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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에 5000만원 이상 고액계좌 1500계좌 넘어
  • K뱅크에 5000만원 이상 고액계좌 1500계좌 넘어
  • 케이뱅크의 잔액별 수신 현황(지난 10일까지)<자료=케이뱅크, 민병두 의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 이상의 고액계좌가 1500계좌(0.5%)가 넘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개시 38일의 성적이지만 케이뱅크가 ‘짜투리 돈’만을 활용하는 통로가 아니라 ‘뭉친돈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18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케이뱅크 ‘잔액별 수신현황’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지난 10일 현재 5000만원 이상 계좌수는 1567계좌로 전체 31만6333계좌의 0.5%를 차지했다. 5000만원~1억원 미만 계좌수는 1360계좌(0.4%), 1억원 이상의 계좌는 207계좌(0.1%)였다. 5000만원 미만 계좌수는 31만4766계좌로 99.5%를 차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5000만원 이상 계좌 수신액이 1052억원으로 전체 수신액 3550억원의 26.9%로 집계됐다. 5000만원 미만 수신액은 2498억원으로 70.4%를 기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마다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이 금액을 넘는 돈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보호받지 못 한다. 따라서 5000만원 이상의 계좌는 회수하지 못 할 위험을 감수한 계좌라 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신뢰한다는 얘기도 된다.이런 계좌는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의 뭉칫돈이 몰리는 것처럼 저금리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금리와 언제 어디서나 계좌를 빠르게 개설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한 지난달 3일 당시 케이뱅크의 정기예금(코드K) 금리는 최고 연 2.0%로 은행권 평균(연 1.44%)보다 0.56%포인트 높았다.다만 수신계좌 중 0.5%에 해당하는 5000만원 이상 계좌 비율은 다른 은행들의 고액계좌 비율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은행 총 예금자 가운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비율은 1.9%다. 또한 같은기간 저축은행 전체 예금자수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수 비율은 1.4%다.케이뱅크 관계자는 “40일의 성적이라 은행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모바일 은행이 불안감을 주지 않고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라고 말했다. 계좌수와 예금자수의 비교지만, 1인당 다수의 고액계좌를 케이뱅크에서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계좌수=예금자수’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케이뱅크 설명이다.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케이뱅크가 수익성과 건전성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 신뢰도를 높여가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2017.05.19 I 노희준 기자
  • 보험사 2021년부터 부채 시가평가..당국, 리스크 관리 고삐 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사 리스크 관리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내줘야 할 보험금(보험부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1년부터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기준서를 확정·발표했다고 금융당국이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이다. IFRS17의 핵심은 현재 원가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시가법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 및 보험서비스 제공의무를 현재시점의 할인율로 평가한다는 얘기다.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팔아치운 보험사는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보험계약 수익은 지금보다 줄어든다. 현재는 투자요소를 포함해 수입보험료 전체를 수익(매출)으로 인식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요소를 제외하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은 우선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해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6월말 당국과 보험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선방안 확정해 하반기 규정개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여력비율(RBC)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잔존만기)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민감도 확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리스크 감독체계도 새로 정립키로 했다.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하고,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7.05.18 I 노희준 기자
  • [금융인사이드] ‘입장 없다’ 입 닫은 금융당국 ‘속앓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묻지 마세요 말하기 곤란합니다” 금융당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말문을 닫고 있다. 10년만의 정권 교체로 금융정책도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며칠 만에 180도 다른 입장에 서야 할 상황이 곤혹스럽기 때문인 듯하다. 몸 담고 있는 일터가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에는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과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기 일쑤기 때문이다. 당국에선 정해진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영혼없는 공무원’의 숙명이라는 넋두리도 흘러나온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금융당국 수장만이라도 결정되길 고대하는 분위기다.서민금융 분야가 대표적이다. 법상 최고금리 인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소액·장기연체 채무 탕감 등이 줄줄이 추진될 예정인데, 기존에 금융당국이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딱지를 붙였던 정책들이다. 가령 개인과 금융기관간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의 현 27.9%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제윤경(20% 인하) 윤관석(25%로 인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당국 기존 입장은 ‘신중론’이었다. “최고금리가 인하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감안할 때 대부시장 추세를 모니터링한 후 추가 인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 최고금리 27.9%는 지난해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금융당국 수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관료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혹시나 비관료 출신 중 불편한 인사들이 위원장으로 올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감독체계 개편 문제도 금융당국이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로 내려가느냐, 서울에 남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감원과 ‘영역 다툼’으로 비칠 수 있어 공개적으로 속내를 드러낼 수도 없다. 정책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압박도 감지된다. “뭐 아이디어 없어요?”라는 하소연도 들려온다.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료들의 불안감도 묻어난다.일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새정부하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큰 은산분리 이슈 등에서다. 금융당국은 인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 물꼬를 터주고 3호 인터넷문은행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과장급 인사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려면 행정부에 있으면 안 된다”며 “방향이 서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2017.05.18 I 노희준 기자
  • ‘수수료 상한제’ 등 여당發 카드 수수료 압박 논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를 등을 도입하는 수수료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에선 협상력이 약한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억~1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라고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가격변수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카드업자가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대형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종의 ‘수수료 상한제’다. 예컨대 수수료율이 2%라면 다음해에는 수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2.2%까지만 허용한다는 얘기다.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12년말 국회가 개정한 여전법 및 감독규정에 따라 ‘적정 원가’(리베이트가 아닌 자금조달·위험관리 비용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에 기반해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2~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결정에 따라 각각 0.8%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가맹점 내에서도 수수료율 차별 문제가 생기고 있다.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경우 규모의 경제 등 원가요인 외에도 협상력이 적어 2%대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1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원가절감과 카드사에 대한 높은 협상력으로 1.9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데 그친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부당한 가맹점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업권의 반발은 적지 않다. 지나친 가격 개입은 어떤 형태로든 비용 전가를 통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카드업권 관계자는 “카드사로선 수수료율 상한제로 수익이 줄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수수료 상한제는)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 수수료체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가격(수수료율)의 시장 조정 기능을 떨어뜨려 경기침체 등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수수료 인상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7.05.18 I 노희준 기자
  • “대출금 상환 은행 직원계좌로 유도하면 100% 사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17일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케 해 이를 빼돌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피해액(149억원)중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 발생한 피해액은 69%(102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직원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라고 속여 기존 대출금을 직원 계좌로 상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출금 상환에 주로 이용되는 계좌는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등 3가지다. 금감원은 대출 계약시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방법과 상환계좌를 안내하고, 대출승인·만기시 송부하는 문자메시지에 대출금 상환계좌를 추가로 표시키로 했다. 일단 저축은행·농수협조합·신협·새마을금고·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부터 이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2017.05.17 I 노희준 기자
  • 3월 여행수요로 운수업종 카드결제 가장 크게 늘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3월 여행수요 증가로 항공기 등 운수업종의 카드사용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3월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체카드승인액은 66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했다. 운수업의 카드승인액이 같은기간 1조47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7% 불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5.6%),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2.1%) 등의 업종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여신금융연구소는 내국인의 여행 증가로 인해 항공 및 수상 운송수단 이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3월 출국자수는 19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6% 불어났고 3월 항공여객은 851만명으로 8.9% 증가했다.여행수요 증가로 관련 산업의 카드사용도 늘어났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종에서 카드결제가 증가하면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종의 카드승인액도 전년동월대비 15.6% 증가했다.한편, 카드 결제대금의 소액화 추세는 다시 이어졌다. 3월 전체카드 평균승인금액(승인건수당)은 4만5622원으로 1월 이후 두달째 하락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평균결제금액은 각각 6만121원, 2만3924원으로 두달 연속 줄었다. 개인카드 평균결제금액도 3만6530원으로 1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법인카드의 평균결제금액은 17만9617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7.05.17 I 노희준 기자
  • 바이오페이 시대 활짝...롯데카드, '손바닥=카드'인 ‘핸드페이’ 도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몸’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왔다. 핸드폰(페이)단계에 머물러 있던 카드결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는 손바닥 정맥만으로 결제하는 ‘핸드페이(Hand Pay)’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이날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에 무인 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시작하고 핸드페이를 처음으로 상용화했다. 롯데카드 핸드페이는 손바닥 정맥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결제 시 전용단말기에 손바닥을 잠시 올려 놓으면 카드결제가 완료된다. 실물카드는 물론 핸드폰(페이)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다. 따라서 핸드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물카드나 스마트폰도 소지할 필요가 없다. 롯데카드는 보안 문제와 관련, 정맥 정보를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맥의 패턴 정보를 해독이 불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해 암호화하고, 이 또한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와 롯데카드에 분산 저장했다고 설명했다.롯데카드 관계자는 “단말기에 손바닥을 직접 대지 않고 근적외선 센서가 정맥 속 헤모글로빈 성분을 대조해 식별하는 방식으로 위생적이고, 타 인증수단에 비해 정확도도 높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향후 세븐일레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유통계열사 주요 매장을 중심으로 핸드페이 전용단말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김창권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핸드페이는 현금이나 카드, 스마트폰도 필요 없이 내 몸이 결제수단이 되는 바이오페이 시대를 여는 첫 작품”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안전한 금융 ICT 기반이 될 결제시스템”이라고 말했다.
2017.05.16 I 노희준 기자
내년이면 ‘파인’에서 펀드·ISA 계좌 등 모든 계좌 한번에 조회
  • 내년이면 ‘파인’에서 펀드·ISA 계좌 등 모든 계좌 한번에 조회
  • 전 금융회사 계좌 조회 시스템 ‘내 계좌 한눈에’ 구축 과정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중으로 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모든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인 ‘파인’에서 단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우선 1단계로 올해 4분기(10~12월) 중으로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계좌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을 마칠 방침이다. 현재는 각 업권별 조회시스템은 있지만 통합돼 있지 않아 일일이 따로 조회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펀드 계좌정보는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다.2단계로 내년 2분기(4~6월) 중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회사의 계좌정보 조회시스템을 각 권역별로 구축한다. 조회대상 정보는 휴면계좌는 물론, 사용중인 계좌정보까지 포함된다. 이어 이렇게 구축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회사의 조회시스템과 앞서 구축한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계좌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내년 3분기(7~9월)중으로 파인에서 합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파인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한번의 로그인으로 본인의 모든 계좌내역을 조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조회 종료시 조회한 계좌정보는 조회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는 휘발성 방식으로 구성해 정보보안 사고에도 대비키로 했다.당국이 이런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은 국내 계좌가 너무 쉽게 개설되는 상황에서 미사용 계좌가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말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수는 총 6억 400만개로 국민 1인당 평균 11.7개다. 이는 선·후진국을 망라해 최고 수준이라는 게 당국 추정이다. 이 중 45.9%의 1억 2000만개 계좌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계좌며 소멸시효 5년(예금기준)에 이르러 휴면금융계좌가 된 게 5400만개(1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1.04개의 ‘잠자는 계좌’가 있다는 얘기다.
2017.05.15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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