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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유임(종합)
  •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유임(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이 유임됐다. 삼성카드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원 사장의 사내이사(임기 3년)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삼성카드는 다음달 24일 주주총회에서 이런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할 것이라고 이날 공시했다.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승인되면 원 사장은 정식으로 연임된다. 원 사장은 지난 2014년 1월말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돼 올해 1월말로 3년의 임기가 끝나 다음달까지 임기가 임시로 연장된 상태다. 원 사장의 재선임에는 상대적으로 호실적과 그룹의 어려움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어려운 카드업계 상황에서도 삼성카드는 지난해 3494억의 당기순익을 거둬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반면 삼성그룹의 다른 금융계열사인 생명, 화재, 증권은 전년에 비해 영업이익이 줄었다.디지털 혁신에 기여한 바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LINK’ 서비스를 도입했고,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업계 최초로 24일365일 카드 심사발급, 온라인 자동차 금융서비스인 ‘다이렉트오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론칭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그룹 전체에 비상이 걸려 기존 인물의 재선임을 통해 계열사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창수 삼성생명 현 사장도 전날 유임이 결정된 바 있다. 한편, 삼성카드는 이날 이사회에서 정준호 삼성카드 리스크관리실장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했다. 이와 함께 상근 감사위원직을 폐지하고 사외이사로 채웠다. 권오규 전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와 최규연 전 조달청장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양성용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2017.02.24 I 노희준 기자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유임(상보)
  •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유임(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이 유임됐다. 삼성카드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원 사장의 사내이사(임기 3년)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삼성카드는 다음달 24일 주주총회에서 이런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할 것이라고 이날 공시했다.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승인되면 원 사장은 정식으로 연임된다. 원 사장은 지난 2014년 1월말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돼 올해 1월말로 3년의 임기가 끝나 다음달까지 임기가 임시로 연장된 상태다. 원 사장의 재선임에는 상대적으로 호실적과 그룹의 어려움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어려운 카드업계 상황에서도 삼성카드는 지난해 3494억의 당기순익을 거둬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반면 삼성그룹의 다른 금융계열사인 생명, 화재, 증권은 전년에 비해 영업이익이 줄었다.디지털 혁신에 기여한 바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LINK’ 서비스를 도입했고,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업계 최초로 24일365일 카드 심사발급, 온라인 자동차 금융서비스인 ‘다이렉트오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론칭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그룹 전체에 비상이 걸려 기존 인물의 재선임을 통해 계열사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창수 삼성생명 현 사장도 전날 유임이 결정된 바 있다. 한편, 삼성카드는 이날 이사회에서 정준호 삼성카드 리스크관리실장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했다.
2017.02.24 I 노희준 기자
  • 진웅섭 “금융기관 스스로 불합리한 점 개선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융회사 스스로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과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 혁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금감원 연수원 1층에서 ‘2017년 소비자보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스마슈머 등장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스마슈머는 스마트(Smart)와 컨슈머(Consumer)의 약자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실용적인 소비를 함과 동시에 재미, 건강, 문화생활 등 부수적 효과까지 누리는 신(新) 소비계층을 말한다.진 원장은 또 “감독당국도 사후 피해구제뿐 아니라 민원발생 원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한층 더 두텁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금감원 지원(支院)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2017.02.24 I 노희준 기자
감사원, 변호사 특혜비리 금감원 예비감사 착수
  • 감사원, 변호사 특혜비리 금감원 예비감사 착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감사원이 지난 22일부터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의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최근 전직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특혜 채용비리로 관련 임원이 옷을 벗는 등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불거진 상태라 고강도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2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2일부터 5일 예정의 예비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비감사는 3월 중순경 4주에 걸쳐 하는 것으로 전해진 기관운영감사의 본 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다. 기관운영감사는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검사처럼 조직의 인사·예산·회계 등 기관 전반을 살피는 감사를 말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금감원에 사전 감사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기관운영감사는 정기감사의 일환이다. 감사원은 3년을 주기로 중앙부처 기관운영감사를 하는데 금감원이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받은 것은 2014년 말이다. 하지만 정기감사를 하다 특정 부문에서 문제가 포착되면 해당 분야에 대한 특정·성과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 감사를 받는 금감원 입장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최근 채용비리로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던 점이 확인된 상황이라 인사와 총무 라인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예상된다. 금감원의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특혜 채용 비리는 금감원이 지난 2014년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 근무 경력이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인사 규정을 바꿔 채용한 일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금감원 자체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A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 국회의원 아들이다. 이 여파로 당시 총무국장으로 채용 실무를 책임졌던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돼 최근 수사도 받은 상태다.금감원 관계자는 “정기 감사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부문을 다 보기 때문에 채용비리 부분도 볼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2.24 I 노희준 기자
진웅섭 "금융회사, 지문·홍채 보안·인증 정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 진웅섭 "금융회사, 지문·홍채 보안·인증 정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암호화·분리보관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지문, 홍채 등 바이오정보를 스스로 책임을 갖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인증수단의 편리성 이면에는 일단 한 번 유출되면 원본정보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2017년을 핀테크로 대변되는 대변혁의 시기로 규정하고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신규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악성코드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탐지된 정보의 금융회사간 공유를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대응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리스크 중심의 IT감독·검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진 원장은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을 향한 첫 항해를 앞두고 있는데다 대규모 전산시스템 통합 및 차세대시스템 구축 등이 예정돼 있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T리스크 계량평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별 리스크 수준을 측정하고,그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감독·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진 원장은 “IT사고 발생 시에는 우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해 조치토록 하되,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미흡한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7.02.24 I 노희준 기자
임종룡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라 자동차보험 완전히 변해야”
  • 임종룡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라 자동차보험 완전히 변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고도화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 보험 전반이 완전히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금요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그는 “파괴적 혁명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은 금융산업에 기존의 금융관행과 제도의 틀을 완전히 깨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금융산업 내에서도 제조업·서비스업과의 연관관계가 깊은 보험분야가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중 가시화되고 있는 분야인 자율주행차와 관련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차 소유자와 제조사 중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지에 따라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 차량 제조사가 가입하는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달라지는 등 보험의 체계 자체가 변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주행기술의 오류나 외부 해킹에 따른 동시다발적 대규모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 수요도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금요회에는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2017.02.24 I 노희준 기자
승진한 김과장님 대부업체에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다
  • 승진한 김과장님 대부업체에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장인 김모(38)씨는 3년 전 한 대형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당시 최고금리였던 39%에 받았다. 최근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해 연봉이 올랐다.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증명서까지 떼 대부업체를 찾았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전례가 없다며 금리인하 요구를 단번에 거절했다.앞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고객도 대출 이후 신용상태 등이 좋아지면 해당 업체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에도 금리인하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월급이 올랐거나 승진해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현재 은행과 카드·보험·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만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현재 263만명(법인포함)의 대부업 이용자가 14조4227억원의 대부업체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입과 함께 대부업의 신용등급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고금리 부과 행태와 대부업 이용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부업체에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추진금융감독원은 최근 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올해 감독업무 설명회 자리에서 올해 대부업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우 금감원 대부업감독팀장은 “금융위원회와 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아직 시행 방식과 대상,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일단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가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해 7월 현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대부업자는 총 710개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 등은 직접 관리하고 있다.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거래자는 지난해 6월말 현재 241만4000명으로 이들의 빌린 대출 잔액은 12조 9027억원에 달한다. 주된 이용 고객은 나이스 신용평가회사 기준 4~6등급 23.3%, 7~10등급 76.7%로 주로 서민층이 생활비(63.2%)자금으로 1년 이상(57%) 빌리는 비율이 높다.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잘 적용되면 서민층 부담경감이 일정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상당수 많은 이용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금리 인하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금리인하 이전에 빌린 대출에는 효과가 없다. 금감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지만 상위(대부잔액 점유율 기준) 10개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건수는 73만7547건으로 전체 대출 건수의 46%에 이르렀다. 잔액 규모로는 2조8428억6800만원(40%)이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 병행돼야문제는 대부업권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직장이 있고 카드 연체만 없으면 다른 건 안 보고 거의 27.9%로 빌려주는 대부분의 대부업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얼마나 차별화돼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했다는 점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추락하는 관행도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곤두박질치는 문제가 있어 실제 혜택을 보는 이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를 하려면 신용등급이 올라야 하는데 대출을 이용하는 시점에 이미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나이스평가정보(개인신용평가사)가 지난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은 평균 3.7등급이 떨어졌다.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현재처럼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폭이 넓지 않고 소액 단기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저신용·저소득의 대부업체 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얼마나 혜택을 입을지 의문”이라며 “불합리한 관행 등을 함께 개선하는 등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금리인하요구권대출자가 월급이 올랐거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해당 금융사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은행과 카드·보험·저축은행 등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2017.02.24 I 노희준 기자
  • 해외진출 기관 발판 삼아 핀테크 中 진출 탄력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IT기술을 융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초기 신생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회계와 세무 서비스 등의 자문 서비스를 받기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제15차 핀테크 데모 데이’(투자자 등을 상대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행사)열고 KIC 중국 및 삼일회계법인과 핀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체결했다. ‘KIC중국’은 미래부 산하의 글로벌혁신센터로 실리콘밸리와 북경 등에 현지 발굴 및 지원(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을 위한 시설, 인력,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곳으로 지난해 9월 설립됐다.KIC 중국은 핀테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현지 네트워크 구축, 교육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행사에 참석한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KOTRA, KIC 등 해외진출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제공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양해각서를 체결한 삼일회계법인은 핀테크 지원센터가 추천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회계·세무, 투자유치,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교육과 자문 지원을 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서 개인간(P2P)지불과 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에잇바이트’와 기업용 인공지능 금융봇(금융서비스 챗봇) 플랫폼 제공 업체 ‘머니 브레인’. 대출상품 비교 검색 금융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로니’(LONY), 전화통화와 모바일웹 화면이 함께 제공되는 보이는 ‘인투월드테크놀러지’등은 기술시연 행사도 펼쳤다. 한편, 금융당국은 3월에는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2주년을 맞아 금융사와 공동 데모데이를 열 계획이다.
2017.02.23 I 노희준 기자
  • 지난해 외국인 국내 카드 지출액 31.9% 증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이 3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카드는 2016년 외국인 신용카드 지출액은 총 13조 7400억원으로 전년 10조 4152억원 대비 31.9%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월별로는 7월이 1조 2483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또한 16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5년 7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탓으로 소비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4분기는 단체관광객 감소에 따른 입국자 수 감소 및 쇼핑업종 이용행태 변화 등의 원인이 겹치면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관광객 소비 비중이 압도적이나 동남아 국가 중심으로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8조 3232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지출액의 60.6%를 차지했으며 증가율 또한 전년 대비(5조 6929억원) 4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특히, 동남아 국가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입국자수 중 아시아 국가의 입국자수 비중은 23.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출액 증가율 또한 전년대비 37.7% 증가해 가장 높았다.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외국인 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2017.02.23 I 노희준 기자
  •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임시국회 통과 사실상 물 건너가
  •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풀어주자는 법안이 결국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출범을 앞둔 인터넷은행은 정상적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은산 분리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 관련 특별법을 심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론적으로는 오늘 24일까지 법안소위가 진행돼 기회는 남아있다. 하지만 이날 주로 금융위 소관 법률을 심사하는데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어 은산분리 처럼 찬반양론이 팽팽한 법안은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는 물건너 간 것이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개정안과 특례법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하려면 대대적인 자본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은산분리 ‘4% 룰’이 유지된다면 카카오와 KT는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올해 계획된 대출을 하려면 자본금 25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야당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인터넷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다. 이날 소위에서도 이 의원은 10여분간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무위 내 야당 의원 사이에서 인터넷은행에 국한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돼 추후 논의과정에서 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무부처인 금융위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포기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2.22 I 장순원 기자
  • 민병두 의원, 유사수신행위 피해자 구제 위한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높이고 해당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 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해 피해자구제기금 설립을 통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조달액이 5~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더 많은 피해를 막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2017.02.22 I 노희준 기자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할 수 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장인 A씨는 서울 강북에서 매매가 7억의 아파트에 2년간 전세보증금 5억5000만원을 주고 이사하려고 한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음이 흘러나와 혹시 ‘깡통전세’(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이 안 되는 전셋집)’로 전세금을 떼일까 걱정이다. 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하지만 고가 집값 탓에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상품을 가입해야 하는데 집주인의 개인정보 활용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5월경부터 A씨의 고민이 줄어든다. 집주인 동의가 없이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도 20% 가량 인하돼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집값 하락 조짐에 ‘깡통전세’우려가 커지면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바꾸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입법 예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때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세금보장보험은 2가지 종류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과 달리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전세보증금 규모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그간 집주인의 개인정보 활용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이 까다로웠다. 금융당국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인데 5월경이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다음달 6일부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 보험료(아파트 기준)를 현재 전세금의 0.192%에서 0.153%로 20% 낮추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고 계약기간이 2년인 아파트 세입자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현재는 2년간 총 보험료가 115만2000원이지만 앞으로는 92만1600원으로 23만원 이상 절약된다.이와 함께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현재 35개에서 전국 350개로 확대키로 했다.
2017.02.2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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