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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스투어]"태안반도 77번 국도 내륙쪽 싼 땅 많아요"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제주도는 토지경매에 가보면 100명이 싸우는 곳입니다. 카페거리로 뜬 월정리는 평당 1000만원까지 올랐어요. 애월읍은 연예인들이 많이 사서 올려놨고요. 성산 쪽은 신공항으로 엄청 떴죠. 제주도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대정이나 한경, 한림읍에 가면 싼 곳이 있어요. 투자할만합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9년간 채권 증시만 올랐을 뿐 실물경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식과 채권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에 베팅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농산물, 귀금속이 유망해요. 미국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로 하면 쉬워요”“ SK네트웍스나 신세계 잘 지켜보세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가진 기업들은 투자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웰스투어 in 서울’에서 전문가들은 당장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알짜 정보들을 풀어놨다.교통 좋고 인구유입 많은 곳에 투자하라, 가치주 사서 오래 갖고 있어라, 부동산 절세전략이 더 중요하다 등 기존 원론적인 재테크 강연과는 확연히 달랐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를 찍어 골라줬다.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전략을 짜기 어렵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아직 투자할만한 곳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흙속에서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하고, 발품을 많이 팔고, 공부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호재 있는 지역 평당 50만원 대 땅 많아요”이날 첫 테이프를 끊은 전은규 대박땅군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주변 호재로 인해 앞으로 오를만한 지역을 군 단위로 찍어줬다. 그는 땅을 고르는 기준으로 산업과 교통, 인구의 시너지가 높은 곳을 제시했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과 외국인 투자현황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우선 산업 측면에서 당진과 평택을 유망 투자지역으로 꼽았다. 그는 “당진 지역에서 현대제철 근처는 이미 지가가 올랐는데, 당진의 서쪽으로 가면 석문 산단이 있다”면서 “석문단지 주변 지역 1킬로미터 이내 평당 40만~50만원 내외 토지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도 이미 조성된 지역보다는 포승경제 자유구역쪽을 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덕 신도시 주변은 땅값이 많이 올랐고, 미군기지 주변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교통의 편리성면에서는 새 도로가 나거나 역이 들어서는 곳 인근을 추천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용인이 대표적인 곳이다. 용인 지역에 3곳의 인터체인지(IC)가 생기기 때문이다. 용인 땅값도 많이 올랐지만 처인구와 백암면, 양지면 등에는 투자할만한 곳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천과 원주 사이에 낀 여주도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소개했다. 인구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태안을 추천했다. 기름유출 사건 이후 상권도 죽고 땅값도 떨어졌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고, 원산도와 보령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 비싼 태안 해변가보다는 77번 국도를 기준으로 내륙쪽 주거지 저렴한 땅을 사둘 것을 추천했다. ◇주식과 채권 숏, 원자재 롱두 번째 강사로 나선 이호룡 곧은자산관리 대표는 주식과 채권은 팔고, 원자재를 사라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이렇게 낮은 금리로 더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국채수익률이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점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빠져나와 상당기간 저평가된 실물시장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특히 이 대표는 “수요를 공급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 임금 상승과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 관리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끌어올리는 고압경제를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은 효과가 달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달성될지는 의문스럽지만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플레과 관련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 조언이다. 거래가 편리하고 분리과세가 되는 미국 ETF를 활용할 것을 권했다. 미 국채 10년물이나 S&P500지수가 하락하면 오히려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를 사고, 원자재별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는 식이다. 아울러 물가에 연동되는 물가연동국채도 유망 투자대상으로 꼽았다. ◇“부동산 거래 부대비용은 무조건 통장 이체해 기록 남기세요”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옷 살 때만큼이라도 고민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은 투자단위도 크고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도 큰데 의외로 일단 저지르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은 참 세금이 많다”며 “부동산에는 세금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세금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세무사는 부동산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에 맞는 절세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세금을 잘 아는 사람들도 간과할 수 있는 팁도 덤으로 제시했다. 일단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챙기라고 조언했다. 그는 “인테리어를 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주지 말고 반드시 통장으로 이체하라”며 “페이스북도 취득시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가 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보유 중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자녀 증여를 고려하고 고가주택 소유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해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것을 권했다. 최 대표는 이와 함께 “상가주택 중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은 주택에 포함된다”며 “이를 잊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당부했다. 반대로 상가주택에서 주택부분을 상가로 전환하면 주택에서 제외돼 종부세와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가장 세금이 많은 처분시 절세 전략에 대해 최 대표는 “일시적 2주택이지만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세금 없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주택자가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과세표준(이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며 “이런 경우 나중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안정적 현금흐름 가진 회사 주목재야의 고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한샘 전문가는 성장성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평생 연금 주는 효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우리나라에 위기가 발생해도 안정적 현금흐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즉 성장성이 있는 회사는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목별로는 SK네트웍스(001740)와 신세계(004170)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권유했다. SK네트웍스의 경우 최근 동양매직을 인수했고 아주렌터카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SK네트웍스가 이들 회사의 성장성을 산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아주렌터카를 사들이면 렌터카 시장이 독과점 시장으로 변하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신세계는 이미 8~10% 수준의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며 또 다른 성장성을 장착했다고 설명했다. 40만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20만원으로 반 토막 났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금융부 권소현 차장 문승관 차장 장순원·김경은· 노희준· 박기주 기자
- [웰스투어] “부동산 세금, 옷사는 것만큼만 고민해달라”
- 최인용 가현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에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 처분의 절세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동산이 여러분이 사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옷 살 때는 엄청나게 몇 번씩 고민하고 사면서도, 부동산 사고 팔 때는 의외로 과감하게 막 사고 막 팔고 와서 나중에 세금 줄여달라고 합니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웰스투어 in 서울’의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서 ‘부동산 투자와 절세전략’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열띤 강연을 펼쳤다. 그는 “부동산은 참 세금이 많다”며 “부동산에는 세금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세금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은 살 때는 취득세, 인지세가 붙고,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세가 붙고, 팔 때는 양도세, 팔지 않고 죽을 때는 상속세를, 상속 전에 부동산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이에 따라 최 대표는 우선 취득시에는 취득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누가 갖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된다”며 “부동산을 살 때는 6월1일 이후에 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자녀와 배우자와 공동 취득을 고려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수익형 부동산은 단독 명의로 해 놓으면 운용시 소득이 많아진다는 이유에서다.최 대표는 또 부동산 취득시의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통장거래 등)를 반드시 챙기라고 주문했다. 그는 “인테리어를 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주지 말고 반드시 통장으로 쏴주라”며 “페이스북도 취득시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가 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다운계약서나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는 사후 추징과 세법상 최고세율(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과징금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에 절대 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보유시 절세전략으로는 일단 “다주택자는 자녀 증여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주택을 한 채 증여하면, 두 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돼 종부세를 절감하고 비과세를 만들 수 있다. 고가주택 소유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를 생각해보는 게 좋다. 공시가액 12억원짜리 주택을 단독명의가 아니라 6억원 상당 주택지분을 부인에게 증여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최 대표는 이와 함께 “상가주택 중 주택이 있으면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은 주택에 포함된다”며 “이를 잊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당부했다. 반대로 상가주택에서 주택부분을 상가로 전환하면 주택에서 제외돼 종부세와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가장 세금이 많은 처분시 절세 전략에 대해 최 대표는 “일시적 2주택이지만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세금 없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자기가 해당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주택자가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과세표준(이익)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며 “이런 경우 나중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김영란법’ 접대문화 바꿨다...유흥주점 법인카드 이용액 5.7%↓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영란법’ 시행 이후 ‘2차 문화’로 대표되는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이전보다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식업종의 저녁 평균 법인카드 이용 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지는 한편, 택시는 오후7시대의 매출이 타 시간 대비 높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란법으로 2차 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접대문화가 간소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신한카드(사장 위성호)는 김영란법 본격 시행 전후 요식, 유흥, 골프, 화원을 선별해 법인카드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관련 전 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9월5일부터 9일까지, 9월19일부터 23일까지 평일 10일간을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 이전 기간으로,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10일부터 14일까지, 17일부터 21일까지를 김영란법 시행후로 잡았다. 김영란법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유흥업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5.7% 감소했고 골프업종은 6.4% 줄었다. 요식업과 화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도 각각 4.4%, 3.4% 감소했다. 또한 요식업종의 저녁 평균 법인카드 이용 시간도 한시간 앞당겨졌다. 시행전에는 오후 8시대 비중(9.9%)이 가장 높았으나 시행 후에는 오후7시(9.4%)때가 가장 컸다. 저녁시간 택시이용 건수 증감에서도 오후7시대가 1.2%로 가장 높게 증가했다.법인카드 이용 매장도 기존 고급매장 중심에서 중저가 매장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시행 전후 기존 법인카드 이용 비중이 높았던 중식과 양식 매장에서는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모두 감소했지만, 한식과 일식, 일반 대중음식 업종의 경우 이용금액은 감소했으나 이용건수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다. 신한카드는 한식과 일식, 대중음식점은 3만원 이하 메뉴(영란메뉴) 선택과 더치페이(각자내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자료=신한카드이와 함께 법 시행 전후 공공기관 주변 지역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급감(과천시 -7.7%, 세종시 -0.7%)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피스 주변(법인카드보유회사 주소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은 5.5%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인 카드를 통한 외부접대가 줄어듦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직장 동료와의 간단한 회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부 접대가 많았던 주요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당직원간 회사 인근 회식 건수 및 이용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김영란법이 향후 접대문화뿐만 아니라 기업 회식문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2차 문화가 줄어듦에 따라 집을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조짐도 포착됐다. 편의점 업종의 매출이 시행 전후 3.6% 증가했고 홈쇼핑과 배달서비스도 각각 5.8%, 10.7% 등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소비패턴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분석 기간이 한정적이고, 각종 계절적 효과 등 다양한 변수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다각도로 신중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인터뷰]윤증현 “대우조선, 독자생존 어렵다..굿·배드컴퍼니 분리·합병해야”
- 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증현(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의 ‘임시방편적인 자금 지원’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독자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대우조선의 경쟁력 있는 부분(굿컴퍼니)과 그렇지 않은 부분(배드컴퍼니)을 분리해 분사 및 빅딜(합병)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내년 대선정국에 접어들면 구조조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윤 전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15차 연차총회 및 연례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한 후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 정부, 조선 빅3 다 살리려하지만...“그러다 다 죽어”그는 우선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본다”며 “수주절벽에서 시작해서 그 당시(지난해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 (전제한)독자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이 다 충족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했을 때 올해 120억달러 가량의 수주를 전망했다. 하지만 수주절벽이 계속되자 올해 6월에 수주 전망을 62억달러로 낮췄지만, 현재까지 수주 실적은 12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윤 전 장관은 대안의 하나로 이른바 ‘굿컴퍼니와 배드컴퍼니의 분리 및 빅딜’을 거론했다. “대우조선을 3사체제로 (가져가면) 과당경쟁으로 안 된다”며 “여러가지 업종 중에서 나눠서 다른 조선회사에 합병을 시키든지 합병시킬 수 없는 것은 별도로 분사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군사용(방산용) 조선은 떼어내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6월 채권단에 제출한 3조4500억원 규모의 자구안에 특수선 사업부문(방산부문) 분할을 포함시킨 바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투함·잠수함을 건조 및 수출하는 특수선사업부는 대우조선의 ‘알짜배기’ 사업으로 평가된다. 매년 매출 1조원에 영업이익률 7% 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로 분리한 뒤 기업공개(IPO)를 하거나 외부 매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의 대우조선처리 방안은 오는 31일 발표할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드러날 전망이다.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윤 전 장관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조선 3사를 다 살리려고 하는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하는 데 후배들에게 지침으로 준 것이 ’다 살자고 하면 다 죽는다‘였다. 한국 조선 1,2,3위가 세계 1,2,3위인데 3사를 다 살리겠다고 하면 다 죽는다”며 “(하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대우조선해양을)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결단 및 컨트롤 타워 부재...내년 구조조정 더 어려워이는 정치적 결단 및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이라는 게 윤 전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구조조정은 특정한 답으로 되는 게 아니다. 경제는 기회비용이 있어 대가를 치러야 하고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지만, 사후적으로 그림자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정치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 누구도 감히 대우조선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제를 들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안고 구조조정에 참여한 이해당사들의 사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이 춤을 춘다는 얘기다. 윤 전 장관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권력누수)이 노출되고 ‘정치의 계절’로 접어드는 상황이 구조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국은 이미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이 모든 것을 삼키는 형국이다. 그는 “(내년이 되면) 구조조정은 많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니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고 정책이 탄력을 받기 어렵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정치인들이 정말 금도를 보여야 한다”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국가안보와 경제앞에 정치 리더들이 중립적인 자세로 나라 미래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윤 전 장관은 하지만 “정치인들한테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더구나 개헌문제까지 던져져서 앞으로 남은 1년 반 정도 정말 어려울 것이다. 나라를 이끌어갈 대한민국 정치에 리더는 많지만 리더십은 안 보인다”고 답답해했다.
- [명사의 서가]①“주식회사는 정의롭지 않아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됐습니다”
- [이데일리 노희준 문승관 기자] “내용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지만 묘하게 ‘반면교사’ 적인 책이랄까요. 저와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장실에서 만난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과의 첫 얘기는 로버트 라이시 (Robert B. Reich)의 ‘슈퍼 자본주의’로 시작됐다.로버트 라이시는 ‘부유한 노예’,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등의 베스트 셀러 작가로 잘 알려진 진보주의 정치경제학자다.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고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경제 석학이다. 특히 이 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러피언 드림 등과 함께 마지막까지 탐독했던 책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합리적 보수주의자도 눈을 못 뗀 ‘슈퍼 자본주의’합리적 보수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윤 위원장이 ‘슈퍼자본주의’를 꼽은 것은 의외였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다. 너무 ‘과격한 주장’으로 충격적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게 선택의 이유였다. ‘자본주의(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간의 오래된 갈등관계’를 이 책을 통해 다시금 뼈저리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충하게끔 이데올로기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원리로 자본주의는 ‘1원 1표’ 원리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한쪽이 ‘평등’이라면 다른 쪽은 ‘자유’에 더 가깝다. 그는 “경제학자이자 장관까지 역임한 작가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주식회사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이 책을 읽고 든 생각은 민주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렇게까지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양쪽이 갈라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시는 그의 저서에서 1970년대 이후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가 끝나고 신자유주의 시대 시장경제의 폐해를 가져오는 (대)기업, 특히 유한책임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작가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왜 자기돈(자기자본)100에 남의 돈(타인자본)200을 모아 투자를 해서 회사가 망하면 100만 손해를 보고 200은 왜 안 갚느냐고 하지만 거꾸로 그것(유한책임)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며 “인류 발명품 중 가장 우수하다는 것(주식회사)은 전혀 민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윤 위원장이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역별로 다른 논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쪽(자본주의)은 이쪽의 영역대로 저쪽(민주주의)은 저쪽대로 인정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금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민주주의가 발전해 명분, 공정, 정의, 도덕만 강조하면 효율과 실리를 추구해야 할 시장경제가 축소돼 많은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지적이다.◇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국부론’윤 위원장은 요즘 새롭게 관심을 두고 있는 서적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꼽았다. 1776년에 발간한 국부론에 대해 그는 “국내 한 포털사이트를 찾아보니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그해 미국의 독립 선언, 조선의 정조 즉위와 같은 해였다”며 “젊은 경제학도 시절 읽었던 때와 나이 들어 본 지금의 국부론은 전혀 다른 책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역시 고전은 왜 고전인지 새삼 느꼈다”며 “고전으로부터 새로운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힘을 얻었다”고 강조했다.국부론에 대해 그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든 혁명적인 서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부론은 중상주의(비판), 재정, 조세, 시장경제 원리 등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주장은 당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윤 위원장은 “이 책은 보면 볼수록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시 정확한 경제 통계와 시장 규모 등을 가늠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와 같은 시각을 담은 시장경제이론을 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고 언급했다.윤 위원장은 “이 책 끝 부분에 나오는 식민지 경제학 비판은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잊고 살았다”며 “식민지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식민지 관리, 즉 수탈을 통해서 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지 관리 비용이 더 들어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다는 내용은 2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슈퍼자본주의와 국부론을 통해 국내 경제 현실을 빗대어 언급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효율과 실리가 침해를 받고 있는 것과 닮아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복지 화두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담론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 판매중단을 맞고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중후장대 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우리 경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이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기업의 지배구조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지배구조는 많이 좋아졌고 어차피 영원히 개선해나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상법 개정만 요구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위원장은1960년생 충북 청주 출신인 윤 위원장은 원래 물리학도였다. 당시 대학가 대자보에는 이념논쟁이 한창이었는데 윤 원장은 대자보를 보면서 경제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된다. 그 결과 그는 경제학과에 편입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이후 그는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당시 졸업논문의 제목은 ‘선물 가격 안에 들어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크기 측정’. 국내에서는 생소한 파생상품 분야였다. 덕분에 그는 희소한 파생상품 전문가로서 국내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의 도입을 위한 초기 연구를 맡기도 했다. 윤 원장은 명지대와 서울시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제 논객으로도 유명세를 떨쳤다.△1960년 충북 청주 △1979년 대전고 △1984년 서울대 물리학과 △1986년 서울대 경제학과 △1993년 미 시카고대 경제학박사 △1993~1994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1995~2005년 명지대 경영무역학부 교수 △2005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2012~2015년3월 금융연구원장 △2015년10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