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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가입 금융상품도 온라인에서 해지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르면 내년중으로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온라인 및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20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해지시에도 대부분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반면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은 온라인·비대면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가 금융상품별·금융회사별로 상이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영업점 가입상품도 온라인·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역별로 소비자 필요,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추진방안을 4분기(10~12월)에 마련키로 했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도 예·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영업점 가입상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준호 금감원 선임국장은 “유관기관과 금융권역별·세부과제별 TF를 구성해 법률검토 및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7.06.20 I 노희준 기자

"대출액 줄어드나요?"…청약조정지역 은행에 문의 빗발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권소현 노희준 전상희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 전세 살던 A씨. 최근 아파트값이 슬슬 오르는 것을 보면서 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받을 생각으로 같은 단지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한 후에 집값이 1억원 가까이 올라 집 사길 잘했단 생각을 한 것도 잠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7월로 잡아놨던 잔금 대출일정을 앞당겨야 하나 싶어 은행에 전화로 문의했다. 7월 이전에 대출신청을 했으니 규제 영향은 없다는 답을 듣고 안심했다. 19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중은행 일선 영업점이 바빠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이면서도 청약조정지역 인근 은행들을 중심으로 대출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모습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은 기존 37개 지역에서 40곳으로 늘어나고 이 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 50%로 기존 대비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그만큼 대출 예정자로선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날 일선 창구에선 이번 대책의 파장에 따른 고객들의 대출한도 문의 등에 응대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고객 질문에 대비해 다음 달 3일부터 규제가 시행되면 기존 대출자 중에서 중도금과 잔금 일정이 남아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본점에 문의하기도 했다.일단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서울지역은 최근 집값 급등으로 LTV나 DTI 강화를 예상했던 만큼 관망세를 보였다. A씨와 같이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드는지를 주로 물었고, 대출 계획이 있는 이들은 염두에 두고 있던 지역이 규제에 해당하는지 등을 문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이나 바로 반응하지 사실 고객들이 바로바로 반응하진 않는다”며 “특히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 만큼 규제 이슈 전부터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줄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의 은행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경기도 광명시, 부산 기장군과 진구 지역의 우리은행 지점들에선 앞으로 대출한도가 어떻게 될지 등을 묻는 고객들이 늘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광명시의 경우 기존 집단대출 취급 중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하반기에 입주 예정인 곳이 있어 잔금 대출시 대출한도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며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입주시기가 맞물려 있어 앞으로 문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과 똑같이 규제가 적용되는 2금융권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늘 대출 문의가 급증하거나 증가하지는 않았다”며 “현재도 LTV 비율이 은행과 똑같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서 빌릴 수요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7월3일 전에 대출 상담과 신청을 완료한 경우 기존 비율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6월말 대출수요가 대거 몰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를 70%까지 채워서 대출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고 전세살이에 지친 이들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받아 내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며 “혹시 집 살 때 대출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금융권 역시 규제 전 수요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는 “마포와 사당 쪽의 대출 수요가 많은 쪽을 점검해봤지만, 특별한 대출 문의가 쇄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통상 상호금융은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청약조정지역정부가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전매제한·1순위·재당첨금지 등 청약규제를 적용하는 곳. 이번 6·19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은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남.

2017.06.20 I 권소현 기자

"대출액 줄어드나요?"…광명 등에선 은행문의 늘어
[이데일리 권소현 노희준 전상희 기자] .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 전세 살던 A씨. 최근 아파트값이 슬슬 오르는 것을 보면서 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받을 생각으로 같은 단지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한 후에 집값이 1억원 가까이 올라 집 사길 잘했단 생각을 한 것도 잠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7월로 잡아놨던 잔금 대출일정을 앞당겨야 하나 싶어 은행에 전화로 문의했다. 7월 이전에 대출신청을 했으니 규제 영향은 없다는 답을 듣고 안심했다. 19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중은행 일선 영업점이 바빠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이면서도 청약조정지역 인근 은행들을 중심으로 대출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모습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은 기존 37개 지역에서 40곳으로 늘어나고 이 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 50%로 기존 대비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그만큼 대출 예정자로선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날 일선 창구에선 이번 대책의 파장에 따른 고객들의 대출한도 문의 등에 응대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고객 질문에 대비해 다음 달 3일부터 규제가 시행되면 기존 대출자 중에서 중도금과 잔금 일정이 남아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본점에 문의하기도 했다.일단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서울지역은 최근 집값 급등으로 LTV나 DTI 강화를 예상했던 만큼 관망세를 보였다. A씨와 같이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드는지를 주로 물었고, 대출 계획이 있는 이들은 염두에 두고 있던 지역이 규제에 해당하는지 등을 문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이나 바로 반응하지 사실 고객들이 바로바로 반응하진 않는다”며 “특히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 만큼 규제 이슈 전부터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줄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의 은행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경기도 광명시, 부산 기장군과 진구 지역의 우리은행 지점들에선 앞으로 대출한도가 어떻게 될지 등을 묻는 고객들이 늘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광명시의 경우 기존 집단대출 취급 중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하반기에 입주 예정인 곳이 있어 잔금 대출시 대출한도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며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입주시기가 맞물려 있어 앞으로 문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과 똑같이 규제가 적용되는 2금융권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늘 대출 문의가 급증하거나 증가하지는 않았다”며 “현재도 LTV 비율이 은행과 똑같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서 빌릴 수요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7월3일 전에 대출 상담과 신청을 완료한 경우 기존 비율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6월말 대출수요가 대거 몰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를 70%까지 채워서 대출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고 전세살이에 지친 이들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받아 내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며 “혹시 집 살 때 대출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2금융권 역시 규제 전 수요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는 “마포와 사당 쪽의 대출 수요가 많은 쪽을 점검해봤지만, 특별한 대출 문의가 쇄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통상 상호금융은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청약조정지역정부가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전매제한·1순위·재당첨금지 등 청약규제를 적용하는 곳. 이번 6·19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은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남.

2017.06.19 I 권소현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박삼구 강대강 대치....20일 주주협의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이 상표권 문제를 둘러싼 채권단 및 더블스타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간의 힘겨루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박 회장측은 채권단의 요구를 두번째 거부했고 채권단은 20일 긴급 주주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처리방향에 논의에 나선다.19일 채권단 관계자는 “내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금호’ 상표권을 갖고 있는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기존 조건(연 매출액 대비 0.5% 사용료, 20년간 무조건 사용, 중간 해지 불가 등)에서의 상표권 사용을 재차 요구했다. 채권단 및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오는 20일 열린 주주협의회에서는 이달 말로 만기가 돌아오는 1조3000억원의 은행권 대출 만기 연장과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경영권 배제 필요성, 더블스타와 박삼구 회장측의 접점을 찾기 위한 타협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박 회장측의 기존 입장 고수를 ‘몽니’라고 보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회사를 살리는 것이 우선인데 너무 자기 그룹 재건을 위한 자기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는 유동성이 좋지 않아 더블스타와의 매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는 5월말 현재 시재금(현금)이 700억원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6.19 I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 20일 주주협의회 개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20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상표권 문제 등을 논의한다. 19일 채권단 관계자는 “내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기존 조건에서의 사용권 사용을 재차 요구했다. 채권단 및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2017.06.19 I 노희준 기자

[포토] 청주 기드온 야구단, OK저축은행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 우승
최윤(오른쪽 열한번째)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과 정길호(오른쪽 열네번째)OK저축은행 대표 등이 18일 경기도 안산 배나물 야구장에서 열린 제8회 OK저축은행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 결승전에 참석한 뒤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OK저축은행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7.06.19 I 노희준 기자

[포토]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자원봉사 활동 나서
임진구(왼쪽 다섯번째)SBI저축은행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영락보린원을 방문해 SBI저축은행 희망나눔봉사단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SBI저축은행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7.06.19 I 노희준 기자

KB국민카드, 자동납부 특화 카드 출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국민카드는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생활요금 자동납부 시 월 최대 5만원 할인 혜택을 주는 자동납부 특화상품 ‘KB국민 탄탄대로 이지홈카드’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카드로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비를 자동납부하면 10%가 할인된다. 통신요금의 경우 전월 이용실적이 △4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원 △8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만원 △1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3만원이 할인된다.할인 혜택은 SKT·KT·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의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결합상품 요금 자동납부 시에 한해 제공되며 알뜰폰 요금은 제외된다. 아파트관리비·전기요금·도시가스비는 전월 이용실적이 △4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7000원 △8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원 △1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만원까지 할인된다.이 카드의 연회비는 1만 5000원이며, 플라스틱 실물 카드 발급 없이 스마트폰에 카드 정보를 등록해 사용하는 ‘모바일 단독카드’는 9000원이다.

2017.06.19 I 노희준 기자

SBI저축은행, 자원봉사 활동 나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SBI저축은행이 전국의 소외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17일 임진구 대표이사와 500여명의 전 임직원이 자매결연을 맺은 전국 각 지역 18개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2014년 11월 ‘SBI희망나눔봉사단’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SBI희망나눔봉사단은 그 동안 연탄배달, 월동물품 지원, 기부금 및 장학기금 조성 등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우리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출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등 전사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06.19 I 노희준 기자

KDB캐피탈, 6천만달러 쇼군본드 발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은캐피탈은 1972년 회사설립 이후 최초로 쇼군본드 발행(16일자)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쇼군본드는 일본에서 발행하는 비엔화표시 채권으로, 이번 발행 물량은 6000만달러(약 700억원) 규모로 2년 만기 미달러화(USD)표시 채권이다.채권 발행은 유안타증권이 주관사를 맡았고 미쓰이스미토모 은행(SMBC)이 발행 물량을 대부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번 쇼군본드 발행이 2010년 이후 7년여만의 해외 조달이며, 회사의 수익성, 건전성 및 안정성을 해외 투자자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산은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일본의 3대 메가뱅크인 미쓰이스미토모 은행(SMBC)으로부터 회사의 신용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조달을 계기로 국내외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에서도 투자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6.19 I 노희준 기자

청주 기드온 야구단, OK저축은행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 우승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OK저축은행은 총 10개팀이 참가해 열전을 벌인 제8회 OK저축은행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에서 청주 기드온 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주 기드온 야구단은 지난 18일 안산배나물야구장에서 펼쳐진 안산 빅토리 야구단과의 결승전에서 16대0 으로 승리했다. OK저축은행은 2009년 9월에 충주에서 개최된 ‘제3회 협회장배 전국농아인 야구대회’ 후원을 계기로 농아인야구인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 1회 대회부터 올해 8회 대회까지 매년 일정금액을 기부해 ‘전국 농아인 야구대회’ 를 개최하고 있다.

2017.06.19 I 노희준 기자

롯데카드, ‘카카오페이 롯데카드’ 출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롯데카드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결제뿐만 아니라 주유비와 대중교통요금까지 할인해주는 ‘카카오페이 롯데카드’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앱 내에서 결제카드를 등록하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 중의 하나다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롯데카드를 카카오페이에 등록하면 쇼핑, 식사, 항공 등 생활 전반의 1700여개 카카오페이 가맹점 이용금액을 20% 할인해준다. 카카오드라이버는 10% 더 할인해줘서 이용금액의 30%를 할인해준다. 지난 달 이용금액이 30만원·60만원·100만원 이상이면 각 1만 5000원·2만원·3만원 한도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롯데카드는 이달말까지 신규발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카오페이 롯데카드는 모바일,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경로에 따라 연회비 캐시백(결제금액 일부 돌려주기)이나 카카오드라이버 1만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은 1만 2000원, 해외겸용(Master)은 1만 5000원이다.

2017.06.19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내달 3일까지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자 모집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할 연수자를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반기 연수과정은 7월21일, 8월25일, 9월22일, 10월27일 등 총 4일, 30시간이다. 이번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80% 이상 수강)는 11월 예정인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2017.06.19 I 노희준 기자

[6.19부동산대책] '배려'에도 실수요자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 이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는 정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자금애로가 빚어질 우려가 제기된다.19일 정부는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부동산값이 들썩이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고 밝혔다.하지만 일단 청약조정지역 가운데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세종 등 지방의 경우 없던 주택담보대출 DTI 규제 자체가 생긴다. 그간 DTI규제는 수도권에만 적용돼 왔다. DTI는 차주의 연봉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비율 규제가 있거나 그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없던 DTI 규제가 생겼다. 비율 상한선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10%포인트 완화했지만 실수요자라도 규제 적용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간 집단대출에는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 원칙만 내용으로 하는 ‘여심심사가이드라인’만 적용돼 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실수요자라도 조정지역에선 대출이 어려워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올해중 44조원 규모로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2017.06.19 I 노희준 기자

[6.19 부동산대책] 8월 '진짜' 가계부채 대책에 뭐가 나오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 가계부채 ‘진짜’ 대책은 오는 8월 나올 예정이다. 부동산 대책에 머문 이번 6.19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맛보기’ 버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맛보기’ 버전으로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도 “이번 대책은 국지적 부동산 과열에 대한 선별적 대응책”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 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실제 이번 대책 가운데 금융 관련 규제는 사실상 부동산가격이 들썩이는 청약조정지역에 LTV·DTI를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한다는 것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진짜’ 가계대출의 ‘본 규제’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포함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소득산정기준을 개선한 신DTI기준과 차주의 원리금상환 능력을 더 깐깐히 보는 DSR에 대한 향후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다. 신DTI는 소득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감안한 지표다. 차주의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성이 높은 경우 일정 감면율을 적용해 대출한도가 하락할 수 있고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장래소득 인정 기준이 마련되면 이들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DSR은 주택담보대출 외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타 대출의 경우도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상환 부담액으로 잡아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이다. DTI는 기타 대출의 경우 이자만 상환 부담액으로 계산한다.또한 연체차주 문제와 자영업자, 고위험차주 등 한계차주에 대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장기소액연체차주의 채무재조정 방안 등도 포함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통령의 7대 가계부채 공약이 다 들어갈 것”이라며 “부채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소득차원의 일자리정책 등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19 I 노희준 기자

[6.19 부동산대책] 진웅섭 “대출 선(先)수요에 만전 다해달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9일 다음달 3일부터 강화되는 LTV·DTI 규제에 앞선 선(先)대출 수요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진 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LTV·DTI맞춤형 조정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선수요가 크게 발생할 경우 영업점 창구 혼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그는 또 LTV·DTI 변경과 관련한 행정지도 변경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일일상황 모니터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준수실태 점검,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 현장점검 등도 지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달 1일부터 지난 9일중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권은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오름폭 1조9000억원보다 둔화됐고 2금융권은 아예 2000억원 감소세로 전환됐다.

2017.06.19 I 노희준 기자

[6.19부동산대책] '조정지역'에선 2금융권도 돈빌리기 어려워진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서울, 부산, 세종 등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은행권은 물론 농·수·신협 등 2금융권도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전(全)업권에서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는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50%로 강화했다.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로, DTI는 연봉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로 두 비율이 작아지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이번 LTVㆍDTI 규제강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는 예외로 하되 ‘규제차익’을 해소한 데 있다. 2014년 8월 LTVㆍDTI 합리화조치 이전에는 업권별로 LTVㆍDTI가 달리 적용돼 한쪽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었다. 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은 2012년 투기지역 해제이후 가장 강한 LTVㆍDTI 규제가 적용됐다. 또한,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확대했다. 그간 DTI는 수도권에만 적용돼 왔다. 이와 함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가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려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등 37개 지구였다.이번 조치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며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는 기존의 LTVㆍDTI 규제비율대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2017.06.19 I 노희준 기자

[체인지 코리아]②빚 탕감 10명중 2명 또 연체…'물고기 잡는 법' 알려줘라
[이데일리 권소현 문승관 노희준 전상희 기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둔 황 모(34)씨는 실직 4개월 만에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당장 월세 낼 돈도 빠듯한 상황에서 갑자기 아이가 병까지 걸린 탓이다. 생활비와 아이 치료비로 500만원이 넘는 목돈이 필요했지만 돈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황 씨는 정부가 저소득 서민을 상대로 내놓은 햇살론 같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려고 저축은행 등 금융사 몇 곳을 두드렸지만 모두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어서 소득이 없는 황씨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대부업체 몇 곳에 전화를 돌린 뒤에야 연 3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조건으로 겨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자가 주로 찾는 서민금융 시장에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하고 빚이 없는 사람은 정부가 선보인 햇살론 같은 저금리 정책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황씨처럼 일시적인 실직 상태이거나 신용등급이 9~10등급에 속한 사람은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상품은 물론 민간 시장에서도 외면받기 일쑤다.미소금융·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 등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있지만 실제 거절당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생계는 어렵고 고금리 대출까지 있어 허덕거리다가 정책금융에 손을 내밀어도 햇살을 쪼일 수 있는 대상은 따로 있는 것이다. 제도권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저신용자 돈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국민의 세금과 각종 기금을 이용해 빚을 탕감하거나 감면하는 정책을 써왔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도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4년간 58만 1000여명에게 1인당 600만원, 약 6조 4165억원(원금 기준)의 채무를 감면해줬다.하지만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10만 6000명(18.2%)은 연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연체율만 2014년(6.9%)보다 세 배가량 늘었다. 저신용·저소득층들은 매년 제도권 금융사에서 지속적으로 밀려나면서 이른바 ‘빚의 늪’에서 헤어나올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 9~10등급자의 대출거절률은 72.7%에 달했다.이에 따라 신용등급 최하위인 9~10등급 한계가계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차단할 방안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정부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저신용자는 민간 서민금융 시장에서도 돈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 대부업체 대출 문턱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다. 대부업금융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최고금리가 내려가면서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주로 담당하는 76개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앉았다.이들 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2014년 12월 22.6%, 2015년 6월 20.4%, 12월 21.1%로 20%대 수준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1월부터 10%대로 하락했다. 대출 신청자 10명 중 1명만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문제는 앞으로 대출절벽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더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가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금리인상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도 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늘고 한계 차주도 증가하게 된다.◇정권마다 “더 싸게 더 많이 빌려주겠다”“더 싸게 더 많이 빌려주겠다.” 이제까지 복잡했던 모든 서민금융정책은 이 한 줄로 요약된다. 정부는 서민들에게 그간 더 낮은 금리에 더 많은 한도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 문턱을 계속 낮춰왔다. 서민금융 정책의 초점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접근성 확대’에 맞춰진 결과다. 하지만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당국에 따르면 4대 서민금융상품등을 포함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2012년 3조 6595억원에서 2016년 5조 1566억원으로 2014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늘었다. 정부는 올해도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지난해 5조 7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은 2012년 9.1%에서 216년 28.1%까지 3배 넘게 급등했다. 대위변제율이란 금융회사가 떼인 대출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다. 일반 대출상품의 연체율과 같은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장기연체자 채무조정과 관련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민 취약계층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선심성 공약으로 빚 탕감 정책을 반복해온 선례를 들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빚 탕감 정책이 있었지만 효과가 없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언젠간 갚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전액 탕감보다는 상환 능력과 의지, 소득 현황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 조건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채무 전액 탕감은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인식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취약계층은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상환 능력과 의지가 있는 대상을 가리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6.19 I 문승관 기자

[체인지 코리아]⑤저신용자 등급 쪼개 민·관 분담하자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서민금융 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정책 금융상품 금리만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일단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물고기 잡는 법’ 등 자활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8등급 이하는 시장 논리로 따질 게 아니라 사실상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해 소득과 복지와의 연결 속에서 서민금융을 지원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간주도 상향식 시스템으로 전환저소득 서민의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희망·내일키움통장’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저소득 근로자,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등이 소득 중 일정금액(월 최대 10만원)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0.3~3배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지원과 더불어 컨설팅 강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민간 중심의 서민금융 시장이 발달해야 시장에서 저신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심재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7등급의 서민금융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민간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금융의 모습은 공공기관 중심의 정부주도형인 하향식(top down) 시스템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상향식(bottom up)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소액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민에게 창업과 사업자금을 공급해 자활을 촉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이를 원활히 수행하는 소액금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부채구조 질적 개선 도와야저소득층은 중·고소득층보다 부채 규모가 작아 원금상황이 이뤄지면 채무상환눙력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따라서 안심전환대출처럼 저소득층의 원금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통해 저소득층 부채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과 복지 연계 지원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의 부채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원금 상환 유도와 더불어 서민금융 제도 강화 등의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다수 저소득층 가구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어 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 등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소득 자체를 높여주는 한편 단순한 생계비 대출이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7.06.19 I 문승관 기자

신한카드, 11월 을지로3가로 본점 이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가 본점을 이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는 11월 현재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를 떠나 을지로3가 파인에비뉴 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다. 신한카드가 본점을 이전하는 것은 2007년 LG카드를 합병한 뒤 10년 만이다. 신한카드는 그간 포스트타워 건물이 협소해 새 둥지를 물색해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 건물이 비좁아 외부에 흩어져서 근무중인 이들이 있어 시너지 차원에서 한 건물내 입주하는 게 필요하다”며 “어제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2017.06.16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