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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상표권 사용료 최소 연 150억 '보장' 요구.."독소조항"
  • [단독] 박삼구, 상표권 사용료 최소 연 150억 '보장' 요구.."독소조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 상표권의 연간 사용료로 최소 150억원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료를 연 매출액의 0.5%로 요구했는데, 향후 상표권 사용료를 결정하는 최저 매출액 기준을 2016년 수준 이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채권단 입장에서 박 회장의 요구가 다소 무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이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날 채권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수정제안을 해왔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용료로 연 매출액 0.5%를 제시하면서 ‘최저 매출금액은 2016년 매출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최소한 150억원(147억원)은 받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의 2016년 매출액은 2조9472억원이다. 매출액은 영업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최소한 2016년 매출 기준으로 사용료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산업은행 내부에서는 이러한 조건 등이 과하다며 사실상 이를 ‘독소조항’으로 본다.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더블스타의 의견을 듣고 통보 결과에 대한 입장을 주주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에 협조할 뜻이 없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이날 “(금호산업의 제안은)사용료율이 0.2%(더블스타 요구사항)에서 0.5%로 2.5배 올랐고, 이 요율로 20년간을 무조건 써야 한다는 조건”이라며 “조건이 과하다”고 말했다. 더블스타는 사용료율로 연 매출액 0.2%를 요구했고 사용기간도 5년 동안은 상표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겠지만 5년 이후에는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사용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산은은 다음주 12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박 회장측의 제안을 공유한 후 추후 처리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사이 더블스타의 입장이 오면 이를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의 향방은 다시 더블스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앞서 이날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했다. 다만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분리매각 등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장치로 넣은 조항”이라고 말했다.
2017.06.09 I 노희준 기자
채권단 '경영 책임론' 압박..박삼구 회장의 선택은(종합)
  • 채권단 '경영 책임론' 압박..박삼구 회장의 선택은(종합)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건물.[이데일리 노희준 신정은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할 경우에 대비해 추가 압박 카드를 만지작 거리기 시작했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경영권 박탈·우선매수권 박탈’카드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압박에 코너에 몰린 박 회장이 상표권 허용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8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에 따르면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금호 상표권’ 허용 여부를 9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지난 5일 금호 상표권 허용에 대한 입장을 9일까지 밝히라는 내용의 공문을 금호산업에 보냈다.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조건인 ‘연 매출액의 0.2%’인 사용료율로 5년간 기본 사용하고 15년 추가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대한 입장을 확정해 달라는 요구다.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의 공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기일내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9일까지 상표권 허용 결정, 박삼구의 선택은?우선매수권 행사 포기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박 회장은 그동안 “중국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채권단의 압박이 가해지면서 강경한 입장만을 고집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채권단 사이에서 박 회장의 경영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은 큰 부담이다. 채권단 측은 박 회장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 추가 ‘압박 수단’으로 경영권 박탈 카드 등을 제기할 수 있다.실제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2014년 12월에 워크아웃을 종료하고 실적이 좋지 않았다.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2014년 말 262.34%에서 2015년 말 314.02%, 지난해 말 321.85% 등으로 재무구조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채권단은 이 원인을 중국 법인의 부실에서 찾고 있는데, 중국 법인 자체가 박 회장이 차입을 통한 무리한 외형 확장의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실적에 대해 결정적인 변화가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채권단의 생각이다.재계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사태로 실무자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는 등 자칫 원칙에 어긋날 경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금호와 산업은행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금호·채권단 기싸움, ‘우선매수권’박탈까지 갈까채권단이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 카드를 내놓으면 이는 곧 ‘우선매수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채권단과 박 회장 간 맺은 약정서에는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매각을 방해하거나 경영 일선 퇴임, 경영정상화 계획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해지 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다만 상표권 불허가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어 매각 방해 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문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채권단도 당장 이런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채권단 관계자는 “한두번의 공문이 더 오고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장 파국 가능성을 낮게 봤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달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3000억원의 채권 상환 유예 안건의 답변 시한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안건의 채권단 답변 시한은 이달 15일까지다.앞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채권단에 이달말 만기 도래하는 1조3000억원 채권의 상환유예 안건을 보냈다. 산업은행은 안건에서 만기 연장 기한을 오는 9월30일과 더블스타가 SPA(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날 가운데 빠른 날까지로 정했다. 9월30일 이전에라도 더블스타와의 매각이 실패해 SPA가 해제되면 더 이상 만기 유예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2017.06.08 I 신정은 기자
  • 박삼구 부정적 답변시 채권단 ‘경영권 박탈 카드’ 등 만지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을 추진 중인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할 경우에 대해 추가 압박 카드를 만지작 거리기 시작했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경영권 박탈’ 카드와 ‘우선매수권 박탈’ 카드 등이 거론된다. 8일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2일 보낸 공문에는 경영권 박탈 사항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채권단 일각에서 박 회장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어 추후에는 반드시 그 방안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채권단은 박 회장측 앞으로 더블스타가 요구한 상표권 사용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9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에 박 회장측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 추가 ‘압박 수단’으로 경영권 박탈 카드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2014년 12월에 워크아웃을 종료하고 실적이 좋지 않다. 채권단은 이 원인을 중국 법인의 부실에서 찾고 있는데, 중국 법인 자체가 박 회장이 차입을 통한 무리한 외형 확장의 결과로 설립됐다. 채권단이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 카드를 내놓으면 이는 곧 ‘우선매수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박 회장은 매각 방해, 경영 일선 퇴임, 경영정상화 계획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해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박 회장의 상표권 사용 불허로 매각이 불발되는 사유는 ‘매각 방해’에 해당될 수 있는 데다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 사유도 ‘경영 일선 퇴임’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채권단이 이런 카드를 상표권 사용 허용 여부 답변 시한이 9일 이후에 바로 꺼내 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회장이 9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답변은 내놓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가령 ‘답변 시한이 촉박하다’든지 ‘조건이 과하다’든지 등 일종의 수정 제안을 해올 것이라는 관측이다.채권단 관계자는 “한두 번의 공문이 더 오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장 파국 가능성을 낮게 봤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3000억원의 채권 상환 유예 안건의 답변 시한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의 채권단 답변 시한은 이달 15일 돼 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채권단에 이달 말 만기 도래하는 1조3000억원 채권의 상환유예 안건을 보냈다. 산업은행은 안건에서 만기 연장 기한을 오는 9월30일과 더블스타가 SPA(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날 가운데 빠른 날까지로 정했다. 9월30일 이전에라도 더블스타와의 매각이 실패해 SPA가 해제되면 더 이상 만기 유예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2017.06.08 I 노희준 기자
  • [단독]대우조선 채권단, 내주 2000억원 긴급 자금 투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르면 다음 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4월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법률적 효력 확정 이전에 조기에 자금 집행에 나서는 셈이다. 채권단은 그간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자 1명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에 불복하면서 3월 23일 마련한 추가 정상화 방안을 실행하지 않았다.결국 이번 지원은 사채권자 집회 결과에 대한 법적 다툼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만큼 법률적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은, 수은 1000억씩…6월말 출자전환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 채권단은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의 법률적 효력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금지원 및 출자전환 등의 정상화 방안을 실행키로 합의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8일 “일단 산은과 수은이 1000억원씩 이르면 다음 주 신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채권은행의 출자전환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다음 주 현 단계에서 자금집행 등에 나서는 데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산은에 제출할 방침이다.이번 2000억원의 신규 자금지원은 대우조선 회사채 채무 재조정의 법률적 효력이 확정되기 이전에 단행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조9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추진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했고 채권단도 이를 수용해 자금 지원과 출자전환 등에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개인투자자 1명의 이의제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개인투자자는 법원의 인가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 기각됐지만 재차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산은과 수은이 이 같은 상황에서 자금 지원에 나서는 것은 대우조선의 자금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월까지 부족한 자금은 근근이 버텼지만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며 “최소한만이라도 자금지원이 시급한데 대법원 결정은 늦으면 7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대우조선은 그간 2015년 10월 지원이 결정된 4조2000억원 중 남았던 3800억원을 사용하면서 버텨왔다. 이 돈마저도 지난달 중순 바닥났고 당장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판 등 기자재와 협력업체 납부 대금 등에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원칙 또 무너져…법적 불확실성 남아자금 집행이 이뤄지면 대우조선은 유동성에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은은 이달 중으로 무담보채권의 출자전환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산은과 수은이 가진 1조6000억원, 시중은행 몫 7000억원이 대상이다. 3·23 추가 정상화 방안에서 산은과 수은은 100%, 시중은행은 80% 출자전환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거래 정지돼 9월까지 개선기간 1년이 주어진 대우조선 주식거래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국은 애초 올 하반기(6~12월) 중으로 대우조선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키로 했다.문제는 이번 조기 정상화 방안 실행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남게 됐다는 점이다. 이미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헌했던 4조2000억원 외 ‘추가 자금 지원 불가’ 공언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 추가 자금 지원의 절차마저도 약속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채권단 몇몇 은행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산은의 조기 자금 집행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다른 채권단의 발을 돌리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단 한 명의 이의제기가 고등법원에서 이유가 없다고 기각된 데다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어렵다는 로펌(법무법인)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채권단의 목적도 대우조선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쁜 선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2017.06.08 I 노희준 기자
  • “고혈압·당뇨병 있어도 유병자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정수씨(65세, 가명)는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 최근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 부담이 커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박씨와 같은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을 활용하면 좋다. 유병자보험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보험이다.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어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찾는 게 좋다. 특히 유병자보험의 경우에도 과거 질병이력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만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상품이라 향후 보험료 수준, 납입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보험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노인은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게 좋다. 이 상품은 연령이 50세~80세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자도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한 대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만65세 이상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게 좋다.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8개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연간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2017.06.08 I 노희준 기자
  • 우는 카드사에 규제완화로 달래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조기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뿔난’ 카드사에 ‘당근책’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유인책 마련에 업권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카드사들에 대한 유인책과 관련, “업권 목소리를 들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부담을 완화할 만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8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원가(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수수료 수익으로만 4000억이상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 영업규제 완화 거론...‘업권달래기’ 땜질 지적카드업권으로선 일단 영업규제가 완화되는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본다. 카드사는 관계자는 “신용카드 모집인과 관련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연회비 10%룰’과 ‘쌍벌제 규제’ 도입 등에 대한 완화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회비 10%룰’이란 카드모집인이 연회비 10%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룰이다. 쌍벌제는 보험업권처럼 경품을 제공한 카드모집인뿐 아니라 경품을 요구한 소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현재 카드사는 과다경품을 제공한 모집인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문제는 이런 ‘업권 달래기’ 조치가 대증요법에 가깝다는 점이다. 카드산업의 장기비전 부재 속에서 선거철이면 손쉬운 수수료 인하 공약이 나오고 그에 따라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면 반대급부 차원의 당근책 제시가 뒤따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말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경영합리화 차원’ 이라며 각종 당근책을 제시한 바 있다.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허용했고 △카드사 부가서비스(포인트·할인 혜택) 의무유지기간을 신규서비스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밴(결제대행업체)사의 리베이트(지불대금 일부돌려주기)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도 1000억 원이상에서 3억원 초과로 낮췄다. ◇ “영세가맹점 확대만 이뤄져”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세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개념은 2007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합리화 방안’에서 처음 나왔지만 이후에도 근본적인 방안 없이 영세가맹점 범위만 늘리는 등 땜질식 처방만 해왔다”고 말했다.실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가맹점 범위는 2007년 이후 최초 연 매출 4800만원에서 2010년 4월 9600만원, 2011년 5월 1억2000만원, 2012년 1월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어 2014년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연 매출 2억~3억원 미만 중소가맹점 구간도 신설됐다.정부의 시장 개입을 초래한 카드의무수납제(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거부 금지)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소비 활성화, 세원투명화 차원에서 시행된 이 제도는 정책적 효과가 다했다는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이용률이 소비지출의 80%가 될 정도로 늘어났다”며 “카드의무수납제를 바꿔서 가맹점이 수수료율이 제일 낮은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고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용어설명 : 카드의무수납제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제도. 예컨대 1000원 등 소액 결제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규정이다.
2017.06.08 I 노희준 기자
  • 예보, 2680억원 규모 32건 부동산 매각 '2차 그랜드 세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5일부터 부실저축은행이 보유한 신탁부동산 32건(감정가 총 2680억원)에 대해 공개입찰(2차 그랜드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랜드 세일은 개별적이고 비정기적으로 공매를 실시하던 신탁부동산을 한데 모아 매분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매방식이다. 예보 관계자는 “소규모 투자가 가능한 상가, 아파트부터 골프장, 복합리조트 사업부지 및 콘도에 이르는 다양한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자목적으로도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고 말했다. 매물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상가(3개호)는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천역 및 롯데월드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이 편리하다. 경기도 고양시 풍동 서광미르프라자 상가(16개호)는 주변에 경의중앙선 백마역, 중소아파트 단지, 학교(풍산중), 공원 등으로 주거지역 내 위치하고 있고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비바비치콘도는 지하1층~4층(100호실) 가족형 신축 콘도로 현재 미완공(공정률 90%) 사업장이나, 제주공항에서 약 25분 및 애월해안도로에서 5분 거리이며 관광지 부근에 위치해 있다. 지난 1차 그랜드세일에서는 약 12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2017.06.07 I 노희준 기자
  • 금융당국, 수수료로 ‘뿔난’ 카드사에 당근책...또 땜질식 처방 머무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조기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뿔난’ 카드사에 ‘당근책’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유인책 마련에 업권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카드사들에 대한 유인책과 관련, “업권 목소리를 들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부담을 완화할 만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8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원가(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수수료 수익으로만 4000억이상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 영업규제 완화 거론...‘업권달래기’ 땜질 지적카드업권으로선 일단 영업규제가 완화되는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본다. 카드사는 관계자는 “신용카드 모집인과 관련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연회비 10%룰’과 ‘쌍벌제 규제’ 도입 등에 대한 완화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회비 10%룰’이란 카드모집인이 연회비 10%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룰이다. 쌍벌제는 보험업권처럼 경품을 제공한 카드모집인뿐 아니라 경품을 요구한 소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현재 카드사는 과다경품을 제공한 모집인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문제는 이런 ‘업권 달래기’ 조치가 대증요법에 가깝다는 점이다. 카드산업의 장기비전 부재 속에서 선거철이면 손쉬운 수수료 인하 공약이 나오고 그에 따라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면 반대급부 차원의 당근책 제시가 뒤따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말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경영합리화 차원’ 이라며 각종 당근책을 제시한 바 있다.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허용했고 △카드사 부가서비스(포인트·할인 혜택) 의무유지기간을 신규서비스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밴(결제대행업체)사의 리베이트(지불대금 일부돌려주기)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도 1000억 원이상에서 3억원 초과로 낮췄다. ◇ “영세가맹점 확대만 이뤄져”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세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개념은 2007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합리화 방안’에서 처음 나왔지만 이후에도 근본적인 방안 없이 영세가맹점 범위만 늘리는 등 땜질식 처방만 해왔다”고 말했다.실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가맹점 범위는 2007년 이후 최초 연 매출 4800만원에서 2010년 4월 9600만원, 2011년 5월 1억2000만원, 2012년 1월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어 2014년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연 매출 2억~3억원 미만 중소가맹점 구간도 신설됐다.정부의 시장 개입을 초래한 카드의무수납제(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거부 금지)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소비 활성화, 세원투명화 차원에서 시행된 이 제도는 정책적 효과가 다했다는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이용률이 소비지출의 80%가 될 정도로 늘어났다”며 “카드의무수납제를 바꿔서 가맹점이 수수료율이 제일 낮은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고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용어설명 : 카드의무수납제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제도. 예컨대 1000원 등 소액 결제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규정이다.
2017.06.07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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