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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F2016]강은희 장관 "남성 육아휴직 20%까지 늘어야"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제5회 이데일리 세계여성경제포럼’(WWEF 2016)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이데일리 김형욱·노희준 기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머지않아 10~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장관은 ‘제5회 이데일리 세계여성경제포럼’(WWEF 2016)에서 ‘일·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이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수년 새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 8만 74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남성이 4900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 비중은 올 상반기 7.4%를 넘어섰고 이 추세라면 올 한 해 8%를 거뜬히 넘을 것”이라며 “10~20%를 넘어 남녀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비슷한 수준까지 오른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희망을 품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조한 이유는 여성 경력단절의 최대 요인인 결혼과 임신·육아 문제는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일례로 남녀 가사분담률은 맞벌이일 때도 여성이 책임지는 비중이 훨씬 높다. 강 장관은 비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46분, 부인이 6시간으로 7.8배며 맞벌이의 경우도 남성은 41분에 그치는 반면 여성은 3시간 13분으로 4.7배가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다. 강 장관은 “과거에는 여성이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하려면 일과 가정 모두를 챙기는 슈퍼맘, 슈퍼우먼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했다”며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여성이 보편적으로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남성비율이 늘어나는 게 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육아휴직 사용률이 아직 낮은 중소기업 경영진도 이런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20대의 여성경제참여율은 2012년 이후 남성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30대 들어 남성은 90%, 여성은 50%로 30%포인트 이상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며 출산·육아 등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에 들어가는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15조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다.

2016.10.19 I 김형욱 기자

"인터넷銀, IT기업이 주도해야‥사금고화 막는 장치 마련"(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네전문은행은 ICT기업이 주도하지 않으면 일반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법안심사과정에서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임종룡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를 완화할 경우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투자, 거래, 대출 모든 것에서 은행법상의 산업자본 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고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분구조와 관련해선 “제일 중요한 것은 IT기업이 주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을 만들어봐야 은행이 인터넷뱅킹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 “사금고화 우려 규제 강화 가능”임 위원장은 발언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의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은산분리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야당 일각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에 대해 의결권 있는 지분을 4%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인터넷은행의 한해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그 이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은행법에 예외가 생기면 앞으로 예외가 확대돼 은산분리가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야당은 보는 것 같다”며 “하지만 예외를 확대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겠다는 게 우리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사금고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강화 등이 거론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을 때 현재 은행법상에서 자기자본의 25%로 돼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0%로 낮췄다. 또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현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아예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이보다 더 강한 거래 제한 규제를 담고 있는 것도 있다. 가령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모든 산업자본에 지분 제한을 완화하되 대주주에 대해서는 아예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업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K뱅크의 KT와 카카오뱅크의 카카오가 서둘러서 지배적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아예 인터넷은행 싹이 잘리게 된다”며 “은행업이라는 규제가 센 산업에서 금융당국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맺으면 비즈니스를 할 훈련을 하고 적응할 시간은 2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금융위 은행과 관계자는 “아직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국감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함께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 “대우조선, 반드시 살리겠다”임 위원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계 컨설팅사 맥킨지의 조선업 컨설팅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15년째 5000만원의 수준으로 묶여 있는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며 예금보험한도 조정에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이날 종합국감에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 “수출입은행과 한차례 만나 전체적인 얘기를 한 적 있다”며 “산은 혁신안은 10월말까지 (완성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경련의 탈퇴 여부는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 알파고 AI방식으로 부정거래 잡는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가 알파고 바둑대결로 유명해진 AI(인공지능) 딥러닝 방식을 도입한 카드 부정사용거래 적발 시스템(FDS)을 개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대 연구진 등과 공동으로 이달부터 시스템 구축에 나서 빠르면 연내 도입한다. 지금은 사람이 시스템에 관련 부정거래 패턴을 사전에 입력해서 찾아냈지만, 딥러닝을 도입하면 컴퓨터 스스로 이 패턴을 구조화한 후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정거래를 중단한다는 설명이다.신한카드가 FDS에 딥러닝을 전격 도입하기 한 배경은 최근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해외카드 부정거래를 적극적 대응하기 위해서다. 과거의 부정 거래 데이터만을 가지고, 유사패턴을 조기차단하는 것보다는 신종 사기거래 징후를 미리 포착해서 피해를 막는 게 고객입장에서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롯데카드, 지적 장애인 골프단에 1374만원 후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롯데카드(대표이사 채정병)는 17일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장순욱) 소속 지적 장애인 골프단(SRC Tee UP)에 후원금 1374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제 7회 롯데카드 여자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에 롯데카드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해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채정병(오른쪽 세번째) 대표이사가 17일 충정남도 부여 롯데스카이힐 부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7회 롯데카드 여자 아마추어 골프대회 단체결승전 참가자들과 함께 ‘지적 장애인 골드단 후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카드 제공)

2016.10.18 I 노희준 기자

[국감]임종룡 “보금자리론 축소, 서민에게 여력 집중하기 위한 것"(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요건을 강화해 판매 축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금자리론의) 남아있는 여력을 서민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자 “주택금융공사 자본력이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자본력 확충의 문제를 국회에서 검토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집단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욜(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외국계 컨설팅사인 맥킨지의 조선업 컨실팅 결과와 관련, “보고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라며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지만, 금융기관과 경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합동부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10월말에는 해운업 경쟁력 방안을 결론내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해운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의 자본확충과 관련해서 “수출입은행과 한차례 만나 전체적인 얘기를 한 적 있다”며 “산은 혁신안은 10월말까지 (완성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경련의 탈퇴 여부는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또 인터넷은행의 지분구조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IT기업이 주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을 만들어봐야 은행이 인터넷뱅킹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사금고화 우려를 두고는 “투자, 거래, 대출 모든 것에서 은행법상의 산업자본 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고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15년째 5000만원의 수준으로 묶여 있는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 문제에는 “현재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며 사실상 조정할 뜻이 없음을 비쳤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경제규모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임 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지분 30%를 매각하는 대로 자율적 경영은 확고하게 보장할 것”이라며 “지분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사이드 게인(추가 가격 상승 향유)을 위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경영에 간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개방형 네트워크 장부 기록 시스템으로 금융시스템 유지 비용을 낮추고 해킹을 원천 차단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겼다”며 “어떻게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지 금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코스콤 등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국감] 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정치한 정의 검토중”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규정은 은행법 정의보다 정치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가 확실치 않다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안은 있다.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인터넷은행의 지분구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안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IT기업이 주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을 만들어봐야 은행이 인터넷뱅킹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사금고화 우려를 두고는 ”투자, 거래, 대출 모든 것에서 은행법상의 산업자본 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고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국감] 임종룡 “거래소 지주사전환, 노조 동의서 받았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과 관련, “19대(국회)때 노조의 동의서를 받았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노조의 이해를 구하겠지만, 거래소 지주사 개편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국감] 임종룡 “블록체인 용역 발주..코스콤 등과 검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블록체인에 대해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어떻게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지 금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코스콤 등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이란 ‘개방형 네트워크 장부 기록 시스템’으로 금융시스템 유지 비용을 낮추고 해킹을 원천 차단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국감] 이동걸 “전경련 탈퇴 여부 연말까지 결론내겠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8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 여부는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전경련과는) 20년간 인연을 맺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경련은 최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국감] 이동걸 “대우조선 자본확충, 수출입은행과 1차례 만나 논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8일 대우조선해양의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 “수출입은행과 한차례 만나 전체적인 얘기를 한 적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진해운과 달리 대우조선에 지원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은 잘못됐을 경우 국가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거제· 창원 지역의 4만명 고용 문제, 지역경제 문제 등을 고려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국감] 진웅섭 “비금융정보 반영 방안 점검..신파일러 금융접근성 제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신용등급을 산정하기에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사람을 일컫는 신파일러(thin filer)와 관련, “신파일러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비금융정보 축적의 유의미성이 입증되면 비금융정보가 신용등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비금융거래의 가점부여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국감] 이동걸 “산은 혁신안, 10월말까지 보고하겠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8일 산업은행 혁신안과 관련, “혁신의원 41명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눈높이를 감안해 10월말까지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끝내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9월말 정도로 종합적인 초안은 완성됐고 현재는 관계당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국감] 임종룡, 국회에 주금공 자본력 확충 검토 요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 확충 문제를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자 “안심전화대출로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주금공 자본력이 확대돼야 한다. 자본력 확충의 문제를 국회에서 검토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국감] 임종룡 “우리은행 30% 매각시 자율적 경영 확고하게 보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 “우리은행 지분 30%를 매각하는 대로 자율적 경영은 확고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영화 이후)예금보험공사가 갖는 20% 지분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사이드 게인(추가 가격 상승 향유)을 위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경영에 간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국감] 임종룡 “현 예금자보호한도, 굉장히 낮은 수준 아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15년째 5000만원의 수준으로 묶여 있는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현재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예금보험한도 조정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예금자보호 한도는 경제규모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국감] 임종룡 “맥킨지 보고서, 참고자료 용도로 쓰일 것”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외국계 컨설팅사인 맥킨지의 조선업 컨실팅 결과와 관련, “이 보고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앞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선업 협회에서 참고자료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맥킨지 보고서를 참고하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 합동 부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국감] 임종룡 “보금자리론 요건강화, 여력 서민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 “(보금자리론의) 남아있는 여력을 서민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국감] 임종룡 “10월말, 해운업 경쟁력 방안 결론 추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10월말에는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논의를 마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해운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정부, 조선업 침몰 위기에도 '결정장애'…"이러다 구조조정 골든타임 다 놓친다"

정부, 조선업 침몰 위기에도 '결정장애'…"이러다 구조조정 골든타임 다 놓친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대우조선이 독자 생존하기 어렵다는 외국계 컨설팅 업체의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법률 리스크’가 떠오르고 있다.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자본확충 방안의 하나인 출자전환(빚의 주식 전환)에 수출입은행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적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수주절벽과 드릴십(이동선 원유시추선) 인도 지연 위험도 해결하지 못한 채 ‘현재 진행형’이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법정관리 배제’라는 기본 원칙부터 재검토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해야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기존 리스크에 법률리스크까지 ‘산 넘어 산’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대우조선 출자전환 참여의 적법성과 관련,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수은 관계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몇 곳에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의견이 엇갈려 추가로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앤장은 다른 곳과 달리 수은의 출자전환이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워크아웃, 회생절차)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우조선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적용받는 워크아웃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전환이 가능한 사례가 아니다는 얘기다.금융당국 입장은 다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자금 지원 범위에서 판단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수은은 성동조선과 대선조선에도 출자전환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수은은 자율협약중이던 성동조선과 대선조선에 각각 1조261억원과 52억원의 출자전환을 한 바 있다. 대우조선은 6월말 현재 총자본이 마이너스(-) 1조2284억원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연말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 함께 감자를 포함해 출자전환 등 대우조선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출자전환 ‘법률 리스크’까지 떠오르면서 대우조선의 자본확충 문제는 채권단 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물류대란 대처 못한 한진해운 교훈 생각해야”문제는 자본확충 논란은 대우조선이 넘어야 할 작은 리스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수주전망이 모두 부정적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6월말 3조4500억원의 자구안에서 올해 수주액을 62억 달러로 가정했지만 현재 대우조선의 수주액은 13억 달러에 그쳤다. 여기에 대우조선은 컨설팅 결과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평가까지 받아 채권단 지원과 정상화 방안 이행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기존에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대우조선해양의 드릴십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Sonangol) 문제도 여전하다. 지난 6월 5조30000억원 규모의 자구안 이행은 자산 매각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행실적이 19%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우조선의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미흡한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우조선의 살릴 수 있는 부분과 살릴 수 없는 부분을 나누고 주주, 채권단, 노동자와 손실을 각각 어떻게 분담할지 정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명확히 못하면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더 늦기 전에 ‘법정관리 불가’라는 정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에는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국정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물류대란에 대처하지 못한 한진해운의 교훈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법정관리를 포함해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대우조선의 법정관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절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를 생각했어야 한다면 지난해 10월에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용어설명 소난골(Sonangol)문제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은 2013년 대우조선에 발주한 드릴십(이동식 원유시추선)건조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총 사업비 12억 달러(약 1조3300억원)로 이 중 20%는 선수금이며, 나머지 9억9000만 달러는 선박 인도 시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소난골은 무역보험공사(63%)와 노르웨이수출보증공사(GIEK)(37%)로부터 보증을 받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으로부터 드릴십 인수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GIEK가 투자 손실로 보증에서 발을 빼면서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대우조선의 배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은행업살길]③'방카 25% 룰' 완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업주의가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규제일 거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전업주의란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융합’과 ’경계파괴‘를 통해 소비자 편익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겸업주의와 대비된다.전업주의 규제의 대표적인 게 방카슈랑스(방카)규제다. 방카는 은행의 보험판매로 금융겸업화의 대표 사례다. 하지만 국내는 2003년 방카를 도입하면서 불완전판매 우려와 보험 설계사 반발로 크게 3가지 규제를 만들었다.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판매비중을 제한했고(25%룰) 점포당 2명만 방카 판매 직원으로 둘 수 있게 했으며(2인 규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이런 규제는 이제 완화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카 룰로 보험설계사가 대량 실업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 규제 실익이 크지 않다”며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경쟁만 제한한다”고 말했다. 실제 방카 도입 후 설계사 수는 2004년 26만2000명에서 지난해 39만6000명으로 증가했다.보험시장 집중도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방카25%룰’만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6월 보험가입자와 판매자 505명을 대상으로 한 방카 소비자인식 조사를 보면 방카 판매자 3중 2명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고 이중 방카 규제 탓에 판매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45%에 이른다.은행의 투자일임업(고객자산을 금융회사가 모두 위탁받아 투자하는 행위)허용 문제도 전업주의 규제다. ISA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됐지만 그게 다였다. 은행에 투자일임을 전면 허용하면 은행은 더 많은 판매수수료뿐만 아니라 운용보수까지 챙길 수 있다.수수료와 금리에 대한 완전한 규제 철폐 지적은 빠지지 않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격변수 불개입 원칙을 천명했지만, 수수료 수입과 금리 인상에 대한 정치권 비난을 견디는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오랫동안 전업주의에 젖은 국내금융은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전체적으로 겸업주의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