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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플랜 "써봐야 교훈 얻는다"..금융당국, 사례 기업 발굴 착수
  • P플랜 "써봐야 교훈 얻는다"..금융당국, 사례 기업 발굴 착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회생형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를 정착하기 위해 사례 기업 발굴에 나섰다. 한번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일종의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제도 개선책을 찾자는 취지다. P플랜의 특성상 ‘제조업’ 기업이 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가지 않은 제3의 길...“가봐야 교훈 얻는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P플랜을 적용할 기업을 적극 모색 중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보군이 추려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제 P플랜 적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P플랜도 회생절차 종류라 신청은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 주주, 채권자 모두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이라도 실제 P플랜 하에서 돌려봐야 제도의 미비점을 찾고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P플랜은 단기 법정관리의 하나다. 신규 자금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과 상거래채권까지 광범위한 채무재조정이 가능한 회생절차의 장점을 취한 구조조정의 ‘제3의 길’로 통한다. 제도는 있되 아직까지 한번도 써본 적이 없다.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의 신규 추가자금 지원을 추진할 때 ‘플랜B’성격으로 P플랜이 준비됐다. 하지만 막판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어렵게 통과되면서 실제 사용하지는 못 했다.당연히 시선은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가장 많은 구조조정 기업을 관리하는 산업은행에 쏠린다.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는 건설업 부실이 부각됐다. 건설업종은 건설·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중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구조조정 기업이 2개 늘어 8개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 일반 제조업이 적당...건설업 부적절다만, 건설업보다는 제조업이 P플랜에 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P플랜은 채권금융기관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상거래채권 등 비협약채무와 같은 악성 채무가 과다해 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부실 건설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과 분양시장과 맞물려 있어 P플랜의 채무재조정으로 부채를 털어낸다고 해도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며 “(성공사례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사업구조를 지닌 제조업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어느정도 구조조정의 큰 방향이 정해져 있어 P플랜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새로 발생하는 구조조정 기업이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신용위험평가 기업들 중에 염두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적절한 대상 기업이 물색되도 난제는 남는다. 사전회생안을 법정관리 신청 전에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올 초 부도를 낸 국내 2위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은 당초 ‘1호 P플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일반회생 절차를 택했다. 사전회생안을 마련하기에 채권·채무자 수가 많고 인수신청자인 인터파크와 협의하는 게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기업들은 사전회생 계획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7.08.10 I 노희준 기자
휴대폰 요금만 잘 내도 신용평가시 가점
  • 휴대폰 요금만 잘 내도 신용평가시 가점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회초년생 최씨(25세)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은행을 찾아보니 자신의 신용등급이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 평소에 핸드폰 요금 및 공과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을 들었는데 그 방법이 궁금해졌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1∼1000점으로 산출되는 개인별 신용평점이 높아지면 10개 집단으로 구분해 개인신용등급(1∼10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신용조회회사(CB)는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실적, 통신요금 등 비금융거래 성실납부실적 등에 대해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또한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한다. 따라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하는 게 좋다. 가점을 받으려면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된다.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가점제도는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신파일러 thin-filer)이 활용하면 유용하다”며 “금감원과 신용조회회사(CB)는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을 잘 상환하는 것도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을 준다.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성실상환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상환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4∼4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2017.08.10 I 노희준 기자
롯데카드, ‘2017 그란폰도 in 오크밸리’ 타이틀 스폰서 참여
  • 롯데카드, ‘2017 그란폰도 in 오크밸리’ 타이틀 스폰서 참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롯데카드가 9월 16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비경쟁 자전거 대회인 ‘2017 롯데카드 그란폰도 인(in) 오크밸리’에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란폰도’는 이탈리아어로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뜻으로 장거리 비경쟁 자전거 대회를 말한다. 이번 대회는 1200명의 참가자가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 오크밸리 일대의 아름다운 코스 103km를 자전거로 달리고 참가 후 애프터파티와 숙박, 다음날 조식 뷔페까지 제공되는 대규모 자전거 축제다. 롯데카드는 올해로 3년째 이 대회에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오크밸리 리조트 1박 2일 숙박, 조식 뷔페 이용 외에도 대회 공식 티셔츠, 간식, 행운권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또한, 라이딩 후에는 힐링콘서트, 맥주와 안주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비어파티, 경품추첨 행사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롯데카드는 지난 대회에 이어 올해에도 별도의 기부금을 조성해 국내 자전거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에 후원할 예정이다.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더바이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접수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1인당 8만원이며, 롯데카드 결제 시 30% 할인 받을 수 있다.
2017.08.10 I 노희준 기자
KB국민카드, 현대백화점그룹 제휴 ‘H.Point KB국민카드’ 출시
  • KB국민카드, 현대백화점그룹 제휴 ‘H.Point KB국민카드’ 출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국민카드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인 ‘H.Point’가 최대 2% 적립되는 ‘H.Point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과 적립한도 제한 없이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0.5%가 ‘H.Point’로 기본 적립되고,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에서는 1%가 추가 적립된다.이 카드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에서 사용하면 계열사별 자체 포인트 적립 분을 포함해 이용금액의 최대 2%를 포인트로 쌓을 수 있다.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편의점, 약국 등 주요 생활밀착 업종 할인과 놀이공원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커피점 △편의점 △약국 △패밀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주유소·충전소 △학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미용실 등 10개 생활밀착 업종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전월 이용실적 구간에 따라 월 최대 2만원까지 5%가 할인된다.단, 생활밀착 업종 할인 혜택을 받은 이용 건의 경우 ‘H.Point’ 0.5% 기본 적립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또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50%(회원별 1일 1매, 연간 10매)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회원별 1일 1매, 월 2매, 연간 5매) △캐리비안베이 입장권 30%(카드별 1일 1매) △맥스무비 영화 예매 1매당 3500원(카드별 1일 2매, 월 4매, 연간 10매)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이 카드의 연회비는 1만 2000원이다
2017.08.10 I 노희준 기자
번거로운 OTP 사고등록 해지, 지점 1회 방문으로 끝낸다
  • 번거로운 OTP 사고등록 해지, 지점 1회 방문으로 끝낸다
  • <자료=금융결제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시중은행 3곳을 쓰고 있다. 최근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잃어버렸다. OTP분실에 따른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주거래은행의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했다. 사고정리를 끝 낸 후 새로운 OTP를 등록해 쓰려고 A은행에 방문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는 B와 C은행 등 다른 모든 은행을 일일이 방문해 별도로 분실신고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일부터 김씨처럼 OTP 분실신고를 해지하기 위해 일일이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OTP 분실신고 해지를 은행 1곳만 방문해 처리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을 통해 해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라면 3곳 중 1곳만 방문해 분실신고를 해지하면 나머지 2곳은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은 OTP 사고등록 해지절차를 이 같이 간소화하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산업은행 등 전산개발 일정을 마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OTP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시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매 1분마다 변경되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말한다.현재 OTP 분실신고는 OTP를 등록해 사용하는 은행이면 어디든 전화나 방문, 인터넷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1번의 신고로 다른 모든 은행에서 해당 OTP의 이용이 정지된다. 문제는 분실신고를 해지할 때다. 이 때는 일일이 모든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자는 분실신고를 해지하려면 ‘은행 투어’를 장시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인터넷커뮤니티 일각에서는 OTP 분실신고를 절대 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글이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앞으로는 OTP 분실신고 해지를 OTP를 등록해 이용하는 아무 은행 1곳만 방문해 해지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심오식 금융결제원 팀장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은행의 분실신고를 일괄적으로 해지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이는 업권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보안 문제 등으로 개별 금융사별로 이용자 신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7.08.09 I 노희준 기자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0% 감소
  •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0% 감소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비해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상반기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된 피해신고는 총4만866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견줘 1만2201건 20.1% 감소했다고 9알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이자율 문의와 법률상담 등 단순신고가 줄어들면서 2016년부터 전체 피해 신고는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신고 중 대출사기가 1만2010건( 24.7%)으로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6119건, 12.6%), 미등록대부(1118건, 2.3%), 불법대부광고(871건, 1.8%) 등의 순이었다. 시계열로 보면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2016년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보이스피싱도 꾸준한 예방활동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3% 감소했다. 미등록대부·고금리·채권추심 관련 신고 역시 205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2326건보다 다소 감소했다. 불법대부광고도 871건으로 다소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유의해달라”며 “모은행, 모캐피탈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신분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7.08.09 I 노희준 기자
카카오뱅크 돌풍..엇갈리는 국내외 시각
  • 카카오뱅크 돌풍..엇갈리는 국내외 시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카오뱅크 돌풍을 두고 국내외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해외에서는 전통 시중은행의 여수신 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전통 은행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통해 카카오뱅크 출범과 관련, “유리한 금리 조건, 저렴한 해외거래 수수료(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 소셜플랫폼인 카카오톡과의 연계성 등이 차별화 요소”라고 소개했다. HSBC는 이어 “카카오뱅크는 국내 4200만명이 사용 중인 카카오톡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우선적으로는 제2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며 전통적 은행들의 여수신 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의 하이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터넷은행의 고객은 서비스 수준이나 브랜드 신뢰보다는 금리 등 철저히 이익에 기반해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조건에 따라 철새처럼 이동하는 ‘히트앤런’ 고객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이 단행될 경우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 은행의 반격도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가 빠른 고객을 유치하면서 IT 사업자에 대한 전통 은행의 견제가 시작됐다”며 “전통 은행은 해외송금 수수료를 낮추거나 모바일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며 서비스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카카오뱅크의 증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시각이 일치했다. HSBC는 “현 자본규모 하에서 카카오뱅크의 대출은 3조2000억(시중은행 무담보 소비자대출의 1.7%)으로 제한돼 수익창출 잠재력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자본투입이 필요할 전망”이라며 지적했다.하이투자증권 역시 “향후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모가 큰 대출을 취급하고 BIS비율 8%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자가 필요하다”며 “카카오와 KT가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투자의 명분이 약해지고 두 기업이 이탈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따라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재심사 받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법안 처리는 지연 중이다.한편, 카카오뱅크가 출범 13일만에 계좌수 200만좌를 넘겼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오후 2시 현재 신규 계좌개설 건수가 203만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전 7시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3일만의 성과다. 여수신도 합해 1조7000억원대를 기록했다.
2017.08.08 I 노희준 기자
  • [현장에서] 다주택자 규제, DTI 강화는 안 지켜도 그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 대책 중 다주택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규제는 안 지켜도 그만이다(?) 8·2 부동산 대책이 혼란을 부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를 10%포인트 추가로 강화한다는 행정지도를 내놨다. 새로운 게 아니었다. 8·2 대책에서 전국 모든 곳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DTI가 10%포인트씩 강화되는 내용을 구현한 것이었다.그런데 이상했다. 8·2 대책의 금융규제 중 유독 이 내용만 행정지도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다주택자 돈줄죄기 규제인 LTV 10%포인트 추가 강화 내용은 이 행정지도에 있지도 않았다. 이 부분은 지난 4일 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에 있다. 같은 규제를 DTI는 행정지도로, LTV는 감독규정으로 떼어놓은 것이다. 샴쌍둥이를 억지로 분리하듯 말이다. 혹자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법적 구속력이 엄연히 다르다. 감독규정 위반은 당국 제재 대상이다. 반면 행정지도 위반은 당국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은행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시 DTI 10% 강화 방안을 어겨도 제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또 행정지도는 유효기간이 1년이다. 따라서 해마다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성을 낳는다. 감독규정과 달리 깐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냉온탕’식 개정 위험에도 취약하다. 박근혜 정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때 LTV·DTI를 완화한 뒤 해마다 이 비율 변화에 신경써야 했던 이유다. 무엇보다 규제 내용이 흩어지고 같은 내용이 마치 다른 내용인양 형식을 달리해 옷을 갈아입으며 나오면서 8·2 대책이 복잡해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우리도 헷갈릴 때가 많다”고 토로한다.하지만 이는 자업자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감독규정에 DTI는 투기및 투기과열지구 내용만 있어 여타 지역은 행정지도로 해 왔다”며 “향후 감독규정에 반영할 거지만 이번엔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바빠서 하던대로 했을 뿐라는 얘기다.
2017.08.0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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