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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결제수단'되는 시대…표피 아래 정맥, 복제 불가능(종합)
  • '내 몸=결제수단'되는 시대…표피 아래 정맥, 복제 불가능(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강 시민공원으로 사이클을 타러간 A씨,B씨,C씨가 편의점에 들러 각각 생수 한병을 샀다. 계산은 각자 하기로 했다. A씨는 지갑을 열었고 B씨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하지만 C씨는 자신의 손바닥을 결제 기기에 내밀었다. 운동할 때마다 핸드폰과 지갑를 소지하기가 거추장스러웠던 A씨와 B씨는 당장 C씨의 결제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실물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손바닥 정맥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핸드페이’가 등장할 경우 나타날 가상의 현실이다. 손바닥 정맥만으로 실물카드나 핸드폰(페이)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핸드페이’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 본인확인 단계에 머물렀던 ‘바이오인증’이 오프라인의 결제에까지 적용되는 이른바 ‘바이오페이’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24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이르면 이달중 금융당국으로부터 핸드페이 서비스와 관련된 약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약관심사를 진행중인 금감원으로부터 이달 중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핸드페이, 내손바닥을 신용카드처럼 핸드페이가 상용화되면 현금없는 사회 뿐 아니라 ‘몸=결제수단’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카드업계에선 BC카드도 비밀번호 등이 필요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본인을 확인하는 ‘보이스 인증서비스’를 상반기중 시범 서비스할 계획이다. 핸드페이는 사람마다 고유한 정맥(혈관)정보를 이용한 기술이다. 핵심기술인 정맥인증은 결제 시 혈관의 굵기와 선명, 모양 등을 비교해 동일인물인지 판별해낸다. 특히 지문이나 안구와 달리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손바닥 표피 아래 핏줄을 이용해 복제가 불가능하다. 단말기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스캔 방식이기 때문에 불쾌감도 적다. 국내에서는 신한은행(ATM)과 NH투자증권(창구거래)이 손바닥 정맥을 이용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건 롯데카드가 처음이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JCB카드는 정맥인증기술을 보유한 전자업체 후지쯔와 JCB카드결제네트워크를 연계해 손바닥정맥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웨덴 초기 벤처기업(스타트업) ‘퀵스터(Quixter)’도 후지쯔 기술을 이용, 대학내 일부 가맹점에 유사한 결제시스템을 시범도입했다.롯데카드 핸드페이의 손바닥 정맥 사전 등록기기(샘플). [사진=롯데카드 제공]◇ 인식 정확도·단말기 보급·보안 문제 넘어야핸드페이가 일반화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은 있다. 손바닥 정맥을 읽어내는 정확도와 빠르기가 관건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손바닥 정맥인증의 본인거부율 (본인을 타인으로 오인)은 0.01%~0.1%로 미미하지만 오류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개별 가맹점이 핸드페이를 위한 전용 단말기를 구비해야 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상용화하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롯데카드는 일단 후지쯔와 손을 잡고 전용 단말기 개발을 끝난 상태다. 보완 문제도 여전히 남는다. 윤재호 한국은행 전자금융기획팀 과장은 최근 ‘바이오인증기술 최신 동향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생체정보는 매번 변경되는 게 아니라 고정된 정보를 매 거래시마다 전송하는 만큼 재전송공격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분산관리로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체정보를 회사와 금융결제원에 따로 보관해 한쪽의 정맥정보만을 탈취해서는 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혈관을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특징 정보를 데이터화 한다“며 ”이 역시 난수화와 2~3중 암호화 과정을 통해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에선 이미 지문인식결제시스템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부 주도로 결제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바이오페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보안사고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용어설명: 핸드페이(Hand Pay)손바닥 정맥(혈관)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문·홍채·얼굴·음성 등 내몸으로 인증하고 결제하는 ‘바이오페이’의 일종. 사전에 자신의 손바닥 정맥을 전용 단말기에 등록해 놓으면 이를 통해 손바닥을 신용카드처럼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다.
2017.04.24 I 노희준 기자
  • 국내 첫 '정맥결제' 시대 열린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손바닥 정맥만으로 실물카드나 핸드폰(페이)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핸드페이’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 본인확인 단계에 머물렀던 ‘바이오인증’이 오프라인의 결제에까지 적용되는 이른바 ‘바이오페이’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24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이르면 이달중 금융당국으로부터 핸드페이 서비스와 관련된 약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약관심사를 진행중인 금감원으로부터 이달 중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약관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범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지난해부터 계열사 일부 가맹점에 관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서비스 준비를 마친 상태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등 유통계열사 가맹점이 대상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반응 등을 보고 결제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생체정보만으로 본인인증은 물론 결제까지 가능한 ‘바이오페이’ 거래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정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에선 이미 지문인식결제시스템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부 주도로 결제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바이오페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보안사고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4.24 I 노희준 기자
  • '내 몸=결제수단'되는 바이오페이 시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강 시민공원으로 사이클을 타러간 A씨,B씨,C씨가 편의점에 들러 각각 생수 한병을 샀다. 계산은 각자 하기로 했다. A씨는 지갑을 열었고 B씨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하지만 C씨는 자신의 손바닥을 결제 기기에 내밀었다. 운동할 때마다 핸드폰과 지갑를 소지하기가 거추장스러웠던 A씨와 B씨는 당장 C씨의 결제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실물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손바닥 정맥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핸드페이’가 등장할 경우 나타날 가상의 현실이다. ◇ 핸드페이, 내손바닥을 신용카드처럼 핸드페이가 상용화되면 현금없는 사회 뿐 아니라 ‘몸=결제수단’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카드업계에선 BC카드도 비밀번호 등이 필요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본인을 확인하는 ‘보이스 인증서비스’를 상반기중 시범 서비스할 계획이다. 핸드페이는 사람마다 고유한 정맥(혈관)정보를 이용한 기술이다. 핵심기술인 정맥인증은 결제 시 혈관의 굵기와 선명, 모양 등을 비교해 동일인물인지 판별해낸다. 특히 지문이나 안구와 달리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손바닥 표피 아래 핏줄을 이용해 복제가 불가능하다. 단말기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스캔 방식이기 때문에 불쾌감도 적다. 국내에서는 신한은행(ATM)과 NH투자증권(창구거래)이 손바닥 정맥을 이용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건 롯데카드가 처음이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JCB카드는 정맥인증기술을 보유한 전자업체 후지쯔와 JCB카드결제네트워크를 연계해 손바닥정맥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웨덴 초기 벤처기업(스타트업) ‘퀵스터(Quixter)’도 후지쯔 기술을 이용, 대학내 일부 가맹점에 유사한 결제시스템을 시범도입했다.◇ 인식 정확도·단말기 보급·보안 문제 넘어야핸드페이가 일반화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은 있다. 손바닥 정맥을 읽어내는 정확도와 빠르기가 관건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손바닥 정맥인증의 본인거부율 (본인을 타인으로 오인)은 0.01%~0.1%로 미미하지만 오류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개별 가맹점이 핸드페이를 위한 전용 단말기를 구비해야 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상용화하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롯데카드는 일단 후지쯔와 손을 잡고 전용 단말기 개발을 끝난 상태다. 보완 문제도 여전히 남는다. 윤재호 한국은행 전자금융기획팀 과장은 최근 ‘바이오인증기술 최신 동향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생체정보는 매번 변경되는 게 아니라 고정된 정보를 매 거래시마다 전송하는 만큼 재전송공격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분산관리로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체정보를 회사와 금융결제원에 따로 보관해 한쪽의 정맥정보만을 탈취해서는 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혈관을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특징 정보를 데이터화 한다“며 ”이 역시 난수화와 2~3중 암호화 과정을 통해 처리한다“고 설명했다.용어설명: 핸드페이(Hand Pay)손바닥 정맥(혈관)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문·홍채·얼굴·음성 등 내몸으로 인증하고 결제하는 ‘바이오페이’의 일종. 사전에 자신의 손바닥 정맥을 전용 단말기에 등록해 놓으면 이를 통해 손바닥을 신용카드처럼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다.
2017.04.23 I 노희준 기자
  • 바이오페이 시대 열린다...롯데카드, 국내 첫 핸드페이 서비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손바닥 정맥만으로 실물카드나 핸드폰(페이)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핸드페이’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 본인확인 단계에 머물렀던 ‘바이오인증’이 오프라인의 결제에까지 적용되는 이른바 ‘바이오페이’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24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이르면 이달중 금융당국으로부터 핸드페이 서비스와 관련된 약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약관심사를 진행중인 금감원으로부터 이달 중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핸드페이는 내 손바닥을 실물카드처럼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손바닥 정맥의 정보를 사전에 가맹점이나 카드 고객센터에서 등록한 뒤 향후 결제시 단말기에 손바닥을 내미는 것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실물카드는 물론 삼성페이와 같은 스마트폰도 필요 없어 분실이나 도난 걱정이 없다. 편리성과 보안성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지향하는 셈이다. 롯데카드는 약관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범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롯데 카드는 지난해부터 계열사 일부 가맹점에 관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서비스 준비를 마친 상태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등 유통계열사 가맹점이 대상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거점 가맹점에 핸드페이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객의 반응 등을 보고 결제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생체정보만으로 본인인증은 물론 결제까지 가능한 ‘바이오페이’ 거래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정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에선 이미 지문인식결제시스템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부 주도로 결제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바이오페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보안사고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4.23 I 노희준 기자
가계빚 증가세 꺾였지만…'봄 이사철' 깔딱고개가 관건(종합)
  • 가계빚 증가세 꺾였지만…'봄 이사철' 깔딱고개가 관건(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 기자] 올 들어서도 가계 빚이 꾸준히 증가했다. 다행인 건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의 전방위 대출억제 효과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빚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여전한 근심거리다. 무리하게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다 자칫 실수요자의 돈줄을 끊을 우려도 있다. 당장은 안정되는 분위기라해도 봄을 맞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은행권 대출은 한풀 꺾여‥집단대출도 감소금융감독원은 1분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15조3000억원 증가(속보치 기준)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17조9000억원)과 비교해 증가 규모가 2조6000억원 줄었다. 가계부채는 작년 말 1344조원(한국은행 기준) 수준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집계한 속보치에는 기타 금융기관과 가계신용(카드사용액)이 빠졌다. 1분기 최소 15조원 이상 빚이 늘었으니 올해 가계부채는 적어도 1360원 안팎까지 증가했으리라 추정된다.업권별로 은행 대출은 총 6조원 늘었다. 9조원 늘었던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줘 증가 폭은 3조원 줄었다. 당국이 갚을 능력만큼 빌려 나눠 갚는 원칙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고, 은행이 미리 위험관리를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대출이 줄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작년 1분기 9조7000억원 집행됐지만, 올 1분기에는 5조5000원에 느는데 그쳤다.특히 가계 빚 블랙홀 역할을 했던 중도금 집단대출 증가세가 확 꺾였다.신규 승인액 기준으로 작년 1분기 14조8000억원에서 올 1분기 9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분양물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시장조정 현상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양물량이 비슷했던 지난 2014년 나갔던 8조6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라면서 “우량 사업장을 위주로 중도금 대출은 꾸준히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출 억제에 방점이 찍힌 당국이 갑자기 대출 문을 틀어막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같은 정책 모기지 공급실적은 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1000억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 ◇2금융권은 증가 지속…“봄 이사철 맞아 증가” 우려제2금융권 대출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1분기에 9조3000억원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조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 돈줄을 죄다보니 대출수요가 옮겨온 풍선효과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싼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1분기 5조8000억원 늘어나며 증가 흐름을 이끌었다. 다만, 1월과 2월 큰 폭으로 늘었던 2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대형 상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대출이 많이 늘어난 곳은 현장점검을 하는 대출억제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전방위 ‘대출 죄기’에 나서면서 당분간 가계 빚 증가 폭은 작년과 비교해 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달(1~7일) 들어 전 금융권 가계부채는 약 8000억원 늘어, 1년 전(2조3000억원)보다 규모가 확연히 줄었다. 이 기간 은행권은 5300억원 줄었고, 상호금융권은 12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하지만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나 자영업자들의 돈줄이 꽉 막히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중도금 대출에서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주택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어 당분간 가계대출은 현 상황과 비슷하거나 소강상태가 될 것”이라며 “집단대출 숨통은 좀 풀어줄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감안해 탄력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올해 3월부터 상호금융을 포함해 전업권에 걸쳐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4월 이후 이사철을 계기로 가계대출이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20 I 장순원 기자
주담대 2~3개월 연체에 집 잃는 일 없게…서민 '주거 안전판' 만든다
  • 주담대 2~3개월 연체에 집 잃는 일 없게…서민 '주거 안전판' 만든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은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한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을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도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이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3월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지난해 9월 대비 0.56%포인트 오른 연 3.3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을 빌린 대출자라면 이자 부담이 반년 새 56만원 늘어난 셈이다. ◇‘연체 위험’ 차주 77만2000명문제는 앞으로 이런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ㅎ면 저소득 서민층, 자영업자,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점점 가중된다는 점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상환 부담 증가에 따라 2~3개월만 연체해도 담보로 잡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은행 가계대출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인 ‘연체위험’ 차주는 전체은행권에만 77만2000명, 잔액기준으로는 33조5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선 연체가 발생해도 심사를 통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차주가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경우다.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주담대 상환계획을 마련한 뒤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과 주담대를 빌려준 금융회사 50% 이상(금액 기준)의 동의로 확정된다.담보권실행 유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6개월간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은 금지된다. 1회 연장까지 가능해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는 셈이다. 담보권 실행 유예 기간에는 연체금리도 면제된다. 다만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도 마련비자발적 실업, 폐업, 사망,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당한 차주도 연체 전이라도 최대 3년간(원칙 1년 + 2회 연장) 원금 갚는 것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실업수당 확인서류나 폐업신청 서류 등으로 해당 상황을 증명하면 된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주담대는 1주택 소유자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가령 분할상환 주담대의 경우 유예기간 상환부담이 ‘원금+이자’에서 ‘이자’로 완화된다. 일시상환 주담대는 유예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되게 된다.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 자율적으로 3년 이상 원금상환 유예를 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올 하반기(7∼12월)부터, 보험·상호·저축은행·여전사 등 나머지 업권은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연체 우려자 사전 경보체계(가계대출 119)도 마련한다. 모든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자를 대상으로 매월 말 기준 자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떨어지거나 전 금융회사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연체 우려자로 판단, 연체 이전에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017.04.20 I 노희준 기자
  • 연체한 주담대, 1년간 경매유예 허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체해 갚지 못하더라도 최대 1년간 경매를 통한 집 처분(담보권 실행)을 유예받을 수 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리상승이 본격화하면서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한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을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도 주거 안정 등을 꾀하자는 취지다.현재는 주담대를 연체하면 2~3개월 안에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을 잃는 경우가 약 30%에 이른다. 은행은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부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차주가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은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주담대 상환계획을 마련한 뒤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 결정과 주담대를 빌려준 금융사 50% 이상(금액 기준)의 동의로 확정한다.비자발적 실업, 폐업, 사망,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당한 차주는 연체 전이라도 최대 3년간(원칙 1년 + 2회 연장)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실업수당과 폐업신청 확인서류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주담대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억제로 1분기 금융권 가계 빚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금감원 속보치를 보면 1분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15조3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폭이 2조6000억원 줄었다. 반면 2금융권은 1분기에 9조3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1조3000억원 커졌다. 다만 지난달 13일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2금융권에도 시행되면서 1월(3조원)과 2월(4조원)에 견줘 3월(2조3000억원)증가세는 주춤해졌다.
2017.04.20 I 노희준 기자
주담대 연체로 인한 집 경매 처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 주담대 연체로 인한 집 경매 처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빌렸다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1년간 경매를 통한 집 처분(담보권 실행)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실직 및 폐업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룰 수도 있게 된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한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을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도 주거 안정 등을 꾀하자는 취지다.◇ 담보권실행 유예제도 마련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담대 연체시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주담대를 연체한지 2~3개월만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을 뺏기는 경우가 30%가량에 이른다. 은행은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부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 주담대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원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차주가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은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주담대 상환계획을 마련한 뒤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과 주담대를 빌려준 금융회사 50% 이상(금액 기준) 동의로 확정된다.담보권실행 유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6개월간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이 금지된다. 1회 연장까지 가능해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는 셈이다. 담보권 실행 유예 기간에는 연체금리도 면제된다. 다만,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담대 상환유예의 경우 전체 주담대 차주 중 50%가 잠재적인 지원 대상(6억원 이하 1주택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 조건에 실제 최근 1년간 은행 주담대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차주 조건을 더해 추정한 결과 약 8만7000명(8조5000억원)이 대상자로 추정된다. ◇ 실직ㆍ폐업자 원금상환 유예 지원비자발적 실업, 폐업, 사망,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당한 차주는 연체 전이라도 최대 3년간(원칙 1년 + 2회 연장) 원금 갚는 것을 미룰 수도 있게 된다. 실업수당 확인서류나 폐업신청 서류 등으로 해당 상황을 증명하면 된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주담대는 1주택 소유자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이 제도를 이용하면 가령 분할상환 주담대의 경우 유예기간 상환부담이 ‘원금+이자’에서 ‘이자’로 완화된다. 일시상환 주담대는 유예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되게 된다. 도규상 국장은 “은행 자율적으로 3년 이상 원금상환 유예를 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상호·저축은행·여전사도 올해 중으로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가계대출 119)를 마련해 가동키로 했다. 모든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자를 대상으로 매월말 기준 자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하거나 전 금융회사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이 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연체 우려자로 판단, 연체 이전에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키로 했다. 은행은 하반기부터 나머지 업권은 올해 중으로 조속히 시행된다.
2017.04.20 I 노희준 기자
  • 구조조정 하다 계열사 된 기업 금융위 보고로 손쉽게 제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8월부터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부득이하게 금융지주사 계열사가 된 기업은 금융당국의 의결 없이도 계열회사에서 손쉽게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의결이 필요해 관련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보고로 대체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 회사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방법도 다양화했다. 현재는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수단이 문자,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연락처 변경이나 오류 등으로 통지가 누락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팝업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매체에 고객이 접속하는 경우 안내메시지 발송을 통해서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동시에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 또는 주식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제도 팀장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8월중 공포ㆍ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4.20 I 노희준 기자
  • [금융인사이드] 창조경제 간판 바꿀 새국정과제 발굴 '고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새 국정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창조경제의 간판을 대체할 다음 정부가 ‘00경제’의 깃발을 내세웠을 때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과제 후보군을 캐내는 작업이다.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굴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업권별 연구원과 논의에 들어갔다.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국정기조를 설정하고 큰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전 정부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고 (권력교체기도) 짧은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새로 발굴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현 단계는 권역별로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꺼내드는 단계다. 자유로운 토론(브레인스토밍)형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 주체 간에 교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특징지어지는 ‘4차 산업혁명’ 아이템도 포함됐다. 모든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새 성장동력으로 내걸고 있어서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00경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아이템이 될 것이란 얘기다.일각에서는 ‘5년 유통기한’의 ‘00경제’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경제(김영삼 정부), 지식기반경제(김대중 정부), 혁신주도경제(노무현 정부), 녹색경제(이명박 정부), 창조경제(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다섯차례 ‘00경제’가 바뀌었지만 차별화된 실체가 있었느냐에 대한 자성도 나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융부문에 국한한다면 뿌리깊은 ‘관치금융’만이 일관되게 살아남았다는 씁쓸한 얘기도 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의 IT벤처는 박근혜 정부의 기술금융, 창조경제와 별로 다르지 않고 4차 산업도 넓게 보면 창조경제와 배치될 수 없다”며 “실체도 불분명한 5년짜리 일에 불필요하게 동원되는 일(관치)만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04.20 I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업계 대표 직원모델 4명 선발
  • 저축은행중앙회, 업계 대표 직원모델 4명 선발
  • 이순우(왼쪽 다섯번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19일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제주 호텔에서 열린 제51회 저축은행 CEO 세미나에서 ‘제1기 직원모델 4명’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장 매튜 하돈 페퍼저축은행 대표, 장준구 페퍼저축은행 직원모델, 한광섭 더블저축은행 대표, 김선경 더블저축은행 직원모델, 이 회장, 문선영 IBK저축은행 직원모델 , 김성미 IBK저축은행 대표, 신영우 OK저축은행 직원모델,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공개 콘테스트를 통해 저축은행 홍보 활동에 나서는 제1기 직원모델 4명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남자 최우수상과 우수상에 장준구씨(페퍼저축은행), 신영우씨(OK저축은행), 여자 최우수상과 우수상에 김선경씨(더블저축은행), 문선영씨(IBK저축은행)를 선발했다. 이들은 추천 등을 통해 지원한 남녀 직원 66명을 대상으로 카메라 테스트 및 외부 전문가의 평가 등을 거쳤다.업계를 대표하는 얼굴로 활동할 직원모델들은 저축은행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물 및 상품광고 이미지의 모델이 된다.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에서 사내모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저축은행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직원모델을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임직원의 호응이 높아 선발하는데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사내모델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외부모델을 활용하기에는 비용 등이 상당히 수반되는데, 내부직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와 신뢰감을 줄 수 있어서다. 직원모델에게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평가다. 문선영씨는 “2010년 입사해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등 업계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었는데 저축은행의 도약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홍보모델로 활동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책임감을 갖고 모범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17.04.19 I 노희준 기자
진웅섭 “외국계 금융회사, 내부통제 신경써달라”
  • 진웅섭 “외국계 금융회사, 내부통제 신경써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외국계 금융회사를 향해 “내부통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인 ‘FSS SPEAKS 2017’을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원칙중심 감독체계에 수반되는 자율성 확대는 엄중한 책임의식을 전제로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FSS SPEAKS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방향을 외국계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경영상 애로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올해로 9회째며 이번 행사에는 제임스 최(James Choi) 주한 호주 대사,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한 미국 대사대리 등 외교사절과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 대표 및 임직원, 국제 신평사 임원 등 총 360여명이 참석했다. 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선진 금융 노하우와 냉철한 조언은 금감원의 책임 수행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차이니즈월(Chinese Wall) 규제 완화, 해외 IT전문회사로의 정보처리 위탁 허용 및 은행의 부수·겸업업무 신고수리의 신속한 처리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외국계 금융회사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한국금융 선진화의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내·외 경제·금융환경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건실한 경제 펀더멘탈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호한 국내은행의 자본건전성 및 외화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는 얘기다.
2017.04.19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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