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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 절반만 수용(종합)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건물.[이데일리 신정은 노희준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073240)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조건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료율에 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채권단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중국 더블스타가 선결조건 미 총족으로 매각을 무산할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채권단은 공언한대로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을 강행할지 이목이 쏠린다.◇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12.5년간 0.5% 사용조건’ 제시금호산업(002990)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해 ‘독점 사용기간 12년6개월 보장, 사용료율 0.5%’ 등을 조건으로 하는 수정안을 결의하고 산업은행에 회신했다.당초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더블스타는 ‘금호’ 상표권 사용료율을 매출액의 0.2%, 사용 기간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박 회장 측은 사용 요율은 0.5%, 사용 기간은 20년 의무 사용으로 제안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양측의 차이인 0.3%(847억 원)만큼을 금호그룹 측에 대신 내줘 0.5%를 받게 해주겠다고 조정안을 냈다. 또 의무 사용 기간 차이(15년)의 중간값을 더한 12년6개월을 보전 기간으로 제시했다.박 회장은 이번에 채권단이 제시한 조정안에서 독점 사용 기간 12년6개월 제안은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 간격을 좁혔다. 그러나 사용료율 부분에서는 ‘0.5%’로 못박으며 일시불로 보전한다는 채권단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이 표면적으로는 채권단 조정안을 일부 수용하며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어다보면 사실상 더블스타에 기존 금호그룹의 조건을 다시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은행 “채권단 제안 사실상 거부한 것”이번 금호산업의 수정안은 채권단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를 박 회장의 요구한 대로 쓰게 되면 더블스타가 당초 제시한 매각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차액을 보존한다면 더블스타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이 돼 매각가격 조정 이슈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상표권은 더블스타와 선결 요건 중 하나였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페널티 없이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박 회장은 이번 거래가 무산돼 우선매수청구권이 부활되길 기다리고 있다. 박 회장은 최근 채권은행 몇 곳을 만나 매각 무산시 중국사업을 매각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부실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설득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산업은행은 박 회장이 채권단의 수정안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으면서 박 회장을 해임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채권단은 박 회장 측이 더블스타와 합의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를 매각 방해 행위로 간주해 경영권 박탈 또는 해외 여신 상환 압박 등을 단행할 것이라는 거세게 압박해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 제안은) 채권단이 제안한 보전방식은 안 된다는 의미”라며 “이는 사실상 채권단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조만간 주주협의회를 열어 박 회장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공언한대로 이번 주주협의회 때 경영진 해임안을 논의하고 법원에 ‘이사 해임의 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할 전망이다.

2017.07.18 I 신정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34년 공직생활 마무리...“시장 균형 잡아달라”(상보)

임종룡 금융위원장, 34년 공직생활 마무리...“시장 균형 잡아달라”(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장이라는 커다란 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이 같이 말했다.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이임식에서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의 정책대상은 ‘시장’이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지만 다수의 지혜를 담고 있고 냉정한 선택을 한다”며 “시장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소통하려 애를 써야 한다”며 “결코 시장의 역동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규제를 가다듬어야 하며 때로는 참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며 “경쟁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이고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고 역설했다. 정책의 책임성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을 향한 모든 정책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은 마치 정책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지지도 않는 것”이라며 “책임을 감당하는 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책임을 감당하는 데 두려워 하지 않는 자세에서만 금융위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편견을 씻어내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임 위원장은 “2015년 3월 취임 때 ‘금융개혁’이라는 어렵고 험한 여정을 힘들고 지치더라도 함께 하자고 했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을 새로운 초원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후배들에 대한 감사의 말도 빠트리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34년간의 공직생활을 언급하며 “때로는 높은 산을 넘어야 했고 때로는 깊은 계곡을 건너야 했고 상처를 받아 무척 힘든 적도 있었다”면서 “그러 많은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같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를 응원하면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경쟁과 혁신으로 가득한 금융산업을 흐뭇하게 얘기해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작별을 고했다. 임 위원장은 이임식에 앞서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고별 인사를 나눴다. 그는 “이제 집에 간다”며 멋쩍게 웃었다. 기자실을 떠날 때는 기자들 사이에서 말 없이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임 위원장은 대표적인 엘리트 관료다. 1959년 전남 보성 출생으로 영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24회 최연소로 공직에 입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과 정책분야를 모두 섭렵했다. 이명박정부 말기 국무총리실장을 지냈으며 2013년 6월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후에는 우리투자증권 인수에 성공하는 등 탁월한 리더십으로 농협금융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장 시절 14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STX조선해양,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등 현안을 해결하며 구조조정의 칼잡이로서 명성을 재확인했다.

2017.07.18 I 노희준 기자

[전문]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임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이임사 전문이다.사랑하는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이제 약 2년 4개월 동안 금융위원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2015년 3월 제가 취임할 때 여러분께 아프리카의 들소인 ‘누우’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금융개혁’이라는 어렵고 험한 여정을 힘들고 지치더라도 함께 하자고 부탁드렸습니다.여러분은 긴 여정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을 새로운 초원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아직도 갈길이 많이 남았는데, 그 어려움을 온전히 여러분께 넘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우리 금융산업을 경쟁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들기 위해 치열히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실 것입니다.또한, 아프리카의 ‘누우’처럼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습니다.더욱이 새로 부임하신 최종구 위원장님은 뛰어난 리더쉽으로 금융위를 누구보다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탁월한 경륜과 소신으로 여러분의 헌신을 빛나게 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존경하는 직원 여러분!금융위원회의 정책대상은 ‘시장’입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지만 다수의 지혜를 담고 있고, 냉정한 선택을 합니다.시장의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시장과 소통하려 애를 써야 하고, 결코 시장의 역동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규제를 가다듬어야 하며, 때로는 참아내야 합니다.또한, 시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이며,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할 소명입니다.여러분은 시장이라는 커다란 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시장을 향한 모든 정책은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은 마치 정책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선 안됩니다.그러한 자세에서 금융위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편견을 씻어내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자랑스러운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저는 이제 34년간의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때로는 높은 산을 넘어야 했고 때로는 깊은 계곡을 건너야 했습니다. 상처를 받아 무척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그러한 많은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같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금융위원회를 응원하면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경쟁과 혁신으로 가득한 금융산업을 흐뭇하게 얘기해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변함없이 우리나라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8일금융위원회 위원장 임 종 룡

2017.07.18 I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34년 공직생활 마무리...“시장 균형 잡아달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장이라는 커다란 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년 4개월 간의 금융위원장 직을 마치고 이임식을 가졌다. 임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특히 ‘시장’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의 정책대상은 ‘시장’이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지만 다수의 지혜를 담고 있고 냉정한 선택을 한다”며 “시장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소통하려 애를 써야 한다”며 “결코 시장의 역동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규제를 가다듬어야 하며 때로는 참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며 “경쟁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이고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고 역설했다. 정책의 책임성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을 향한 모든 정책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은 마치 정책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지지도 않는 것”이라며 “책임을 감당하는 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금융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임 위원장은 “2015년 3월 취임 때 ‘금융개혁’이라는 어렵고 험한 여정을 힘들고 지치더라도 함께 하자고 했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을 새로운 초원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후배들에 대한 감사의 말도 빠트리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34년간의 공직생활을 언급하며 “때로는 높은 산을 넘어야 했고 때로는 깊은 계곡을 건너야 했고 상처를 받아 무척 힘든 적도 있었다”면서 “그러 많은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같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를 응원하면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경쟁과 혁신으로 가득한 금융산업을 흐뭇하게 얘기해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작별을 고했다.

2017.07.18 I 노희준 기자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인수 완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일시멘트 컨소시엄의 현대시멘트 인수가 완료됐다. 산업은행은 한일시멘트 컨소시엄과의 현대시멘트 인수합병(M&A)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시멘트는 건설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부동산프로젝트(PF)대출 지급보증으로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3월 채권단 보유 지분(84.56%)을 한일시멘트 컨소시엄에 6221억원에 파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시멘트는 오는 8월중 약 7년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할 예정이다. 한일시멘트 컨소시엄은 이번 현대시멘트 인수로 시멘트업계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서고 상당한 인수시너지를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산업은행은 설명했다.

2017.07.18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9월 이후에도 종이통장 무료로 발급”-종이통장 감축 오해와 진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9월부터도 ‘종이통장이 필요하다’는 요청 한 마디면 무료로 종이통장을 계속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 종이통장의 단계적 감축 방안(2단계) 시행을 앞두고 종이통장이 무조건 사라진다는 오해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8일 잘못된 사실관계를 소개했다. 오는 9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하는 경우나 60세 이상의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하게 된다. 우선 9월부터 모든 은행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9월부터도 은행은 신규 개인고객에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 의사를 물어볼 예정이다. 따라서 이 때 종이통장 받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고객은 현행과 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무료다. 종이통장이 있어야 예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오해다. 종이통장 소유 여부는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다. 이는 우리가 통장정리를 모든 거래마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금방 알 수 있다. 종이통장이 없으면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마비시 예금을 못 찾는 건 아닐까. 이 역시 오해다.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안전하게 확인받으실 수 있다. 종이통장이 미발행되더라도 은행은 보완적으로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등도 발행,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금융거래사실을 확인 및 증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종이통장 미발행으로 노인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 60세 이상 노인은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다.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은 오는 9월은 물론 통장 발행에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2020년 이후에도 종이통장을 계속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디지털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금융소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은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종이통장을 발급받은 예금주는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또는 현금카드)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 출금해야 하는데,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2017.07.18 I 노희준 기자

금융위로 떠나는 최종구 이임식 "이렇게 빨리 작별 하니 안타깝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최종구(사진) 수출입은행장이 18일 이임식을 했다. 최 행장은 취임 3개월 만에 수은을 떠나게 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쉽다”며 “이렇게 빨리 작별을 하게 되니 정말 안타깝기만 하다”고 밝혔다. 최 행장은 그러면서도 몇 가지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변화의 시대에 수은이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객 최우선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객은 수은의 존립 근거이자 판단의 기준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수은은 국민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사실을 항상 떠올려야 한다”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업금융기관과는 달리,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지금 국민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를 원하고 있다”며 “조선, 해운 등 중후장대 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되고 노동력이 고도화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관행적인 문서 작성이나 형식적인 절차를 줄이고, 보고 방식이나 분위기를 편하게 하고자 했다”면서 “많은 직원들이 일하던 복장 그대로, 결재판 없이, 늘 열려있는 제 방으로 찾아와 편하게 소통함으로써, 생산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다”며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협력적 조직문화도 역설했다.한편, 최 행장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정무위원회는 청문회 직후 인사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2017.07.18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3년내 법정 최고금리 24%까지 인하 추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현재 연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단계적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3년) 내에 연 24%까지 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임기 내 법정최고금리 인하 추진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취약 계층이) 사금융으로 몰릴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20%까지 가기 위한 중간단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고금리 인하 속도를 두고 “금융위원장 임기 내 24%까지 해야 할 것 같다”고 질의하자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금융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상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법상 최고금리는 ‘사인 간 거래’(지인이나 친척 등과 개인적인 금전적 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 25%와 사인과 금융 기관 간 거래에 적용하는 대부업법상의 27.9% 두 가지가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인터넷전문銀, 은산분리 예외 인정해야 최 후보자는 은산분리(은행자본의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는 경제운용에서도 기본원칙이라 어떤 경우에도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은 (사금고화) 우려가 적고 금융혁신과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계부채 대책의 방향에 대해 그는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활황 때문에 증가속도가 빠른 게 가장 문제로 금융위가 할 일은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상환 능력은 거시 경제 정책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취약 계층 어려움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취약 계층의 대출이) 원하는 만큼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풍선효과’라고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며 ”서민금융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맡겨야…가상화폐 규제 신중구조조정과 관련해 현안인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채권단 주도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지역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에 대해 그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가상통화 규제에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통화는) 일반적인 통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투자 대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앞서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아니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지급수단, 일반상품, 자산 등의 성격이 혼재돼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규제감독에 대해서도 아직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7.07.17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가상통화, 규제에 좀더 심도있는 논의 필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가상통화 규제에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통화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일반적인 통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투자 대상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아니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지급수단, 일반상품, 자산 등의 성격이 혼재돼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고 밝혔다.또한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및 규제감독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17.07.17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임기내 최고금리 24%까지 인하해야 할 거 같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현재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임기 내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위원장 임기내 24%까지는 인하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그 정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상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2017.07.17 I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 제주 렌트카 및 관광지 상시할인 가능 ‘제주여행’ 오픈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는 17일 신한 금융서비스 제공 플랫폼인 ‘신한FAN’의 제주도 여행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FAN 앱내에서 제주도 렌트카 실시간 예약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아쿠아플라넷, 에코랜드 등 180여개 제주 관광지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할인쿠폰을 인원수 제한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ㆍ군 단위까지 지역주민이 많이 가는 맛집과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맛집을 성별 및 연령대별로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소비 관리 서비스인 ‘신한카드 FAN페이봇’도 이용할 수 있다.

2017.07.17 I 노희준 기자

금융거래 부족한 채무조정졸업자도 10%중금리 대출 받는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거래 이력 부족으로 일반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채무조정졸업자를 위한 전용 ‘사잇돌 대출’이 나왔다.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 6만명 수준의 채무조정졸업자가 저축은행에서도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OK·웰컴·SBI·HK·KB 등 25개 저축은행에서 기존 사잇돌대출과 별도의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하는 상품인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1500억원 공급 규모로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대출 대상은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졸업한지 3년 이내이면서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으로 기존 사잇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소득기준은 재직기간 5개월 이상 근로소득자이면서 연 소득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사업소득자이면서 연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금리는 상환능력에 따라 14～19%대 수준으로 대출 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이자만 일정기간 갚는 거치기간이 없이 처음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나눠 갚아야 한다.채무조정졸업자를 위한 전용 사잇돌 대출이 나온 이유는 기존 사잇돌 대출이 충분한 신용정보를 전제로 심사 모형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의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가 부족한 채무조정졸업자는 이용이 어렵다는 얘기다.실제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들의 금융이용비율은 58.1%로, 전체 취업자의 금융이용비율(70.7%) 대비 다소 낮은 편이다. 반면 일반 금융이용자 대비 은행업권 이용비율은 약 16.2%포인트 낮고,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이용비율은 높다.

2017.07.17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예외 인정해줘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은행자본의 산업자본의 분리)의 예외를 인정해줘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은산분리는 경제운용에서도 기본원칙이라 어떤 경우에도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다만, 인터넷은행은 (사금고화) 우려가 적고 금융혁신과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 논의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7.17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경쟁력 불확실한 조선사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소조선사 선수급환급보증(RG)발급과 관련 “시황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선사 경쟁력이 불확실한 회사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2017.07.17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보험사 계열사 투자한도 공정가액 개정 단순하지 않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 투자한도를 계산할 때 공정가액으로 계산한다는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감독규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력은 그만큼 단순하지 않은 거 같다”고 말했다.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계열사주식 투자한도를 계산할 때 다른 업권과 달리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특혜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7.07.17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호타이어 매각, 채권단에 맡겨야 할 문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지역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 문제와 관련, 고용유지 협약이 실효성 있게 돼 있다고 알고 있다”며 “나중에 2년이 지났을 때 해고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보장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07.17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서민금융 체계 점검하겠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하락 우려와 관련 “서민금융이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DSR도입으로 인해 (취약 계층의 대출이) 원하는 만큼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풍선효과’라고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17.07.17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소득주도·일자리 중심 성장 뒷받침하겠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부채를 확대해 단기적인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단계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간 확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7.07.17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민간 보유 장기연체 채권 일부 정리 필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의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방안을 공약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한발 더 나가 민간 보유 장기연체채권의 일부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났다.최 후보자는 16일 “민간 보유 장기연체채권 중 그간 채무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기의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지원해드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우선적으로는 공약사항인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공공기관들의 보수적인 부실채권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최 후보자는 “금융수수료는 시장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정할 경우 가격담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향후 비교공시 강화등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후감독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다만 카드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로 오는 8월부터 80%에 가까운 가맹점이 우대를 받는 상황에도 “우대수수료율 제도는 매출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적용대상 가맹점 수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불가피성을 피력했다.소액 결제라도 카드 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입장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단점에 대한 비교와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 제도에 대해서는 “카드사 부가세 체납을 방지해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납부주체인 가맹점과 대리납부 기관인 카드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당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하의 폭과 속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고금리 대출자 부담경감 차원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금리의 일원화 및 인하 취지에 공감하고 하지만 저신용 및 취약계층의 대출 위축 우려, 시중 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17.07.16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대우조선 조속한 정상화 장담하기 어렵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대우조선해양은 조속한 정상화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대우조선의 정상화 여부는 업종 특성상 신규수주 등 시황 회복 여부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목표가 5조3000억원이나 이행실적이 2조원 수준으로 다소 저조하다”며 “인적자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나 거제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매각의 어려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자회사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여부에 대해 채권단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는 대우조선을 포함한 모든 조선사가 극심한 불황을 맞아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등 M&A 추진 여건이 안 된다”며 “산업구조 개편보다는 과잉공급능력 감축 등을 위한 개별기업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동조선과 관련해서는 “채권단은 올해 3분기(7~9월)중 실사 등을 통해 성동조선의 정상화 가능성을 전면 재점검해 계속기업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근본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황, 일감확보 실적, 인력감축 등 자구계획 이행, 유동성 전망, 경쟁력 현황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그리스 선주사의 원유운반선 5척 건조계약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RG)를 발급해준 것에 대해서는 “성동조선은 추가 자금 지원 없이 기수주한 선박의 건조가 가능하다”며 “회사의 다운사이징 및 자구계획이 충실히 실행되고 적정 수주실적을 달성할 경우 자금부족 없이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수주부진 지속에 따른 일감 소진으로 생산현장의 동요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건조중인 선박의 RG익스포져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조업물량 확보를 통한 공정 안정화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6월말 기준 성동조선의 채권단 RG 잔액은 3535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최 후보자는 “중소조선사의 구조조정이 일자리 창출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구조조정을 소홀히 해 도산한다면 고용창출 여건 자체가 상실된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중소조선사가 인적ㆍ물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조선업 시황회복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고용전환 등 실업대책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후보자는 “기업구조조정은 계속기업가치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해 기업을 존속시키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이러한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질 때 국가의 자원이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배분되어 고용증대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새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매몰되면서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이 추진동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의에는 “조선ㆍ해운 업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선ㆍ해운사는 경영 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이미 마련된 정상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입장으로는 “해양산업에 대한 체계적·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약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기재부를 비롯해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신속한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기업구조조정 원칙을 두고는 △적시에 △당사자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시장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 주도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획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07.16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