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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 혜택 가맹점 확대
  • 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 혜택 가맹점 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박종오 기자]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중소 가맹점이 늘어난다.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영세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은 현행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중소 가맹점은 3억원으로 5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다만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 자체를 내리는 것에 대해 내년에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카드사 설득에 나설 방침이지만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최저임금 인상(1만원 조기 달성)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경기 부진으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전체 260만 가맹점 중 매출 2~3억원의 19만개 가맹점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3~5억원인 25만개 가맹점 수수료율은 2.5%에서 1.3%로 내려간다.정부가 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손보려는 것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정부의 복안인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의 임금 비용 부담으로 오히려 일자리 수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영세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책으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애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내년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국정기획위는 “우대 수수료율을 포함한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내년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린 수수료율은 내년도 원가 계산 등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카드업계는 “올 게 왔다”며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조치로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수수료율 개편까지 이어지면 수익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영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손본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며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수수료 인하 시 카드상품 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며 “마일리지 등 포인트 적립률을 인하하고 각종 이벤트를 축소하면서 카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2017.06.14 I 노희준 기자
  • 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 혜택 영세 중소 가맹점 확대(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박종오 기자]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중소 가맹점이 늘어난다.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영세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은 현행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중소 가맹점은 3억원으로 5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다만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 자체를 내리는 것에 대해 내년에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카드사 설득에 나설 방침이지만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최저임금 인상(1만원 조기 달성)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경기 부진으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전체 260만 가맹점 중 매출 2~3억원의 19만개 가맹점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3~5억원인 25만개 가맹점 수수료율은 2.5%에서 1.3%로 내려간다.정부가 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손보려는 것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정부의 복안인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의 임금 비용 부담으로 오히려 일자리 수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영세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책으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애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내년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국정기획위는 “우대 수수료율을 포함한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내년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린 수수료율은 내년도 원가 계산 등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카드업계는 “올 게 왔다”며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조치로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수수료율 개편까지 이어지면 수익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영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손본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며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수수료 인하 시 카드상품 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며 “마일리지 등 포인트 적립률을 인하하고 각종 이벤트를 축소하면서 카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2017.06.13 I 노희준 기자
KB국민카드, 젊은 예술가 창작 활동 지원 프리마켓 연다
  • KB국민카드, 젊은 예술가 창작 활동 지원 프리마켓 연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국민카드가 젊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에 나선다. 국민카드는 브랜드 캠페인 ‘청춘대로 프리마켓 2017’ 행사를 오는 17일 1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국민카드 소지 여부에 관계 없이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 정각에 열리는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매듭공예 △금속공예 △일러스트 △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직접 만들 수 있다.‘원데이 클래스’에 참가해 직접 만든 작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도 증정한다.‘원데이 클래스’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행사장에 마련된 KB국민카드 안내 데스크에서 별도 참가비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또한 현장에서 행사에 참가한 예술가들의 창작품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이상 구입 시 선착순 150명에게 ‘휴대용 미니 선풍기’ △3만원 이상 구입 시 선착순 100명에게 ‘미니 화분’ △5만원 이상 구입 시 선착순 50명에게 ‘젤리 양초’을 각각 증정한다.국민카드 관계자는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고객과 소통하고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 보일 계획”이라 밝혔다.
2017.06.13 I 노희준 기자
  • 13일부터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에서 사잇돌대출 받을 수 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3일부터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3200곳 단위조합에서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13일 “상호금융권에서 전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2조원 중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잇돌 대출은 근로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중소득·중신용자가 연 6~14% 수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만 빌릴 수 있다. 전국 신협(720개), 농협(1130개), 수협(91개), 새마을금고(1321개)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되는 경우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직장·단체신협 등의 경우 조합 특성상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조합은 신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출시 당일 대아신협을 방문해 현장에서의 취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자칫 서민·취약계층들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햇살론·사잇돌 대출과 같은 서민자금 공급은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은행과 저축은행이 공급 중인 ‘사잇돌 사이의 사잇돌’ 역할을 해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잇돌 대출 출시 1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간의 운용실적을 분석하고 필요시 대출요건·보증요율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 및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총 25개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이 대출 대상이다.
2017.06.13 I 노희준 기자
  • 채권단, 유동성 급한 박삼구 추가 압박…한도대출 돈줄 죄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채권단이 현금(시재금)이 700억원밖에 없는 금호타이어(073240)에 대해 당좌대월(한도대출)의 한도축소나 일시정지를 통한 돈줄 죄기에 나선다. ‘금호’ 상표권 사용에 대해 미온적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추가로 압박하는 카드를 꺼내드는 셈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주주협의회를 연다. 회의에서는 박 회장측이 제시한 상표권 허용과 관련한 ‘수정제안’에 대한 더블스타의 입장과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 카드, 향후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더블스타는 박 회장측의 제안에 매각 주관사를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을 성사시켜야 하는 채권단은 일단 1조3000억원의 이달 만기 도래 채권 상환을 유예하고 더블스타 및 박 회장측과 상표권 사용 조건 등을 두고 추가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채권단은 추가협상 과정에서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 카드 외에도 금호타이어의 ‘돈줄 죄기’에 나설 방침이다.금호타이어는 5월말 현재 시재금이 700억원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의 한달 운영자금은 대략 300~400억원 가량으로 두달치 원재료 구입비 및 협력업체 물품 대급 결제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문제는 금호타이어가 현재 일반적인 운영자금 외 다른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는 운영자금 외에 중국 법인의 대출 상환 자금이나 미국 조지아 공장의 투자자금 등에 수백억원이 당장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중국법인이 ‘구멍’이라는 지적이다. 금호타이어 중국법인은 중국 내 불매운동과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국내 완성차 업체의 수요 감소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현지 금융기관 차입금 중 일부의 만기 연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3월말 현재 중국 법인 차입금은 약 5000억원이며 이 중 중국 현지 금융기관 차입금은 2900억원 수준이다.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금융권과 맺은 870억원 규모의 당좌대월(한도대출)에서 곧 돈을 꺼내쓸 수밖에 없다는 게 채권단 판단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신용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당좌대월 한도를 축소하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실제 한국기업평가은 지난달 29일 스페셜 코멘트를 통해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간의 이견 및 중국법인의 실적부진에서 촉발된 유동성 위험 증가 가능성이 신용도에 부정적”이라며 “추가 자료 확보를 통해 기업신용등급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신용등급은 ‘A-’, 등급전망은 ‘부정적 검토’다.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당장 유동성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며 “중국과 미국에 들어갈 돈이 시재금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라 당좌대월(한도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6.12 I 노희준 기자
  • "더블스타, 박삼구 회장 상표권 사용요율 제안에 부정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박삼구 금호아사아나 그룹 회장이 제안한 상표권 사용요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산업은행 측에 전달했다. 오는 12일 채권단은 채권은행 주주협의회를 열고 양 쪽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처리 방향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다. 11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더블스타 측에 박삼구 회장 측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며 “최종 입장은 아니나 양 측 논의를 통한 절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삼구 회장 측은 상표권 사용 허용 요건에 대해 더블스타의 제안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제시했다. 더블스타는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 사용 요율 매출액의 0.2%를 요구했으나 박 회장 측은 20년 사용, 해지 불가, 사용요율 0.5%를 제안했다. 사용 요율에 대한 입장 차이가 두 배에 달하는 만큼 더블스타가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상표권 사용은 매각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이여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더블스타는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채권단은 12일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금호타이어 매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3개월 만기 연장안 결의일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채권은행이 만기 연장안에 대한 가부를 15일까지 산업은행에 회신해야하나 기일이 촉박해 회신일을 다음주로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2017.06.11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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