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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주담대 회피용 집중 점검"
- 김용범(왼쪽 첫번째)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협회, 시중은행, 상호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꿈틀거리고 있는 신용대출 증가세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권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각 업권 협회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이 참여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등에 따른 효과로 8.2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올해 하반기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통상 하반기에는 이사 수요,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올해 하반기에는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해 3분기 분양물량은 12만4000호, 4분기 분양물량은 10만7000호로 예상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 취약요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신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밖에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 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작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 삼성·현대차·롯데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깐깐해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전상희 기자] 삼성, 미래에셋, 동부뿐 아니라 현대차, 롯데 등 금융계열사를 2곳 이상 거느린 대기업 집단소속의 금융회사가 지금보다 깐깐한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이 원칙적으로 은행·보험·증권 등 최소 2개(권역)의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을 ‘통합금융감독’대상에 넣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 한화,미래에셋 등 금융그룹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통합금융감독 대상에 포함돼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자본건전성 규제 등을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보고.. ‘2개 금융계열사’ 소유 그룹 대상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금융부분의 경제민주주의를 추진하겠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현재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별 감독체계를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으로 넓히는 것을 말한다. 핵심은 현재 금융지주회사 외 삼성 등과 같은 대기업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엄격히 재무건전성 규제를 들이대는 데 있다.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그룹으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합감독대상 소속의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금융그룹 형태는 크게 3가지다. KB·신한금융지주 등의 금융지주회사 형태와 미래에셋과 같은 금융전업그룹, 삼성과 같이 다수의 금융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 형태의 금융그룹 등이다. 문제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다른 금융그룹들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은 별도의 법적 토대나 금융그룹 단위의 리스크에 대한 감독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 간 규제차익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1년 저축은행 무더기 영업정지 사태와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한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은 통합감독체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관건은 통합금융감독을 받을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다. 그간 금융연구원 등에서는 해당 금융그룹 내 금융부분의 자산비중 규제 등을 충족하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정하는 ‘EU방식’과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삼는 ‘일본식’ 등을 거론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에 원칙적으로 은행·보험·증권·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를 통합금융감독 대상으로 삼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경우 삼성, 한화, 미래에셋, 동부, 현대, 롯데, 태광 등이 모두 통합금융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권 ‘이중규제’ 우려...27일 공청회통합금융감독 대상이 되면 해당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가 엄격해진다. 내부 자본거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본이 부풀려지는 이른바 자본 과다계상 현상 등이 규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합감독그룹 소속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일부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 등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 보유 지분이 자본에서 제외돼 건전성 비율이 나빠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금융감독 대상 금융그룹에서 일종의 ‘금융지주회사’격인 대표금융회사를 지정해 이 대표금융회사에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통합금융감독 대상에 그룹단위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주식취득 한도 설정, 그룹내 ‘요주의’ 이하 불량자산 거래 금지 등 그룹 차원의 위험한도 설정과 내부거래 제한 등의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업권은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권의 한 관계자는 “개별금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요구자본에 대한 적정성 규제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그룹소속’이라는 이유로 한번 더 묶여서 규제를 받는다면 중복규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내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금융감독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의 개별 금융회사별로 금융감독을 하지 않고 금융그룹 단위별로 감독을 한다는 의미. 금융그룹 간 내부거래를 통한 자본 부풀리기나 금융사간 위험 전이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 등을 포함하는 복합금융그룹이 증가하면서 이를 전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두됐다.
- 최흥식 “10월까지 금감원 쇄신안 수립..혁신위 가동”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8일 ‘변호사 특혜 채용’ 비리 등과 관련, 다음달까지 금융감독원 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 인사 조직문화 혁신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쇄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인사·행정전문가인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위원회’를 가동하고 10월말까지 최종 안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44.2%, 분할상환 비중은 47.8%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의 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 잔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108만명, 6조8000억원, 카드사 371만명, 7조9000억원 비카드 여전사 57만명, 4조원, 대부업체 181만명, 8조원으로 나타났다. 3년마다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마련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우대수수료율 점진적 인하,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도입,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 우대수수료 적용 방안 등을 포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실손보험료 개편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해 운영하고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겠다고 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및 인가 진행을 두고는 5개 증권사(미래, NH, 한투, 삼성, KB)가 인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8~9월 현장실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9~10월에 증선위,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