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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2.4% 정기예금 2차 판매 개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OK저축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연 2.4% 정기예금 2차 특별판매(특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판매한도는 1000억원이며, 10만원 이상 예치 기준 12개월 연 2.33%(세전), 24개월 이상 유지 시 연 2.4%(세전)다. 앞서 창립 3주년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판매했던 2.4% 특판 정기예금이 5일 만에 완판됐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특판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들의 문의와 관심이 상당했다” 면서 “특판 조기마감을 아쉬워하는 고객들을 위해 추가 특판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7.07.21 I 노희준 기자

금융사 콜센터 직원 블랙컨슈머 부담 준다…민원 건수에서 제외
<자료=서울노동권익센터> 2016년 12월 689명의 콜센터, 은행창구, 보험영업, 보험보상, 채권추심 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소사 결과[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 보험사 직원이 보험료가 미납돼 고객 A씨에게 전화했다.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A씨는 다짜고짜 “XXX”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이름 하고 전화번호를 찍어라. 너 죽었어”라며 직원을 몰아세웠다. 한 카드사 콜센터 직원은 카드 해지 과정에서 고객 B씨에게 규정을 잘못 알려줬다. 콜센터 직원은 B씨에게 즉각 사과 전화를 했다. 그 이후 B씨는 거꾸로 해당 콜센터 직원에게 자꾸 전화를 걸어와 “목소리가 내 스타일인데…”라며 만남을 요구했다. 그는 한 술 더 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라며 성희롱 성 발언을 했다.앞으로 이처럼 욕설과 인신공격 등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문제행동소비자)’를 상대해야 하는 금융사 민원담당 처리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블랙컨슈머의 민원이 폭언과 성희롱 등으로 도를 넘으면 문제행동 발생 횟수와 상관없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민원 건수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의 민원 건수 산정 방식을 업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이같이 개선했다.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계량(5), 비계량(5개) 모두 10개 항목에서 항목별로 3등급(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다. 민원건수는 계량 항목의 하나로 금감원과 금융회사 접수 민원건수, 증감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욕설 및 폭언 등이라도 ‘3회 이상’ 발생해야 문제행동 민원으로 분류한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영업 현장에서 금융권 감정노동자들(실제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며 직무를 행하는 노동자)의 고통이 현 소비자보호실태평가로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말 689명의 콜센터, 은행창구, 보험영업, 보험보상, 채권추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금융산업 감정노동 연구’를 보면 감정노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51.7%(1위)가 악성민원을, 13.5%(2위)가 금감원의 민원발생평가(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꼽았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블랙컨슈머의 문제행동이 심각한 경우 이를 녹취록, 고소 자료 등으로 증빙하면 단 1번만 발생하더라도 민원 건수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는 금감원이 공표하고 금융회사는 공시하기 때문에 기업 홍보와 이미지를 신경 써야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꼭 발생횟수가 3회가 아니더라도 문제행위의 수위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7.21 I 노희준 기자

[프로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안심전환대출 ·P-CBO' 설계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명된 김용범(사진) 금융위 사무처장은 거시금융과 미시금융을 모두 경험한 금융전문가다. 합리적인 리더십과 함께 페이스북 팔로어만 수천명일 정도로 소통에도 능하다는 평가다.1962년생으로 전남 무안 출신의 정통 경제·금융 관료다.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0회로 1987년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부에서 은행제도 과장을 거치며 증권, 금융 관련 실무 경험을 두루 쌓았다.2010년부터는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일찌감치 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거시와 미시경제 모두에 능해 금융당국의 최대현안인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양쪽에서 굵직한 정책을 많이 처리해왔다.김 부위원장은 1992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경제개발 분야 박사학위를 받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세계은행에서 선임 경제연구원으로 근무해 거시금융 분야에 해박하다. 당시 김석동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국내에 할일이 많다”며 요청해 국내로 돌아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복귀했다. 영어 실력도 탁월하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고급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몇 명 안되는 경제관료”라고 평가했다.가계부채 문제에서 이자만 갚는 주택담보대출을 싼 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그의 작품이다.구조조정에서도 금융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동부, 한진, 현대, 금호 등 굵직한 대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진휘했다. 특히 동양사태 이후 은행권 빚이 많은 대기업 집단을 통합 관리하는 주채무계열 제도를 개선해 일종의 ‘워치 리스트’에 해당하는 ‘관리대상계열’을 만들었다.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 유동화증권(P-CBO)’(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만들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캠프의 송영길 선거대책총괄본부장, 강기정 총괄수석부본부장 등과 광주 대동고 동창이다. 가야금 대가이자 작곡가인 황병기 씨의 사위이기도 하다.△1962년 전남 무안 △광주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조시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사무처장

2017.07.20 I 노희준 기자

대부업협회 “최고금리 25% 인하시 34만명 대출 못 받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현재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면 34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업협회는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25% 인하시, 신규대출 취급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회원사들은 이전보다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출자산 1000억원 이상 업체는 23.1%, 500억원 이상은 52.7%, 500억원 미만은 59.9%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체평균은 각 구간별 대부업체들의 2016년 신규대출금액을 구간별 신규대출축소율로 계산해 평균값을 산정했다. 지난해 신규대출금액이 7조 43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고금리 25% 인하시 신규대출금액은 1조 9349억원 감소한 5조 1086억원으로 줄고, 신규대출자수는 124만명에서 34만명 감소한 9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한편, 최고금리가 25%로 인하하면 90만명의 신규 대출자들이 5조여원을 대출받는데 2.9%의 이자가 줄어 약 148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 못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이 부작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초과이자와 단속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2017.07.20 I 노희준 기자

“잊고 있었네” 스쿨뱅킹· 軍급여통장에 방치된 내돈..휴면예금 대표 5가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자녀의 급식비, 현장학습비, 활동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자 통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B씨는 군 입대 후 자대에서 일괄로 만든 통장을 급여계좌로 사용했다. 하지만 제대를 한 후에는 한번도 쓰지 않다가 최근 3만원의 잔액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금융감독원은 20일 대표적인 휴면예금 사례 5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계좌를 잘 살펴보는 게 좋다.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스쿨뱅킹을 이용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하는데 자녀가 졸업을 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스쿨뱅킹 계좌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급식비 등을 만원 단위로 입금함에 따라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스쿨뱅킹으로 이용했던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필요한 계좌가 아니라면 잔액을 찾은 후 계좌를 해지하는 게 좋다.군 복무시 만든 급여통장도 휴면계좌가 되기 일쑤다.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군대에서 자대배치를 받으면 원래 쓰던 계좌가 아니라 부대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을 일괄 개설해 급여통장으로 사용하곤 했다. 이에 따라 제대를 하면 군대에서 이용하던 군대 급여통장을 계속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의 권유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시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장학적금에 가입하는데 전학을 하게 되면서 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다. 이와 함께 대출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도 휴면계좌가 되기 십상이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자를 납입하는 입출금 통장을 함께 개설하는데 많은 사람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에도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며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을 만들어놓고 입주시 중도금 대출만 상환하고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주거래은행을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적금’도 잔고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예·적금과 신탁은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없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해도 기존은행과 만기까지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잊어버리기 쉽다.

2017.07.20 I 노희준 기자

삼성카드, 최대 7777만원 캐시백 다이렉트 오토 이벤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카드는 모바일·온라인 자동차 금융 서비스 ‘다이렉트 오토’ 를 시작한지 1주년을 기념해 최대 7777만원 캐시백(결제자금 일부 돌려주기)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8월 31일까지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다이렉트 오토 할부·장기렌터카 한도 조회 △다이렉트 오토 할부 이용 △다이렉트 캐시백(일시불) 이용 △다이렉트 장기 렌터카 이용 등의 미션 4가지 중 1가지 이상 참여한 고객 1명을 추첨해 새 차 구매 비용을 최대 7777만원까지 캐시백 해준다.또한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의 정답을 입력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는 고객 총 77명을 추첨해 삼성카드 여행 100만원 이용권, GS칼텍스 5만원 모바일 주유권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고객이 친구·가족 등 지인에게 다이렉트 오토를 추천하고, 지인이 다이렉트 오토 할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할부 이용 금액에 따라 지인을 추천한 고객에게 10만원~2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이밖에 이달 31일까지 새 차 구매시 다이렉트 오토 할부를 이용해 2000만원 이상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2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새 차를 구매하는 회원들에게도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2.0%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2017.07.19 I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 100만 소상공인 빅데이터 인프라 무료 지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가 100만 중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빅데이터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가맹점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 영업용 태블릿 PC에 ‘신한카드 샵’ 탑재를 통해 가맹점 담당 직원들이 직접 가맹점별 운영 현황 분석 및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신한카드 샵은 머신러닝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매장의 시간대별, 성별, 연령별 이용 패턴 등 복잡한 매출현황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 정리해준다. 지역별 매출 및 점포수 증감율 제공 등을 통한 가맹점이 위치한 상권 유형을 분석해주고, 지역별 평균 운영기간 및 가맹점 신설ㆍ폐업 현황을 알려 주는 기능도 있다. 신한카드 샵은 또 자신의 매장과 상권 내 매출 상위 매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마케팅에 적합한 잠재 고객군을 파악해 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이런 신한카드 샵을 통해 향후 가맹점이 빅데이터에 기반해 특정 상품ㆍ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관련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 등의 맞춤형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7.07.19 I 노희준 기자

BC카드, 빨간밥차 봉사단 7기 단원 모집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BC카드가 일반인들로 구성된 ‘빨간밥차 봉사단’ 7기 단원들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BC카드는 지난 2014년부터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빨간밥차 봉사단을 6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오는 8월 13일까지 BC카드 사회공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최종 100여명 가량이 선발될 예정이다.이번에 선발된 7기 단원들은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김해, 대구, 광주, 여수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빨간밥차와 함께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선발된 봉사단원들에게는 △ 빨간밥차 봉사단 인증서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시스템(VMS) 인증서 △ 소정의 활동비 등이 제공된다.

2017.07.19 I 노희준 기자

産銀, 500억 규모 KDB·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조성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은 국내 최초로 500억 규모의 중견기업연합펀드인 ‘KDB·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은행이 100억, 중견기업들이 연합해 400억을 출자해 기술중심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다. 펀드에 참여하는 13개 동남권 중견기업들은 평균업력이 30년 이상으로 전통산업의 성장한계와 급변하는 기술트랜드속에서 창업 및 벤처와 협력을 통한 개방형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해 산업은행과 손잡고 연합벤처펀드를 조성하게 됐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우리 기업의 70% 이상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견기업연합펀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선진국 진입의 전진기지였던 부울경 지역에서 중견기업연합펀드 1호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동남권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제2, 제3의 연합펀드를 계속해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7.19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금융권 인사태풍 임박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 6대 금융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취임하면서 연쇄적으로 금융권 인사 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가계부채 등 금융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주요 포스트 인선을 늦출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름 휴가 기간이 겹쳐 있는 데다 후속 인사를 위한 구체적 작업이 진행된 것이 없다고 알려져 늦으면 9월까지 산하기관 인선이 지연될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최 위원장 취임 후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두 자리 모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일단 내부 관료 출신이 유력하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금융위의 안 살림을 책임지는 부위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장에는 손병두 상임위원이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 주요 임원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새 금융감독원장에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세평에 오르내린다. 진웅섭 금감원장의 임기는 11월말이지만 교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8월 초쯤 발표할 예정인 가게부채 종합대책 이후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다.금감원 수석부원장에는 유광렬 금융위 상임위원(29회)과 정완규 FIU 원장(34회)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금융위원장으로 행장을 떠나보낸 수출입은행도 당장 인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관료가 내려왔던 자리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자리가 정리된 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현재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후보군으로 오른다. 넉달째 공석인 SGI서울보증 사장 자리도 인선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 자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3월까지 맡고 있다 수출입은행장으로 옮긴 이후 공백상태에 있다. SGI서울보증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라 금융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미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유력 후보 중 한명이다.박근혜정부 임명됐던 산하기관장들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교체는 확실시된다.금융협회의 2인자 자리도 인선이 필요하다. 여신금융협회 부회장과 저축은행중앙회 전무는 지난 4월부터 공석이다.

2017.07.19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일성…'생산·포용적 금융'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가 만든 모든 금융정책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항상 자문해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취임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이바지하는 ‘생산적 금융’을 역설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은 우리 경제에 생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렇지 못하면 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부채 확대로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충분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했다.그는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년실업률 해소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이바지하겠다”며 “핀테크와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업 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모든 국민이 상생(相生)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포용적 금융’도 정책 방향으로 내걸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금융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호도해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빚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세 취약계층 중에서 경제활동의 의지가 강한 이들에게는 별도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정책을 재설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신뢰의 금융’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07.19 I 노희준 기자

[문재인정부 5년]2금융권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한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 카드, 증권 등 제2금융권의 ‘재벌총수’에 대한 최대주주 주기적 적격성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올해 중에 금융위원회 조직은 기능별로 개편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눈에 띄는 것은 2018년 중에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부적합자를 걸러내는 장치다. 원래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시행하다 2013년 ‘동양사태’ 등을 계기로 올해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험·카드·증권사 최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대 5년간 의결권(10% 초과분)을 제한받게 됐다. 문제는 이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점이다. 가령 배임·횡령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행위는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정신적 문제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져 의사 결정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문재인 정부가 2금융권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개선할 부분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또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중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 및 독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적지 않는 난항도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기재부 등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돼 있다”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ㆍ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ㆍ유통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2017년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2017년부터 정책실명제 확대,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실화 등의 방안도 내걸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명과 추진상황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2017.07.19 I 노희준 기자

[문재인정부 5년]법정 최고금리 일원화…20%로 단계적 인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상의 최고금리가 일원화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된다. 현재 강제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규제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ㆍ매각 금지를 법제화하는 채권추심법 개정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히 살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부채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금리상승기 저소득(소득 하위 30%)·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나선다. 국정자문위는 “20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상 최고금리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 25%와 개인과 금융기관 간 자금융통에 쓰이는 최고금리 27.9%로 구별돼 있다. 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이자제한법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ㆍ매각 금지 부문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은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해왔다. 현재는 강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이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채권추심법 개정을 통해 법적 의무로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의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갚아야 할 대상으로 봐서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 담보인정비율(LTV) 및 DTI 개선 △ 올해 중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 마련ㆍ추진 △ 2017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정책모기지부터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 등을 내걸었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해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되고 추가로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 대출, 책임한정형 대출이다.

2017.07.19 I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 전자어음 이제 P2P대출업체 통해 할인한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듯 상거래 결제용으로 발행하는 전자어음(진성어음)을 P2P(개인간)대출업체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시장’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1호 전자어음 담보 전문 P2P대출업체는 코스콤과 무학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한국어음중개’다. 전자어음은 이용자의 99%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물품 납품후 주요 자금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전자어음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할인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액은 519조원으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비중은 3.9%(20조원)로 2014년 8%(21조원), 2015년 4.4%(21조원)에서 계속 줄고 있다. 저축은행(7400억원)·캐피탈(1조6600억원) 및 대부업체(1조4000억원)의 할인 규모도 미미한 편이다. 이에 따라 전자어음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 의존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기업 발행 전자어음을 P2P업체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발행 전자어음을 담보로 투자자와 소상공인 등을 연결하는 P2P 대출 중개 시장을 추진하게 됐다. 시장은 보통 P2P업체를 통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구조와 동일하다. 원리금 상환 담보가 부동산 등에서 전자어음으로 바뀌는 것뿐이다. P2P업체를 통해 투자자와 어음소지자(차주)간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자회사를 통해 전자어음담보 대출(할인)을 해주는 구조다. 대부자회사는 P2P투자자로부터 대출금 재원을 조달한다. P2P투자자의 투자 대상은 중소기업이 상거래에서 물품결제 대금으로 받아오는 진성어음이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던 중신용등급 차주의 어음뿐 아니라 취급을 기피하던 저신용등급 차주의 어음도 취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러 중소기업이 발행한 2000만원 미만의 소액어음을 투자풀로 구성할 예정이다. P2P대출업체를 통한 전자어음 할인율은 평균 10% 중반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김년담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 부국장은 “P2P 대출중개를 통한 전자어음 할인 시장 규모는 전자어음 업계에서 연간 최대 2조원 시장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할인어음 시장이 완성될 경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자경감액은 연간 400억원 ∼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2017.07.19 I 노희준 기자

[인사] 산업은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7년 하반기 단장 및 팀장급 인사 이동인사이동 명단◇창조성장금융부문□팀장▲성장금융실 박정수 ▲벤처기술금융실 신권식, 제정용 ▲간접투자금융실 조경주 ▲잠실 신원용 ▲잠원 정유형 ▲한티 이윤기 ▲노원 양문주 ▲동대문 허도 ▲마포 박해옥 ▲신문로 배선태, 홍연만 ▲영업부 윤양원 ▲종로 김록수 ▲반월 조현갑 ▲부천 이상조 ▲시화 최대승 ▲안산 서근모 ▲일산 이동민 ▲분당 이진재 ▲산본 강석형 ▲수원 유현 ▲용인 이찬일 ▲원주 김경열 ▲정자 채경채 ▲판교 라풍호 ▲화성 박상철 ▲김해 정지필 ▲녹산 남영진 ▲대구 이선아 ▲마산 양동원 ▲양산 류한걸 ▲울산 전철수 ▲진주 김수길 ▲창원 이제현 ▲광주 김윤기, 이숙진 ▲군산 박상순 ▲대전 최상운 ▲목포 신인우 ▲전주 김민창 ▲충주 사희영◇기업금융부문□팀장▲기업금융2실 성재옥, 이봉희◇글로벌사업부문□팀장▲무역금융실 전재균, 전진효□해외주재원▲뉴욕 윤석진 ▲상하이 유승민, 이시우, 임재묵 ▲싱가폴 서상욱 ▲우즈베키스탄 박현욱, 전성우 ▲헝가리 장준호◇자본시장부문□팀장▲PE실 김삼식, 나형호◇구조조정부문□팀장▲기업구조조정1실 유창호 ▲기업구조조정2실 김명욱◇심사평가부문□팀장▲심사1부 오락성 ▲컨설팅실 이정◇리스크관리부문□팀장▲자금결제부 김유성, 방효순◇정책기획부문□팀장▲영업기획부 곽효식◇경영관리부문□단장▲인사부 정해근□팀장▲인사부 김용오◇해양산업금융본부□팀장▲해양산업금융실 이동훈◇자금시장본부□팀장▲금융공학실 김성권◇IT본부□팀장▲IT기획부 한종환 ▲금융전산부 정명남, 정삼배 ▲e-뱅킹전산부 김환수◇연금신탁본부□팀장▲연금사업실 윤태섭◇KDB미래전략연구소□팀장▲산업기술리서치센터 김기홍, 석종훈, 이치덕◇준법감시인□팀장▲법무지원부 류수현, 백택진 ▲소비자보호부 손종학◇검사부□팀장▲장효식, 주수현, 허종부◇정보보호부□팀장▲고광용

2017.07.19 I 노희준 기자

전자어음 이제 P2P대출업체에서 할인한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듯 상거래 결제용으로 발행하는 전자어음(진성어음)을 P2P(개인간)대출업체에서 할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시장’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P2P업체(한국어음중개)를 통해 투자자와 어음소지자(차주)간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자회사를 통해 전자어음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2017.07.19 I 노희준 기자

체인스모커스, 9월 현대카드 통해 첫 단독 공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대카드가 오는 9월 일렉트로닉 듀오 ‘체인스모커스’의 첫 단독 내한공연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체인스모커스는 9월 11일과 12일 오후 7시 30분, 각각 부산 KBS홀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한 차례씩 공연을 펼친다. 체인스모커스는 일렉트릭댄스뮤직(EDM) 특유의 감각적인 사운드에 감성적인 멜로디와 보컬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듀오다.티켓은 9월 11일 부산 공연은 스탠딩 A, B구역과 지정석 R은 13만2000원이며, 지정석 S는 11만원이다. 12일 서울 공연은 스탠딩 A, B구역과 지정석 R이 13만2000원, 지정석 S와 A, B는 각각 11만원, 9만9000원, 8만8000원이다. 티켓은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현대카드로 결제할 경우 2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현대카드 M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은 M포인트로도 티켓 구매가 가능하다. 현대카드 회원은 사전 예매를 통해 오는 25일 낮 12시부터, 일반 고객은 오는 26일 낮 12시부터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2017.07.18 I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 할인점·학원 가맹점 무이자 할부 이벤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는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밀착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장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9월 말까지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형 마트, 할인점, 약국, 학원, 학습지, 서점, 가구, 차량 정비 가맹점에서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된다. 백화점, 온라인쇼핑, 가전, 손해보험, 여행, 항공, 숙박, 면세점, 병원, 의류, 아웃도어에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큰 금액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여행, 항공, 숙박 등의 가맹점에 최장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금액을 2~3개월 할부로 전환하면 무이자가 적용된다. 할부 전환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2017.07.18 I 노희준 기자

국민카드, 2000만원 '글로벌비전'에 기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국민카드가 지난 4월부터 임직원 대상 걷기 운동 등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 2000만원을 사단법인 ‘글로벌비전’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부금은 △제2외국어 교육 △게임중독 예방 교육 △학습 멘토링 등 남성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17.07.18 I 노희준 기자

삼성카드, 폭우 피해자 카드대금 6개월 유예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카드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주 및 인근 지역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8월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예기간 동안 신용카드 일시불 및 할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의 이자 발생분은 모두 면제된다. 또한 8월말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카드론 만기가 도래한 경우 자동으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는 최대 30% 감면해준다. 특별금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삼성카드 대표전화를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다.

2017.07.18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