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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구·신한은행, 소비자보호 역량 뛰어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대구·신한은행의 소비자보호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이들 금융사가 10개의 모든 평가부문에서 가장 좋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6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28일 밝혔다. 이 평가는 기존의 ‘민원 건수’ 위주의 민원발생평가를 대체해 계량·비계량 10개 부문에서 소비자보호 역량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금감원은 ‘줄세우기’의 부작용을 방지키 위해 종합등급은 산정하지 않았고 양호,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부문별 절대평가만 했다.66개 평가대상회사 중 60개사(91%)가 모든 부문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아 전체 업권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민원감축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정착, 실태평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노력 덕분이라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민원건수(7만3094건)는 2014년(7만8631건) 대비 7.0% 감소했다.평가가 우수한 부문은 금융사고 및 민원처리기간 부문으로 전체 회사의 90% 이상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민원건수 부문도 지난해 민원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회사의 80% 가량이 양호 평가를 받아 비교적 우수했다. 반면, 상품개발 및 상품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부문은 양호 비중이 20%도 채 안 돼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상품개발 및 영업부서에 대한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협의·조정기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및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업권별로는 은행과 카드사가 소비자보호 역량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돼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균 7개 부문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으며 미흡 평가는 없었다. 생·손보사는 타 업권에 비해 분쟁조정 중 소제기 건수가 많고 자본적정성 비율이 낮아 소송건수 부문 및 영업지속 가능성 부문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융투자회사와 저축은행은 민원건수가 적어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에 다소 소홀해 비계량 부문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이 모든 부문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다. 농협은행,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미래에셋대우증권은 9개 부문, 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우리카드, 삼성증권은 8개 부문에서 양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규모는 작지만 탄탄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금융회가 많아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임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대책] 전문가들 “안이한 대책.. 종이호랑이 금융위 제 목소리 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문가들은 8.26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그리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정부는 여전히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질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알맹이 없는 안이한 대책을 내놨다며 ‘종이호랑이’ 금융당국이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5일 집단대출 관리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정책이 포함됐고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가계부채 ‘뇌관’으로 떠오르는 집단대출에 대책의 방점을 찍은 게 특징이다. 다만, 집단대출에는 여전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데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 등은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른다.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거 말고는 사실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하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부채)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에만 33조6000억원이 폭증해 1분기 증가액 20조60000억원보다 증가세가 커졌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랐던 작년 2분기 증가액 33조2000억보다 더 가팔랐다.김 교수는 “안이한 대책이 나온 근본 이유는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때 발생 가능한 부동산 시장과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자체만 갖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가계부채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불안하다. 전세계 모든 금융위기는 단독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우연히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빠지는 등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헐겂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분양권 전매 제한도 당연히 해야 한다, 전매 제한을 하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 수요가 몰린다”며 “국토부와 금융위가 팔씨름을 하다가 금융위가 밀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이날 주금공과 HUG의 중도금보증을 현재 100%에서 90%의 부분 보증으로 운영해 은행의 책임성을 높였다. 또, 보증건수를 주금공과 HUG에서 최대 4건까지 받을 수 있던 1인당 보증 건수를 2건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정작 저금리 하에서 분양권 시장으로 몰리는 투기적 자금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끝내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집단대출에 대해 능력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이번에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을 뺐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느 정권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부채를 확대하는 유인은 항상 있지만, 그러한 유인을 잘 통제할 수 있으려면 금융당국이 정치권이나 정부 다른부처와의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부채 문제는 중앙은행 통화정책, 기재부의 재정정책과 맞물리는 것이지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 [가계부채대책] 집단대출 보증 1인당 2건으로 축소(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집단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건수가 두 기관 모두 합쳐 1인당 2건으로 줄어든다. 두 기관에서 받을 수 있었던 100% 보증도 90% 보증으로 바뀐다.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한도는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집단대출 관리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정책이 포함됐고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가계부채 ‘뇌관’으로 떠오르는 집단대출에 대책의 방점을 찍은 게 특징이다. 다만, 집단대출에는 여전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데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 등은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알맹이 없는 안이한 대책을 내놨다며 ‘종이호랑이’ 금융위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집단대출 초점...주금공과 HUG 보증비율 90%로 축소해 2건만 허용우선 정부는 집단대출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집단대출은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급증을 견인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3조6000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11조6000억원(49.2%)이 집단대출 증가분이었다. 지난해 연말에는 이 비율이 12.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주금공과 HUG의 중도금보증을 현재 100%에서 90%의 부분 보증으로 운영키로 했다. 현재는 보증비율이 100%다 보니 차주가 돈을 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은행권이 차주의 소득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단대출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와 사업장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의 최근 ‘집단대출 실태 점검’결과 드러난 은행권의 미흡한 차주의 소득 확인과 현장 점검 소홀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소득증빙 자료가 아예 없어가 최저생계비로만 소득확인을 하는 경우가 41.3%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증건수를 두 기관에서 통합관리해 최대 1인당 2건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기관별 2건이라 최대 4건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부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중저소득층에 대한 신상품을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집단대출에 대해 능력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투기적 수요를 잡을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를 다 짓기 전에 아파트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면 저금리 하에서 분양권 시장으로 몰리는 투기적 자금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로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 15%포인트 인하...택지 물량 축소은행권에 대한 대출을 옥죄자 상호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대출 수요를 잡기 위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를 최대 15%포인트 끌어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권의 담보인정한도를 10%포인트 인하하고 리스크 감소요인과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더 인정해줬던 가산항목을 5%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갚는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통 2년의 대출기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주금공,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간의 전세보증료율를 인하해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올해 LH 공공택지 물량을 지난해 58%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만8000호였던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올해 7만5000호로 줄어든다.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 택지매입 전 HUG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발급을 제한키로 했다.이밖에 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신청토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고 국토부와 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시장점검 및 시장동향 정보공유 등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 알맹이 없는 ‘안이한 대책’...‘종이호랑이’ 금융위 제 목소리 내야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 그리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하다는 수준이며 질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했다는 지적이다.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거 말고는 사실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하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부채)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에만 33조6000억원이 폭증해 1분기 증가액 20조60000억원보다 증가세가 커졌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랐던 작년 2분기 증가액 33조2000억보다 더 가팔랐다.김 교수는 “안이한 대책이 나온 근본 이유는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때 발생 가능한 경기적 측면에서의 부담 다시말해 부동산 시장과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자체만 갖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가계부채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불안하다. 전세계 모든 금융위기는 단독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우연히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빠지는 등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헐겂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분양권 전매 제한도 당연히 해야 한다, 전매 제한을 하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 수요가 몰린다”며 “국토부와 금융위가 팔씨름 하다가 금융위가 밀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금융위가 정치권이나 정부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 좀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느 정권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부채를 확대하는 유인은 항상 있지만, 그러한 유인을 잘 통제할 수 있으려면 금융당국이 정치권이나 정부 다른부처와의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채 문제는 중앙은행 통화정책, 기재부의 재정정책과 맞물리는 것이지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 위성호 사장 "현금성 시장 개척에서 돌파구 마련"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현금성 시장을 개척하겠다” 지난 23일 주주총회을 통해 3연임을 확정지은 위성호(사진) 신한카드 사장이 녹록지 않은 하반기 경영환경을 돌파할 카드로 시장개척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로 기존 시장만으로는 수익을 끌어올리기 어렵기에 아파트 관리비나 도시가스비, 학원비 등 현재 주로 현금으로 결제되고 있는 현금성 시장의 카드납부 확대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얘기다. 위 사장은 24일 전화인터뷰에서 “(카드결제) 물량을 확보해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상반기 3552억원의 순이익으로 지난해보다 1% 늘어난 실적을 거뒀지만, 일회성 요인(비자카드 지분 매각)이 작용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는 “상반기 카드 신용판매시장이 전년 대비로 10% 늘었지만,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카드사가 신규 시장을 많이 개척했기 때문”이라며 “하반기에도 카드사들이 시장 개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한카드는 LH공사의 주택 임대료 카드 납부 시범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 LH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72만여 임대 아파트 거주인은 이르면 11월부터 별도 수수료 없이 신한카드로 임대료를 자동이체 할 수 있게 된다. 위 사장은 정치권의 수수료인하 압박으로 카드사들이 카드론 등 금융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만원 이하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신용판매시장의 규제가 들어오고, 가맹점 수수료를 깎으려 하니 카드사가 금융사업(카드론, 자동차금융)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는 곧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지고 균형적인 성장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신용판매 본연의 업무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과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우리, 하나 등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상반기 카드론 수익은 총 1조574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64% 늘어났다. 전체 영업수익에서 카드론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25%포인트 늘어난 17.23%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