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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하반기 소비자신뢰지수 22년 만에 최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 하반기 한국 경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이 22년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따른 새 정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22일 마스터카드가 발표한 ‘마스터카드 소비자신뢰지수’의 평균치는 78.0으로 올 상반기 대비 46.7포인트나 뛰어 올랐다. 1995년 78.6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아태지역 평균(66.9)은 물론이고, 호주(49.2)나 싱가포르(45.4), 일본(44.4) 등 지역 내 주요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마스터카드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1993년 이후 한국의 기록으로는 역대 2번째에 해당한다.특히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이 크게 개선됐다. 향후 6개월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경제 분야는 올 상반기 대비 59포인트 상승한 78.7점을 기록했다. 주식시장 전망 역시 전기 대비 54.2포인트 높은 82.3점을 기록해 5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다. 이 밖에 삶의 질(+49.4), 고용(+47.2), 고정수입(+24.0) 등 모든 지표에서 개선세가 뚜렷했다. 마스터카드는 지난 1993년부터 아태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향후 6개월의 경제 기대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6개월마다 발표하고 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및 대면 인터뷰를 통해 현지 언어로 진행된다. 올해도 지난 5월과 6월 아태지역 18개국 9153명(한국인 40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설문 참여자들은 자국의 경제, 고용, 수입, 주식시장, 삶의 질 등 5개 주요지표에 대한 향후 6개월 전망을 0~10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한다. 0점은 매우 비관적, 100점은 매우 낙관적, 40~60점은 중립으로 해석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18세부터 64세 사이의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 금융공기업 ‘넘버2’ 상임감사 대거 물갈이..낙하산 공습 예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권 공공기관의 ‘넘버 2’ 격인 상임감사 자리가 대거 물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를 이미 마쳤거나 임기만료가 임박한 인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금융권 경력 없는 감사원 출신이거나 박근혜 정부 대선 캠프 출신의 정치권 인사들로서 선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거셌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에선 과연 어떤 인사들로 대폭 교체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상임감사는 사실상 특별한 전문성 요건이 없지만 보수는 역대 연봉이라 관피아(관료+마피아), 정피아(정치인+파이아) 등 낙하산이 내심 선호하는 자리다.◇ 금융공기업 상임감사 줄줄이 교체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김일태 금융감독원 상임감사가 지난 10일자로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수출입은행은 공명재 상임감사가 오는 28일 3년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기업은행도 오는 10월 30일 이수룡 상임감사의 퇴임을 앞두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의 신형철 상임감사과 예금보험공사의 윤창근 상임감사는 지난 4월 10일자, 지난 5월6일자로 각각 임기를 마쳤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임기 만료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산은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선임하며 예보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상임감사들의 대거 물갈이가 예고되면서 관심은 낙하산 인사의 지속 여부다. 금융위나 기재부가 관할하는 8개 금융공공기관 상임감사 중 감사원 출신이거나 ‘친박 낙하산’꼬리표가 붙는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김일태 전 금감원 감사와 현창부 캠코 감사는 모두 감사원 출신이다. 김 전 감사는 육사와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출신, 현 감사는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거쳤다. 특히 김 전 감사의 경우피감기관에 감사원 퇴임 간부가 재취업 한 경우라 2014년 선임 당시 청와대의 관피아 척결 의지에 반하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공명재 수출입은행 감사는 전형적인 ‘친박 낙하산’이다.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 시절인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위원’을 역임한 폴리페서였다. 친박 낙하산 이덕훈 당시 수출입은행장의 선임과 맞물려 행장과 감사가 모두 친박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기석 신용보증기금 감사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본부장을 지낸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이수룡 기업은행 감사도 (사)한국B.B.S중앙연맹부총재를 거치며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 결국 ‘정부 의지’ 문제...‘적극적 자격’ 요건 만들어야상임감사 자리에 감사원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건 전문성에 대한 요건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예금보험공사 감사 공개모집 자격요건을 보면 예금보험업무에 대한 지식 및 경험, 감사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수행능력, 감사조직 관리능력 등 개략적인 요건만 있을 뿐이다. 선임절차 역시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재부 장관 등을 거치지만 결국 대통령(예보, 주금공, 캠코, 신보)이 임명하거나 정권의 자장에서 자유롭지 못 한 금융위(산은, 기은), 기재부장관(수은)이 직접 결정한다 결국 ‘정권 의지’에 맡겨진 셈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하산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외부 출신이라도 해당 분야의 경력이나 어느정도 자격이 있는 인사들이 와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려면 금융회사에서 최소 일정기간 근무 경력이 있는 인사만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임원이력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능력을 갖춘자’ 등으로 감사 선임 요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 요건은 없다”며 “‘회계사 경험 3년’과 같은 경력이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며 자칫 요건이 너무 강하면 후보군이 좁아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는 집행부를 감시하라는 자리로 반드시 금융전문성이 있어야 견제를 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