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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빚도 채무조정 쉽게 한다..1년 지나면 상각(상보)
  • 공공기관 빚도 채무조정 쉽게 한다..1년 지나면 상각(상보)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갑은행(1000만원), 을캐피탈(1000만원), 병보증기금(3000만원)을 통해 대출받은 5000만원을 사업에 투자했다 사업 실패로 연체가 발생했다. A씨는 채무독촉에 못 이겨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상환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빚 갚기를 포기했다. 문제는 병보증기금 채무였다. 갑은행과 을캐피탈 채무는 상각돼 60%까지 감면되는 반면, 병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채무는 상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복위는 상각되지 않은 채무는 원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했다. ◇ 금융공공기관 상각, 은행 수준으로 상향올해 3분기(7~9월)부터 A씨와 같이 금융공공기관에서 진 빚도 이전보다 쉽게 채무조정 할 수 있게 된다. A씨의 발목을 잡았던 병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채권도 일정 기간 경과되면 상각되기 때문이다. 상각이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처리 하는 채권으로 통상 상각이 돼야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이 쉬워진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공공기관의 낮은 채권 상각수준을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대위변제나 채권매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각한다는 얘기다. 지금은 은행과 달리 금융공공기관은 명확한 채권상각의 기준이 없어 상환받을 수 없는 채권까지 움켜쥐고 있어 다중채무자의 채무재조정이 잘 안 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6일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형식적인 회수와 보유’에 머물던 부실채권 관린 기조를 ‘적극적인 조정과 정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소극적인 보유 중심의 기조 탓에 6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약 25조원으로 관련 채무자는 70만명에 달한다. 같은기간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의 가계 부실채권 약 40조원이 1.75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모호한 상각기준부터 정비키로 했다. 현재는 회수 불가능, 회수실익 없는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나간 대출이 연체돼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거나 채권매입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등으로 기준을 구체화해 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상각토록 했다. A씨의 경우라면 병보증기금의 채무도 상각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 채무와 동일하게 최대 6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이미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각 채권 캠코에서만 관리금융공공기관의 상각된 채권은 캠코(자산관리공사)로 모아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간 채무조정의 ‘키높이’(수준)를 맞추겠다는 얘기다. 지금은 채권을 쥐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마다 원금감면 허용여부·범위·감면률이 달라 한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반대할 경우 채무조정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한 채무자를 상대로 경쟁적인 채무 독촉에 나서다 보니 채무자 고통도 큰 편이다. 앞으로는 채무자가 공공기관에서 진 빚의 경우 캠코만 상대하면 돼 채무독촉의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금융공공기관에서 진 빚의 상환 순서를 ‘원금→비용→이자’ 순서로 바꾸기로 했다. 일부 금융공공기관은 현재 ‘비용→원금→이자’로 하고 있어 일부 채무를 갚아도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원금이 줄어들지 않아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밖에 금융공공기관에서 진 빚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채무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5년)를 연장하지 않아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지금껏 금융공공기관은 취약계층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도 관행적으로 소멸시효 도래시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10년 연장, 총 15년 이상 추심을 계속해왔다.
2017.03.06 I 노희준 기자
  • 공공기관 빚도 채무조조정 쉽게 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갑은행(1000만원), 을캐피탈(1000만원), 병보증기금(3000만원)을 통해 대출받은 5000만원을 사업에 투자했다 사업 실패로 연체가 발생했다. A씨는 채무독촉에 못 이겨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상환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빚 갚기를 포기했다. 문제는 병보증기금 채무였다. 갑은행과 을캐피탈 채무는 상각돼 60%까지 감면되는 반면, 병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채무(3000만원)는 상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복위는 상각되지 않은 채무는 원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했다. 올해 3분기(7~9월)부터 A씨와 같이 금융공공기관에서 진 빚도 이전보다 쉽게 채무조정 할 수 있게 된다. A씨의 발목을 잡았던 병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채권도 일정 기간 경과되면 상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위변제나 채권매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각토록 했다. 채권 회수·관리에 대한 직원 면책근거를 마련해 직원들의 채무재조정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상각된 채권은 캠코(자산관리공사)에서 모아 관리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6일 밝혔다. 그간 ‘형식적인 회수와 보유’에 머물던 부실채권 관린 기조를 ‘적극적인 조정과 정리’로 전환한 게 핵심이다. 실제 소극적인 보유 중심의 기조 탓에 6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약 25조원으로 관련 채무자는 무려 70만명에 달한다. 같은기간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의 가계 부실채권 약 40조원이 1.75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모호한 상각기준부터 정비키로 했다. 현재는 회수 불가능, 회수실익 없는 경우 등 구체적인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나간 대출이 연체돼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거나 채권매입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등으로 기준을 구체화해 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상각토록 했다. A씨의 경우라면 병보증기금의 채무도 상각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 채무와 동일하게 최대 6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이미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7.03.06 I 노희준 기자
  • 정은보 “부실채권 신속히 정리해야 할 대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부실채권은 오랫동안 보유할 게 아니라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 간담회에서 “상환능력과 재산이 있어 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신속하게 회수해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금융위 소관 6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약 25조원이며 관련된 채무자는 무려 70만명에 달한다. 이는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가계 부실채권 약 40조원에 견줘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그는 또 “단기적인 회수 실적의 증대 못지않게,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중요하다”며 “다중채무자의 경우, 개별적인 채무조정이나 채권관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날 대손상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상각토록 하고 상각된 채권은 부실채권 관리의 전문기관인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일원화해서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원금부터 우선 변제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직원 면책근거 마련, 채무조정 성과 반영 등 채권관리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3.06 I 노희준 기자
보험금 안주려는 보험사 ‘소송남발’ 10% 줄었다
  • 보험금 안주려는 보험사 ‘소송남발’ 10% 줄었다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한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남발 행위가 소송관리위원회 등의 설치 이후 연평균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소 제기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잠정치)의 경우 3311건으로 연평균 9.9%(411건)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 7월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진해 2016년 4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소송 유형별 세부공시를 의무화했다.이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계약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거나 보험계약 해지를 유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40개 보험사 모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소송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소송제기 전 소 제기에 대한 심의와 준법감시인 통제 등 내부절차를 거쳐 부당한 소 제기를 걸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의 범위를 현재의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조정까지 심의토록 확대하고 심의대상의 소송금액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금감원은 또 보험가입자가 잊고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내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자동차보험금 지급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FINE)을 통한 타보험 조회’라는 메시지 발송 등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한편, 자동차 및 장기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보험금 지급시 관련 장기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4만7889건, 91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03.06 I 노희준 기자
  • 8개 카드사 순익 10% 감소...마케팅·대손비용에 발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10% 가량 감소했다.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사의 순이익이 모두 줄었다. 마케팅비용과 부실 대비용 대손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중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1조 8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9.9%(1992억원)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카드론 확대로 카드론 이자수익이 2972억원 늘고 조달비용도 1449억원 감소했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도 카드이용액이 크게 증가해 수수료수익도 3156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카드이용액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마케팅비용이 5194억원 더 크게 늘어난 데다 대손준비금 전입액 등 대손비용이 2816억원 늘어나 전체 순익은 줄었다.카드사 가운데 삼성카드가 359억원 12.5%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7개사의 순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하나카드가 99.2% 급감했고 롯데카드와 BC카드도 각각 34%, 30% 감소했다. 다만, 삼성카드 역시 배당수익(259억원)과 유가증권 매각이익(112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일회성 성격이 짙다. 8개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746조원으로 전년 대비 12.0% 늘었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596조원으로 11.4%, 체크카드 이용액은 150조원으로 14.5% 불어났다.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97조9000억원으로 3.5% 증가했다.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이용액은 소폭 줄었지만 카드론(장기 카드대출)은 10% 늘어 카드대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2016년말 카드사의 (총채권)연체율은 1.44%로 전년말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고 카드대출 연체율은 2.26%로 전년말 수준을 유지했다.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5.5%로 1.6%포인트 하락했다. 2016년말 현재 1년 만기 국고채와 카드채 유통수익률의 차이인 스프레드는 28bp로 전년말 대비 8bp 줄었다.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조달여건 악화에 대비해 조달금리와 카드채 스프레드 변동 등을 수시로 체크할 것”이라며 “카드론 취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카드사 손실흡수능력을 신속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17.03.06 I 노희준 기자
 금융공기업 연수원, 꼭 필요한가요?
  • [금융인사이드] 금융공기업 연수원, 꼭 필요한가요?
  • SGI서울보증 충주연수원 (자료=SGI서울보증 홈페이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공공기관의 연수원 설립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해당기관은 직원들 재교육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연수원 건립이 불가피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SGI서울보증이 캠코의 온라인장터 온비드 공매를 통해 내놓은 충주연수원 매각입찰에 단독 참여해 지난 24일 낙찰자로 선정됐다.SGI서울보증은 충주와 속초연수원을 중복으로 갖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예산 낭비 등의 지적을 받아 충주연수원 매각에 나섰다. 지난 2014년 6월이후 5차례 입찰을 시도했지만 매수희망자가 없는 상태였다. 이번 낙찰가는 140억원대로 알려졌다. 충주연수원은 충북 충주시 신니면 모남1길 180에 있는 대지 3만5689㎡(1만795평), 건축면적 2836㎡(858평), 연면적 5717㎡(1729평)의 시설로 교육·체육시설과 숙소로 이뤄졌다. 한번에 250명을 수용할 수 있고 50명 정도 숙박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도 연수원 건립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경북 경주시 감포읍의 경북 관광공사 토지 2만5963㎡(7853평)을 42억원에 매입했고 이 곳에 연수원을 설립할 방침이다.이들은 교육·연구 수요와 인력양성 차원에서 자체 글로벌교육센터(예보)와 연구교육센터(주금공)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예금보험업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외부 위탁으로는 전문역량 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는 “모든 기관이 자체 연수원을 꼭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꼭 필요하면 시중은행 연수원을 빌려 쓸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실제 주금공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지매입비로 67억원의 사업비를 승인받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비용이 과다하다고 지적한 이후 부지매입 비용을 42억원으로 줄였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교수는 “정부의 중요한 기조 중 하나가 공공부문 혁신과 방만 부문 척결”이라며 “공공기관이 자체 연수원이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두 기관이 자체 연수원을 갖게 되면 8개 금융공기업중 예탁결제원을 제외한 7개 기관이 연수원을 보유하게 된다.
2017.03.06 I 노희준 기자
예보·주금공 등 금융공기업, 연수원 매입 러시
  • 예보·주금공 등 금융공기업, 연수원 매입 러시
  • SGI서울보증 충주연수원 (자료=SGI서울보증 홈페이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공공기관의 연수원 매입 및 건립 추진이 줄을 잇고 있다. 해당기관은 나름의 필요성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비용 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는 SGI서울보증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장터 온비드 공매를 통해 내놓은 충주연수원 매각입찰에 단독 참여해 지난 24일 낙찰자로 선정됐다.예보가 SGI서울보증의 ‘애물단지’ 충주연수원을 매입한 것이다. SGI서울보증은 충주와 속초연수원을 중복으로 갖고 있어 감사원에서 예산 낭비 등의 지적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난 2014년 6월 첫 자체 매각에 나선 후 5차례 입찰을 시도했지만 사겠다는 곳이 없어 지난해 캠코 온비드 공매로 방향을 틀었다.낙찰가는 140억원대로 알려졌다. 충주연수원은 충북 충주시 신니면 모남1길 180에 있는 대지 3만5689㎡(1만795평), 건축면적 2836㎡(858평), 연면적 5717㎡(1729평)의 시설로 교육·체육시설과 숙소로 이뤄졌다. 한번에 250명이 수용 가능하고 숙박도 50명 가능하다.주택금융공사(주금공) 역시 연수원 매입에 시동을 건 상태다. 주금공은 지난해 12월에 경북 경주시 감포읍의 경상북도 관광공사 토지 2만5963㎡(7853평)을 42억원에 매입했고 향후 이 위에 연수원을 설립할 방침이다.이들은 교육·연구 수요와 인력양성 차원에서 자체 글로벌교육센터(예보)와 연구교육센터(주금공)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예금보험업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외부 위탁으로는 전문역량 양성에 한계가 있다”며 “그간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국내외의 공유와 전수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 관계자도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연수원이 아니라 연구교육센터이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 자체 여유자금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며 “본사 부산 이전으로 지역에는 연수를 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저마다 자체 연수원을 갖는 데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모든 기관이 자체 연수원을 꼭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중은행 연수원을 빌려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실제 주금공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부지매입에 67억원의 사업비를 승인받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징(규모 축소)하는 상황에서 과다한 비용을 들여 연수원을 건립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 부지매입에 42억원만을 사용했다.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기조 중의 하나가 공공부문 혁신이고 방만 부문을 척결하는 것이었다”며 “공공기관이 자체 연수원이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번에 두 기관이 자체 연수원을 갖게 되면 총 8개 산하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중 예탁결제원만 자체 연수원이 없게 된다.
2017.03.05 I 노희준 기자
산업·수출입은행 기댄 구조조정 '한계'…어닝 쇼크(종합)
  • 산업·수출입은행 기댄 구조조정 '한계'…어닝 쇼크(종합)
  • (자료=산업은행, 수출입은행) *2016년 실적은 잠정치[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로 대규모 적자 쇼크를 맞았다. 산업은행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적자이자 2년 연속 적자, 수출입은행은 창립 40년 만에 최초 적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장 혈세 투입 등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치 않지만 정책금융기관에 기댄 구조조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조선·해운업 부실에 따른 5조6000억원의 구조조정 비용으로 약 3조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조8951억원의 손실이 난 데 이은 2년 연속 적자이자 IMF 외환위기 직후 1998년에 4조원 이상의 적자를 낸 이후 최대 적자규모다.◇ 산은 1998년 이후 최대 적자…수은 40년만에 첫 적자산업은행이 이 같은 대규모 적자를 낸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과 STX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의 연이은 법정관리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대한 2조2000억원의 자본 확충에 나서 지분율이 79%까지 확대했지만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분 가치가 2조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으면 지분 소유자는 그 차액을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 STX조선과 한진해운이 차례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대규모 충당금 적립이 발생했다. 은행은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에 물린 대출은 건전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대출액의 10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실제 이런 여파 등으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서 3조5000억원, 한진해운에서 9000억원, STX계열에서 1조2000억원의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구조조정 후폭풍은 산업은행에 그치지 않았다. 수출입은행 역시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적자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된 상태다. 수출입은행이 한해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76년 창립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수출입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우조선 충당금으로 1조원을 넘게 쌓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여신이 정상에서 요주의로 강등된 데 따른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9조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 한계에 달한 국책은행 기댄 구조조정 시스템두 은행은 대규모 손실에도 그간 벌어놓은 자금으로 추가적인 정부 재정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은행은 IMF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1년부터 구조조정비용이 발생한 2013년, 2015년, 2016년을 제외한 누적 순이익 규모가 12조7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산업은행의 BIS비율도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 관계자 역시 “여전히 BIS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 수준”이라며 “정부 지원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적정 BIS비율을 10.5%로 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은 계속 발생해 구조조정 수요는 계속될 것이지만 지금과 같이 국책은행에 기댄 구조조정이 계속되면 국책은행의 건전성이 버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정부 지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면서 ‘4월 위기설’ 등이 시장에서 씻기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대우조선을 포함해 구조조정 기업의 부실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명성이 보장된 법적 절차를 통한 구조조정 절차의 확립과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주요업종의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법령적 근거없이 국책은행이 계속 떠맡는 방식으로는 구조조정의 적기 타이밍도 놓치고 부실을 키워 사회 전체의 비용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기촉법상의 워크아웃이든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이든, 양쪽의 장점을 딴 PPP플랜(Pre-Packaged Plan)이든 이쪽으로 가야 하고 범정부의 컨트롤 타워에서 이를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런 사태를 가져온 과거의 의사결정에 대해 산업은행 고위층부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청와대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실기업을 질질 끌다가 덩치가 커지는 대마불사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상시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감독기관이 제때 워닝(경고)할 수 있는 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3.03 I 노희준 기자
  • 산업은행, 작년 3조원 적자...1998년 이후 최대 규모(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이 지난해 구조조정 여파로 3조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조선·해운업 부실에 따른 5조6000억원의 구조조정 비용으로 약 3조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지난해 1조8951억원의 손실이 난 데 이은 2년 연속 적자이자 IMF 외환위기 직후 1998년에 4조원 이상의 적자를 낸 이후 최대 적자규모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과 STX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의 연이은 법정관리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실제산업은행은 구조조정 비용과 관련, 대우조선 3조5000억원, 한진해운 9000억원, STX계열 1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에 벌어놓은 곳간 자금 등으로 메울 수 있다는 얘기다.산은측은 “IMF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1년부터 구조조정비용이 발생한 3개년(2013년,2015년,2016년)을 제외한 누적 순이익 규모 12조7000억원”이라며 “지난해 손실도 정부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산업은행의 BIS비율도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손실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개년동안 6조6000억원의 투자주식 매각과 후순위채 발행 등에 힙입은 결과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 외에 성장동력 확충 등 정책금융 수행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2017년에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흑자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3.03 I 노희준 기자
  • 최윤 회장, 배정장학재단 글로벌 장학생 선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OK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를 이끌고 있는 최윤 아프로파이낸셜그룹회장이 한민족 글로벌 장학생 선발에 나선다. 최윤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배정장학재단은 지난 2일부터 몽골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서 2017년 배정장학재단 한민족 글로벌 장학생 선발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배정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한민족 글로벌 장학금을 신설해 현재까지 해외 동포 장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중국 현지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일본 내 한국 민족교육을 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 5년 간 총 6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최윤 이사장은 “배정장학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장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립한 재단“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뿐 만 아니라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진출한 해외 국가의 장학생들을 선발하여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정장학재단은 현재까지 국내외 약 5000여명의 장학생들에게 130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03.03 I 노희준 기자
현대카드, 조커(JOKER)통해  콜드플레이 티켓 100장 제공
  • 현대카드, 조커(JOKER)통해 콜드플레이 티켓 100장 제공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대카드는 자사의 증강현실(AR) 게임 방식의 프로모션 앱 조커(JOKER)를 통해 영국 모던록 밴드 콜드플레이의 서울 내한 공연 티켓 100장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조커는 화면에 등장한 캐릭터(조커)를 포획하면 쿠폰과 M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앱이다. 조커 캐릭터는 총 13개로 아이스크림, 커피, 영화관람권 등의 쿠폰을 형상화했으며,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등장한다. 현대카드는 슈퍼콘서트를 형상화한 캐릭터 ‘슈콘 조커’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슈’, ‘퍼’, ’콘’, ‘서’, ‘트’의 각기 다른 다섯 개의 명찰을 부착한 ‘슈콘 조커’를 모두 포획해 스탬프를 완성하면 된다. 가장 빨리 스탬프를 완성한 참가자는 매일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콜드플레이 공연티켓 2매를 획득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다. CU와 CGV, 베스킨라빈스 등 조커 제휴 가맹점과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 바이닐&플라스틱 부근에서 슈콘 조커를 만날 수 있다.특별한 ‘슈콘 조커’ 캐릭터도 등장한다. 특정 지역과 시간에 깜짝 등장하는 티켓을 들고 있는 ‘황금 슈콘 조커’로 ‘황금 슈콘 조커’를 잡으면 스탬프 완성 없이 곧 바로 티켓을 획득할 수 있다.‘현대카드 조커’ 앱은 안드로이드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17.03.03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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