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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민낯 뒤 취약한 독립성..외풍에 ‘휘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독립성이 없다보니 금감원은 손타기가 좋다. 정무적인 조직이 돼버렸다는 얘기다”(금감원 전 고위 관계자)“반복적인 비리는 개인의 일탈 차원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감독체계 개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교수)인사비리, 각종 방만경영 등으로 벼랑끝까지 몰리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환골탈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신뢰를 생명으로 삼는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만큼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최근 감사원 결과로 민낯이 드러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도높은 내부통제와 함께 구조적으로 외풍에 취약한 금감원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 불거진 부당채용...‘외부 청탁’ 의혹 닮은꼴검찰이 금융감독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 22일 금감원의 분위기는 패닉 상태였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침통한 분위기 속에 향후 파장을 주시했던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날 수석부원장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자 할 말을 잊은 듯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잇따른 채용비리 때문이었다. 올초 전 국회의원 아들을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경력직 변호사로 채용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금감원은 이번엔 감사원 감사에 따른 또다른 형태의 채용비리 혐의로 두번째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신입 직원 채용비리는 사실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문제다. 사상 최대의 취업난 속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사실상 공적 기관인 금감원이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은 구직난에 허덕이는 취업준비생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만큼 추후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금감원이 잇따른 채용비리 혐의로 내홍을 겪는다는 건 단순히 비리 차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불거진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특혜 채용에 이어 이번에 드러난 건도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의 ‘외부 청탁’ 의혹이 제기된 상태. 두 건 모두 정관(政官)의 입김이 있었다는 얘기다. 금감원 전 임원은 이를 독립성의 문제로 본다. 그는 “법적으로는 한국은행과 똑같은 무자본특수법인(민간법인)이지만 한국은행과 달리 독립성이 전혀 없다”며 “국회, 금융위원회, 감사원 등 이사람 저사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 외풍에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하는 기관이 국회는 물론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 다양하다보니 오히려 이런저런 ‘외풍’에 취약한 기관이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경영’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진 반면 인사 때마다 각 업권별로 사실상의 파벌 ‘나눠먹기’ 인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내부 통제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출신의 한 금융권의 고위관계자는 “일단 금감원이 약점이 많다보니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여기저기서 인사와 외압이 많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 책임성과 독립성 함께 강화해야이에 따라 차제에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체계인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교수는 “당국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뉘어져 지배구조가 복잡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차단하기엔 구조가 취약하다”며 “금감원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립성 강화와 함께 그에 걸맞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내부 행위준칙과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최고경영진이 견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금감원 조직을 좀더 개방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일단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가동, 올해 10월말까지 쇄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다른 기관보다 도덕적으로 더 떳떳해야 하고 비판의 빌미를 주게 되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채용비리나 직원관리의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금감원 문제를 개인 비리 이슈로 판단하고 접근하면 현 감독체계를 유지하는 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떻게 감독기관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들어가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9.24 I 노희준 기자

정부, 추석 맞아 16조 푼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16조원의 자금을 푼다. 최장 10일에 이르는 추석연휴 중 대출 자동 만기 연장에 따른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도 나선다. 연휴 중 탄력·이동 점포를 운영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회의’를 각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하고 이런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1조2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4조6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약 70억원의 추석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추석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자동 만기 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연금지급 지연이 없도록 금융기관을 지도키로 했다.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10월10일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된다. 이를 위해 대출 만기가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9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만기연장 없이 당초 만기일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상환할 수 있게 했다.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10월10일에 추석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10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경우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오는 29일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예금은 약정이율로 10월 10일까지 연장되고 상품에 따라 조기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9일에 예금인출 허용키로 했다. 연휴기간 중 결제일이 도래하는 카드·보험·통신 등 자동납부 내역은 10일날 출금된다. 고객이 원하면 카드 결제대금은 오는 29일 선결제도 가능하다. 보험금 수령의 경우 실손보험(3영업일전)과 자동차보험(7영업일전) 등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을 통해 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펀드환매대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국내투자펀드는 통상 3~4영업일 전 환매신청이 필요하고 해외투자펀드는 예정된 환매일정에서 하루씩 환매일이 늦춰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추석연휴 중에도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키로 했다. 추석연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8개 은행 14개 이동점포도 골고루 운영한다.이밖에 다음달 3~5일과 8일을 제외한 1일부터 9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운영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리스크 요인을 24시간 모니터할 계획이다.

2017.09.24 I 노희준 기자

국내 가계부채 부담, 역대 최고 수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제결제은행(BIS)의 세계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한국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s)은 12.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11.8%)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통계가 시작된 1999년 1분기 이래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DSR는 연간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DSR가 높으면 소득에 견줘 부채 상환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국내 가계의 DSR은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안정을 보이던 DSR은 2015년 1분기 11.2%에서 상승세를 타 지난해 4분기 12.4%로 이전 최고치(2011년 4분기 12.2%)를 갈아치운 뒤 올해도 상승세가 더 이어졌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DSR은 높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DSR(12.5%)은 조사대중 5번째로 높았다. 네덜란드(17.0%), 덴마크·호주(15.4%), 노르웨이(14.5%)만이 우리보다 DSR 값이 더 높았다. 지난 1년간 DSR 증가폭(0.7%포인트)도 BIS가 조사한 17개국 중 가장 컸다. 조사대상 중 8개국은 1년 전보다 DSR가 하락했고 4개국은 변동이 없었다. 이러다보니 국내 가계부채는 전체 경제규모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0%로 세계에서 8번째로 높았다.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1위였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중국에 이어 2위였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같은기간(88.4%)에 비해 4.6%포인트 뛰었다. 중국은 5.5%포인트 상승했다.

2017.09.24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채용비리 내홍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각종 채용비리로 내홍을 겪고 있다. 올초 전 의원을 아들을 경력직 변호사로 채용한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두 번째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 금감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실과 이병삼 부원장보 사무실, 총무국 등 5곳이었다. 서 수석부원장과 이 부원장보, 국장급 간부 이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서 수석부원장 등 3명은 ‘2016년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기준을 변경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 경영 법학 분야 1단계 필기시험 통과 인원을 1명 더 늘렸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인을 뽑기 위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 총무국장이던 이 부원장보는 당시 모 금융지주사 회장이던 금감원 고윅직 임원 출신 인사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 그 결과 국책은행장 아들 A 씨가 금감원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에서는 응시자에 대한 주변 평가를 반영한 세평(世評)조회를 집어넣어 후순위 3명을 합격시켜 공정성에 의문이 일었다. 세평조회는 원래 평가기준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16명의 당락이 부당하게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인사비리 혐의로 서 수석부원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금감원은 침통한 분위기다. 금감원은 앞서 1월에는 전 임원의 아들을 경력직 변호사로 채용한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스스로 내부 통제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9.23 I 송길호 기자

[금융권말말말] 이동걸 “금호타이어 고통분담하면 회생 가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이번주 금융권 주요 인사의 언급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금호타이어는 이해당사자가 모두 협조해서 고통을 분담하면 충분히 회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금호타이어 자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은 아니다”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예외조치가 필요하다.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검찰(수사)과 대법원에서 (키코 상품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고 (금감원에서) 수차례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게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재심사해 검토하겠다”(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2017.09.23 I 노희준 기자

[금융브리프] 신용카드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 이르면 다음달부터 우리카드를 필두로 음식점에서 한 개의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각자내기) 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표자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폰 앱을 통해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본인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우리카드는 식음료와 음식업종에서 1만원~100만원건으로 일시불로 결제한 건을 대상으로 더치페이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9월내로 금융감독원에 약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글기프트카드와 OK캐쉬백 등 모바일선불카드와 사이버머니의 충전금액을 60% 이상만 쓰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80%까지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선불카드 등을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단 모바일선불카드 등를 구매하면 취소를 할 수 없다. 동시에 모바일선불카드 등을 환불할 때도 별도의 환불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 하도록 했다. ● 실손보험 가입자 25만명이 이르면 연내 약 200억원 규모의 보험료 환급을 받게 된다. 지난 달 발표한 실손보험 감리결과에 대한 보험사들의 소명절차를 거친 결과 24개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 가운데 20개사가 변경권고 조치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구체적 환급 액수 및 세부 변경조치 권고 내용 등에 대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 보험료 카드결제가 확대되면서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쉬워진다. 저금리 기조에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증권사의 주식매수 자금 대여)이자율도 합리화된다. 금감원이 이런 대책을 마련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이 두 가지 과제를 우선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 P2P업체의 부동산 PF대출 부실률이 일반 P2P투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업체들이 연 20%대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높다는 얘기다. 8월말 현재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전체 투자의 절반이 넘는 14개사의 평균 부실률은 1.69%다. 이는 다른 P2P업체(0.46%)의 3배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전문 P2P업체인 ‘빌리’의 경우 부실률이 1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부당 채용과 방만 경영의 민낯이 드러난 금융감독원이 블라인드 채용 도입 등 고강도 내부개혁안을 추진한다. 중앙정부 수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 블라인드 방식 도입, 서류전형 폐지, 외부 면접위원 참여 등 채용 전과정을 개편한다. 조직·인력과 예산 재정비에도 나선다. 차명거래 주식 등 불거진 임직원 주식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식거래 금지 대상 직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꿈틀거리고 있는 신용대출 증가세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신업은행이 이르면 다음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이 낸 자구안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채권단 협의를 거쳐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는 이해당사자가 모두 협조해서 고통을 분담하면 충분히 회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호타이어 자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은 아니다”는 입장이다.●삼성, 미래에셋, 동부뿐 아니라 현대차, 롯데 등 금융계열사를 2곳 이상 거느린 대기업 집단소속의 금융회사가 지금보다 깐깐한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은행·보험·증권·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를 통합금융감독 대상으로 삼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통합금융감독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의 개별 금융회사별로 금융감독을 하지 않고 금융그룹 단위별로 감독을 한다는 의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낙하산’ 방지차원에서 관(官)출신에 회장 선출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던 손해보험협회가 이번에는 민관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물을 뽑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의 스톡옵션 잔여부분에 대한 보류도 모두 해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임 경영진에 부여된 장기 성과급 중 보류됐던 잔여 스톡옵션에 대해 보류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신 전 사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한 행사 보류가 풀렸다.

2017.09.23 I 노희준 기자

[포토] 최흥식 금감원장, 2017 서울 국제금융 컨퍼런스 개최
최흥식(앞줄 왼쪽 여덟번째)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2017년 서울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박선숙(왼쪽 아홉번째)국민의당 국회의원, 박원순(왼쪽 일곱번째)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알랭 피통 파리유로플레이스 사무총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윤종규 국민은행장, 박 시장, 최 원장, 박 의원,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진=금감원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7.09.21 I 노희준 기자

[금융인사이드] 금감원에 날아온 감사원 '결혼식 팩스'사건의 진실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감원의 민낯이 드러난 감사원 감사 결과로 금감원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감사원의 ‘결혼식 알림장 팩스’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금감원 일각에서 감사원의 예상외 ‘역대급’ 처분 결과가 여기서 비롯됐다는 반발성 기류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양 기관은 서로 해명자료를 내놓으면서 감사결과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의 감사원 결혼식 알림장 팩스 사건은 지난 3월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감사원 한 여성 감사관의 결혼식 시간과 장소가 적힌 ‘알림’이란 제목의 팩스가 금감원에 전달됐다. 이 사안은 공무원이 피감기관에 경조사를 알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전해졌고 해당 감사관은 이를 해명하다 결국 감사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일각에서 이 사건을 이번 고강도 징계를 촉발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외부에 관련 사안을 흘렸다고 판단한 감사원이 ‘보복성 감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얘기다. 물론 감사원은 즉각 관련성을 부인했다. 감사원은 “감사원 출신 금감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감사원 사무보조원에게 결혼식 일정이 적힌 감사원 내부의 ‘알림문’을 팩스로 보내달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금감원 역시 즉각 ‘보복 감사’라는 의구심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번 금감원 감사 결과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비난 금감원 내부만은 아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에게는 솜방망이 감사 결과를 내놓고 금감원에게만 강도 높은 감사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있다”며 “감사원 퇴직자가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경우를 보듯 감사원이 금융사 사외이사 등으로 가기 위한 압박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감사원 출신 김일태 전 감사가 금감원 감사로 있으면서 제대로 일을 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쇄신의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점에선 이론이 없다. 불필요하게 감사원과 ‘맞짱’뜨는 것으로 비쳐져 조직만 만신창이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재심 요청 등과 별개로 불필요한 대응으로 잡음을 만들어봐야 금감원만 손해”라고 말했다.

2017.09.21 I 노희준 기자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인하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료 카드결제가 확대되면서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쉬워진다. 저금리 기조에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증권사의 주식매수 자금 대여)이자율도 합리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업권과 협의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두 가지 과제를 우선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입 비중이 9.7%에 불과하는 등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6월말 현재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회사 중 31개(75.6%)보험회사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견주면 저조한 비중이다. 이는 보험사가 주로 초회보험료(최초 상품가입시 보험료) 위주로 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계속보험료에 대해서는 자동결제 시스템 미구축 등을 이유로 전화나 지점방문 등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면서 보험료 카드납입의 문턱을 높여왔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가령 텔레마케팅(TM) 등 특정 판매채널에 한해 카드납입을 허용하거나 특정 카드사나 소수의 카드사에 대해서만 카드납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 보험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른 가맹점의 카드 납부 및 선진국 사례, 국세 등 공과금 납부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자료=금감원>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스피가 2450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7월말 8조5000억원까지 크게 증가한 상태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지는 등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모 증권사의 경우 구간별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체차법)의 보름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11.7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 및 평가하고, 이자율 변경근거를 유지하는 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증권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수준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도 개선키로 했다.

2017.09.21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 실손보험료 할인”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최근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보험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5%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제도를 소개했다. 67번째 ‘금융꿀팁’(유익한 실용금융정보)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여러 보험료 할인특약을 꼼꼼히 살펴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보험 보험료를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지원책의 일환이다. 보험을 가입할 때뿐 아니라 보험가입 이후에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이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수급권자라는 점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면 할인혜택은 중지되게 된다. 현대해상, 동부생명, 동양생명 등에서 이런 할인특약 제도를 운영중이다. 가족계약 할인 특약도 있다. 이는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일부 보험회사는 여행자보험 이외에도 질병·상해보험에서 가족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가족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기본적으로 올해 4월 이후 판매된 신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의 무사고자도 차기 보험료를 할인받을 있다. 신실손보험은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1~10%)받을 수 있다.이밖에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사망시 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20%)해주는 제도도 있다. 교보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일부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1%)해주고 있다.

2017.09.21 I 노희준 기자

최흥식 개혁 시동..소비자보호 자문위 킥오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의 궁극적 목적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고 밝힌 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본격적인 소비자보호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내부 쇄신을 위한 2개의 혁신 TF도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최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원장 자문기구로서 시민단체·언론 및 학계·금융업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금감원이 밝혔다. 이는 최 원장이 취임사에서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자문위는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자문위원장으로는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권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도위원도 맡고 있다. 자문위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거래 편의성 증진 등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금감원장에 자문할 예정이다. 최흥식 원장은 “금융현장에는 금융소비자보다는 금융회사 우선의 잘못된 금융관행이 뿌리잡고 있다”며 “이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금융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권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산업을 불신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고 잘못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금융업권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부당채용과 방만경영 등의 내부 문제점을 쇄신할 2개의 TF를 10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8명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와 조경호 국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4명의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2017.09.21 I 노희준 기자

[부고] 홍영표(수출입은행 전무이사)씨 모친상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모친상 홍영표(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홍명옥(사업, 스리랑카 거주) , 홍명복(주부) △시모상 양정화(주부) △조모상 홍영지(쌤소나이트 대리), 홍성두(GS건설 대리) △외조모상 이솔, 이의수△ 2017년 9월 21일(목) 오전 2시 15분 별세 △ 고인 성명 이정애(85세) △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전화 02-2258-5940) △ 발인 9월 23일(토) 오전 7시 △ 장지 경기도 파주시 동화경모공원

2017.09.21 I 노희준 기자

손해보험협회, 차기 회장 후보 민관에 모두 개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낙하산’ 방지차원에서 관(官)출신에 회장 선출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던 손해보험협회가 이번에는 민관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물을 뽑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이날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 1차 회의를 열고 이미 임기가 지난 9월 만료된 장남식 회장을 대신할 차기 회장 선출 기준을 이 같이 결정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민관을 가리지 않고 문호를 넓혀서 산업을 대표할수 있는 분으로 후보를 물색해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기 회추위 일정은 다음달 23일로 정했다. 손보협회 회장은 회추위 추천을 거쳐 회원사로 구성된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2017.09.20 I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생존 불확실성 '지속'..내주 자구안 판단
[이데일리 노희준 전재욱 기자] 해외 매각 무산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금호타이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걸(사진) 산업은행 회장은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금호타이어가 왜 빠른 속도로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됐는지 분석하고 있다”며 “(다만)금호타이어는 이해당사자가 모두 협조해서 고통을 분담하면 충분히 회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금호타이어 자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은 아니다”라며 “자구계획이 성공 가능한 시나리오안에 들어가는지 판단하는 것은 다음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의 자구안을 전제로 기업의 독자생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기업 본연의 경쟁력 차원이라는 얘기다. 이는 박 회장의 경영권만 박탈한 후 새로운 지배구조하에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그는 박 회장의 자구안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그는 “금호타이어가 낸 자구안이 실행 가능한지, 실행했을 때 회사가 회생 가능한지 등 두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채권단 주주협의회 통해서 이르면 내주초 늦으면 내주 후반에 가닥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회장측은 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 부실의 주원인인 중국공장을 매각하고 유상증자로 2000억원을 조달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최대 7300억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자구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이 회장은 박 회장과의 담판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박 회장은 매각 과정에서 필요하면 만나겠지만 의례적인 면담은 의미없다”며 “자구안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긴 거 같다”며 “다만 핵심은 조산산업 시황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추가 지원된 2조9000억원 한도대출 중 현재까지는 6000억만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선 “9월 말에 매각 공고를 내기로 결정돼 있다”며 “내년 초 매각 성사를 예측한다”고 말했다.

2017.09.20 I 노희준 기자

방만경영·부당채용 얼룩진 금감원, 高강도 쇄신 불가피
[이데일리 노희준 전상희 기자] 금융감독원의 방만경영과 부당채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20일 금감원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해당 임원까지 기소된 변호사 채용비리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금감원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각종 비리와 모럴해저드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임원은 “당혹스럽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금감원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첫 ‘민간 출신 금감원장’을 수장으로 맞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내외부의 개혁 주문이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일단 고강도 내부 쇄신에 나서겠다며 바짝 몸을 낯췄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부서·인력의 ‘다이어트’와 함께 임직원의 주식매매에 대한 강도높은 내부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의 예산(감독분담금)과 관련해 사실상 ‘정부의 재정통제’를 받으라는 지적사항은 금감원의 독립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방만경영·부당채용 등 비리 3종 세트이번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드러난 금감원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변호사 채용 비리’와 유사한 부당 직원 채용 및 무분별한 임직원의 주식매매 행태, 미흡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다. 금감원의 쇄신책도 이 같은 방향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채용방식이 공무원 채용 수준으로 탈바꿈된다. 전면 블라인드 방식 도입, 서류전형 폐지, 외부 면접위원 참여 등을 통해 채용 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의 부당 채용 사례가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특혜 채용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사례들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매매 거래에도 철퇴가 내려진다. 현재 금감원은 금감원장부터 부서장(국실장)까지 주식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돼 있다. 부서장 아래 직원의 경우도 분기별 10회 이상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주식거래시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다. 투자 금액도 직전년도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차명 거래와 미신고 거래, 금지된 비상장 주식거래 등으로 총 50명이 주식 보유·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식거래 금지 대상 직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엄정 조치키로 했다. ◇ 관리직 비율 45%에 달해...감독분담금 통제는 독립성 충돌 우려방만경영에도 ‘메스’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임직원이 1970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1999년 설립 당시보다 56%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팀장 직위가 부여되는 3급 이상의 관리직 비율이 45%에 달한다는 점이다. 금감원 직원 직급은 1~6급으로 돼 있고 3급부터 팀장 직위가 부여되는 관리직이다. 이러다보니 1·2급 직원 중 63명은 아예 보직도 없는 상태로 팀원으로 배치돼 있다. 이런 허수를 제외해도 실제 직위가 있는 보직자수도 전직원의 20%수준인데 이는 기획재정부 제시 기준 관리직 비율 9%의 2배를 넘는다. 장복섭 금감원 총무국장은 “외부 파견과 기능축소 부서의 인력을 감축해 가상화폐·P2P·회계감리 등 감독수요 증가 분야로 재배치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의 소비자보호도 강화되면서 감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미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 과정(34.9%→27.9%)에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에 대한 감독소홀로 소비자는 물지 않아도 될 이자를 더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금감원 쇄신 과정에 논란이 예상되는 부문도 많다. 금감원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감독분담금’ 문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해주는 대가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각 금융회사에서 갹출해서 받는 분담금이다. 감사원은 이 감독분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14% 급증했다며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제점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 기관의 통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사실상 ‘정부(기재부) 통제’를 받는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독립성을 추구해야 할 금감원의 정부 종속이나 ‘관치’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는 감독원 독립성 및 자율성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 금감원이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재도 금융위에서 예결산 승인을 다 받고 있다”고 말했다.전반적으로 바짝 엎드린 금감원이지만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채용과 관련한 개인적 해명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예상보다 처분 수위가 높게 나와 당혹스럽다”며 “주식 매매 금지 역시 직원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직원은 “이번 감사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진행된 것 같다”고 표적감사 의혹도 제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건건이 나타난 채용비리나 차명주식 투자 등의 문제는 당연히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정비해야 할 과제”라며 “다만 금감원 인력·예산·조직의 문제는 정책적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감독체계 전반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9.20 I 노희준 기자

차명 주식거래하고 취직 편의 봐주고…금감원 모럴해저드 백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결과는 금감원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감사원 결과 금감원 임직원 44명이 주식투자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 임직원 1942명 중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는 161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얻어 138명에 대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금융투자상품거래내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자본시장법 또는 관련 내부규정을 어긴 44명(중복자 제외)이 적발됐다. 23명은 아예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직원 A씨의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모계좌를 개설하고, 2013∼2016년에 7244회에 걸쳐 모두 735억 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본인 자금과 장모의 자금을 함께 운용했다. B씨는 처형 계좌를 통해 8억 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신고해야 한다는 내부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직원 C씨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50회에 걸쳐 누계 11억4000만 원 상당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도 금감원에 통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이 규정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며, 같은 법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들도 이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점검절차를 보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내부규정 위반이 적발된 44명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각종 채용비리도 드러났다.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시험 당시 총무국장 이모씨는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지원자 A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3개 분야(경제·경영·법학) 채용 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릴 것을 실무자에게 지시했다. A씨는 경제학 분야에 지원했는데, 필기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 인원 11명의 2배수인 22명까지였고, A씨는 23위로 탈락할 상황이었다. 이 국장의 지시에 따라 A씨는 필기전형에 추가로 합격했고,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면접에서 이 국장은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B씨의 경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원서에 ‘대전 소재 대학졸업’으로 적었다. 금감원 인사담당 팀장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필기합격 취소 여부 결재권자인 서태종 수석부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1차 면접합격자 보고문서와 2차 면접전형 참고자료에 B씨를 ‘지방인재’라고 적었다.감사원은 전 총무국장 이씨를 면직하고, 인사 실무를 총괄했던 팀장을 정직 처분할 것을 금감원장에게 요구했다.

2017.09.20 I 노희준 기자

이동걸 “대우건설, 9월말 매각 공고..내년초 매각 성사 예상”(5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 “대우건설, 9월말 매각 공고..내년초쯤 매각 성사 예상”

2017.09.20 I 노희준 기자

이동걸 “박삼구 자구안 평가 다음주 결론 나올 듯”(4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 “박삼구 자구안 평가 다음주 결론 나올 듯”

2017.09.20 I 노희준 기자

이동걸 “박삼구 만남, 의례적이면 의미 없다..자구안 평가 우선”(3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 “박삼구 만남, 의례적이면 의미없다..자구안 평가 우선”(3보)

2017.09.20 I 노희준 기자

이동걸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배치되지 않아”(2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배치되지 않아”(2보)

2017.09.20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