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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카오뱅크 출범식 참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왼쪽 일곱번째)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세빛둥둥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식에 참석한 뒤 이진복(왼쪽 여섯번째)국회정무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카카오뱅크 출범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유의동 의원,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김주원 카카오뱅크 이사회의장, 이 위원장, 최 위원장,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민병두 의원, 김관영 의원,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 현대카드, ‘M포인트’ 사용 혜택 강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대카드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M포인트 사용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대카드가 최근 고객들의 카드 사용 패턴을 반영해 정기적인 M포인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말마다 온라인 쇼핑 영역에서 20% M포인트 사용 혜택을 제공한다. 11번가, G마켓, 옥션, 현대H몰, 위메프, SSG닷컴, CJ몰, 인터파크 쇼핑, AK몰에서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상 카드는 M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모든 현대카드로, 해당 기간 동안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최종 결제액의 20%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현대카드는 고객들이 포인트 사용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새로운 결제 방식을 도입한다. 결제 후에도 M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고객이 결제 시점에 포인트 사용 혜택을 놓쳤더라도 현대카드 앱을 통하면 간편하게 포인트 사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M포인트는 현대카드M 계열(M, M2, M3 Edition2 등) 상품을 사용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 서비스다. 모든 사용처에서 0.5~4%를 쌓을 수 있고, 모아놓은 M포인트를 자동차구매, 주유, 외식, 쇼핑 등 3만 7000여 곳의 가맹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은행 전당포식 영업 이제 그만, 혁신 中企에 투자하라"…최종구의 경고
- [이데일리 노희준 김경은 기자] “손쉬운 부동산 담보대출 그만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라.”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의 핵심 메시지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간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부동산담보 대출의 가계대출을 줄이고 본연의 여신심사 기능을 회복해 혁신적인 기업의 자금 공급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별도로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국민행복기금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등 민간의 장기소액 연체채권도 정리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과다 가계대출은 경제적 공해”최 위원장은 생산적인 곳에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소비적 금융’ 관행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그는 영국 금융감독청(FSA) 수장을 역임했던 어데어 터너경(卿)의 저서 ‘부채와 악마 사이에서(Between Debt and the Devil)’를 거론하며 은행들의 지나친 가계대출 공급이 경제적 공해(Economic Pollution)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등으로의 생산적 금융보다 가계대출, 주로 부동산 구입용으로 금융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근 은행의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전당포 식 영업행태라는 지적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에는 27.7%였는데 지난해에는 43.4%로 15.7%포인트 불어났다.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의 기업대출 비중도 1999년에 각각 68.6%, 74.2%, 72.8%였지만 지난해에는 44.3%, 47.9%. 45%로 2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대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도산하면 부실에 따른 은행 순익 감소를 우려한 결과다.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도 여전해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대출 비중이 70%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소비적 금융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이를 위해 기술력과 함께 특허권, 매출전망 등 무형의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활용하고 앞으로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현재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사라졌지만 회사의 대표를 연대보증으로 세우는 관행은 남아 있다.◇최고 금리 내년 1월 24%로 인하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에 24%까지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과 금융기관 간 자금융통에 쓰이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와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25%) 인하를 동시에 할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의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 및 처벌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하반기에 자금이 더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금융업권별 자본규제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가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비율로 계산하는데 위험가중치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업권별로 BIS비율이나 자본건저성 기준, 대손충당금 기준 등이 모두 달라 국제기준에 맞추되 위험가중치 조정과 유동성비율도 함께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가계대출은 보수적으로, 기업대출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환 능력이 없는 젊은 층까지 약탈적 대출을 남발하는 ‘빚 권하는 사회’를 종식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 광고나 모집인 제도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 국민행복기금뿐만 아니라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예산확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많이 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채권 대상이 40만명 정도”라고 말했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최고금리 인하 영향 모니터링을 위해 대부업 실태 조사기한을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겠다”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저신용자 탈락 등 부작용에 대한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10월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어려운 금융용어, 파인(FINE)에서 찾아보세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보통신기술(IT)과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금융용어를 반영한 2017년 ‘금융용어사전’ 개정판을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올렸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파인을 통해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액해외송금업’, ‘스튜어드십코드’등의 용어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개정판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과 같은 각종 금융사기방지제도 관련 용어와 핀테크 발달을 반영한 인터넷전문은행,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전문적 금융용어도 상세히 설명했다.검색기능도 강화했다. 알고 싶은 용어명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더라도 일부 단어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앞으로 금융용어사전을 위키피디아 등 주요 인터넷포털 등에 연계해 금융용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82회] 도시재생 뉴딜정책, 예산 확보가 중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존의 뉴타운 방식은 구역을 선정하여 모두 철거한 후 각종 기반시설과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길음뉴타운, 왕십리뉴타운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로운 도로와 학교, 공공기관 등이 구역 내 제공되고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로 신규 건설되었다. 기반시설과 아파트단지 동시에 제공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말 그대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다.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철거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활성화 방식이다. 도서관이 필요한 곳에 도서관을 제공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곳엔 주차장을 신설한다.상업시설이 필요한 곳엔 상업시설 여건을 만든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부동산을 매입하여 저가로 임대를 주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놀이터를 만들고, 공동택배함을 운영한다. 낙후된 주거시설은 리모델링을 유도할 예정이며, 불량주택이 많은 곳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들, 특히 서민층들을 위한 새롭고 참신한 정책이다.물론 도시재생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문재표인 제 1호 부동산 공약을 내 세웠을까? 전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내용들을 보완하여 실제 적용에 있어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이전 정부에서 가장 간과했던 것이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었다. 1년간 500억에서 1,500억 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말 그대로 수박 겉핧기 에서 끝난 경우가 많았다. 지속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몇개 시설 제공한 후에 대부분 잊혀지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원인으로 예산 책정을 큰 폭으로 늘인다. 1년에 10조씩 5년간 50조를 투여하겠다고 한다.물론 이또한 계획일 뿐이다. 전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투여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것을 몰랐을까?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산을 더이상 끌어올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4대강 사업도 21조였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도 하지 않았다. 민간의 투자 없이 공적 자금으로만 어떻게 50조 예산을 만들 것인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한 지역의 체질이 바뀔 때까지, 혐오지역이 선호지역으로 바뀔 때까지 정책이 정착되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시설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터인데 그렇게 될 때까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에 대한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한다. 결국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사업이라면 이전 정부들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정치적인 행위만 한 것이니까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차기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방법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추진 가능성 여부부터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을 어떻게 확실하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부가 확실이 보여주길 기대한다.정부가 2조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출자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모두 다 공공기관이다. 정부라는 큰 조직의 하부 기관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 예산 이외의 추가 확보 과정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한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 개발 사업처럼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정책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예산 확보 과정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민간 기업과 온 국민이 예산 확보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3만 7천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