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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가계부채 '블랙홀' 2금융권 특별 점검
- 자료=한국은행[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1344조원의 가계부채 급증을 주도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점검결과 리스크(위험)관리가 미흡한 곳에는 엄중 조치를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과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단위조합으로 점검 대상이 많은 상호금융은 중앙회가 함께 점검한다.◇94개사 우선 점검…대출 옥죄기 확대금감원은 검사인력 한계를 고려해 일단 신·농·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70곳 중 일부와 생명보험사 6곳, 손해보험사 4곳 등 보험사 10곳, 카드사 2곳, 저축은행 2곳 등 모두 94개사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상호금융 중 신협은 지난 7일에 나머지 상호금융 조합은 이르면 13일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2금융권의 금융기관들도 차례로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상반기 내내 2금융권을 향한 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했다”며 “나머지 2금융권의 금융기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번 점검의 포인트는 대출 급증에 따른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실태다. 이달 13일부터 갚을 능력에 따라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상호금융에는 준비실태를, 지난해 7월에 이미 적용된 보험사에는 이행상황을 들춰볼 예정이다.특히 상호금융은 이른바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 제도의 이점을 내세워 대출에 열을 올리는 ‘절판마케팅’ 여부를 살펴보고 카드사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 역시 검사할 계획이다.◇당국 “리스크 관리 미흡 시 엄중 조치”금감원이 2금융권 가계부채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뇌관이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은행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지난해 2월부터 시작돼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금리는 더 높고 저신용·저소득자가 많은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실제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를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분기 17조2000억원에서 4분기 13조5000억원으로 22% 감소했지만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11조1000억원에서 13조5000억원으로 21% 늘었다.특히 상호금융이 4조8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17% 늘었고 새마을금고가 3조4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38% 급증했다.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합 등에 대해 현장 감독을 하고 리스크 관리 미흡 기관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상호금융의 점검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더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