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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중 가계대출 7.3조 증가..증가세 둔화 지속(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4월 한달 동안도 가계대출 증가 둔화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대출규제 효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4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7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증가 규모는 전년 동월(9조원)과 비교해 1조7000억원이 줄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등 금감원 감독 및 검사대상과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속보치를 발표하고 있다. 다만 4월중 증가규모는 3월달 증가폭(5조5000억원)에 견주면 1조8000억원이 늘었다. 홍석린 금감원 팀장은 “통상 4월 이사철 수요와 분양 물량 확대 등 계절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중 4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전년 동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규모는 6000억원 축소됐다. 다만 전월 증가규모(3조원)보다는 증가폭이 1조6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이사수요 등 계절적 요인과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2금융권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계속됐다. 4월중 2금융권은 2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전년 동월 3조8000억원이 늘어난 것에 견주면 증가세가 1조2000억원이 준 셈이다. 지난달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에 따라 올해 4월까지 불어난 가계대출 규모는 2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증가규모 26조9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은 현재와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향후에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 미국발 추가 금리상승 가능성, 분할상환 관행 정착 등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시장금리 상승,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다”며 “다만 5월 이후 분양물량 확대 등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밀착 감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15 I 노희준 기자
  • [금융인사이드] 산은·수은·무보 등 “조직 보존·역할 강화 방안 찾아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존재 이유를 찾고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소리없는 전쟁’에 착수했다. 새정부 출범으로 향후 수면위로 떠오를 정책금융기관 개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 개발 차원이다. 일각에선 이런 과정에서 자칫 큰 그림이 없는 각자도생 차원의 방안만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한국경제학회에 수은의 역할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신력 있는 외부의 목소리를 통해 수은 역할 필요성을 확보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산은도 내부적으로 기획조정부서 주도로 산은의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무보 역시 정책금융기관 개편 논의 때 내세울 입장을 정리중이다. 이런 움직임은 각 기관이 향후 부상할 정책금융기관 개편 및 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금융기관 개편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 차원에서라도 기능 조정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 이후 투입한 7조1000억원의 혈세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과 산은 부실 관리로 시작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결정됐다. 또한 수은이 수출 지원이라는 이유로 조선업의 출혈적인 저가수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 하고 조직의 몸집 불리기 차원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에 나서 대우조선의 대마불사 논리를 키우는 데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무보는 원래 지난 1992년에 수은에서 독립한 조직으로 정부 교체기마다 대외정책금융 기관 개편과 관련해 수은과의 통합논의가 불거지곤 했다. 앞으로 변수는 많다. 이들의 상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개편 방향조차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하지만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공공성과 리스크가 큰 부분만을 중심으로 하되 수주산업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금융지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모색 과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쌓인 정책금융 기관의 문제를 풀려면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지 각자도생하는 방안을 따로 그리고 있으면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2017.05.14 I 노희준 기자
  • [금융브리프] 문재인 시대 ‘KKK 학맥’ 금융권 파워 인맥 형성하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권 인맥으로 크게 세 가지 인맥이 꼽히고 있다. 경남중·고, 경희대 등 문 대통령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KKK 학맥’과 대선 캠프에서 동고동락한 ‘캠프 라인’, 민주당 내 자문그룹 등 ‘민주당 라인’이다.● 집값이 주택대출금보다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책임한정형 주택대출’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은행 지점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 오는 7월부터는 신분증이나 지갑을 잃어버렸을 경우 추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온라인(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 지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 성우하이텍 그룹이 금융권 빚이 많아 채권단 관리를 받는 주채무계열에 새로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이 36개 기업집단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계열은 주채권은행이 이달말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해 재무상태가 나쁘면 재무구조 개선 약정 등을 체결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국내 개인 간(P2P) 금융사의 누적 대출액이 한 달 새 1300억원 이상 늘었다. 한국 P2P금융협회는 45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이 총 868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336억원(18.1%) 늘었다고 밝혔다. ● 우리은행이 5억달러 규모의 바젤Ⅲ 기준 외화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이번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형태로 5년 후 중도상환 가능한 영구채다. ● ING생명이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2015년 7월 미래에셋생명의 상장 이후 2년만에 다섯번째 상장 생명보험사가 탄생한 셈이다. ●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금융협력협회(AFCA) 창립총회에서 AFCA 부회장 겸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
2017.05.13 I 노희준 기자
  • 금융권, 새정부에 결국 규제완화·시장자율 요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규제완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당국의 규제와 관치금융을 걷어내고 시장의 자율성을 키워달라는 요구다. 서민금융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법상 최고금리 인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에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보다 근본적인 큰 틀에서의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전환과 겸업주의 채택을 요구한다. 겸업주의는 은행, 보험, 증권 등이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 회장은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안 한 정부가 없었지만 여전히 효과는 의심스럽다”며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있는 나라치고 포지티브 방식과 전업주의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카드, 캐피탈 등의 여신금융업권은 시장 자율성 확대를 요구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수수료와 금리 등 시장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기업의 창조적 혁신이 가능해야 한다”며 “록 업무와 영업 규제는 완화하면서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등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바란다”고 말했다.보험업권은 4차산업과 관련한 규제개혁 요구가 많았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의 융복합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에 보험회사, 정보통신(IT) 기술, 건강관리 전문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도 “새로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기회 앞에 세계 유수의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며 더욱 발전해야야 할 것”이라며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손해보험 본연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저축은행업권은 금융권별 역할 재정립을 요청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법령상 금융권별 고유기능이 있지만 전 금융권이 서민금융 영역에 경쟁적으로 영업을 넓히고 있다”며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업권별 고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금융구조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이 200만명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성장했다”며 “신정부는 대부업이 타 금융기관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및 손비인정범위 등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2017.05.12 I 노희준 기자
성우하이텍 채권단 관리 받는다..36개 주채무계열 선정
  • 성우하이텍 채권단 관리 받는다..36개 주채무계열 선정
  • <자료=금융감독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성우하이텍 그룹이 금융권 빚이 많아 채권단 관리를 받는 주채무계열에 새로 포함됐다. STX조선해양, 현대, 한솔, 태영 등 4개 계열은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계열은 주채권은행이 이달말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해 재무상태가 나쁘면 재무구조 개선 약정 등을 체결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금융감독원은 36개 기업집단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개 줄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권 빚(대출+보증)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많은 기업집단을 통합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대기업 집단이 부실해져 휘청이면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금융권 빚이 1조 4514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선정했다.성우하이텍 계열이 주채무계열에 신규편입됐다. 성우하이텍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게 됐다. 반면 STX조선은 지난해 5월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제외됐다. 현대는 주기업인 현대상선의 계열분리 탓에 빠졌다. 한솔과 태영 계열은 빚이 줄면서 선정 기준에 미달해 제외됐다. 36개 기업집단의 지난해말 금융기관 빚은 270조8000억원이다. 금융기관 총 빚의 13.4% 규모다. 36개 집단의 소속기업체 수는 4445개였다. 주채권은행은 이달 말 36개 주채무계열에 대해 계열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 부채비율 구간별로 기준점수 미만인 계열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관리대상 계열은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채권은행은 또 계열내 취약한 개별기업을 대상으로도 소속기업체 재무구조 평가도 실시한다. 그에 따른 부실기업은 약정보다는 헐거운 재무구조 개선 양해각서(MOU)를 맺어 관리에 나선다.김영주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지난해 재무구조 평가에 따른 약정 체결 기업집단 수는 비공개약정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약정은 재무구조 평가 이후 보통 한달 내로 체결한다”고 말했다.
2017.05.11 I 노희준 기자
  • [문재인 시대] 금융당국 수장 중심으로 교체 불가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당국 수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일단 후보 시절 캠프에서 경제 및 금융 정책을 주도한 학자 및 전직 의원이 거론된다. ‘삼성 저격수’인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와 홍종학·김기식 전 의원 등이 꼽힌다. 김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에서 개혁적 목소리를 주도해왔다. 다만 김 교수는 새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홍 전 의원 역시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약했다.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 때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직접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일당백’ 역할을 하며 당국의 저승사자로 통했다. 관료그룹에서는 현재 차관인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를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로 치러진 이번 대선의 특성상 인수위원회가 없는 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도 내각 구성은 맞물려 있어 실제 차기 금융위원장이 선임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위원장 인선 전까지 부위원장(차관) 대행 체제가 가동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변수가 더 많다. 과거 전례를 보면 통상 금감원장은 차관 인사 때 함께 선임됐다. 하지만 이번엔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제기된 상황인 데다 예전 금융감독위원회 모델이 부활하면 후보군이 ‘위원장급’으로 격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 원장은 오는 11월까지 임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금감원장 후보군으로는 일단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꼽힌다. 주요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교체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회장은 2016년 2월에 취임해 3년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대우조선 구조조정 쇄신과 정책금융기관 개편 및 개혁 차원에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만료를 앞둔 수장으로는 임기가 올해 10월까지인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내년 5월의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있어 정부 입김이 강한 SGI서울보증 수장은 현재 공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정권이 바뀌면 금융당국 수장과 산업은행장은 정책을 잘 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새로운 사람이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17.05.11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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