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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업살길]④'은산분리' 재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애들은 이미 줄어들고 있었는데,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으려면 정관수술을 받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얘기할 때 자주 드는 비유다. 정부는 이미 2001년 국내 합계출산율이 저출산 기준점으로 평가되는 1.3명 이하로 내려가고 있었는데도 시대변화를 모르고 2000년대 초반까지 잘못된 산아제한정책을 한동안 지속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둔상황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은행을 둘러싼 환경은 많이 바뀌었다. 고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에서 저성장이 ‘뉴노멀’(새로운 정상환경)이 된 시기가 됐다. 은행자금에 대한 기업 수요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다. 은행법에 금산분리 규정이 들어온 게 1984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84년도 경제성장률은 10.4%로 지난해 경제성장률 2.6%의 4배다. 윤창현 교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후 은행돈을 사익을 위해 빼먹을 거라는 사금고화 가설이 더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실제 대기업은 내부에 돈이 넘치고 있다. 재벌닷컴 자료를 보면, 2016회계연도 개별 반기 보고서상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 6월 말 기준 550조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금융IT학과)는 “대기업은 60·70년에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을 많이 이용했지만, 지금은 주식·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많다”며 “사금고화 우려는 거래제한(동일인 여신한도 등)을 통제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슈와 별개로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규제(4%)뿐만 아니라 산업자본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제적으로 국내처럼 비율규제에 더해 규모규제를 두고 있는 곳이 없을뿐더러 자산규모 2조원이라는 규제도 2002년에 만들어져 바뀐 경제규모에 맞지 않다”며 “2조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것인지 규모 기준을 없앨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은행법은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거나(규모규제)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인 회사(비율규제)를 산업자본으로 정의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주 카카오나 K뱅크의 KT 기업은 모두 자산2조원 규정을 넘어 산업자본이다.이에 따라 국회 일각에서는 은행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되는 ‘특례법’으로 은산분리 문제를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 소유를 50%를 허용하자는 현행 은행법 개정안 사실상 같은 내용이지만, 입법 기술적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를 줄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법형식 면에서 특례법으로 처리하면 은산분리를 건드렸다는 부담을 야당이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제출되면 함께 논의할 것이지만, 은행법 개정안으로 추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6.10.18 I 노희준 기자
  • 조선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다 놓칠라..."정부, 결단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대우조선이 독자 생존하기 어렵다는 외국계 컨설팅 업체의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법률 리스크’가 떠오르고 있다.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자본확충 방안의 하나인 출자전환(빚의 주식 전환)에 수출입은행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적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수주절벽과 드릴십(이동선 원유시추선) 인도 지연 위험도 해결하지 못한 채 ‘현재 진행형’이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법정관리 배제’라는 기본 원칙부터 재검토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해야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기존 리스크에 법률리스크까지 ‘산 넘어 산’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대우조선 출자전환 참여의 적법성과 관련,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수은 관계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몇 곳에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의견이 엇갈려 추가로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앤장은 다른 곳과 달리 수은의 출자전환이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워크아웃, 회생절차)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우조선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적용받는 워크아웃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전환이 가능한 사례가 아니다는 얘기다.금융당국 입장은 다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자금 지원 범위에서 판단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수은은 성동조선과 대선조선에도 출자전환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수은은 자율협약중이던 성동조선과 대선조선에 각각 1조261억원과 52억원의 출자전환을 한 바 있다. 대우조선은 6월말 현재 총자본이 마이너스(-) 1조2284억원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연말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 함께 감자를 포함해 출자전환 등 대우조선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출자전환 ‘법률 리스크’까지 떠오르면서 대우조선의 자본확충 문제는 채권단 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결단이 필요할 때문제는 자본확충 논란은 대우조선이 넘어야 할 작은 리스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수주전망이 모두 부정적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6월말 3조4500억원의 자구안에서 올해 수주액을 62억 달러로 가정했지만 현재 대우조선의 수주액은 13억 달러에 그쳤다. 여기에 대우조선은 컨설팅 결과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평가까지 받아 채권단 지원과 정상화 방안 이행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기존에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대우조선해양의 드릴십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Sonangol) 문제도 여전하다. 지난 6월 5조3조0000억원 규모의 자구안 이행은 자산 매각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행실적이 19%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우조선의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미흡한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우조선의 살릴 수 있는 부분과 살릴 수 없는 부분을 나누고 주주, 채권단, 노동자와 손실을 각각 어떻게 분담할지 정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명확히 못하면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더 늦기 전에 ‘법정관리 불가’라는 정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에는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국정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물류대란에 대처하지 못한 한진해운의 교훈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법정관리를 포함해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대우조선의 법정관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절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를 생각했어야 한다면 지난해 10월에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용어설명 : 소난골(Sonangol)문제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은 2013년 대우조선에 발주한 드릴십(이동식 원유시추선)건조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총 사업비 12억 달러(약 1조3300억원)로 이 중 20%는 선수금이며, 나머지 9억9000만 달러는 선박 인도 시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소난골은 무역보험공사(63%)와 노르웨이수출보증공사(GIEK)(37%)로부터 보증을 받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으로부터 드릴십 인수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GIEK가 투자 손실로 보증에서 발을 빼면서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대우조선의 배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6.10.17 I 노희준 기자
  • 현대캐피탈, 유럽 자동차금융시장 진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대캐피탈이 유럽 자동차 금융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현대캐피탈(대표 정태영)은 지난 9월 23일 비EU(유럽연합) 국가 금융사 중 최초로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현대캐피탈뱅크유럽(Hyundai Capital Bank Europe)’설립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럽중앙은행의 은행 설립 승인은 비EU 국가 금융사 중 최초의 사례라고 현대캐피탈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뱅크유럽’은 현지 현대·기아차 판매를 견인할 수 있는 할부와 리스, 딜러금융, 보험중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신 업무와 은행업 부수 업무도 수행할 방침이다. 현재 12월 영업개시를 목표로 상품 설계와 금융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영업개시 전 100명 이상의 현지 인력도 채용했다. 현대캐피탈은 연간 16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판매되는 유럽 자동차금융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준비해 왔다. ‘현대캐피탈뱅크유럽’은 자본금 6710만 유로(약 850억 원)로, 현대캐피탈과 기아자동차가 각각 전체 지분의 80%와 20%를 보유한다. 현대캐피탈은 ‘현대캐피탈뱅크유럽’을 허브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주요 유럽국가들로 영업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6.10.17 I 노희준 기자
가계빚 한달새 6조 급증...집값 더 오르기 전에 선제대응
  • 가계빚 한달새 6조 급증...집값 더 오르기 전에 선제대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중단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강남권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와 같은 맥락이다.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구입을 추진했던 실수요자 중 일부는 계획을 다시 짜거나 계약을 미뤄야할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서민층의 실수요 주택구입용 자금은 연말까지 1.6배인 16조원 규모를 공급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갑작스런 조건 강화에 수요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조건 강화…사실상 공급 중단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해 보금자리론 문턱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현재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신설해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또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기준도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췄고 대출자금의 용도도 주택 구입용도로만 한정했다. 기존에는 주택구입은 물론 대출 상환 용도도 가능했다. 인터넷 상품인 ‘아낌 e-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아예 팔지 않기로 했다.이는 사실상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 왜 판매 중단...풍선효과 쏠림 현상으로 보금자리론 급증이처럼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기준을 강화한 것은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이 사실상의 가계부채 ‘양적 규제’에 들어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지난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면서 엄포를 놓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자율적으로 정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벗어난 곳이 대상”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강구해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적기에 막겠다”고 말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1000억원 늘어 68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8월 8조6000억원이 불어난 것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2010~2014년의 9월 평균 증가세가 1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3.8배나 가파른 상승세다.하지만 주금공은 이번 조치와 관련,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는 쏠림현상으로 연간목표 10조원을 이미 초과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공급을 일정부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행한 조치”라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량규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고 총량관리에는 선을 그었다.‘갚을 능력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작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에 쏠림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월 중 공급량이 6693억원 수준이던 보금자리론은 8월 중 2조1415억원으로 6개월 사이 3배 가량으로 불어나 누적 잔액이 29조5009억원을 기록했다. 9월 중에는 2조2000억원(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실수요자 혼란 우려...주금공 서민층 보금자리론 1.6배로 운영내집 마련을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이번 조치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누리꾼은 “디딤돌 대출 2억원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보금자리론으로 해결할 생각이었는데 대출요건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금리가 높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주금공은 이번 공급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민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진 주금공 정책모기지부장은 “3억 이하 주택, 연소득 60000만원 이하 서민의 주택구입 용 자금은 현재대로 공급해 연말까지 당초 계획의 160%인 16조원 규모로 보금자리론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금공은 또 디딤돌 대출 등 서민지원 상품은 조건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고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이나 기존대출대환용 수요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 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용어설명 : 보금자리론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30년 이내의 장기고정금리(연 2.50 ~ 2.75%)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인기가 높았던 상품이다.
2016.10.17 I 노희준 기자
  • 날뛰는 집값..정부, 투기 억제 나선다
  • [이데일리 노희준 김성훈] 정부가 불붙고 있는 부동산 투자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투기 억제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규제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을 걸고 주택 수요도 억제하기 위해 정책성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사실상 중단했다.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분양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카드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 한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은행 여신심사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정책성 주담대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만기 10~30년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아 서민·중산층에게 인기가 높았다.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대출 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8월 말 현재 서울에서 공급하는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1㎡당 628만5000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서울·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상 아파트 구입 희망자는 대출 자격이 제한되는 셈이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가 가계 부채 증가와 집값 급등세를 잡으려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전체 부동산시장이 급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6.10.16 I 조철현 기자
  • 보금자리론 사실상 공급 중단…가계대출 옥죄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조건을 강화하면서 신규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키로 했다.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와 같은 맥락의 대출 틀어막기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구입을 추진했던 실수요자 중 일부는 계획을 다시 짜거나 계약을 미뤄야할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서민층의 실수요 주택구입용 자금은 연말까지 1.6배인 16조원 규모를 공급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갑작스런 조건 강화에 수요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조건 강화…사실상 공급 중단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해 보금자리론 문턱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현재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신설해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또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기준도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췄고 대출자금의 용도도 주택 구입용도로만 한정했다. 기존에는 주택구입은 물론 대출 상환 용도도 가능했다. 인터넷 상품인 ‘아낌 e-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아예 팔지 않기로 했다.이는 사실상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 왜 판매 중단...풍선효과 쏠림 현상으로 보금자리론 급증이처럼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기준을 강화한 것은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이 사실상의 가계부채 ‘양적 규제’에 들어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1000억원 늘어 68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8월 8조6000억원이 불어난 것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2010~2014년의 9월 평균 증가세가 1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3.8배나 가파른 상승세다.하지만 주금공은 이번 조치와 관련,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는 쏠림현상으로 연간목표 10조원을 이미 초과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공급을 일정부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행한 조치”라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량규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고 총량관리에는 선을 그었다.‘갚을 능력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작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에 쏠림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월 중 공급량이 6693억원 수준이던 보금자리론은 8월 중 2조1415억원으로 6개월 사이 3배 가량으로 불어나 누적 잔액이 29조5009억원을 기록했다. 9월 중에는 2조2000억원(잠정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실수요자 혼란 우려...주금공 서민층 보금자리론 1.6배로 운영내집 마련을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이번 조치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30년 이내의 장기고정금리(연 2.50 ~ 2.75%)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인기가 높았던 상품이다. 한 누리꾼은 “디딤돌 대출 2억원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보금자리론으로 해결할 생각이었는데 대출요건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금리가 높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주금공은 이번 공급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민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진 주금공 정책모기지부장은 “3억 이하 주택, 연소득 60000만원 이하 서민의 주택구입 용 자금은 현재대로 공급해 연말까지 당초 계획의 160%인 16조원 규모로 보금자리론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금공은 또 디딤돌 대출 등 서민지원 상품은 조건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고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이나 기존대출대환용 수요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 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2016.10.16 I 노희준 기자
  • 금감원, 직원 주식거래 사실상 전면금지 방안 마련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 마련을 마무리 짓고 막판 조율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등에서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흐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금감원 관계자는 16일 “아직 시행 시기와 주가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규제 상품 대상 등 세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진웅섭 원장이 국감에서 밝힌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직원들의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허용된 범위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을 해왔다”면서도 “대검찰청과 금융위 사례를 봤을 때 사실상 전면금지 수준의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이 방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 원장은 또 “사실상 (방안은) 준비는 다 해놨는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 임직원 주식보유자금과 거래횟수가 최근 5년간 증가했다”며 “지난 19일에 대검찰장에서 주식 관련해서 검사, 수사관은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는데, 금감원도 이런 조치를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현재 금감원 직원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횟수를 분기별 10회, 투자금액은 근로소득의 50%로 제한하고 있고 주식거래를 할 때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10.16 I 노희준 기자
김해영 “청년희망펀드 기부자 52% 은행 직원..강제할당 의심”
  • 김해영 “청년희망펀드 기부자 52% 은행 직원..강제할당 의심”
  • (자료=금융감독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 조성된 ‘청년희망펀드’의 가입자 절반 이상이 은행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펀드가 은행 직원에게 강제할당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청년희망펀드 기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희망펀드 13개 수탁은행에 지난 9월 30일 현재 기부한 자는 모두 9만 3000명이며, 총 기부액은 424억 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체 기부자 중 13개 수탁은행 소속 직원 가입자가 4만 8000명(52%)에 달해 절반 이상의 계좌는 은행 직원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들 기부금 규모는 약 25억 원으로 전체 기부금 424억 원의 약 6% 수준에 불과했다. 김해영 의원은 “은행 직원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수의 절반을 넘는 등 청년희망펀드 수탁업무가 사실상 은행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할당 등의 실적 압박 행태는 사업 본연의 좋은 취지를 훼손시키게 되므로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월별 가입자 수도 출시 직후인 2015년 9월에 5만여 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후 매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월별 기부금액도 출시 이후 4달 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12월 148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이후에는 매월 6억 원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2016.10.16 I 노희준 기자
  • 주금공, 보금자리론 연말까지 사실상 공급 중단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키로 했다.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와 동일한 맥락의 대출 틀어막기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염두해 둔 실수요자는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해 보금자리론 문턱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현재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신설해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또한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기준도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췄고 대출자금의 용도도 주택 구입용도로만 한정했다. 기존에는 주택구입은 물론 대출 상환 용도도 가능했다. 인터넷 상품인 ‘아낌 e-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아예 팔지 않기로 했다.이는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사실상의 가계부채 ‘양적 규제’에 들어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1000억원 늘어 68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8월중 8조6000억원이 불어난 것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2010~2014년의 9월 평균 증가세가 1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3.8배나 가파른 상승세다.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30년 이내의 장기고정금리(연 2.50 ~ 2.75%)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인기가 높았다.
2016.10.16 I 노희준 기자
  • 금융권 “블록체인·가상화폐 정부입장 밝혀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의 핀테크(금융+IT) 육성방안과 관련, 금융회사들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입장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이란 ‘개방형 네트워크 장부 기록 시스템’으로 금융시스템 유지 비용을 낮추고 해킹을 원천 차단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12일까지 핀테크 기업 CEO 5명, 금융회사 등 6명, 전문가 5명 등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 및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심층인터뷰(FGI)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대하는 당국의 태도가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입장을 제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사례를 보면 블록체인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또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자회사 편입 등 복잡한 문제 탓에 15%를 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핀테크 서비스는 은행권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인슈어테크(빅데이터·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험설계 방식)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6.10.16 I 노희준 기자
"금융계 큰 별 졌다"…윤병철 하나은행 초대회장 별세에 애도
  • "금융계 큰 별 졌다"…윤병철 하나은행 초대회장 별세에 애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개 단자회사였던 한국투자금융을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하나은행으로 탈바꿈시킨 한국 금융계의 산증인 윤병철(사진) 하나은행 초대 회장(79세)이 14일 별세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에는 금융계 전현직 인사들이 잇달아 방문해 그의 56년 금융외길을 회상하며 애도를 표했다. 윤병철 하나은행 초대 회장이 지난 14일 밤 향년 7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윤 전 회장은 1937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60년 농협은행에 입행하면서 금융계와 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후 1962년 현 전경련의 모태인 한국경제인협회를 거쳐 1965년 세계은행(IBRD)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와 합작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 금융회사인 한국개발금융 창립의 산파 역할을 담당했다. 1980년부터는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 둥지를 옮겨 1985년에는 한국투자금융 회장을 역임했다. 이때부터 고인은 2004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30년가량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했다. 특히 1991년에는 하나은행 초대 행장을 맡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하나은행 초대 회장 자리에 올라 4대 은행의 기틀을 마련했다. 2001년부터는 3년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맡아 초대 금융지주회사의 길을 열었다.이에 따라 그는 일개 한국투자금융을 하나은행으로 전화시켜 현재의 하나금융그룹의 기반을 닦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후배 금융인들에게는 ‘통 크고 다정했던’ 선배로도 기억된다. 빈소를 지키던 윤교중 전 하나금융지주 사장은 “업무와 일에서 굉장한 열정을 보이면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신 분”이라며 “한국FP협회 회장으로 근무하실 때는 선후배들과 함께 교감을 많이 하면서 후배들도 많이 챙기셨다”고 회상했다.윤 전 회장은 2004년 우리금융지주 초대 회장을 끝으로 현업에서 물러난 뒤에는 금융과 재무 전문가를 키우는 한국FP협회 회장을 맡아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김태오 전 하나생명 사장은 “금융지식뿐만 아니라 덕이 많은 분으로 하나은행 초기 멤버들은 다 따르고 존경했다”며 “아랫사람의 말이라도 귀담아들으면서 많이 수용하시는 ‘아주 큰 인물’”이라고 고인을 떠올렸다.30년간 금융회사 CEO로 있으면서 그는 대통령표창(1996), 한국경영인대상(1997), 참경영자상(2003) 등 각종 상을 수상했고, ‘하나가 없으면 둘도 없다’(1996년)와 ‘금융 빅뱅과 파이낸셜 플래너’(2001년), ‘금융은 사람이다’(2014년)등의 책을 쓰기도 했다.빈소에는 정영의 전 재무부 장관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등 관계 고위 인물들을 비롯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류시열 전 은행연합회장, 이강환 전 생명보험협회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 전현직 금융권 고위 인사들이 찾아 애도를 표했다. 고인의 조카인 최성식 씨는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에서 폐렴이 겹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날(15일)에는 약 250여명의 인사가 빈소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정희 씨와 재영·혜원·혜경·혜준 씨 등 1남 3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02-2258-5940)이며 발인은 18일 오전 9시다.
2016.10.16 I 노희준 기자
  • [금융권 말말말] 임종룡 "8·25대책은 가계부채 관리대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 “8·25 가계부채 대책은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빨랐던 점을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지 부동산대책이 아니다”(10일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회계처리기준 제정 등을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한 보호 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보험료율,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 최윤 아프로파이낸셜그룹 회장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이(2002년부터) 납부하지 않은 교육세를 내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2016.10.15 I 노희준 기자
  • [금융브리프] 이달말부터 대형 대부업체 빚독촉 하루 2회 제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말부터 금융당국 등록대상에 포함된 459개의 대형 대부업체도 하루에 빚독촉을 2회 초과해 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해서도 안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포함된 459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해 10월말부터 행정지도로 시행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확대내년 1분기 중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생활배상책임 등 기타 실손 담보보험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첫선을 보인다. 여러 건에 가입해도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만 보험금이 나오는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계약자가 17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확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보, 차등보험요율제 대폭강화…생보·저축銀 부담커진다예금보험공사가 차등 보험요율제를 한층 강화한다. 차등요율제란 건전성 같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거나 할증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1일 차등평가심의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했다. 업권별로 경영위험 평가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사를 전체의 4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1등급 적용의 상한선이 없어 생보와 저축은행은 70% 이상이 1등급을 받아왔다. 개편안은 19일 예정된 예금보험심의위에서 최종 확정돼 내년 보험료율 부과할때 처음 적용된다◇ 종신보험 연금특약, 연금보험과 비교 안내연금이나 저축 목적의 보험 가입자를 수당이 많은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으로 끌어들이는 보험사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감원이 앞으로 종신보험은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를 넣고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비교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상품설명서나 기초서류를 개선하는 방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 신종 파밍 수법으로 피해금 2배 증가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해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파밍이란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파밍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한층 진화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6~7월 파밍 피해금액은 13억원이었지만, 진화된 수법으로 인해 8~9월 피해금이 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산은, 비금융자회사 패키지 매각 공고산업은행이 비금융 중소·벤처기업 79개의 주식 패키지 매각 공고에 나섰다. 산업은행 출자회사 매각실무추진단은 79개사 중소·벤처기업 주식 패키지 매각 공고를 산업은행 홈페이지, 나라장터, 알리오시스템에 동시 공고했다◇신보 신임 이사장에 황록 전 우리파이낸셜대표 내정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황록 전 우리파이낸셜 대표가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신보 이사장에 황록 대표를 임명 제청했다. 신보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3~5배수)을 받아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016.10.15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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