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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273건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100억 규모 영세가맹점 지원 추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카드사의 버려진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재원으로 출범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100억원 규모로 영세가맹점 및 신용카드 회원 소액대출 지원 사업에 나선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본사에서 이런 내용의 ‘영세가맹점 및 신용카드 회원 소액대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신용카드사 출연금 중 총 100억원을 서민금융 지원사업(60억원)과 영세가맹점 지원 사업(40억원)에 지원한다. 서민금융 지원사업은 신용카드 회원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에게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 조건은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 목적으로 1인당 300만원 이하며, 이자율 연 4%(학자금은 연 2%) 이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이 사업을 통하면 향후 5년간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보유한 성실상환자 약 6000명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은 미소금융을 신청하는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 중 대상자를 선정해 금리 우대(0.5%)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2만6000여명 영세가맹점주의 재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카드업권과 함께 모색하겠고 진정성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6.05 I 노희준 기자
카드사 "돈 버니 카드 수수료 내리라는 압박이 관치"(종합)
  • 카드사 "돈 버니 카드 수수료 내리라는 압박이 관치"(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조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업계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카드업계는 연간 카드사 수수료 수익(revenue)이 4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수수료율뿐 아니라 카드이용액 등을 감안하면 카드업계의 전망은 과장됐다고 일축한다. 전문가들은 ‘돈을 벌고 있으니 더 인하하라’는 식으로 업계를 압박하는 것도 일종의 관치라며 정부와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 수익 4000억원 감소 현실성 있나2일 여신금융협회 분석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정책에 따라 카드업계는 연간 4000억원(체크카드 포함)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현재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기준도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전체 260만 가맹점 중 매출 2~3억원의 19만개 가맹점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3~5억원인 25만개 가맹점 수수료율은 2.5%에서 1.3%로 내려간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을 5억원까지 확대하면 우대수수율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가맹점은 13%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카드업계의 이 같은 추산이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본다. 4000억원의 수수료 수익 감소는 수수료율 인하 외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아야 하지만 카드이용액 증가 등으로 수익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5년 말에도 수수료 인하로 6700억원의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면서 “하지만 2016년에도 카드 사용량이 12% 늘어 수수료 수익은 별로 조정이 없었고 부가서비스 지출도 더 늘었다”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카드업계 수수료수익은 3156억원 불어났다. 카드이용액이 훨씬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카드업권 당기순이익도 1조 8134억원으로 전년대비 9.9%(1992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여기엔 채권 부실을 대비하는 대손충당금에 더해 추가로 적립하는 ‘이중의 안전장치’인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영향이 컸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이를 제외한 실제 카드업권 순익은 2조 266억원으로 전년보다 0.2%(43억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 ‘실적’ 아니라 ‘적격비용’이 기준 돼야이에 대해 한 카드사 사장은 “카드사들은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 네크워크 사회로 진입하는 데 기여하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카드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그런 인프라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수익성 압박에 시달리면 카드업권이 핀테크나 4차산업에 대비한 투자에 나설 여력이 줄어든다. 본업에서 못 번 수익을 벌충하기 위해 가계부채와 연결되는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를 늘릴 수도 있다. 수익성이 과도하게 나빠지면 외부 부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어렵다.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2012년에 도입한 현행 수수료 산정 체계인 ‘적격비용’ 원칙에 근거해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에 나서기로 해놓고 시행령 손질로 1년 반 만에 ‘뚝딱’ 해치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가 산정 체계를 도입한 이상 그에 근거해 수수료 인하 이유가 합리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단지 카드사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효찬 전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3년 임기의 카드사 사장은 수수료가 인하되는 상황에서라도 어떻게든 재임 중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사업을 발굴해 성적표를 맞춰놓을 것”이라며 “결과론적인 실적만 보고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계속 압박하는 것은 카드사의 성장동력을 갉아먹으며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2017.06.05 I 노희준 기자
  • 금감원 ‘금융꿀팁’으로 稅테크 정보도 알려준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조회건수가 9개월 만에 332만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관련한 세금을 줄이는 ‘세(稅)테크’ 정보와 세입자를 위한 금융꿀팁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발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9개월 동안 금융소비자가 금융꿀팁을 조회한 건수는 332만건이라고 4일 밝혔다. 금융꿀팁은 지난해 8월 17일 시작된 이래 지난 2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총 51건이 소개됐다. 금감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조회한 것이 118만건, 네이버 경제M 등을 통해 금감원 블로그로 유입된 것이 214만건이었다.분야별 조회현황을 보면 보험 223만건, 은행 24만건, 소비자 정보제공 22만건, 공통 20만건, 신용관리 18만건, 신용카드·할부금융 15만건 등의 순이었다. 주제별 조회현황은 자동차보험, 예·적금, 신용등급 관리 등 일상적 금융거래활동과 밀접한 주제의 조회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인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꼭 필요하고 유익한 금융꿀팁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말했다. 금감원은 △비과세·소득공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세테크 정보 △P2P대출·비트코인 등 최근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 △세입자를 위한 금융꿀팁 등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대체투자·연금 등 저금리,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정보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2017.06.04 I 노희준 기자
  • 카드 수수료 인하 후폭풍 논란.. 4000억원 수익 감소 vs ‘공포 마케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조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업계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카드업계는 연간 카드사 수수료 수익(revenue)이 4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수수료율뿐 아니라 카드이용액 등을 감안하면 카드업계의 전망은 과장됐다고 일축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나 ‘돈을 벌고 있으니 더 인하하라’는 식으로 업계를 압박하는 것도 일종의 관치라며 정부와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 수익 4000억원 감소 현실성 있나2일 여신금융협회 분석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정책에 따라 카드업계는 연간 4000억원(체크카드 포함)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현재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기준도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전체 260만 가맹점 중 매출 2~3억원의 19만개 가맹점 수수료율이 1.3%에서 0.8%로, 3~5억원인 25만개 가맹점 수수료율은 2.5%에서 1.3%로 내려간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을 5억원까지 확대하면 우대수수율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가맹점은 13%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카드업계의 이 같은 추산이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본다. 4000억원의 수수료 수익 감소는 수수료율 인하 외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아야 하지만 카드이용액 증가 등으로 수익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5년말에도 수수료 인하로 6700억원의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면서 “하지만 2016년에도 카드 사용량이 12% 늘어 수수료 수익은 별로 조정이 없었고 부가서비스 지출도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카드업계 수수료수익은 3156억원 불어났다. 카드이용액이 훨씬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카드업권 당기순이익도 1조 8134억원으로 전년대비 9.9%(1992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이 같은 순익은 채권 부실을 대비하는 대손충당금에 더해 추가로 적립하는 ‘2중의 안전장치’인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상의 실제 카드업권 순익은 2조 266억원으로 전년보다 0.2%(43억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 ‘실적’ 아니라 ‘적격비용’이 기준돼야이에 대해 한 카드사 사장은 “카드사들은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 네크워크 사회로 진입하는 데 기여하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카드사가 돈을 벌지 못 하면 그런 인프라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수익성 압박에 시달리면 카드업권이 핀테크나 4차산업에 대비한 투자에 나설 여력이 줄어든다. 본업에서 못 번 수익을 벌충하기 위해 가계부채와 연결되는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를 늘릴 수도 있다. 수익성이 과도하게 나빠지면 외부 부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2012년에 도입한 현행 수수료 산정 체계인 ‘적격비용’ 원칙에 근거해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에 나서기로 해놓고 시행령 손질로 1년 반만에 ‘뚝딱’ 해치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가 산정 체계를 도입한 이상 그에 근거해 수수료 인하 이유가 합리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단지 카드사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효찬 전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3년짜리 카드사 사장은 수수료가 인하되는 상황에서라도 어떻게든 재임 중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사업을 발굴해 성적표를 맞춰놓을 것”이라며 “ 결과론적인 실적만 보고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계속 압박하는 것은 카드사의 성장동력을 갉아먹으며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2017.06.04 I 노희준 기자
  • "다음주, 수출주보다 내수주 주목할 때..미디어·은행·음식료 관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신증권은 3일 다음주 투자전략과 관련, "신정부 정책 가시화에 대한 기대가 내수주의 상대적 강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춘영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및 내수회복 기대가 증시에 유입되며 내수주의 수출주 대비 상대강도가 회복되고 있다"며 "지금은 이러한 기대가 실물경기로 가시화되는 점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내기업들은 실제 내수회복을 실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5월 내수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지난 4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양호했고 6월 내수경기도 5월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다.박 연구원은 "7일 임시국회 제출 예정인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내 정책 및 내수 모멘텀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내수주의 수출주 대비 상대강도는 여전히 2016년 이후 (-)권에 머물러 있어 내수주의 추가적인 상승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내수주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 은행, 필수소비재(음식료)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다. 가격 메리트가 유효하고 분기별 이익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수출주 투자심리는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1일 발표된 5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해 전월보다 큰 폭 둔화됐다. 특히 주력품목 수출금액을 보면 IT부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둔화됐지만 선박 수출금액이 급감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 4월의 수출 호조가 일시적이었을 가능성과 함께 수출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기엔 어려운 환경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2017.06.03 I 노희준 기자
  • 예보, 상가·아파트 등 알짜 부동산  780여개 매각.."재테크族 주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용산구 한강로의 토투밸리 상가 등 준공 완료된 상가·아파트 등이 포함된 780여개의 알짜 부동산 매각에 나선다.예금보험공사는 오는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2017년 상반기 예금보험공사 부동산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설명회에서는 이달중 진행될 예정인 2차 정기 그랜드세일 대상 사업장 및 수의계약이 즉각 가능한 사업장 등 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한 총 780여개의 다양한 부동산이 공개될 예정이다.해당 물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가능하며, 준공 완료된 상가·아파트 등 즉시 이용이 가능한 부동산 등이다. 가령 용산구 한강로의 토투밸리 상가는 주변에 용산전자상가, 아이파크몰 등의 상권이 밀집돼 있고 지하철 신용산역(4호선) 5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 더락 상가는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지하3층~14층 규모의 상가다.이곳은 현재 영화관, 음식점, 휘트니스센터 등이 영업중에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업지역이라 역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전문건설사 및 시행사뿐만 아니라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심이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 참가자에게는 투자물건의 상세 현황 및 한국감정원의 생생한 부동산시장 정보를 담은 투자 노트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2017.06.02 I 노희준 기자
  • 대출 확대한 저축은행, 1분기에도 장사 잘 했다..순익 13.6%↑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이 1분기(1~3월)에도 장사를 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 증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13.6%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24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억원(13.6%)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대출금 등이 늘어나면서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529억원(27.7%) 늘었지만, 이자이익이 1355억원(18.8%)늘어난 덕분이다. 몸집도 불어났다. 3월말 현재 53조6000억원으로 전년말 보다 1조3000억원(2.5%)증가했다. . 자산 건전성도 좋아졌다. 3월말 총여신에 대한 연체율은 5.8%로 지난해말과 동일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8%로 0.3%포인트 개선됐다. 자본적성성은 조금 나빠졌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88%로 지난해 말 대비 0.07%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대출자산 확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자산건전성 개선 및 흑자시현 지속 등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저신용 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향후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되는 건전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응할 방침이다. 
2017.06.02 I 노희준 기자
  • 8월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영·중소 가맹점 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월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이 확대된다.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설득에 나설 방침이나 카드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1만원 조기 달성)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가 추진된다.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이 현재 2억원에서 3억원, 중소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여전법'이 아니라 여전법 시행령 사항이라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내용이기도 하고 다른 정당도 비슷한 공약으로 내 건 사항이라 빨리 하려고 한다"며 "업계와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사항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시행되는 거 같다"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2017.06.01 I 노희준 기자
'가계빚 숙제' 받아든 경제부처‥부동산 시장 정조준하나
  • '가계빚 숙제' 받아든 경제부처‥부동산 시장 정조준하나
  •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의 종합해법을 마련하라는 숙제를 내주자 관계부처들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가계 빚 문제가 일자리와 소득, 부동산과 금융을 아우르는 해법이 필요한 만큼 패키지 형태의 범부처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文 대통령 “8월까지 해법 마련하라” 지시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고, 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8월중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첫 회의에서부터 가계부채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자”고 주문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소득분배 악화 대응방안을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중장기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접근법이 논의됐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문 대통령은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중장기 방안은 별도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지난 1분기 현재 가계 빚은 1359조7000억원(한은 가계신용 기준) 규모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1% 증가했다. 급속히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리스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구조적이거나 금융권 전체의 문제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관련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대책 마련 착수한 정부부처‥부채증가속도 제어+부동산 시장 겨냥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관계부처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일자리나 부동산, 소득분배를 포괄하는 문제”라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만큼 범 부처가 머리를 맞대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일단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고 근본적으로는 소득을 늘리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계빚 증가속도를 늦추려 대출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줄이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의 활황과 관련 깊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카드를 만질 가능성이 크다. 때마침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의 상징처럼 각인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오는 7월 종료되는데, 예전처럼 규제 강화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이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감을 꺾을 부동산규제 카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공약한 한층 깐깐한 여신관리지표인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해 DTI 규제를 자연스럽게 대체할 수도 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려면 부동산시장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는 LTV나 DTI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일자리 늘리고 소득분배 강화…부작용 최소화가 중요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강화하는 전략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공공부문의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또 오랜 기간 빚 부담에 눌려 제대로 경제활동을 못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려 부채 탕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후보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탕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진행된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도 관련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도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줄이는 가운데 서민이나 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는 차질없이 공급을 늘리고 금융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계부채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돈줄을 끊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면서 “부채 탕감도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06.01 I 장순원 기자
  • 잘못 가입한 보험, 취소·부활하면 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부 A씨는 최근 아들을 피보험자(보험보장을 받는 이)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들을 위해 작년에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 A씨는 뒤늦게 전날 암보험을 청약한 것을 후회했다. A씨가 암 보험계획을 해지할 수는 없을까?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보험을 무를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기간내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서 15일 이내라도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했더라도 5월 30일 이내에서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지면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 등은 철회권을 쓸 수 없다. 보험 철회 기간이 한달이 아니라 석달인 경우도 있다.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무효나 계약해지 효과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도 아무런 피해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설계사의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승환계약) 권유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되돌릴 수 있다. 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을 새로 가입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7.06.01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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