안의 실효성이 없다고 통보했다. 박 회장은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영에서 즉시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산은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도 내려놓겠다고 했다”며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금호’ 상표권이 문제 되지 않도록 이를 영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날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자구안을 논의했다. 오늘 27일 최종 결론이 나지만 32%의 의결권 지분을 가진 산은이 이미 자구안을 거부한 상태라 부결은 확정적이다. 자구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의결권 75%를 넘어야 한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회생을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이 이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져 워크아웃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부 교수는 “기업이 3년 만에 다시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된 것은 1차적으로 경영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박삼구 회장의 책임”이라며 “채권단 역시 민간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정도로 결과적으로 3년간 허송세월만 보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7.09.26 I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자율협약 추진..박삼구 자진 퇴진 합의”(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이 제시한 금호타이어 자구안이 미흡해 채권단 주도의 정상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박 회장측은 금호타이어 부실의 주원인인 중국공장을 매각하고 유상증자로 2000억원을 조달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최대 73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했다.산업은행은 또한 “박삼구 회장이 향후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에 어떠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 경영진과 함께 경영에서 즉시 퇴진하는 한편 우선매수권도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향후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금호’ 상표권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구사용권 허용 등의 방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빠른 시일내에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해 자율협약에 의한 정상화 추진방안과 일정 등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산업은행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가 조기에 정상화돼 지역경제 안정과 일자리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기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2017.09.26 I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금호타이어 자율협약 추진"(4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금호타이어 자율협약 추진”(4보)

2017.09.26 I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금호그룹, 상표권 영구사용권 허용 등 전폭 지원”(3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금호그룹, 상표권 영구사용권 허용 등 전폭 지원”(3보)

2017.09.26 I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박삼구, 자진 퇴진 및 우선매수권 포기 약속”(2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박삼구 회장 퇴장 및 우선매수권 포기 합의”(2보)

2017.09.26 I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박삼구 회장 자구안 미흡”(1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박삼구 자구안 미흡..채권단 주도 경영정상화 신속 추진”(1보)

2017.09.26 I 노희준 기자

[단독]산업은행, 금호타이어 박삼구 자구안 거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DB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이 내놓은 금호타이어 자구안을 사실상 거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 주주협의회에서 박 회장측의 자구안 승인은 물건너갔고, 경영위기에 처한 금호타이어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자율협약)에 돌입하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주요 기업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구조조정 기업이 될 전망이다. 25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오는 26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박 회장측의 자구안 승인 여부를 묻는 안건을 회부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측의 자구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산업은행이 박 회장측의 자구안 안건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채권단 회의에서도 박 회장측 자구안 통과는 불가능해졌다. 특정 안건이 채권단 회의를 통과하려면 채권단 75%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산업은행은 채권단 내에서 32%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5% 이상만 반대해도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데 32% 지분을 가진 채권은행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채권단은 공식적으로는 27일까지 각 채권은행의 입장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의 자구안 검토 결과 자구안이 구체성이 없고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회장측은 금호타이어 부실의 주원인인 중국공장을 매각하고 유상증자로 2000억원을 조달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최대 73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했다. 채권단에서 박 회장의 자구안이 최종 거부되면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금호타이어는 채권단 주도하의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2014년 말 워크아웃 졸업 이후 채 3년도 안 돼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됐다. 구조조정 형식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는 워크아웃이 아니라 채권단 자율협약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에 대한 해임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권단은 중국의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의 매각 해제를 결정하면서 박 회장측의 자구안이 주주협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현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 절차를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박 회장 입장에서는 자구안이 거부되면서 그룹 재건의 꿈에서도 멀어지게 됐다.앞서 금호타이어는 2010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뒤 채권단 관리를 받아오다 올해 1월 매각이 결정됐다. 채권단은 더블스타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매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매각 종결의 선결조건인 상표권 사용조건을 두고 금호산업 측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더블스타가 무리한 가격 인하 요구를 해오면서 이달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2017.09.25 I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보다 금리 안 내려주는 시중은행 '민낯'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취직, 승진 등으로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국내은행이 2금융권인 저축은행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암행감사) 평가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과 21개 저축은행의 종합평가 결과는 64.2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평가등급은 탁월(100~90점), 우수(90~80점), 양호(80~70점), 보통(70~60점), 미흡(60미만)의 5단계로 구분됐다. <자료=김한표 의원>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개인의 직장, 급여, 신용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심사해 금리를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와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5개 시중은행의 86개 지점과 21개 저축은행 등 107개 영업점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이에 따르면 은행권의 평균점수는 63.1점으로 저축은행(68.7점)보다 낮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은행은 전혀 없었고 ‘양호’ 등급을 받은 은행도 1개 기관에 불과했다. 반면 저축은행은 21개 중 8개가 ‘우수’ 등급, 6개가 ‘양호’등급을 받았다.<자료=김한표 의원>‘우수’와 ‘양호’ 등급을 받은 점포비중도 은행은 23.3%, 19.8%로 저축은행의 38.1%, 28.6%에 비해 낮았다. 영업점별 평가결과에서도 은행은 조사대상 86개 중 30개(34.8%)가 ‘미흡’등급을 받아 3곳 중 한곳이 낙제점을 받았다.주요 시중은행의 성적도 좋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58.5점으로 은행 중 유일하게 ‘미흡’등급을 받으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낙제를 겨우 면한 ‘보통’등급에 머물렀고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하나은행도 간신히 ‘양호’등급에 그쳤다.김한표 의원은 “대출금리를 올릴 때는 일괄적으로 칼같이 적용함에도 금리를 낮춰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모르쇠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은행권의 그릇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자료=김한표 의원>

2017.09.25 I 노희준 기자

공기업 소액장기연체채권 3.2조..“정리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공기업 10개가 보유한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27조원 중 3조2000억원 이상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이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에 국한될 게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10개 공기업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소액장기연체채권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10개 공기업의 10년 이상 장기채권 원리금 규모는 27조 5402억이었다. 이 중 12% 가량인 3조 2772억원이 원리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이다. 건수로는 21만 1358건이었다.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4조 7491억원 중에서도 1000만원 이하가 7149억원(15%)이었으며, 건수로는 2만 2749건이었다.10개 공기업은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이다. 이들은 주로 중소기업 등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부실이 날 경우 채권 금융사에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진행한다.이런 공기업은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아주 일부의 채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계속 연장해 법상 소멸시효 5년을 넘어 10년,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도 계속 보유해왔다는 게 제 의원실 판단이다. 10년 이상 채권의 경우 가장 보유 규모가 큰 곳은 예금보험공사(11조 9002억원), 농신보(5조 7369억), 주택금융공사(4조 5510억원) 순이었다.제윤경 의원은 “10년, 20년이 넘은 채권들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추심 및 관리비용이 회수실익보다 더 크며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의 길도 막고 있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09.25 I 노희준 기자

고혈압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다(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내에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된다. 안정적 소득이 없어 카드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업주부 등의 카드발급도 연말부터 쉬워진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그간의 금융개혁이 금융회사 중심이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꾸려 속도감 있게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질병 등을 갖고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을 출시한다. 현재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 실손보험은 5년간 치료이력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후실손의료보험 역시 고령자 상당수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인수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과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내 치료 이력(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이 상품은 필요한 경우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되 가입거절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유병력자 대상인 만큼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관련 상품안을 확정하고 보험료 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전업주부의 카드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도 별도의 본인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남편 가처분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가처분으로 인정받아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어 카드 발급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7.09.25 I 노희준 기자

[포토] 최종구 금융위원장,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왼쪽 세번째)금융위원장이 25일 추석을 맞아 서울 마포구 우리마포복지관을 방문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민성기 신용정보원장, 박소현 우리마포복지관장, 최 위원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17.09.25 I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융회사 ‘갑질’ 피해 과제 적극 개선하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인식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달라” 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소비자중심 금융감독을 강조하며 당부한 사항이다. 최 원장은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 발족을 언급하며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자문위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로 시민단체와 언론 및 학계, 업권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그는 특히 “임직원들이 그동안 간과해 왔던 잘못된 금융관행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금융회사보다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금융회사의 ‘갑질’ 행태의 사례를 설명했다.전세·주택자금대출 등의 만기연장(갱신) 거부시 소비자가 대체 회사·상품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 금감원의 소액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등이다.

2017.09.25 I 노희준 기자

고혈압 있어도 2년 이내 치료 안 받았으면 실손보험 가입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발표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 우선 추진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내에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의 우선 추진 과제로 유병력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현재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 실손보험은 5년간 치료이력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의료보험 역시 고령자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인수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과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치료 이력이란 입원, 수술, 통원(7일 이상) 및 투약(30일 이상) 등을 말한다. 이 상품은 필요한 경우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되 가입거절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유병력자 대상인 만큼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본인부담률 상향, 특정 질병의 보장 제한, 보험사 공동풀의 상품 운영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안을 확정하고, 보험료 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2017.09.25 I 노희준 기자

금융개혁도 ‘소비자중심’에 방점..‘추진단’ 가동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발표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 우선 추진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개혁의 패러다임이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그간의 금융개혁이 ‘금융회사’중심이었다는 데 대한 반성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보호에 있다고 밝힌 데 이은 것으로 ‘정책’과 ‘감독’ 모두 소비자중심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손해보험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소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10대 과제와 향후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금융개혁 노력은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오늘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중심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앞으로 발굴하는 중요과제를 관리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며 “금융위·금감원 현장점검반, 금융소비자, 개혁과제 소관부서 등이 추진단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 연 10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연 12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만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소비자패널을 방문하고, 현장메신저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격오지·은퇴자 등 특정소비자그룹을 방문하는 등 소비자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9.25 I 노희준 기자

잠자는 내 보험금 ‘내보험금다찾아’에서 찾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발표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 우선 추진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2월이면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중으로 가칭 ‘내 보험금 다찾아’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금융개혁이 ‘금융회사’ 중심이었다며 향후 금융개혁을 ‘소비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은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가 도래 후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등은 각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도보험금이란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장해연금 등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보험금(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을 일괄 조회하는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이와 함께 앞으로 홈쇼핑이나 케이블광고 등 TV매체를 이용해 파는 보험상품의 경우도 방송시청만으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핵심사항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홈쇼핑 등을 이용한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광고 말미에 장문의 설명문구와 함께 보험료, 보험금 등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보험 상품을 TV로 파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집중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2017.09.25 I 노희준 기자

전업주부 카드발급 쉬워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발표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 우선 추진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안정적 소득이 없어 카드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업주부 등의 카드발급이 쉬워진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의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금융개혁이 ‘금융회사’ 중심이었다며 향후 금융개혁을 ‘소비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에 대한 카드발급과 한도부여에 필요한 절차 및 증빙 과정의 간소화가 우선 추진된다.이는 전업주부, 청소년,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가령 전업주부는 사회의 주축이지만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아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별도의 본인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배우자 소득에 기반해 카드를 발급 받을 수는 있다. 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남편 가처분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가처분으로 인정받아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카드 발급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전업주부라고 무조건 카드발급을 허용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고령층·청년층의 카드 발급 애로사항을 추가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OTP도 도입된다. 현재 OTP는 배터리 방전이나 분실 등으로 OTP를 재발급 하려면 고객이 직접 지점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OTP,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 등 다양한 OTP를 선택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및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1~3월) 금융권 공동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7.09.25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검은 채용'…개인 문제 치부땐 비리 '쳇바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독립성이 없다보니 금감원은 손타기가 좋다. 정무적인 조직이 돼버렸다는 얘기다”(금감원 전 고위 관계자)“반복적인 비리는 개인의 일탈 차원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감독체계 개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교수)인사비리, 각종 방만경영 등으로 벼랑끝까지 몰리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환골탈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신뢰를 생명으로 삼는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만큼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최근 감사원 결과로 민낯이 드러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도높은 내부통제와 함께 구조적으로 외풍에 취약한 금감원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 불거진 부당채용...‘외부 청탁’ 의혹 닮은꼴검찰이 금융감독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 22일 금감원의 분위기는 패닉 상태였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침통한 분위기 속에 향후 파장을 주시했던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날 수석부원장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자 할 말을 잊은 듯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잇따른 채용비리 때문이었다. 올초 전 국회의원 아들을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경력직 변호사로 채용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금감원은 이번엔 감사원 감사에 따른 또다른 형태의 채용비리 혐의로 두번째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신입 직원 채용비리는 사실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문제다. 사상 최대의 취업난 속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사실상 공적 기관인 금감원이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은 구직난에 허덕이는 취업준비생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만큼 추후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금감원이 잇따른 채용비리 혐의로 내홍을 겪는다는 건 단순히 비리 차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불거진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특혜 채용에 이어 이번에 드러난 건도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의 ‘외부 청탁’ 의혹이 제기된 상태. 두 건 모두 정관(政官)의 입김이 있었다는 얘기다. 금감원 전 임원은 이를 독립성의 문제로 본다. 그는 “법적으로는 한국은행과 똑같은 무자본특수법인(민간법인)이지만 한국은행과 달리 독립성이 전혀 없다”며 “국회, 금융위원회, 감사원 등 이사람 저사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 외풍에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하는 기관이 국회는 물론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 다양하다보니 오히려 이런저런 ‘외풍’에 취약한 기관이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경영’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진 반면 인사 때마다 각 업권별로 사실상의 파벌 ‘나눠먹기’ 인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내부 통제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출신의 한 금융권의 고위관계자는 “일단 금감원이 약점이 많다보니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여기저기서 인사와 외압이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 책임성과 독립성 함께 강화해야이에 따라 차제에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체계인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교수는 “당국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뉘어져 지배구조가 복잡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차단하기엔 구조가 취약하다”며 “금감원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성 강화와 함께 그에 걸맞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내부 행위준칙과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최고경영진이 견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금감원 조직을 좀더 개방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일단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가동, 올해 10월말까지 쇄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다른 기관보다 도덕적으로 더 떳떳해야 하고 비판의 빌미를 주게 되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채용비리나 직원관리의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금감원 문제를 개인 비리 이슈로 판단하고 접근하면 현 감독체계를 유지하는 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떻게 감독기관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어가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9.25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