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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박삼구 자구안 ‘반려’.."구체성 없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자구안을 사실상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 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채권단내 자구안 평가 작업도 뒤로 늦춰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은 이날 오후 산업은행을 찾아와 자구안에 대해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사업 정리 방안과 2000억원 가량의 유상증자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이 이 사장에게 ‘어떻게’(HOW) 사항을 문의했지만 이 사장이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자구안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작업도 뒤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의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SPA)해제를 추진키로 하면서, 금호타이어에 매각 무산에 따른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이 추진된 터라 더블스타와의 매각이 무산되면 회사의 앞길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금호타이어는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 정도로 유동성에 바닥이 나 있는 상황인 데다 이달말로 1조3000억원의 채권단 여신 만기가 도래한다. 채권단 지원이 없으면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동걸 신임 산업은행 회장은 전날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의 제1원칙은 기업의 ‘독자생존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제 아무리 고용 문제가 중요하더라도 이미 ‘죽은 기업’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에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와 추가 협의 과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 채권단 회의를 하지 못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매각은 무산됐다. 더블스타는 채권단에 SPA 해제 합의서를 보내왔다. 합의서가 사본인데다 서명자 이름이 없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추후 더블스타가 원본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09.12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임원 일괄 사의 표명(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에 인사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부원장보 이상의 모든 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부담을 덜어 조직 쇄신을 원활하게 돕는다는 취지다.금감원 후속 인사가 선별 수리를 통해 생각보다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하 금감원 임원 13명 전원은 지난 11일 최 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 만료로 지난 8월 자리에서 물러난 김일태 전 감사를 제외하고 모든 임원이 포함됐다. 금감원 임원은 감사를 제외하면서 수석부원장을 포함해 부원장 4명과 부원장보 9명(회계 담당 전문심의위원 포함)등 총 13명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임 원장이 새로운 시각에서 금감원을 쇄신하고 금융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전적으로 임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 안팎에서는 임원진 전체 사의 표명에 대해 선별적인 수용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원장보까지 일괄 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관 운영에 부담이 있는 만큼 일단 부원장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부원장은 중 김수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제외하고 모두 올해 12월 임기가 끝난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부원장보는 원장이 직접 임명한다. 일단 후임 수석부원장으로는 행시 29회 동기인 유광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겸 시장감시본부장 등이 경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늦어도 국정감사 이후에는 본격적인 인적 쇄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12 I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됐다. 금호타이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의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채권단에 주식매매계약서(SPA) 해제 합의서를 보내왔다. 합의서가 사본인데다 서명자 이름이 없긴 하지만 추후 더블스타가 원본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2일 “더블스타에서 SPA해제 합의서를 보내왔는데 사본이고 기명 날인의 이름이 없어 법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더블스타가 원본을 보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맺었던 SPA는 무효가 되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채권단은 지난 3월 더블스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매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상표권 문제와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이 추진된 터라 사실상 매각이 무산된 만큼 금호타이어의 자구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권단은 이날까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에 자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박 회장측은 이날 오후께 자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핵심은 금호타이어를 적자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는 중국 사업장과의 절연 방안이라는 게 채권단 판단이다. 해외 공장은 베트남과 미국으로 한정하고 매각이든 폐쇄 등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유동성 확보 방안도 관심사항이다. 박 회장측은 지난번에 제시했던 2000억원 유상증자 카드 등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자구안이 접수되면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열고 적절성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자구안이 미흡하다고 결론이 나면 보안을 요구하거나 바로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달말로 1조3000억원의 채권단 여신 만기가 도래해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09.12 I 노희준 기자

한풀 꺾인 8월 가계대출 8.8조 증가..신용대출 ‘급증’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달에 비해 8조8000억원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기간 14조3000억원 증가세에 비해 5조5000억원 감소한 규모다.이에 따라 올해 1~8월까지 가계대출은 58조5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같은기간 74조6000억원에 견줘 16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비율로 따지면 지난해 같은 기간의 78.3% 수준이다. 은행권에서는 8월중 6조5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달 8조6000억원보다 증가세가 2조1000억원 둔화됐다. 7월에 비해서도 증가세는 2000억원 줄어들었다.주택담보대출은 3조1000억원 늘어 7월중(4조8000억원)대비 증가세가 1조7000억원 감소됐다. 반면 기타대출은 3조4000억원 늘어 7월중(1조9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휴가철 자금수요, 카카오뱅크 영업 본격화,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상품 출시 등에 따라 신용대출이 1조9000억원 불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7월27일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7월 3000억원 8월 1조원에 이르렀다. 2금융권은 8월중 2조3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같은달 증가규모 5조6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줄었다. 7월 증가세 2조8000억원보다도 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월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둔화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 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통상 하반기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하반기 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집단대출 확대,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17.09.12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임원 일괄 사의 표명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상의 모든 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의 부담을 덜어 조직 쇄신을 원활하게 돕는다는 취지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하 금감원 임원 13명 전원은 지난 11일 최 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임기 만료로 지난 8월 자리에서 물러난 김일태 전 감사를 제외하고 모든 임원이 포함됐다. 금감원 임원은 감사를 제외하면 서 수석부원장을 포함해 부원장 4명과 부원장보 9명(회계 담당 전문심의위원 포함)등 총 13명이다.이번 사의 표명은 최 원장의 인사 부담을 덜고 금감원 쇄신의 물꼬를 터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임 원장이 새로운 시각에서 금감원을 쇄신하고 금융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전적으로 임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12 I 노희준 기자

취업문 넓어진 ‘신의 직장’…연봉킹은 한국은행(종합)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 <자료=알리오, 금감원, 한국은행> 단위=만원, 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금융 공공기관의 취업문이 지난해 보다 넓어진 가운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들 기관의 연봉에 관심이 쏠린다. 워낙 금융업종의 보수액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복리후생 수준도 상당해 취업준비생들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꼽힌다. 금융 공공기관 중 한국은행의 연봉이 가장 높았고, 금융감독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순이었다. 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직원 평균 보수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983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 보수액은 기본금에 경영평가상여금만을 제외하고 제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이어 금감원이 9573만원(2015년기준)으로 2위를 기록했다. 비교시점이 다르긴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도 한국은행은 9669만원으로 금감원보다 높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2015년 자료까지만 공개하고 있다.감독기관인 금감원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제외한 순수정책금융기관 중에서는 기업은행(9415만원)이 제일 직원 평균 보수가 높았다. 이어 산업은행(9390만원), 수출입은행(9363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8923만원), 기술보증기금(8664만원), 신용보증기금(8603만원), 예금보험공사(8398만원)순이었다. 한국은행이 항상 금융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것은 아니다. 2012년에는 9389만원으로 수출입은행(9561만원), 산업은행(9467만원)보다 낮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두 은행이 직원 평균 보수가 떨어진 반면 한국은행은 2% 정도 인상되면서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다른 곳과 달리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직원 평균 보수액이 하락한 적이 없다.다만, 이번 자료는 경영실태 평가로 반영되는 경영평가상여금이 제외된 것이라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더 높다. 기관 간 성과보수비중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성과보수 비중이 34%로 금융공공기관 중 제일 높은 반면 기업은행(17%), 신용보증기금(13%), 기술보증기금(13%)은 낮은 편이다.한편 올해 주요 금융공공기관이 필기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A매치 데이’는 10월21일다. 이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곳은 금감원(하반기 채용규모, 57명)과 한국은행(70명)과, 산업은행(65명), 수출입은행(20여명), 기업은행(250여명), 예금보험공사(32명), 기술보증기금(60명), 신용보증기금(108명), 무역보험공사(14명) 등 모두 8곳이다.

2017.09.11 I 노희준 기자

최흥식號 금감원, '금융 소비자' 중심조직으로 '탈바꿈'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최정희 기자] 새로운 선장을 맞이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중심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은 금융감독당국의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는 “주말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시장이 많이 변했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이 변화에 충실하게 적응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외환위기 이후 시장 매커니즘, 경쟁, 대형화, 글로벌화에 치중하다보니 양극화가 심해졌지만 금융소외자, 금융수요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조치는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이를 위해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기구는 전 금융권에 대한 주요 감독 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기구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위원 절반을 시민단체 중심의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가려운 곳에 해당하는 ‘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원유발 상품, 불완전판매 유형 등 민원 유발 정보를 정확히 분석해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에 연계할 방침이다. 금융산업 통계와 검사·제재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소비자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소비자는 정보의 열위로 금융회사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시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령 기업에게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의 사항을 공시토록 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자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다.다만 급격한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사실상 감독체계 개편은 급히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는 ‘감독체계 개편을 염두한 사전 정지작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017.09.11 I 노희준 기자

이동걸 “금호타이어 미래, 독자생존 가능성에 달려있어”(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사진) 신임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금호타이어(073240) 매각 기본 처리 방향에 대해 “이해당자가가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는 원칙에 가급적 가깝게 설득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구조조정의 제1원칙은 기업의 ‘독자 생존 가능성’인 만큼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데다 유동성이 좋지 않은 금호타이어 역시 이 원칙에 미달하면 법정관리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식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죽은 기업은 일자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끌고 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일자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1년 뒤 죽을 기업을 끌고 갈 수는 없다”며 “이 기업을 지원하면 10년, 20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1998년과 카드사태 때도 구조조정을 담당했다”며 “구조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기업이 바이어블(viable, 독자 생존 가능한)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후에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아직 금호타이어에 대한 현황 파악을 다 하지는 못 했다”며 “정확한 현상 파악이 전제돼야 미래에 대한 전망이 서고 그 후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구조조정 과정 여파로 사실상 국내 ‘최대 재벌’이 돼버린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떠맡은 게 많아 빨리 정리해주고 정상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취임사에서는 “국가경제와 대상기업에 최선이 되는 판단 기준과 엄정한 원칙하에 투명한 절차에 의해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성장 분야의 육성,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임직원들을 향해서는 인재양성, 손익 및 리스크관리, 원활한 소통,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2017.09.11 I 노희준 기자

이동걸 “금호타이어 미래, 독자생존 가능성에 달려있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사진) 신임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금호타이어 매각 기본 처리 방향에 대해 “이해당자가가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느냐’는 원칙에 가급적 가깝게 설득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의 제1원칙은 기업의 ‘독자 생존 가능성’인 만큼 유동성이 좋지 않은 금호타이어 역시 이 원칙에 미달하면 법정관리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식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죽은 기업은 일자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끌고 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1998년과 카드 사태 때도 구조조정을 담당했다”며 “구조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기업이 바이어블(viable, 독자 생존 가능한)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후에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아직 금호타이어에 대한 현황 파악을 다 하지는 못 했다”며 “정확한 현상에 대한 파악이 전제돼야 미래에 대한 전망이 서고 그 후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구조조정 과정 여파로 사실상 국내 최대 ‘재벌’이 돼버린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떠맡은 게 많아 빨리 정리해주고 정상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취임사에서는 “국가경제와 대상기업에 최선이 되는 판단 기준과 엄정한 원칙하에 투명한 절차에 의해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성장 분야의 육성,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17.09.11 I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서울성로원과 함께 ‘사랑의 트레킹’
산업은행 자원봉사단(with You)이 서울성로원 아이들과 지난 9일 강원 춘천 남이섬에서 트레킹 행사를 실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은행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은 지난 9일 결연 복지시설인 서울성로원 어린이들과 함께 남이섬 트레킹 행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사랑의 트레킹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은행 자원봉사단(with You)과 서울성로원 어린이와 교사 등 40여명이 남이섬을 함께 걸었다.서울성로원은 친부모로부터 사랑과 양육을 거절당한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이들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산업은행은 서울성로원과 1996년에 결연을 맺고 지난 21년간 매달 정기적인 주말봉사활동과 후원을 해오고 있다.

2017.09.11 I 노희준 기자

예보, 30개 부실 저축은행 DB 공개..."연구활동 지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에 대한 예보 보유 데이타 전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부실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내부에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 연구자에게도 전면 공개, 금융회사 부실 예방에 참고할 수 있는 실증분석 등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부실저축은행 DB는 △경영일반 △재무현황 △각종 원장 △기타 DB로 구성돼 있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저축은행 DB 이용을 원하는 연구자는 예보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며 “경영일반, 재무현황, 기타 DB의 경우 전자파일 형태의 예보가 마련한 표준데이터 양식대로 제공할 계획이고 이메일 수령이나 직접수령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7.09.11 I 노희준 기자

카드사 대표상품, 시각장애인용 점자카드로 나온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개 전업 카드사에서 올해 중으로 대표상품 2~3개를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로 내놓는다. 또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분실신고를 해지하기 위해 일일이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 등 현장에서 수렴한 이런 요구사항을 수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현장금융개혁의 기치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창구다.우선 올해 중으로 비씨, 신한, 하나, KB국민, 우리, 롯데, 삼성, 현대카드 등 모든 전업 카드사에서 각 사의 대표상품 2~3개를 시각장애인용 점자카드로 내놓키로 했다. 현재 농협은행, SC은행, 경남은행 등 일부 신용카드업 겸영은행 및 카드사에서 점자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수가 소수에 그쳐 카드 선택에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다수의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 구별이 어려워 별도로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하거나 카드번호를 외워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형국이다. 또한 OTP 사고등록을 해지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OTP 분실에 따른 사고등록을 해지하려면 OTP 등록된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다수 금융회사에 OTP가 등록된 경우 모든 금융회사에 일일이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OTP 등록된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실명 확인하면 나머지 금융회사는 온라인으로 사고등록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시중은행 3곳에 OTP를 물려 쓰고 있다면 3곳 중 1곳만 방문해 분실신고를 해지하면 나머지 2곳은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개별 카드사가 1년 단위 가맹점 계약이 끝날 때마다 계약 자동연장 여부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일일이 발송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만기에 따른 자동연장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맹점에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상황에서 안내문 발송이 ‘요식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일괄안내 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 카드사의 가맹점계약 갱신안내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2017.09.11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노조 “최흥식 원장,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11일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에 대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이날 취임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금융위를 견제하기 위해 민간 출신 최 원장을 임명했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회사에 포획당할 위험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과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역임했고,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는 “최 원장이 이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금융에 대해 추상과 같이 엄정한 제재를 하는 것”이라며 “금유감독정책 집행기구로서의 금감원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고상한 클래식이 흐르는 ‘공연장’이 아니라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응급실’이자 금융소비자를 구조해야 하는 ‘구조대‘”라며 “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없는 최 원장이 긴박한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금감원을 지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2017.09.11 I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융위 관계, 現 법·제도에 충실..월권행위 없을 것”
[이데일리 노희준 최정희 기자] 최흥식(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금융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월권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 법과 제도상에서 권한이 위임된 것, 금융위가 갖고 있는 것, 금감원이 갖고 있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현 법에 따라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독원의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 많고 두 기구는 ‘한지붕 두 가족’처럼 경쟁의식이 적지 않다. 그는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키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감독체계 개편으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며 “시대적 필요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금융감독)체제나 이런 것까지 확대할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최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구는 금융권 전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 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기구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위원의 절반을 시민단체 중심의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그는 감독체계 개편 문제에도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도 “개인 의견일뿐 현재 법적 체계 내에서 충실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조에서 제기한 하나금융에 포획당할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말에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며 “철저철미하게 (감독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과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역임했고,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주택자라는 언론 지적에는 “살던 집에서 10년을 살았다. 다가주 주택에 살면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집을 2년 전에 옮기려고 하는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더라”며 “살던 곳을 세를 주고 이사를 한 거”라고 해명했다.

2017.09.11 I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 역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s) 즉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을 실천하자고 한다”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을 이끌게 된 첫 민간출신 최흥식(사진) 금감원장이 11일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최 원장은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우리 금융산업은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은 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건전성’과 ‘공정성’, ‘소비자 보호’라는 세 개의 축을 균형감 있게 견고히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최 원장은 건전성 강화와 관련 “선제적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며 “견고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원칙과 기본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에 공정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가진 정보를 국민들게 광범위하고 시의적절하게 공개해야 한다 ”며 “그동안 제한적으로 제공해 오던 금융산업 관련 통계와 검사, 제재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기업에게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의 사항을 공시토록 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자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기구는 금융권 전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 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기구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위원의 절반을 시민단체 중심의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그는 이와 함께 “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민원 유발 정보를 적시성 있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에 연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이밖에 “핀테크 혁신과 지주사 중심의 복합금융화 등으로 금융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기존의 권역별 감독을 벗어나 기능별·기술별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총체적인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09.11 I 노희준 기자

주금공, 8월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2.93%..전월比 0.09%P↓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 8월 주금공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2.93%로 전월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2.80%였다, 이어서 하나은행 2.91%, 우리은행 2.97% 등의 순이었다.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주금공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또한,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주금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2017.09.11 I 노희준 기자

취업문 넓어진 '신의 직장'…연봉킹은 한국은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금융 공공기관의 취업문이 지난해 보다 넓어진 가운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들 기관의 연봉에 관심이 쏠린다. 워낙 금융업종의 보수액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복리후생 수준도 상당해 취업준비생들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꼽힌다. 금융 공공기관 중 한국은행의 연봉이 가장 높았고, 금융감독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순이었다. 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직원 평균 보수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983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 보수액은 기본금에 경영평가상여금만을 제외하고 제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이어 금감원이 9573만원(2015년기준)으로 2위를 기록했다. 비교시점이 다르긴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도 한국은행은 9669만원으로 금감원보다 높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2015년 자료까지만 공개하고 있다.감독기관인 금감원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제외한 순수정책금융기관 중에서는 기업은행(9415만원)이 제일 직원 평균 보수가 높았다. 이어 산업은행(9390만원), 수출입은행(9363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8923만원), 기술보증기금(8664만원), 신용보증기금(8603만원), 예금보험공사(8398만원)순이었다. 한국은행이 항상 금융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것은 아니다. 2012년에는 9389만원으로 수출입은행(9561만원), 산업은행(9467만원)보다 낮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두 은행이 직원 평균 보수가 떨어진 반면 한국은행은 2% 정도 인상되면서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다른 곳과 달리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직원 평균 보수액이 하락한 적이 없다.다만, 이번 자료는 경영실태 평가로 반영되는 경영평가상여금이 제외된 것이라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더 높다. 기관 간 성과보수비중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성과보수 비중이 34%로 금융공공기관 중 제일 높은 반면 기업은행(17%), 신용보증기금(13%), 기술보증기금(13%)은 낮은 편이다.한편 올해 주요 금융공공기관이 필기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A매치 데이’는 10월21일다. 이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곳은 금감원(하반기 채용규모, 57명)과 한국은행(70명)과, 산업은행(65명), 수출입은행(20여명), 기업은행(250여명), 예금보험공사(32명), 기술보증기금(60명), 신용보증기금(108명), 무역보험공사(14명) 등 모두 8곳이다.

2017.09.11 I 노희준 기자

중도금 비중 낮춰 자금조달 숨통 틔워주나
[이데일리 노희준 정다슬 기자] 금융당국이 통상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2 대책에 따라 대출 한도가 낮아진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마련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건설사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설업계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8.2대책으로 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아파트 분양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늘자, 중도금 비중을 기존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보통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으로 60%, 잔금으로 30%를 내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중도금 비중을 40%로 줄이고 잔금 비중을 50%로 늘리면 분양받은 입장에서는 대출한도 내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중도금에 따른 이자도 줄일 수 있다. 잔금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보통 잔금 치를 즈음에 살던 집을 팔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자금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건설사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건설업계는 중도금 대출 비중이 줄어들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며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공사비 절반 이상을 중도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준공 위험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만큼 건설업계에는 악재다”면서도 “다만 재무상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건설사들은 재건축 수주전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가 중도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높아진 금융비용 만큼 분양가 역시 올라 결국 부담이 소비자한테 전가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중도금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도금 대출 비중 상한선에 대한 규제는 국토부 관할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령 제 60조 2항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 70%)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관련 부처와 먼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이 이번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발표는 추석 이후로 또다시 미뤄졌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북핵 리스크 등 거시경제의 변동 리스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新) DIT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대책이 포함되는 만큼 파인튜닝(미세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흐름과 북핵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여파로 인한 거시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대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9.10 I 노희준 기자

빚 권하는 사회 결별..대출모집인 고금리 갈아타기 권유 금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며 고금리대출로 갈아타라는 대출모집인의 대환대출 권유가 금지된다. 대부업체 TV광고는 방송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연간 송출횟수를 제한하는 ‘총량 관리제’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가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빚 권하는 사회’와의 결별을 위해서다. 다만 대출 실수요자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되는 우려는 물론 지나친 영업의 자유 제약에 대한 위헌 주장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모집인 高금리 대환대출 권유 브레이크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 규제와 대부업 광고규제를 이 같이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첫 타깃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출모집인으로 잡았다. 대출모집인은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 영업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만명이 활동중이다. 모집인에 따른 대출 규모는 금융권 신규 가계대출 25~30%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법적 공백 속에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과 달리 당국의 직접적인 제재와 감독에서 비켜있다. 특히 대출한도 제한에 발을 동동 구르는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대출금액을 늘려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으로 고금리대출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 권유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금리부담을 낮추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행정지도)개정을 통해 이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규제 실효성은 모집인을 관리감독하는 금융회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의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선 당국의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벌칙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 ◇ 대부업 TV광고 ‘총량제’, ‘전면금지’ 검토이와 함께 대부업 TV광고 규제도 더욱 옥죈다. 현재 시행중인 ‘시간제 규제‘(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휴일 오전 7시~오후10시)에서 한걸음 더 나가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총량 관리제 방안으로는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와 방송광고비 제한, 주요시간대(10시~11시) 집중광고 제한 및 연속광고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추진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에 맞춰 대부업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TV와 IPTV, 인터넷 등에서의 대부업 광고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된 상태다.하지만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대출 기회가 제약된다는 우려다. 지나친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 TV광고는 시간대 규제가 생긴 이후로 이미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추가적 횟수 규제가 시행되면 광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면 금지는 대형 로펌 자문 결과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정책관은 “서민금융상품 확대 등으로 금융접근성 제약 문제는 보완할 것”이라며 “대부업 TV광고 금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10 I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 대출, 만기전 강제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안 낸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을 연체해 원리금을 만기전에 일시에 갚아야 하는 경우(기한의이익 상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의 중도해지시 내야 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이런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을 이달 중으로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돈을 갚을 때 내야 하는 ‘벌칙성 수수료’다. 조기상환 때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과 운용 불일치에 따른 기회비용, 근저당설정비, 인건비 등 대출취급 비용을 보상하는 취지다. 문제는 일부 저축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까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기한의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강제로 갚는 경우다. 연체가 발생해 기한의이익이 상실하면 소비자는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를 차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기 전에 대출을 갚는 일반적인 중도상환과는 다르게 보는 게 타당하다. 실제 표준대출규정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한의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거래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한도대출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임에도 상환이 아닌 ‘약정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약정금액 전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09.10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