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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카드, 5월 이벤트 혜택 ‘풍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국민카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나들이와 외식, 선물 준비에 유용한 캐시백(결제금액 일부 돌려주기), 경품,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가정의 달 위시(Wish) 페스티벌’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31일까지 KB국민카드로 건당 3만원 이상 사용하고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가위바위보 게임’에 참여하면 △100만원 캐시백(1명) △10만원 캐시백(10명) △5만원 캐시백(100명) △3000원 캐시백(2만7666명) △비타민 음료 모바일 쿠폰(5만명) 등 총 7만7777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행사기간 중 10회 이상 게임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1명에게 ‘G4렉스턴’ 자동차도 준다. 또한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행사에 응모하고 행사 기간 중 백화점 업종에서 KB국민카드로 △20만원 이상 이용 시 1만원 △40만원 이상 이용 시 2만원이 캐시백 된다.6월 말까지 KB국민카드로 △백화점, 대형의류쇼핑센터, 전자상거래, 면세점 등 6개 업종 이용 시 2~6개월 △항공사, 호텔, 병원, 학원, 화장품 등 36개 업종 이용 시 2~5개월 △슈퍼마켓, 대형할인점, 오픈마켓, 미용원 등 14개 업종 이용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5년 넘게 안갚은 빚, 대부업체에 매각금지(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채소가계를 하고 있는 A씨는 6년전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렸다. 하지만, 장사가 안 돼 대출금은 연체됐고 그동안 여러번 이사를 하면서 은행이 발송한 채무상환독촉장, 채권양도통지서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얼마 전 한 대부업체로부터 귀에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1만원만 송금하면,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 원금도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였다. A씨는 1만원을 송금한 후 5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를 썼다. 하지만 그는 채무의 시효를 스스로 살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허탈해했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이 5000만원 이하로 빌린 채무는 만기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팔 수 없게 된다. 대부업체라면 평생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대출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황당한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죽은채권’ 매각금지금융감독원은 25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이른바 ‘죽은채권’의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15곳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했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에 대해선 금융권이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대출채권을 임의로 매매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 결과 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가 은행이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길 경우 엉뚱하게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왔다. ◇채권자의 권리 지나치게 제약 우려의 목소리문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해왔다는 점이다. 일정 요건에 따라 시효 5년이 지나면 채권 채무 관계는 소멸하게 되지만 금융회사들이 대부업체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각할 경우 해당 대부업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1만원만 입금하면 대출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의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왔다. 채무자가 법원 지급명령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엔 소멸시효가 부활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잘 모르는 서민의 경우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다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관련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남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은 ‘죽은채권의 추심’ 자체를 금지한 제윤경 의원의 이른바 ‘죽은채권부활금지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학설 및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한 변제의 경우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변제받는 것을 비난하고 있지 않다”며 채권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지적했다.용어설명 : 소멸시효 완성 채권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일로부터 5년이다.
- 소멸시효(5년) 완성 ‘죽은채권’ 대부업체 등에 넘길 수 없다(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채소가계를 운영중인 A씨는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6년전 모은행에서 빌렸다. 하지만 장사가 안 돼 대출금이 연체됐다. 최근에는 여러번 이사를 하면서 은행이 발송한 채무상환독촉장, 채권양도통지서도 못 받게 되면서 채무사실까지 잊었다. 그러다 얼마 전 한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받았다. 1만원만 송금하면,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해 주고 원금도 절반을 깍아주겠다는 말이었다. A씨는 1만원을 송금했다. 5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도 썼다. 하지만 최근 갚지 않아도 됐던 빚의 시효를 스스로 살렸다는 주변의 말에 분통을 터트렸다.앞으로 개인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채권이 대부업체에 넘어가 황당한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일이 사라진다. 금융감독당국이 만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금융기관이 대부업체 등 다른 금융회사로 팔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이다. ◇ ‘죽은채권’ 매각금지금융감독원은 25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죽은채권’)의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가 대상이다.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수 없다. 매각 이후에라도 이런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되사야(환매)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채권 및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이나 이런 이유 탓으로 소송 중인 채권 등도 마찬가지로 매각이 금지됐다.이는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대출취급 등으로 얻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해왔다. 이에 따라 돈 빌린 서민은 채권자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일방적으로 변경됐고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돼 왔다. 실제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왔다. ◇ 매입회사 현지실사...1년간 사후점검+3개월내 재매각 금지문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들이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을 대상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해왔다는 점이다. 가령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서 ‘1만원만 입금하면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의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을 써왔다. 채무자가 법원 지급명령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하는 점을 악용해왔다.이번 방안은 제윤경 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죽은채권부활금지법’에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 다만 △ 채권추심회사의 시효부활 행위 금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내걸은 제 의원 입법 수준에는 미치지 못 한다. 대신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채권 매각 시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토록 했다. 관련법규 준수 여부,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불법 채권 추심의 리스크가 높은 곳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얘기다. 특히 채권 매각 후라도 1년간은 대출채권 매입 기관의 규정 준수와 계약사항 이행를 사후점검 하도록 했다. 또한 채권 매입기관이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사온 채권을 재매각 할 수 없도록 했다. 단기간에 다수의 채권자에게 서민이 추심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멸시효(5년) 완성 ‘죽은채권’ 대부업체 등에 넘길 수 없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이 5000만원 이하로 빌려 만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팔 수 없게 된다. 대부업체라면 평생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이가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황당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죽은채권 매각금지 가이드라인 시행금융감독원은 25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이른바 ‘죽은채권’)의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가 대상이다.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수 없다. 매각 이후에라도 이런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되사야(환매)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채권 및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이나 이런 이유 탓으로 소송 중인 채권 등도 마찬가지로 매각이 금지됐다.이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대응방법을 잘 모르는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대출취급 등으로 얻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해왔다. 이에 따라 돈 빌린 서민은 채권자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일방적으로 변경됐고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돼 왔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왔다. 문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들이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을 대상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해왔다는 점이다. 가령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서 ‘1만원만 입금하면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의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을 써왔다. 채무자가 법원 지급명령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하는 점을 악용해왔다.◇ 매입회사 현지실사...1년간 사후점검+3개월내 재매각 금지이번 방안은 제윤경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죽은채권부활금지법’에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 다만 제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시한 방안에는 미치지 못 한다. 제 의원은 법안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시효를 부활시키기 위한 지급명령 청구나 압류 신청 등 시효부활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금지를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3배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대신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채권 매각 시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토록 했다. 관련법규 준수 여부, 채권추심 인력 및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불법 채권 추심의 리스크가 높은 곳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얘기다. 특히 채권 매각 후라도 1년간은 대출채권 매입 기관의 규정 준수와 계약사항 이행 여부를 사후점검 하도록 했다.또한 채권 매입기관이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사온 채권을 재매각 할 수 없도록 했다. 단기간에 다수의 채권자에게 서민이 추심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시점에 채권의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사항을 매입기관에 정확하게 제공토록 했다.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에 대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구축토록 했다”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