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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수출입은행, 상반기 9400억 사상 첫 적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수출입은행이 올해 상반기(1∼6월) 9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이 적자를 낸 것은 연간 기준은 물론 반기 기준으로도 1976년 은행 출범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수은은 지난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결산내역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수은은 통상 연간 1조2000억~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충당금적립전)을 거둬왔으며 지난 1분기(1∼3월)에도 12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수은이 적자를 낸 것은 조선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때문이다. 수은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여신 건전성을 ‘정상’에서 ‘요주의’로 강등하면서 충당금 폭탄을 맞았다. 이미 수은은 지난 5월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해당 여신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데다 6월에는 주채권은행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소형 조선사 성동조선 여신도 ‘요주의’에서 ‘고정’으로 보수적으로 분류한 상태였다. 실제 수은이 대우조선과 STX조선, 성동조선 여신에 대한 충당금으로 2분기에 쌓은 충당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기간 수은 상반기 전체 충당금 1조7000억원의 76%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충당금 적립액은 지난해 상반기 충당금적립액 3300억원의 5배를 넘는 규모다. 조선사 3곳에 발목이 잡히면서 적자 늪에 빠진 셈이다.사상 첫 적자로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뚝 떨어지며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6월말 현재 BIS비율은 10.01%로 시중은행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은이 적자를 내면서 정부는 1조원의 현금출자를 예정하고 있다. 이미 9350억원은 출자를 완료했다. 수은 관계자는 “적자를 감안해도 1조원의 현금 출자로 9월말 기준으로 BIS비율은 10.5% 수준이 예상된다”며 “나머지 650억원도 올해 중 출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수은의 대규모 적자로 조직 축소와 인원 감축 등 자구안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수은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수은은 지난 6월 국책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자본확충펀드가 확정되면서 산업은행과 함께 쇄신안을 발표하고 9월까지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은은 국가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ECA으로 선박·플랜트 산업 등에 대한 수출 금융과 국내 조선업 대부분의 선수급환급보증(RG)를 담당하고 있다. 수은 기능이 위축될 경우 수출 금융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자로 인해 수은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6.09.13 I 노희준 기자
물류대란 책임론 진실공방‥정부 중구난방 컨트롤타워 오작동
  • 물류대란 책임론 진실공방‥정부 중구난방 컨트롤타워 오작동
  • [이데일리 노희준 최선 기자] “물류혼란 책임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것자체가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가 붕괴됐다는 반증이다”(김상조 한성대 교수) 한진해운발 물류혼란을 두고 정부·채권단과 한진해운 사이에 책임론과 관련한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류대란 해결책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삼자가 소모적 논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진실공방 발단과 끝없는 평행선양측의 공방은 지난 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제1차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는 당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미미한 물류대란 대책을 질타하자 나왔다. 그는 “(문류대란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했지만, 대비책이 충분치 못했다”면서도 “이런 한계는 한진해운에서 가장 중요한 화주 정보와 운송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들어 한진해운측은 다른 얘기를 했다. 김현석 한진해운 재무본부장은 “입출항 관련 또는 화물정보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이후에 요청을 받았다”며 “화주정보는 법정관리 이전에 현대상선과의 합병 때문에 산업은행과 협의를 한 바 있지만 그때 변호사와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화주정보를 넘기는 게 (맞지 않다고 해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측의 다른 입장은 청문회 이후에도 계속됐다. 산업은행은 3차례(지난달 3일, 10일, 17일)에 걸쳐 대책회의 벌여 관련 자료 요청을 직간접적으로 했다고 확인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물류대란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고 화주와 화물 정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다른 설명을 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산은이) 막판에 우리에게 정보를 요청한 것도 없었다”며 “자율협약 기간 중인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주나”고 강조했다.◇ 대상과 초점 잘못된 불필요한 진실게임문제는 양측의 논쟁이 소모적이라는 점이다. 한진해운과 금융당국간의 진실공방은 대상과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우선 재무적 관점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 수장이 물류대란 대책 미비에 대해 설명하는 것자체가 ‘코미디’라는 지적이다. 김상조 교수는 “임 위원장에게 물류대책을 묻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해수부의 직무와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고 금융위와 해수부 입장조율이 안 되는 것은 기재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붕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적지 않다. 우선 ‘뒷북 대응’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6월 무수한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을 수용해 부처간 구조조정의 조정자로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협의체는 정작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1일 이후 일주일이 지난 7일에서야 가동됐다. 금융당국은 법정관리 경고를 수차례에 걸쳐 한진해운에 했다고 항변하지만, 정작 정부는 대책마련에서는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한 것이다.정부는 ‘있는 정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청문회장에서 “기획재정부는 관세청의 적화물 목록이 있지 않느냐”며 “정부는 왜 회사탓만 하고 있나, 갖고 있는 정보를 빨리 활용을 해야지”라고 질타했다.반면 관세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기재부는 관세청의 적화물 목록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청문회에서 “기재부는 적화물 목록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화주별로 (정보가)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적화물 목록을 확인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적화물 목록에는 화주별로 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조 교수는 “정부는 이른바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대해 부담을 많이 느낀 거 같다”며 “정부가 권위와 리더십을 갖고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 명시적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서 한진그룹의 사보타지에 빌미를 줬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가 앞으로 나서면 채권단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와 청와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해수부와 금융위가 지엽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뒷북 대응과 진실게임까지 불거지자 정부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다. 전성인 교수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채권단이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법정관리를 눈 앞에 두고 있는 한진해운이 정보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우선은 진실게임이 아니라 법원의 요청에 양측이 모두 최대한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9.13 I 노희준 기자
'꿈의직장' 금융공기업 채용戰…모범답안 준비했다간 불합격
  • '꿈의직장' 금융공기업 채용戰…모범답안 준비했다간 불합격
  •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 기자] 금융 공기업 취업대전이 본격화됐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잇따라 채용공고를 낸 상태다. 금융공기업은 보수가 후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 금융권 취업준비생에게 ‘꿈의 직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기업은 다음 달 22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이어서 실무와 임원 면접을 거친 뒤 연말께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각 사 채용정보 종합.◇‘A매치 데이’서 빠진 금감원‥선택폭 넓어진 수험생 올해 전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수험생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1차 필기시험 날짜가 하루에 몰리며 일명 ‘A매치 데이’로 불렸을 정도다. 수험생으로는 단 한 곳만 선택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 달 22일 1차 필기시험을 보는 다른 곳과 달리 금감원은 10월15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대부분의 지원자가 금감원과 다른 공기업을 함께 지원할 것으로 보여 경쟁률 자체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지원 자체는 예전보다 확 늘어날 것”이라면서 “복수 합격자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말했다. ◇학력·배경 차단한 블라인드 채용…지방 인재는 우대대부분 금융공기업은 지원자의 연령이나 학력, 전공 제한은 두지 않는다. 배경이나 학력을 아예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산업은행은 원서를 접수할 때 사진과 출신학교를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선입견 없이 인재를 찾아내자는 취지다. 한국은행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나 고향, 이름을 적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영어성적에 대한 비중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영어점수는 토익 730점 이상이면 다 같은 점수로 본다. 업무과 관련없는 자격증이라면 별 도움이 안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업무 관련성이 높은 자격증만 인정하고, 한은은 아예 변호사나 공인회계사(CPA)에 대한 우대를 없앴다.지방인재에겐 문이 넓어졌다. 가령 금감원은 지방인재 채용 목표비율은 기존 10%에서 올해는 20% 내외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입은행도 지방대학 출신의 지역전문가와 수은 청년인턴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형을 준비했다. ◇면접 비중 확대‥“기계적으로 잘 준비된 답은 걸러낸다”실무능력 검증은 대폭 강화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능력중심으로 채용하기 위해 직무능력표준(NCS) 방식을 확대했다”면서 “다른 어느 공공기관보다 직무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필기시험의 성적이 평준화하다보니 면접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히 임원이 들어오는 2차 면접 때는 필기성적 조차도 보지 않는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면접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직장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냐”고 되물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잘 준비된 대답은 바로 걸러낼 수 있다”면서 “진솔한 자세와 조직에 대한 열정, 인성을 갖춘 인재를 찾겠다”고 말했다.
2016.09.12 I 장순원 기자
  •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초기 '순항'..4영업일만에 30억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잇돌대출이 출시 초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개 저축은행에서 ‘사잇돌2’ 대출이 출시된 이후 4영업일간 총 344건, 총 30억1000만원의 계약 체결이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 출시일 이후 매일 대출건수 및 금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6일 출시 첫날 34건(2억6000만원)이 승인된 이후 87건(8억원)(7일)→ 104건(9억1000만원)(8일) → 119건(10억4000만원)(9일) 등으로 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다. 사잇돌2의 1인당 평균대출액은 875만원이었다. 은행 사잇돌의 1인당 평균대출액인 1061만원보다 186만원 적은 수준이다. 대출금리는 15~ 17%대가 65.7%로 6~8%대가 79.1%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 사잇돌보다는 높지만 기존 저축은행 평균 대출금리(26.2%, 3월말 기준)보다는 크게 낮다. 상환기간은 5년 분할상환이 73.3%을 차지하며 은행 사잇돌(74.8%)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신용등급 6~8등급자가 대출자의 87.5%를 차지했다. 이는 4~6등급자가 64.6%를 차지하는 은행 사잇돌에 비해 저신용자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소득별로는 4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80.2%를 차지해 은행(65%)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주된 대출 사례로는 기존 고금리대출의 대환, 거래은행의 대출 한도 소진, 긴급한 단기 소액자금 필요 등이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 과장은 “저축은행 사잇돌2대출 규모는 취급지점 수, 저축은행의 전체 가계신용대출시장 비중 등을 감안 시, 적정한 수준”이라며 “은행 사잇돌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에 대해 기존 저축은행 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서민의 실질적인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잇돌2의 보증 승인율, 은행권과의 연계대출 신용등급 조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했다.신진창 과장은 “저축은행 대출신청자의 신용도가 대체적으로 은행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보증 승인율이 다소 낮은 것은 불가피하다”며 “저축은행이 신용정보원에 연계대출 여부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등급하락 폭이 조정되며, 지주계열 여부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통상 신용등급이 1.7등급이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사잇돌대출의 연계대출의 경우 이 하락폭을 1.1등급으로 줄였다. 일각에서는 이 하락폭이 금융지주 저축은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 7월일 5일 출시된 은행 사잇돌은 9일까지 총 8924건, 947억원이 나가 일 평균 대출금액이 약 20억원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16.09.12 I 노희준 기자
  •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이렇게"...금감원 '꿀팁' 공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새로 차를 구입한 박씨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의무보험성격으로 상품이 다 ‘붕어빵’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래서 아무런 할인특약에 가입하지도 않고 그냥 남들이 많이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반면 비슷한 나이와 차량가액 등을 가진 장씨는 본인의 운전행태를 꼼꼼히 분석해 마일리지특약과 부부한정특약, 블랙박스할인특약 등에 가입했다. 두 사람의 보험료 차이는 얼마나 될까. 박씨는 364만9100원의 보험료를, 장씨는 박씨보다 290만7100원이 할인된 74만20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됐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기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 활용’ 등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지혜(‘꿀팁’)를 12일 발표했다. 우선 ‘할인특약’ 활용하기다. 가령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가입자는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도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절약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운전자를 가족에 한정하는 경우의 보험료를 100%라 했을 때, 1인으로 한정하면 보험료는 85.2%로 줄어들지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보험료가 114.4%로 늘어난다. 다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면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령으로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비슷한 논리로 할인·할증을 받게 된다.무엇보다 최선의 보험료 절약방법은 안전운전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NCR)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되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된다. 같는 사고라도 사고의 크기(부상정도, 손해규모)와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는 5~100% 할증된다. 특히 음주와 무면허 등 교통법규위반자와 신호위반 2회 이상 등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어 교통법규 준수도 필수 사항이다. 이밖에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는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해 보험금을 산정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사고로 인한 지급 보험금이 소비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8% 할증된다.
2016.09.12 I 노희준 기자
포퓰리즘 법안에 뿔난 카드업계(상보)
  • 포퓰리즘 법안에 뿔난 카드업계(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례 행사처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영세가맹점에 대한 혜택은 실제 크지 않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 7일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신협회 차원의 업권 설명회에 직접 참가했다. 통상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는 협회 임원이 나가지만, 이번엔 사안의 심각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 입장을 적나라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적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뿔난’ 카드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 어떤 법안 발의됐나현재 국회에는 3개의 카드사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상점과 택시 종사자에게 발행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는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또 같은 당 이원욱 의원 법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2억원은 3억원으로, 3억원은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도 0.8%→0.5%, 1.3%→1.0%로 더 낮추는 방안이다. 가맹점 수수료를 주된 수익원으로 하는 카드사는 반발이 심하다. 올해 초 카드사는 이미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8%로,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3%로 각각 낮춘 바 있다. 이에 연간 카드업권은 6700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박 의원 법안이 통과돼 1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이 면제가 되면 타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비중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중소상점에서는 거래 비중의 90%에 달하고, 택시는 70%가 넘는다. 반면 수수료 인하로 중소영세상인의 비용절감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다는 게 여신협회의 입장이다. 가령 연 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0.3%포인트 내린다고 해도 절감액은 연 24만원, 월 2만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간담회에서도 “영세한 가맹점의 어려움은 수수료보다는 고액의 임차료 문제가 가장 크다”며 “임차료 문제 해결이나 세제지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뇌관 기다려.. ‘풍선효과’ 우려또 다른 ‘뇌관’도 있다. 아직 법안으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이 내는 부가세를 카드사가 내라는 얘기다. 가령 현재는 110만원치 물건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결제일 3영업일 내에 물건값과 부가세를 포함한 110만원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가맹점이 부가세 10만원을 국세청에 내는 구조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카드사는 100만원만 가맹점에 주고 부가세 10만원을 직접 국세청에 내야 한다.이 제도는 부가세 탈루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만, 카드사는 시스템 구축과 관리 인력 채용에 비용이 적지 않은데다 가맹점도 현금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가맹점들은 통상 석 달에 한번 부가세를 내고 있지만, 이 제도에서는 매달 내야 한다. 김 회장은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대신 현금 사용을 유도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카드사로선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문제는 카드사를 옥죄는 이 같은 법안들로 풍선효과가 빚어진다는 점이다. 카드사로선 카드결제 수익이 둔화될 경우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를 늘린다는 얘기다. 실제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상반기 카드론 수익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1.25%포인트 늘어난 17.23%로 높아졌다.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는 물론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도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올해 1월 여론의 압박에 결국은 철회됐지만 카드사들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맞춰 30만개 일반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바 있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분에서 (정치적) 압력이 들어오면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충당금이 늘어나고 카드결제라는 본업에 대한 투자 여력도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2016.09.11 I 노희준 기자
  • 금감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공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객님께서는 지금 1300만원까지 (대출이) 되십니다. 서민 정부지원대출로 하시면 연 5.4%구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신용발급비용 즉 예치금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고객님을 보증서주는 비용 그러니까 고객님이 대출비를 받으시고 3개월 동안 연체가 없으시다 그러면 4개월차때 고객님이 대출 수령받았던 통장으로 자동으로 환급을 받으시는 부분이구요”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의 최근 수법인 대출빙자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빙자형이란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신용도가 낮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면서 보증서 발급비, 대출상환 자금 등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빙자형이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1∼6월) 36.7%에서 올 상반기 68.9%로 급증했다. 기존의 주요수법인 ‘정부기관 사칭형’이 강도 높은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효과가 떨어지자 수법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사기법들은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한다. 정부지원대출 등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속인 후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신고 건에서 ‘3개월간 연체하지 않으면 보증서 발급비용 등을 전액 환급해 준다’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기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던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준다고 속인 후 고금리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챙기는 수법도 적발됐다. 신용등급 상향조정비,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고 빼돌리거나 AR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속이고 안내를 받도록 유인하는 사례도 있었다.금감원 관계자는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인터넷 대출광고 등을 통해 대출권유를 받으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일단 보류해야 한다”며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하였다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11 I 노희준 기자
‘뿔난’ 카드업계, ‘포퓰리즘 법안’ 막아라 총력
  • ‘뿔난’ 카드업계, ‘포퓰리즘 법안’ 막아라 총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례 행사처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영세가맹점에 대한 혜택은 실제 크지 않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 7일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신협회 차원의 업권 설명회에 직접 참가했다. 통상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는 협회 임원이 나가지만, 이번엔 사안의 심각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 입장을 적나라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적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뿔난’ 카드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 어떤 법안 발의됐나현재 국회에는 3개의 카드사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상점과 택시 종사자에게 발행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는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또 같은 당 이원욱 의원 법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2억원은 3억원으로, 3억원은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도 0.8%→0.5%, 1.3%→1.0%로 더 낮추는 방안이다. 가맹점 수수료를 주된 수익원으로 하는 카드사는 반발이 심하다. 올해 초 카드사는 이미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8%로,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3%로 각각 낮춘 바 있다. 이에 연간 카드업권은 6700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박 의원 법안이 통과돼 1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이 면제가 되면 타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비중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중소상점에서는 거래 비중의 90%에 달하고, 택시는 70%가 넘는다. 반면 수수료 인하로 중소영세상인의 비용절감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다는 게 여신협회의 입장이다. 가령 연 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0.3%포인트 내린다고 해도 절감액은 연 24만원, 월 2만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간담회에서도 “영세한 가맹점의 어려움은 수수료보다는 고액의 임차료 문제가 가장 크다”며 “임차료 문제 해결이나 세제지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뇌관 기다려.. ‘풍선효과’ 우려또 다른 ‘뇌관’도 있다. 아직 법안으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이 내는 부가세를 카드사가 내라는 얘기다. 가령 현재는 110만원치 물건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결제일 3영업일 내에 물건값과 부가세를 포함한 110만원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가맹점이 부가세 10만원을 국세청에 내는 구조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카드사는 100만원만 가맹점에 주고 부가세 10만원을 직접 국세청에 내야 한다.이 제도는 부가세 탈루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만, 카드사는 시스템 구축과 관리 인력 채용에 비용이 적지 않은데다 가맹점도 현금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가맹점들은 통상 석 달에 한번 부가세를 내고 있지만, 이 제도에서는 매달 내야 한다. 김 회장은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대신 현금 사용을 유도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카드사로선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문제는 카드사를 옥죄는 이 같은 법안들로 풍선효과가 빚어진다는 점이다. 카드사로선 카드결제 수익이 둔화될 경우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를 늘린다는 얘기다. 실제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상반기 카드론 수익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1.25%포인트 늘어난 17.23%로 높아졌다.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는 물론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도 부정적이라는 평가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올해 1월 여론의 압박에 결국은 철회됐지만 카드사들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맞춰 30만개 일반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바 있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분에서 (정치적) 압력이 들어오면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충당금이 늘어나고 카드결제라는 본업에 대한 투자 여력도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2016.09.11 I 노희준 기자
  • 한진해운발 물류혼란, 다시 원점으로...사태 장기화되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진그룹의 자금지원 결정과 법원의 긴급 수혈 제안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였던 한진해운발 물류혼란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법원의 긴급 자금 수혈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데다 한진그룹의 자금 지원 방안도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늘 9일 예정된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1000억원의 그룹 자금 지원 방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이번 물류혼란 사태는 정부와 채권단, 법원, 한진그룹의 입장차 속에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채권단, 법원 지원 요청액 730억 거부..왜?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에 대한 법원의 긴급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회사의 회생을 위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물류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인 데다 필요지원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한진그룹의 지원액 1000억원으로 ‘급한 불’부터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법원은 긴급 하역에 필요한 자금을 1730억원이라고 추정했지만, 하역에 필요한 자금은 한진해운과 하역업체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일단 한진그룹의 지원액으로 하역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실상 법원 제안을 거부한 셈이다.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산업은행에 제시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에서 정확한 필요 자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요청액은 730억원으로 추정된다. 산업은행 역시 법원 제안을 거절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DIP는 회사를 회생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족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당장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을 달라는 것”이라며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1730억원으로 물류혼란이 해결될지도 미지수”라며 “이번 지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계속해서 자금을 집어넣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지원방안도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결론 못내한진그룹의 자금 지원 방안도 이날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이사회에서 한진그룹이 발표한 한진해운 1000억원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자금 조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9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항공 이사회에서는 한진해운 지원이 자칫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은 지난 7일 해외터미널 지분 및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하고, 조양호 회장이 사재 400억원을 출연해 총 1000억원을 조달, 한진해운 컨테이너 하역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물류대란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협의하고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했지만, 대비책이 충분치 못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한진해운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주 정보와 운송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물류혼란 책임의 상당부분이 한진해운에 있다는 얘기다. 5일 현재 한진해운 보유선박 145척 중에서 87척이 정상운행에 차질을 빚는 등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6.09.08 I 노희준 기자
  • "대우조선 분식위험 알았다‥지원 안하면 산은도 위험"(상보)
  •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 기자] 8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서별관 청문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공적자금 지원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방어하면서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별관 회의 놓고 여야 공방‥유일호 “분식 위험 인지했지만 지원 결정”이날 최대 관심은 대우조선의 지원 결정 과정과 서별관 회의의 역할에 쏠렸다. 야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의 자료도 남기지 않은채 밀실에서 무리하게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게다가 자금지원이 바탕이 된 대우조선 실사를 담당한 삼정KPMG 보고서도 허술하게 작성했으며, 분식의 위험성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위험성은 작년 10월22일 서별관 회의가 열리던 당시에도 알았다”고 말했다. 다만 명확히 분식회계란 사실을 알고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식 위험이 있어 제3의 기관을 통해 실사를 했고, 분식위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리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이 부도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3조원의 손실을 한꺼번에 떠안아야 해 이를 방지하려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우조선이 무너지면 산은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다는 뜻이다. 이어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 결정이었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채권 회수 가능성, 각 기관의 종합적 의견을 반영한 의견”이라며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대우조선 지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전 회장은 이날 불참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 회의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관련 기관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이지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공식 비공식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가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했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월권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생산적 처리를 위해 서별관회의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투명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구조조정 과정 질타‥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책임공방정부의 부실한 구조조정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구조적 불황이 아니라 예고된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지원을 했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은) 경제 인재(人災)”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STX조선해양이 2013년 3월 말 자율협약을 신청한 후 실사도 하기 전에 회사에 1조원을 지원했다”며 공적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당시 STX조선 지원을 담당했던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은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회수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지원이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국책은행들이 민간은행과 비교해 구조조정이 늦고 한계기업에 되레 대출을 늘려줬다는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이 일반은행보다 구조조정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은 뼈아프다”고 말했다. 덩치가 큰 기간산업의 인력과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발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국책은행이 보신주의에 바탕을 두고 구조조정을 약하게 했는지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벌어진 물류대란에 대해선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주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한진해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정관리로 몰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한진해운으로부터 화주 정보와 운송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면서 한진해운의 비협조를 질타했다.
2016.09.08 I 장순원 기자
  • 정부·산업은행, 법원 한진해운 730억 지원요청 거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대한 법원의 긴급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회사의 회생을 위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물류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인 데다 필요지원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한진그룹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1000억원으로 ‘급한 불’의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제안과 관련 “법원은 긴급 하역에 필요한 자금을 1730억원이라고 추정했지만, 하역에 필요한 자금은 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하역비는 한진해운과 하역업체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단 한진그룹의 지원액으로 하역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실상 법원의 제안을 거부한 셈이다.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산업은행에 제시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에서 정확한 필요 자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법원에 필요 자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730억원을 인용해 현 상황을 설명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진그룹에서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문맥상 법원이 요청한 자금은 730억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역시 법원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DIP는 회사를 회생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족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당장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을 달라는 것“이라며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금융권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1730억원으로 물류혼란이 해결될지도 미지수”라며 “이번 지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계속해서 자금을 집어넣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후 대출인 DIP파이낸싱을 조속히 제공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에 발송했다.
2016.09.08 I 노희준 기자
  • 하나카드, 추석 맞아 3가지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나카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선물세트 이벤트 등 3가지 테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현대백화점에서 이달 14일까지 식품 선물세트를 20만원, 4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2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이달 13일까지 식품잡화 품목을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상 구매 시 3만원, 6만원, 10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랜드리테일에서는 이달 16일까지 행사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마트업종인 농협하나로마트(~14일), 이마트(~15일), 홈플러스(~16일), 롯데마트(~15일), 메가마트(~15일)에서는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30% 현장할인 또는 결제 금액대별로 상품권을 증정한다. 대형슈퍼 롯데슈퍼(~18일), 이마트 에브리데이(~16일), GS슈퍼(~15일)에서도 동일하게 이벤트를 진행한다.세 가지 응모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 이벤트 응모 후 미용업종에서 이달 11일까지 15만원 이상 결제 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한다. 두 번째는 응모 후 이달 11일까지 10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 손님 중 700명을 추첨해 SK 모바일 주유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세 번째로 응모 후 이달 18일까지 외식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GS25 모바일 상품권 3000원권을 준다.9월 한달 간 자동차 구매 시 캐쉬백(현금 돌려주기) 혜택을 부여한다. 신차를 판매하는 전 가맹점과 중고차를 판매하는 SK엔카 직영점에서 하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 금액대별로 캐쉬백을 차등지급하며, 하나BC카드로 결제 시 추가 캐쉬백을 증정한다.
2016.09.08 I 노희준 기자
  • 박주민 의원 “카드사, 앓는 소리 지나친 욕심..법안에 협조하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드결제 1만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카드사들의 올 상반기 결제액이 359조원으로 지난해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수수료율 조정 법안에 카드사 타격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박주민 의원이 8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 8곳과 은행 11곳의 올해 들어 6월까지의 카드 결제액은 신용카드 287조3000억원, 체크카드 71조4000억원으로 모두 358조 7000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카드 결제액이 665조9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올 상반기에 이미 절반을 초과한 수치”라며 “일평균 카드 이용실적도 올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실적(1조8800억원)을 넘어섰을 만큼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신용카드 1조6270억원, 체크카드 4040억원 등 2조 310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카드 발급실적은 2억185만장으로 지난해 1억9841만장보다 많았다. 박 의원은 “이 실적은 물품 및 용역구매를 위한 카드 결제 실적일 뿐이어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매출까지 더하면 카드사들의 매출액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의원은 “수수료율 조정 법안에 카드사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에 불과하다”며 “포퓰리즘까지 거론하며 국회의 입법시도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수수료율 조정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박주민 의원은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상점이나 택시 종사자들에게는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자고 밝혔다.
2016.09.08 I 노희준 기자
중국인 국내 카드사용액 4년새 5.5배로 급증
  • 중국인 국내 카드사용액 4년새 5.5배로 급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카드 사용액이 지난 4년간 5.5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8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외국인 신용카드의 국내지출액’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신용카드 국내이용액은 올 상반기 4조 3293억원으로 2012년 상반기(7858억원) 대비 5.5배로 증가했다.같은기간 외국인 카드이용액이 2.4배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지난 5년간 외국인 국내 소비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외국인 카드 이용액에서 중국인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2년 상반기 28%에서 올해 62%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중국인 사용이 높은 업종은 쇼핑 2조 4310억원(56.2%), 숙박 9784억원(22.6%), 음식 4227억원(9.8%)순이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3조 1216억원(72.1%), 제주 3512억원(8.1%), 경기 2535억원(5.9%)순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이종석 빅데이터 센터장은 “ 최근 5년간 국내 인바운드 여행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 집중화 현상은 한국문화에 익숙한 ‘소황제(90년대 이후 출생한 외동딸·아들) 세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 젊은 세대들의 한국 선호 패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사용한 외국인 신용카드 지출액 합계는 총 6조 97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28.5% 증가했다.
2016.09.08 I 노희준 기자
  • 법원, 한진해운 지원 얼마 요청했나… 740억 추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은 한진해운의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에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했지만, 정확한 자금 규모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진해운이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필요한 자금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1730억원을 인용해 산업은행에서는 7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가 산업은행에 요청한 한진해운의 지원 규모와 관련, “법원은 금액규모를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충분한 규모의 지원이 채권단에서 나왔다는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산업은행에 제시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에서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진해운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730억원을 인용해 상황을 설명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에서 제시한 공문에서는 (한진해운이 제시한) 1730억원으로 적혀 있다”며 “한진그룹에서 전날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문맥상 요청한 자금은 730억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날 한진그룹은 해외터미널 지분 및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하고, 조양호 회장이 사재 4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 1000억원을 자체 조달해 한진해운 컨테이너 하역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일단 법원의 자금지원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설사 법원이 제시한 자금이 73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산업은행이 법원의 제안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1730억원으로 사태가 해결될지도 미지수”리며 “이번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산업은행도 공식 검토에 들어갔지만, 곤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검토한다는 말 외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원은 요청 공문에서 특정한 답변시한을 못 박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한진해운을 정상화를 위해선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상황의 급박성은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후 대출인 DIP파이낸싱(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을 조속히 제공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에 발송했다.
2016.09.07 I 노희준 기자
  • 금감원, 은행 부행장 긴급 소집..한진해운 협력업체 지원 요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 중소화주에 대한 은행권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독려한다. 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오후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긴급 회의를 연다. 양 부원장보는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중소화주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라며 말했다.앞서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지원방안으로 기존 대출이나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칙적으로 1년씩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현재 한진해운발 물류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자금 지원 분담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양 부원장보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한진해운과 상거래채무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457개이며, 한진해운의 채무액은 약 64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협력업체 중 중소기업은 402개이며 평균 상거래채권액은 약 700억 수준이다.
2016.09.07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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