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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LTV·DTI 40%?…아직 이보다 대출 더 받을 수 있다
-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자료=금융감독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늘부터 당장 시행돼 돈줄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직 기존 비율대로 대출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대출기간, 담보가액, 투기(과열)지역 여부에 따라 40%보다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지정과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다.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문제는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방안 대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내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LTVㆍDTI를 각각 40%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감독규정 개정에는 최소 2주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금융당국은 전날 설명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해 LTV·DTI 40%가 적용된다는 말은 뭘까이는 현 감독규정에 따른 내용이다. 따라서 아직 아파트 여부 등의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LTV·DTI 40%보다 많이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현 감독규정에 따르면 강남 4구 등 투기지역이라도 담보가액이 6억원을 넘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라면 아직 LTV를 40%가 아니라 60%로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의 아파트라도 담보가액이 6억원 이내라면 LTV를 40%이 아니라 60%으로 대출 받게 된다. 물론 투기지역의 아파트는 6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긴 하다. 투기지구가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라면 좀 더 여유가 생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면서 담보가액이 6원을 초과하더라도 LTV를 40%이 아니라 60%으로 받게 된다. 이곳에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60%로 받을 수 있다.DTI도 주의해서 봐야 한다. DTI 40%이 적용되는 것은 ‘투기지역 및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의 대출일 때’다. 이 역시 기존 감독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DTI가 (감독규정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에 따라 40% 넘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감독규정이 바뀌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에서는 아프트든 비아파트든 담보가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LTVㆍDTI가 40%로 강화된다. 또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기존 차주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되는 방안 등은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돈줄 죄기) 대책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동시에 그에 적용되는 규제 자체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강화하기 때문에 LTVㆍDTI가 40%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차=결제시스템' 커넥티드카 커머스 시작...테스트 운전자 500명 모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가 차량에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 ‘차량을 곧 결제 수단’으로 만드는 스마트 결제 서비스 ‘커넥티드 카 커머스’ 를 시작한다. 해외에서 비자카드가 ‘피자헛’과 손을 잡고 2015년에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지만 국내에서 상용화 단계의 시범서비스에 이른 것은 신한카드가 처음이다. 신한카드는 커넥티드 카 커머스 개시를 앞두고 이를 먼저 체험하고 서비스를 위해 조언을 해줄 500명의 파일럿 테스트 드라이버(시험 운전자)를 4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파일럿 테스트 드라이버들은 이달 초에서 9월 말까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지역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이 서비스를 체험하게 된다.주유소에서 진입하면 유종, 보너스카드 등의 적용은 물론, 신한카드를 이용한 결제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테스트 한다는 얘기다. 사실상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서비스에 동참한 모든 매장을 ‘드라이브 스루 매장’(승차 구매, 차에 탄 채로 쇼핑하는 상점)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테이크 아웃’ 서비스를 통해 주차 시설이 부족해 오지 못했던 잠재 수요를 고객화할 수 있고 멤버십 포인트, 이벤트 쿠폰 등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어 매출 증대도 기대된다. 산한카드는 주유소뿐만 아니라 음식점, 꽃, 디저트 카페 등 중소규모 가맹점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한다.가령 용산구에 있는 디저트 카페 ‘크레마 카탈레나’, 강남구에 있는 음식점 ‘치와와 타코’, ‘우주최강도시락’, 플라워 숍 ‘소호앤노호 도산점’ 등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음식이나 꽃 등을 구입할 때 매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모바일로 주문하고 주문 상품이 나올 때쯤 매장에 가서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물건을 편리하게 받아가면 된다. 파일럿 테스트에 응모하고 싶은 신한카드 고객은 커넥티드 카 커머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신한카드는 LG유플러스, GS칼텍스, 오윈 등과 커넥티드 카 커머스 사업을 시작했고, 오윈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한카드가 결제 시스템을 담당했다..
- 대기업, 금융위기 후 최저 25개 구조조정...대우조선 '빠져'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25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랐다. 기업 옥석고르기의 툴인 신용위험평가가 본격화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지난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일단락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상장사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올해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해 응급실에 잠시 보내 놓은 대우조선해양 등이 빠진 것으로 파악돼 평가의 신뢰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 25개...C 13개·D 12개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용공여액(대출+보증 등) 500억원 이상 대기업 1902개사중 631개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최종 25개(C등급 13개, D등급 12개)를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32개) 대비 7개가 감소한 규모로 이 중 상장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김영주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신용위험평가를 본격적으로 한 게 2009년부터”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수”라고 말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이 유도되는 C등급이 13개로 지난해와 같았다.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쳐 퇴출 수순에 들어가는 D등급은 12개로 지난보다 7개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개(시행사 4개 포함)로 가장 많았다. 조선업(3개)·기계업·전자업·발전업(각 2개)순이었다. 조선업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3개로 절반이 줄었고 지난해 3개였던 해운업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조선·해운을 뒤로 빠지고 건설업이 요주의 업종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올해 살생부에 오른 기업 숫자가 최저로 떨어진 데 대해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조선·해운 대기업 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부원장보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그 사이에 많이 마무리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이라며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부채비율, 순이익 등 지난해 재무성과가 좋았다”고 말했다. <자료=금감원>◇ 상장사 ‘0’..회생 불확실한 대우조선해양 ‘빠져’하지만 올해 초 채무재조정 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회생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대우조선해양이 C·D에서 빠져 분류 잣대가 느슨해진 거 아니냐는 우려도 예상된다. 금감원은 개별 기업의 ’살생부‘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해주지는 않지만 상장사는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상장사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신용위험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C등급으로 기업이 분류되면 워크아웃 기업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여신은 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가 돼 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용위험평가에서도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현대·삼성중공업, 이른바 조선 빅3를 구조조정이 한창인 상황에서도 정상기업으로 분류해 논란을 산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중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신용위험평가 체계 및 관련 프로세스 개선을 하반기 중 TF를 구성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조조정 대상 기업 25곳의 워크아웃, 회생절차 추진에 따른 향후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크지 않고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대기업 신용위험평가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들여다보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 평가 결과 각 기업은 A, B, C, D 등급으로 나뉘며 이 중 C등급에 들어간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약정(워크아웃), D등급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 “은행, 8·2대책으로 가계대출 중심 소매금융 시대 끝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2부동산 대책으로 강도높은 가계대출 돈줄 죄기가 시작되자 소매금융에서 다시 도매금융 중심의 은행 성장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3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 자산 성장의 축은 가계에서 중소기업 여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 시장에서의 실수요,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기표 과정에서 표면적인 수치는 양호할 수 있지만 조만간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 대책까지 고려하면 가계여신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은 애널리스트는 “반면 신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양극화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여신 성장률은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며 “소매금융에서 다시 도매금융 중심의 은행으로 변화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의 소매금융 중심의 시중은행 영업형태 비판 발언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최종구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등으로의 생산적 금융보다 가계대출, 주로 부동산 구입용으로 금융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은행의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전당포식 영업행태라는 지적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공감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은 현재와 같이 대출규제를 가산금리 확보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실적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점진적 주택수요 둔화와 가격조정을 가정할 경우 그간 자산성장과 순이자마진(NIM), 대손비용 측면에서 은행수익성에 미친 긍정적 효과 또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 레버리지 제한, △투기지구, 투기과열 지구 지정 및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한 부동산 투자 수익률 하락, △전셋값과 집값의 차액(갭)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등으로 요약된다.
- 금융당국 '대출쏠림' 막는다…일일 대출동향 점검(종합)
- 최종구(왼쪽 첫번째)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각 금융협회장 및 은행장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겸 국민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규정 개정이 완료돼 대책이 시행되기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과 주요 시중은행장, 협회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강화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장들과 협회장들이 직접 금융회사 본점뿐만 아니라 창구까지 리스크 관리를 앞서 강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특히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회원사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권 준비사항, 대출 특이동향 등에 대해 전 업권 특별점검을 매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제도 시행 전 이른바 ‘막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동향 일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진웅섭 금감원장은 “각 금융업권별로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금융회사의 준비상황 및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는 무엇보다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어떠한 영업 전략을 선택하고 어떠한 영업 행태를 보이는가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렸다”며 “금융회사가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가계대출 위주의 편중된 영업에만 몰입한다면 그 어떤 대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진 원장은 이어 “금융회사들이 연초에 제출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연간 ‘가계대출 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금감원은 이날 16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은 긴급 소집해 앞으로의 특별점검 진행 방향과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강화된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해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8·2 부동산대책]주택담보대출 추가로 받을 때 LTV·DTI 10%p씩 강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주택자)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든다. 기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지역내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건수 역시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LTV·DTI가 40%로 강화된다.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융차원에서 보면, 집값이 뜰썩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돈줄 차단에 나선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들어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투기수요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자료=정부>우선 오는 3일자로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지역 등이다. 또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기타 7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심하게 들썩여 강화된 금융규제 등이 적용되는 곳이다.이에 따라 이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구입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DTI가 일률적으로 40%로 강화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DTI는 잔금대출에만)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라도 LTV는 주택유형과 대출만기, 담보가액에 따라 40∼70%를 받고 있다.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 특정 경우에만 4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가 무조건 40%로 강화된다.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 등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가령 LTV가 70%라면 7억원의 아파트를 살 때는 4억9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가 40%로 돼 2억8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TI 60%이고 연 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4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DTI가 40%으로 바뀌어 2800만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세대를 이루는 부부라면 남편이나 부인, 자식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LTV·DTI가 각각 30% 적용된다. 가령 부산 등 투기가열지구나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는 이가 강남 4구 등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집값이 뜰썩이는 조정대상지역에서라도 무주택세대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인 서민, 실수요자가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라도 강화된 LTV·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LTV 50%, DTI 50%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9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한발 더 나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LTVㆍDTI 규제는 금융당국 감독규정 개정이 이뤄진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중순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잔금대출)은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과거 데이터로 시장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나간 대출 중 이번 LTVㆍDTI 규제 강화로 대출금이 줄어드는 건수는 전체의 80%정도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