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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 효과 체감하나 일반인 만족도 ‘보통 인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금융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지만, 일반인 만족도는 ‘보통 이하’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변화가 뒤따라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권 성과연봉제도입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중간점검을 위해 일반국민(300명)과 전문가(100명)를 대상으로 지난 8월 갤럽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9일 밝혔다. 평가는 5점 척도로 이뤄졌다. 우선 일반인(3.08점, 보통 이상)과 전문가(3.91점, 보통 이상) 모두 금융개혁으로 생활이 편리해졌다 평가했다. 다만, 만족도 조사에서 일반인은 2.73점(보통 이하)으로 전문가 3.57점(보통 이상)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과 12월, 올해 6월 등 3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지만, 일반인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족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는 2015년 12월 서베이 결과(3.67점)와 유사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 과장은 “일반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서비스 혁신과 신뢰성 제고 등 변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금융회사의 변화 노력 부문에서 일반인은 2.81점(보통 이하), 전문가는 3.80점(보통 이상)으로 평가했다. 지난 서베이보다 일반인 0.26점, 전문가 0.08점이 올라가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금융당국 노력에 대한 일반인(3.01점, 보통 이상)및 전문가(4.35점, 다소 노력 이상) 평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다만, 금융개혁 인지도 측면에서는 일반인 및 전문가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개혁과제 8개 중 4개 이상을 인지한 비율이 일반인 97.4%, 전문가 100%였다. 지난해 12월 서베이보다 일반인 인지도는 28.7%포인트 상승했다. 개혁과제 8개는 내집연금 3종세트, 성과연봉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이동 서비스, 간편결제·간편 송금, 로보어드바이저, ISA 등이다. 일반인 인지율이 가장 높은 과제는 성과연봉제(77.5%)였다.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중점 추진 과제로는 금융당국 변화(26.0%)가 꼽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인(3.17점, 보통이상)과 전문가(3.20점, 보통이상) 모두 긍정적이다. 특히, 교수, 연구원 등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전문가는 4.06점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 앞으로 자살보험금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 (자료=민병두 의원실, 금융감독원)주1. 노란색 음영=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보험사주2. 동부생명은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해 8월말 기준 자료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보험사에서 제외[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월말 현재 생명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1429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자살보험금을 주겠다고 결정한 보험사 7곳(동부 제외)이 아직 주지 못한 자살보험금은 128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301억원의 보험금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법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사라진 부분이다. 이 보험금은 향후 금융감독원 제재와 보험사 선택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22일 국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회사제출 자료 기준)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1114억원(5월12일 기준) 가운데 8월말 현재 지급한 금액은 986억이다. 11%(128억원)의 자살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이들 생보사 7곳은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보험사다.미지급 보험금을 보험사별로 보면, ING 80억원, 신한 18억원, 메트라이프 14억원, PCA 4억, 흥국 11억, DGB 1억 등이다. 하나생명은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가족들이 받아야 하는데 가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아직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7곳의 보험사를 제외하고 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동부는 최근 지급 결정)·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7곳의 5월12일 기준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1515억원이다. 이 중에서 8월말 현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14억원뿐이다. 1301억원의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다만, 이 1300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지급해야 할 상법상의 의무가 사라진 보험금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변수는 금융감독원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제때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14개 생명보험사 모두를 제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자살보험금 약관의 효력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를 이유로 14개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ING·신한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되 늦게라도 보험금 지급을 한 사유를 참작할 방침이다. 사실상 배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 교보 등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촉구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을 늦게라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14개 생보사 모두를 제재할 것”이라며 “모든 제재에서 사후에라도 재제 이전까지 위법 사유를 치유, 보완, 개선하면 감경할 수 있는 게 돼 있다”고 말했다.
- "1등급도 예외 없다" 저축銀·카드사 고금리대출 장사 '여전'(종합)
-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기자] 회사원 김 모(38)씨는 급전이 필요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200만원을 찾았다.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살펴보니 현금서비스 금리는 연 18%에 달했다. 김씨는 연 9% 후반의 은행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 현금서비스를 갚았다.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이 신용 1~3등급 고신용자들게도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장사를 여전히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에 조달비용은 낮아졌지만 고금리 대출 영업을 지속하면서 고신용자들에게도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 뺨치는 저축은행 대출금리6일 저축은행중앙회의 공시자료를 종합한 결과 지난 8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등급별 가계신용대출금리는 1~3등급의 경우 연 15~25%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이 신용 1~2등급에 적용하는 마이너스대출 금리는 연 2~5%수준이다. 최근 일부 은행에선 1%대 마이너스대출 금리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저축은행들이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비싼 이자를 물리고 있는 셈이다. 신용 1등급 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현대저축은행으로 연 23.36%에 달했다. 2등급 연 24.37%, 3등급은 연 25.03%였다. HK 저축은행이 그 뒤를 이어 1등급 연 21.31%, 2등급 연 22.69%, 3등급 연 24.8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도 1등급에 연 16%대, 2~3등급은 연 19~22%대를 책정하고 있다. 연 20~28%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비율은 현대저축은행이 97.96%에 달했고 HK저축은행 92.73%, 웰컴저축은행 88.98%, OK저축은행 88.6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돈놀이’를 하는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이 가계 신용대출에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체 CSS(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를 산정하는데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아직 CSS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금 조달금리가 10% 안팎인 대부업계와는 달리 저축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연 2%대 금리로 예금을 받아 대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연 1%가량의 예금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과 10% 안팎의 금리로 돈을 조달하는 대부업에 똑같은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업권별최고금리를 차등화해 저축은행의 최고금리를 끌어내려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신용카드, 고금리 장사 덕에 수익 1조 넘어신용카드사도 크게 다를 바 없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연 15% 안팎의 고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쳐 급전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고금리 부담 뿐 아니라 신용등급까지 떨어진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주요 9개 카드사의 신용등급별 현금서비스 금리는 1~3등급의 경우 평균 연 15%를 넘었다. 카드사별로는 SC은행의 카드사의 현금서비스가 18.38%에 달했고 우리카드 16.45%, 신한카드 15.77%, 롯데카드 15.11%, NH농협카드 15.03%, 삼성카드 14.90%, 현대카드 14.71% 등으로 나타났다. 카드론 금리 역시 우리카드와 NH농협카드를 제외하면 1~3등급의 경우 연 평균 12%대를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하에서 조달비용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을 유지한 결과 2분기(4∼6월) 카드 대출 수익 비율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조달비용 대비 카드 대출 순수익 비율이 166.47%로 지난해 같은기간(125.96%)보다 40.51%포인트 올랐다. 우리카드(200.9%)와 신한카드(200.6%)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해 1분기(1∼3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다.
- "1등급도 예외 없다" 저축銀·카드사 고금리대출 장사 '여전'
-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기자] 회사원 김 모(38)씨는 급전이 필요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200만원을 찾았다.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살펴보니 현금서비스 금리는 연 18%에 달했다. 김씨는 연 9% 후반의 은행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 현금서비스를 갚았다.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이 신용 1~3등급 고신용자들게도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장사를 여전히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에 조달비용은 낮아졌지만 고금리 대출 영업을 지속하면서 고신용자들에게도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 뺨치는 저축은행 대출금리6일 저축은행중앙회의 공시자료를 종합한 결과 지난 8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등급별 가계신용대출금리는 1~3등급의 경우 연 15~25%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이 신용 1~2등급에 적용하는 마이너스대출 금리는 연 2~5%수준이다. 최근 일부 은행에선 1%대 마이너스대출 금리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저축은행들이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비싼 이자를 물리고 있는 셈이다. 신용 1등급 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현대저축은행으로 연 23.36%에 달했다. 2등급 연 24.37%, 3등급은 연 25.03%였다. HK 저축은행이 그 뒤를 이어 1등급 연 21.31%, 2등급 연 22.69%, 3등급 연 24.8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도 1등급에 연 16%대, 2~3등급은 연 19~22%대를 책정하고 있다. 연 20~28%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비율은 현대저축은행이 97.96%에 달했고 HK저축은행 92.73%, 웰컴저축은행 88.98%, OK저축은행 88.6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돈놀이’를 하는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이 가계 신용대출에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체 CSS(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를 산정하는데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아직 CSS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금 조달금리가 10% 안팎인 대부업계와는 달리 저축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연 2%대 금리로 예금을 받아 대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연 1%가량의 예금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과 10% 안팎의 금리로 돈을 조달하는 대부업에 똑같은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업권별최고금리를 차등화해 저축은행의 최고금리를 끌어내려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신용카드, 고금리 장사 덕에 수익 1조 넘어신용카드사도 크게 다를 바 없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연 15% 안팎의 고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쳐 급전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고금리 부담 뿐 아니라 신용등급까지 떨어진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주요 9개 카드사의 신용등급별 현금서비스 금리는 1~3등급의 경우 평균 연 15%를 넘었다. 카드사별로는 SC은행의 카드사의 현금서비스가 18.38%에 달했고 우리카드 16.45%, 신한카드 15.77%, 롯데카드 15.11%, NH농협카드 15.03%, 삼성카드 14.90%, 현대카드 14.71% 등으로 나타났다. 카드론 금리 역시 우리카드와 NH농협카드를 제외하면 1~3등급의 경우 연 평균 12%대를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하에서 조달비용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을 유지한 결과 2분기(4∼6월) 카드 대출 수익 비율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조달비용 대비 카드 대출 순수익 비율이 166.47%로 지난해 같은기간(125.96%)보다 40.51%포인트 올랐다. 우리카드(200.9%)와 신한카드(200.6%)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해 1분기(1∼3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