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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앞으로 방안에서 인터넷으로 한다
  • 금리인하요구 앞으로 방안에서 인터넷으로 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다니던 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3000만원을 연 7%로 쓰고 있어 일주일 전 은행 창구를 찾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김씨는 은행으로부터 이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가져오라는 요구에 다시 일주일 후 서류를 준비해 갔다. 김씨는 이후 일주일이 더 지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마음먹은 뒤 걸린 시간만 3주일이었다.내년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받은 사람이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등 사정이 나아지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시중은행에 비해 지점이 별로 없는 저축은행 등 2금융기관 고객의 편리성이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업권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 시기는 현재 부서별로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리인하요구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시행중이다. 저축은행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중이다. 전산시스템 정비 필요성이 가장 큰 상호금융은 저축은행 이후, 그외 은행·여전사·보험사는 그 이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거래의 90% 이상이 비대면거래로 이뤄지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비대면계좌계설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금리인하만 지점방문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제도가 개선되면 지점이 적은 저축은행 고객의 편의성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말 79개 저축은행의 지점은 325개뿐이다. 저축은행은 일단 노후된 전산망을 교체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대면 신청 허용 등 절차를 개선하는 동시에 신용평가시스템(CSS)의 고도화를 통해 2금융권이 대출금리를 세분화할 수 있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대출관행이 계속되면 금리인하권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인하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쉬운 대출갈아타기 등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4.04 I 노희준 기자
러시앤캐시, 대부업체 접고..OK저축銀, 최고금리 초과대출 27.9%로 인하
  • 러시앤캐시, 대부업체 접고..OK저축銀, 최고금리 초과대출 27.9%로 인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브랜드명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과 OK저축은행 등을 갖고 있는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이 2024년까지 대부업에서 완전히 발을 뺀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현재 법정 최고금리 27.9%를 초과해 과거에 빌려줬던 OK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27.9%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동생과의 자금거래도 완전히 끊기로 했다.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윤 회장은 OK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에 따라 이 같이 강화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 지난달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 러시앤캐시의 OK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이 확인됐다”며 “요건 충족 명령의 일환으로 강화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프로는 2014년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19년까지 대부업 자산을 2014년에 견줘 40%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윤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가 자산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면서 OK저축은행의 인수조건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 회사측은 해당 회사는 독립 경영을 하고 공정거래법상 동일 계열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 헬로우크레디트는 최윤 회장의 친족 회사가 맞고 그러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해당된다”며 “(한 계열사 대부자산이 감축대상에서 빠지면서) 매년 이행해야 할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층더 강화된 이해상충 계획을 최윤 회장측에 요구했다. 이에 최윤 회장은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을 2024년까지 접기로 했고 그에 앞서 관계 대부업체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2019년까지 앞당겨 정리하기로 했다. 또한 OK저축은행에서 예전 최고금리 시절 27.9%이상으로 대출해줬던 대출의 금리도 현 최고금리인 27.9%로 올해 말까지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밖에 이번에 문제가 된 헬로우크레디트를 이끄는 동생과의 자금거래도 6개월 이내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부업체 1위 러시앤캐시 등이 대부업에서 발을 빼면서 대부업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7.04.03 I 노희준 기자
  • "효도특약 등 보험료 할인특약 꼭 챙겨야 이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장 동료 박지훈씨(53세)와 이상득씨(53세)는 동일한 생명보험회사의 피보험자(보험 보장을 받는 자)다. 그런데 이상득씨는 자신보다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다. 효도특약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보험을 들면서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 특약이다. 박지훈씨도 보험계약자를 본인에서 자녀로 변경하고 효도특약을 신청해 보험료를 할인받게 됐다.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소개했다. 보험료 할인특약이란 특약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암보장특약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반적인 특약과는 다르다. 보험회사는 판매 촉진을 위해 여러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중이다.우선 자녀가 부모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효도특약이 가능한지 따져보는 게 좋다. 자녀가 부모 등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로 지정해 간편심사보험이나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효도특약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1~2% 할인받을 수 있다. 효도특약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하다. 저소득층과 장애인가족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하면 보험료를 3~8% 할인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2~5% 깎을 수 있다. 이밖에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도 챙기는 게 좋다.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운전자보험 등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료를 1~14%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험 가입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고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7.04.03 I 노희준 기자
임영진의 첫 작품은 신세계와의 제휴
  • 임영진의 첫 작품은 신세계와의 제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모바일 시대에서는 카드사가 더 이상 금융권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임영진(사진) 신한카드 사장이 ‘신세계 신한카드’를 출시하면서 직원들에게 던진 일성이다. 이 카드는 신한카드가 신세계백화점과 처음 손을 잡고 내놓은 상품이다. 카드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쿠폰과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다.신한카드가 신세계백화점이 전격제휴를 맺은 것을 두고 카드업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그동안 신한카드는 1등 카드사지만 단 한번도 신세계백화점 제휴카드 계약를 성사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등 카드사가 유통 대표주자를 잡지 못했다는 얘기였다. 그만큼 이번 의기투합은 경영환경이 바뀌었다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모바일 시대 급변하는 고객들의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존 마케팅 공간을 뛰어넘는 게 시급했다는 얘기다. 업권에서는 이번 ‘유통과 금융 대표주자의 만남’이 임 사장이 카드사 대표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번째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긴 하지만, 임 사장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다는 평가다. 임 사장은 취임사에서도 “카드업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 같다. 어떤 플랫폼을 가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신사업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유통과 금융 대표주자들이 손을 잡아야만 차별화된 대 고객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제휴배경”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신한카드는 3일부터 3가지 종류로 출시된다. 할인 서비스가 강점인 일반형과 마일리지 적립형 등 신용카드 2종과 체크카드 1종이다. 이 카드를 쓰면 신세계백화점 사용금액의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월 최대 5매까지 받을 수 있다. 백화점 이용액의 0.2%, 이마트 및 신세계·이마트몰 이요액의 0.1%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공 마일리지 적립형인 카드를 쓸 경우 대한항공 1500원당 1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체크카드 형의 경우 전월 실적에 상관 없이 신세계백화점 입점 영화관에서 토, 일요일에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캐시백(결제금액 일부 돌려주기)받을 수 있다.
2017.04.03 I 노희준 기자
채종진 BC카드 신임 사장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할 것”
  • 채종진 BC카드 신임 사장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할 것”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요? 글쎄요. 제 머릿속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채종진(사진·55) 신임 BC카드 사장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소회를 밝혀달라고 하자 멋쩍게 웃기만 했다. BC카드는 전날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채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대선 정국을 앞두고 카드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정치권 발(發) 카드 수수료 인하 질문에도 그는 무덤덤했다. 채 사장은 “내수 기반으로 BC카드가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이제 국민에게 뭘 보여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정답은 밖에서 돈 버는 것밖에 없다”며 글로벌 진출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취임사에서 “다양한 플랫폼 활용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BC카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채 사장은 구체적인 해외 진출의 청사진도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 사업은 이른 시일 내에 론칭할 예정인데 관건은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사업 확장을 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다른 여러 국가와도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C카드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국책은행인 만디리 은행과 합작법인 ‘미뜨라 뜨란작시 인도네시아’를 설립하고 현지 신용카드 프로세싱(거래중계, 가맹점 업무) 사업을 준비중이다. 자본금 600억원으로 출범한 이 합작회사는 만디리 은행의 자회사인 ‘만디리 캐피탈 인도네시아’가 지분의 51%를, BC카드의 자회사인 ‘BC카드 아시아 퍼시픽’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채 사장은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KT에 입사했다. 기업통신사업본부장, 기업사업컨설팅본부장, KT텔레캅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15년부터 BC카드 영업총괄부문장(부사장)을 맡았다. 그는 카드사업을 맡은지 2년밖에 안 됐지만 빠른 학습력으로 카드사업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는 “너무 현실을 알아서 탈이다. 잘 몰라야 하는데...”라면서 껄껄 웃었다. 그는 후배들에게는 신망이 두텁고 친근한 선배로 통한다. BC카드의 한 직원은 “부사장님 시절에도 후배들에게 살갑고 가깝게 격의없이 대하셨다”며 “업무도 합리적인 부분을 찾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2017.04.02 I 노희준 기자
적자 '눈덩이' 수은, 대우조선 지원 시 추가 자본확충 가능성↑
  • 적자 '눈덩이' 수은, 대우조선 지원 시 추가 자본확충 가능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수출입은행이 작년 예상보다 5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더 크게 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대우조선 추가자금 지원 시 필요한 수은의 자본확충 규모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수은은 31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1조4697억3500만원의 당기순손실(지배기업지분)을 기록했다. 수은이 한해 적자를 본 것은 1976년 창립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수은이 애초 추정한 1조원 안팎의 적자보다 5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는 회계감사인(안진)의견에 따라 수은이 대우조선에 좀 더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이다.실제 수은이 지난해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으로 쌓은 금액은 3조2342억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쌓은 1조원대 충당금에 3배를 웃도는 규모다.이렇게 수은의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BIS)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10.7% 수준으로 하락했다. 정부가 판단하는 수은 BIS 적정비율은 10.5%인데 이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우려되는 것은 적자폭 확대로 수은의 자본확충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추가적인 ‘국민 혈세’가 더 늘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대우조선 3·23 추가 지원방안에서 산은과 수은이 절반씩 2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집어넣고 출자전환 등을 하는 데 따라 수은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은 관계자는 “3·23 대우조선 지원방안대로 모두 시행한다면 수은의 BIS비율은 9%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은의 자본과 자산 구조상 BIS비율을 1%포인트 올리려면 약 8000억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최종구 수은 행장은 3·23 방안 발표 시 “정부 출자와 산은 출자가 주가 될 터인데 아직 규모는 답하기 어렵다”며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수은 자본확충 규모는) 약 1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아직 수은 적자폭 확대에 따른 자본확충 규모 영향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은 자본확충 규모는) 더 늘어날 거 같다”며 “기재부와 수은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3.31 I 노희준 기자
대우조선에 발목잡힌 수출입은행, 작년 1조4697억 적자..적자폭 예상보다 5000억 확대(상보)
  • 대우조선에 발목잡힌 수출입은행, 작년 1조4697억 적자..적자폭 예상보다 5000억 확대(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조4697억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당초 추정한 1조원 안팎의 적자보다 5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대우조선해양 쇼크 탓이다. 31일 수은이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수은은 지난해 1조4697억3500만원의 당기순손실(지배기업지분)을 봤다. 수은이 한해 적자를 본 것은 1976년 창립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수은 관계자는 “회계감사인(안진)의견에 따라 대우조선에 좀 더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았다”며 “2016년말 BIS비율은 10.7% 수준”이라고 말했다.실제 수은이 지난해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으로 쌓은 금액은 3조2342억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쌓은 1조원대 충당금에 3배를 넘근 규모다.이 가운데 대우조선 부실 여신으로 적립한 충당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은은 개별 회사에 대한 충당금은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 수은이 1조원 안팎의 손실을 예상했을 때 적립하려고 했던 대우조선 충당금이 1조원을 넘었었다. 수은의 대우조선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9조2000억원 수준이다.수은 적자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수은 건전성에 다시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수은이 밝힌 BIS비율은 10.7% 수준으로 정부가 보는 적정 BIS비율 10.5%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이다.
2017.03.31 I 노희준 기자
해체 위기 금융위 '울상'…감독기능 흡수 금감원 '반색'
  • 해체 위기 금융위 '울상'…감독기능 흡수 금감원 '반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 ‘흐림’ 금융감독원 ‘맑음’3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차기 경제부처 조직개편안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한지붕 두 가족’(금융위·금감원)의 대체적인 반응은 이렇게 요약된다. 금융위는 조직이 사라지거나 중요 기능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높일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분리 문제 등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논란이 분분해 이 같은 방안이 그대로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 “행정은 정책과 감독일 뿐…감독정책 無”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이다. 정책과 감독 분리 원칙에 따라 금감원이 감독 기능을 맡고 금융위는 재정금융부로 흡수되거나 금융부로 개편하더라도 감독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금감위는 금감원 내부에 설치된다.이 같은 방안에 대해 금융위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의 한 국장급 인사는 “행정은 정책(재량)과 감독(집행) 두 가지뿐인데 감독정책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그동안 올려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다”며 “무자본특수법인이라는 실체가 없는 조직(현 금감원)안에 의결기구인 금감위원회가 들어가는 것도 법체계 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금융감독(정책)에 대한 의결은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하는데 민간 기구인 금감원 안에 위원회 조직이 들어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내부적으로는 기존 금융위 조직이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할 재정금융부로 흡수되면 서울 상주의 이점을 포기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선임급 여성 사무관은 “사무관급에서는 ‘어느 조직’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어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도 있다”며 “서울 근무라는 이점 때문에 금융위를 택한 사무관들은 난감하게 됐다”고 말했다.◇금감원 독립성 강화 기대…금소원 분리에 신중금감원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고무적인 분위기다.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어긋나는 만큼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적대로 분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예전 금감위 시절로 돌아가 감독원의 독립성이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의회에 대한 보고업무 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금감위 시절에도 금융감독과 관련한 법과 시행령 개정권은 재정부(기재부)가 갖고 있고 금감원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권만 갖고 있었다”며 “앞으로 어디까지 넘겨줄지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금감원은 감독과 관련한 시행세칙 제개정권만 갖고 있다. 나머지 법률·시행령·감독규정 제개정권은 모두 금융위 담당이다. 감독정책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다.금융소비자보호 기구 분리 문제에는 대체로 신중한 편이다. 민주당 안은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분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금감원의 한 국장은 “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해도 최근에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기구 간 선명성 경쟁이나 정치화 문제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번 방안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금융위가 사라져 재정금융부로 흡수되면 현재 국회 정무위의 위상이 축소할 것을 우려해 반발기류도 감지된다. 국회 정무위 의원실 소속 한 보좌관은 “기재위로 금융이 넘어가게 되는 걸 달가워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는 제도보다는 운용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감독기구개편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지만 정답은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 부원장보를 역임한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공무원 조직으로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을 같이 하고 12개 연준은 민간조직으로 검사만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금융위·금감원 체제와 같다”면서 “미국도 이 같은 시스템이 완전치 않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보다는) 발생하는 문제를 계속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왔다”고 말했다.
2017.03.31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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