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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맞춤형 소비생활 지원 서비스 ‘FAN페이봇’ 출시
  • 신한카드. 맞춤형 소비생활 지원 서비스 ‘FAN페이봇’ 출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소비생활 조언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인공지능 기반의 비서 서비스인 ’FAN페이봇‘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일단 임직원 대상 시범 서비스에 나선 후, 연내 ‘신한 FAN’ 앱 통해 고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먼저 ’FAN페이봇‘을 이용하면 고객이 관리하기 원하는 비용항목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손쉽게 제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데이트라는 단어만 입력을 하면 인공지능이 영화관, 패밀리레스토랑, 놀이공원 등을 데이트라는 카테고리로 자동 분류해 소비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이는 기존의 소비관리 서비스들이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과 같이 단순히 업종별로 소비 내역을 분류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기존의 소비관리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업종별로 분류된 서로 다른 지출 카테고리의 비용을 고객 스스로 계산해야만 했다.FAN페이봇은 또, 고객 개개인 단위로까지 소비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한 소비관리 조언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고객의 소비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름신‘(충동구매)이 오는 날짜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사전에 알림메세지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비용항목별로 예산을 설정하면, 카드사용내역을 체크해 예산 대비 지출 정도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항목별로 상세지출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AI를 기반으로 소비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카드업계에서는 처음”이라며 “최적의 상품, 서비스, 가맹점을 추천해주는 고도화된 마케팅 채널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08 I 노희준 기자
  • 저금리 틈타 고수익 유혹 유사수신 '급증'..강남 기승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H업체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뉴질랜드와 호주의 FX마진거래 및 기술산업에 투자해 월10%의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유혹했다.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매월 3%의 확정수익을 주고, 핀란드의 금융분쟁조정국에 가입돼 있어 개인당 2억원까지 보상해 준다고 투자자를 꾀었다. FX마진거래는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로 거시경제와 환율에 대해 정통하지 않으면 손실을 보기 쉬운 고위험 상품이다. 최근 저금리 등을 틈타 재산증식의 소망을 악용하는 유사수신(인허가를 받지 않은 가짜 금융기관)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242.5% 급증했다고 8일 밝혔다.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총 64건으로 64.1% 증가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특히 강남에 유사수신업체가 쏠려 있었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서울(103개), 경기(13개), 인천(7개) 등 주로 수도권에 123개가 몰려 전국의 70.7%가 분포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도 테헤란로 주변의 강남(51개), 서초(6개) 등 강남권이 57개(서울의 55.3%)로 상당수 업체가 몰려있었다. 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지만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판매를 가장한 경우가 2015년 이후 전체의 39.7%로 다수를 차지했다.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전체의 36.8%로 많은 편이다. 특히 FX마진거래 등 첨단금융기법이나 영농조합 사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초기에 높은 이자, 배당금,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시 유의하고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6.08.08 I 노희준 기자
대기업 32개사 구조조정대상 ‘살생부’ 올랐다(종합)
  • 대기업 32개사 구조조정대상 ‘살생부’ 올랐다(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창명해운 등 32개 대기업(7개 상장사 포함)이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때보다 3개사 감소했지만 지난해 12월 수시평가를 통해 이미 19개사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추가된데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도 회생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상기업으로 분류돼 실질적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늘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구조조정 대상 32개사 솎아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금융권에서 500억원 이상 빌린 대기업 1973개사중 602개를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워크아웃이 유도되는 C등급 13개사와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 19개 등 32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구조조정 기업은 지난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보다 3개사가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시평가를 통해 이미 19개사를 추가로 솎아낸 후 불과 6개월 여 만에 다시 32개사가 선정된 만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4조2000억원의 자금 투입이 결정된 대우조선해양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삼성·현대중공업이 자구를 통한 회생 가능성, 대주주 의지 등으로 B(일시적 유동성 위기)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이번 살생부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의 자산은 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배 늘어 2011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이른바 ‘살생부’를 발표하면서 이번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신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후 공정하고 엄정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 만큼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얘기다. 실제 이번 신용위험평가부터 금감원은 총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기업을 평가대상에 추가해 보다 촘촘한 기준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부실이 누적돼 자본금까지 날렸지만 근근한 현금흐름으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졌던 한계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그물망에 걸리게 됐다. 여기에 이번에 신설된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5개 기업 중 2개 기업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 구조조정 진행 조선 빅3, ‘B’로 평가해 제외문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가 누락됐다는 점이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빅3는 채권은행들이 기업 자구를 통한 회생 가능성과 대주주의 의지, 산업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특혜를 준 게 아니다”고 말했다.하지만 회계법인 삼정KPMG가 지난해 하반기 실사를 통해 추정한 대우조선의 2018년 현금부족액은 마이너스 4조 5513억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결정한 4조2000억원의 유동성 지원 외에는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고 못 박고 있는 상태. 현재 지원액으로 2년 후 현금 흐름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회생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유연한 잣대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주채권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은 불투명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조선 빅3를 정상기업으로 분류한 근거는 명확히 않다”고 지적했다.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겨 기업 옥석가리기에 논란이 일 경우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조선빅3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평가의 실상에 대해 궁금증만 키웠다”며 “이런 경우 시장은 더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정치적 고려로 진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며 “낙관적 진단에서 화를 키운 STX조선해양의 교훈을 되새겨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엄정한 평가 필요..구조조정 수요 확대 + 숨견진 구조조정 기업 존재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은 더욱 엄정한 잣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경기민감업종을 넘었다.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외에도 이번 평가에선 전자업종이 2년째 5개 이상 포함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상태다. 장복섭 국장은 “전자업종은 삼성, LG 등 글로벌 완성품 기업을 빼면 부품 협력업체가 중국 수출 수요 감소와 완성업체의 특정 시리즈의 실패로 (경영상황이) 썩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32개 구조조정 기업 외에도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업체 26개사도 잠재된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평가다. 이들은 채권은행의 금융지원 없이도 자구계획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별도 분류됐다.다만 32개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2300억원으로 추정돼 추가 충당금 부담이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3조8000억원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다.◇용어설명대기업 신용위험평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재무구조 등을 들여다보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 등을 선별하는 작업. 평가 결과 각 기업은 A, B, C, D 등급으로 나뉘며 이 중 C등급에 들어간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약정(워크아웃) 혹은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 D등급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관련기사 조선 빅3 빠진 대기업 살생부 신뢰성 논란
2016.08.07 I 노희준 기자
  • 조선 빅3 빠진 대기업 살생부 신뢰성 논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정기신용위험평가결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 빅3가 정상기업으로 분류되면서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구조조정 대상인 한계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 조선 빅3가 대상에 빠지면서 구조조정 분류의 잣대가 오히려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이른바 ‘살생부’를 발표하면서 이번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신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후 공정하고 엄정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 만큼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얘기다. 실제 이번 신용위험평가부터 금감원은 총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기업을 평가대상에 추가해 보다 촘촘한 기준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부실이 누적돼 자본금까지 날렸지만 근근한 현금흐름으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졌던 한계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그물망에 걸리게 됐다. 여기에 이번에 신설된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5개 기업 중 2개 기업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 구조조정 진행 조선 빅3, ‘B’로 평가해 제외문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 빅3가 누락됐다는 점이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빅3는 채권은행들이 기업 자구를 통한 회생 가능성과 대주주의 의지, 산업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특혜를 준 게 아니다”고 말했다.하지만 회계법인 삼정KPMG가 지난해 하반기 실사를 통해 추정한 대우조선의 2018년 현금부족액은 마이너스 4조 5513억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결정한 4조2000억원의 유동성 지원 외에는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고 못 박고 있는 상태. 현재 지원액으로 2년 후 현금 흐름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큰데도 회생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유연한 잣대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주채권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은 불투명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조선 빅3를 정상기업으로 분류한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겨 기업 옥석 가리기에 논란이 일면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조선빅3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평가의 실상에 대해 궁금증만 키웠다”며 “이런 경우 시장은 더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정치적 고려로 진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며 “낙관적 진단에서 화를 키운 STX조선해양의 교훈을 되새겨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엄정한 평가 필요..구조조정 수요 확대 + 숨견진 구조조정 기업 존재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은 더욱 엄정한 잣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경기민감업종을 넘었다.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외에도 이번 평가에선 전자업종이 2년째 5개 이상 포함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상태다. 장복섭 국장은 “전자업종은 삼성, LG 등 글로벌 완성품 기업을 빼면 부품 협력업체가 중국 수출 수요 감소와 완성업체의 특정 시리즈의 실패로 (경영상황이) 썩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32개 구조조정 기업 외에도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업체 26개사도 잠재된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평가다. 이들은 채권은행의 금융지원 없이도 자구계획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별도 분류됐다.다만 32개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2300억원으로 추정돼 추가 충당금 부담이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3조8000억원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다.◇용어설명대기업 신용위험평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들여다보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 등을 선별하는 작업. 평가 결과 각 기업은 A, B, C, D 등급으로 나뉘며 이 중 C등급에 들어간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약정(워크아웃) 혹은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 D등급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2016.08.07 I 노희준 기자
대기업 32개 구조조정대상 '살생부' 올랐다
  • 대기업 32개 구조조정대상 '살생부' 올랐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32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절반이상이 조선·해운·철강 등 5대 경기민감업종이나, 전자업종도 2년 연속 5개 기업이 선정돼 밀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보다 3개가 줄었지만, 이미 지난해 연말에 19개 대기업을 추가로 골라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대기업은 증가했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용공여액(대출+보증 등) 500억원 이상 대기업 1973개사중 602개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최종 32개사(C등급 13개, D등급 19개)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애초 34개사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했지만, 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5개사가 주채권은행에 이의제기를 해 재심사 결과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이는 지난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대비 3개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수시평가를 통해 19개사를 이미 골라냈고 평가시기도 6개월 밖에 지난지 않은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이 유도되는 C등급이 13개로 지난해보다는 3개 줄었고,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쳐 퇴출 수순에 들어가는 D등급이 19개로 지난해와 같았다.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기업(17개)이 구조조정대상 절반이상(53%)을 차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상이 2개에서 6개로 3배 불어났다. 지난해 없었던 해운업 구조조정 대상도 3개 생겼다.특히 전자업종은 2년 연속 5개 이상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금감원은 산업리스크 등을 고려해 밀착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구조조정 업체의 자산과 이들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각각 24조4000억원,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30.2% 및 174.6% 불어났다. 대형 조선·해운사 등 주요 업체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다만, 이들 기업들의 워크아웃, 회생절차 추진에 따른 향후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크지 않고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금감원은 봤다. 권역별 추가 충당금 적립액은 은행 2300억원, 저축은행 16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이들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이 3조8000억원 수준의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 32개 기업과 별도로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업체 26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해 자구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키로 했다. 이들은 채권은행의 금융지원 없이도 자체 자구계획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업체로 26개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은 1조3000억원이며,부동산 등 자산매각이 약1조원으로 대부분(77%)을 차지했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에 나설 것”이라며 “자체경영개선계획 대상 기업도 개선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이행시 주채권은행이 수시평가 등을 실시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07 I 노희준 기자
  • 현대·삼성·신한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신규판매 중단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대·삼성·신한카드가 질병 등 사고가 나면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낚시성 상품’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불완전 판매 논란에 따라 감독당국이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하자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상품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들은 이달부터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하나·BC카드는 지난달부터 신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최근 이 상품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부각하면서 금융당국이 감독 강화를 지시하자 아예 신규 발급을 중단한 것이다.카드사들은 관리비용 증가와 생산성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이슈가 되다보니 상담원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고 또 상담시간도 길어지면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관리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등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로 신규 영업 지속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를 쓰다가 질병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사용액 결제를 잠시 미뤄주거나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상품에 따라 매월 카드사용 금액의 0.2~0.6%를 수수료로 내고 일종의 보험을 드는 상품이다. 하지만 그간 카드사들은 이 상품이 유료인데도 무료인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2~2015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 중 79.3%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롯데카드도 이달 중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KB국민카드도 중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08.05 I 노희준 기자
회사 유가족 몰래 '직원 사망보험금' 못 탄다
  • 회사 유가족 몰래 '직원 사망보험금' 못 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선 협력업체 직원 이정수 씨는 선박해체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이씨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섰다. 앞으로 이씨처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직장 대표(단체)가 유가족 모르게 사망보험금을 타고 ‘입을 닫는’ 얌체 짓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보험금을 직접 받게 되면 유가족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회사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단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내년 1월 신규 가입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의 시장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15년 현재 생보는 7735억원, 손보는 9300억원 등 모두 1조7035억원에 달한다. 단체상해보험은 그동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보험금 수령자를 기업 대표로 정하거나 직원의 서면 동의를 통해 기업이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해도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험금을 직접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유가족의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직원 사망에 대한 기업 대표의 보험금 수령절차의 하나로 유가족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 대표가 유가족 모르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족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다. 유가족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별도의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금감원은 이와함께 사업장 규모가 더 작은 기업이 단체상해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할인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대다수 보험사가 기업의 직원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보험대상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보험료의 10%를, 300명 이상이면 15%를 깎아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직원 수가 299명인 사업장은 300명 사업장보다 직원 1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기준을 세분화해 내년 1월1일 신규 가입 건부터 적용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용어설명 : 단체상해보험 직장 등 일정한 단체에 소속돼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보험금 수령자를 직원이 아니라 기업 대표로 할 수 있다.
2016.08.04 I 노희준 기자
유가족 모르게 사망보험금 타고 입닫는 얌체 기업 제동
  • 유가족 모르게 사망보험금 타고 입닫는 얌체 기업 제동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선 협력업체 직원 이정수 씨는 선박해체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이씨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섰다. 앞으로 이씨처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직장 대표(단체)가 유가족 모르게 사망보험금을 타고 ‘입을 닫는’ 얌체 짓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보험금을 직접 받게 되면 유가족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회사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단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내년 1월 신규 가입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의 시장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15년 현재 생보는 7735억원, 손보는 9300억원 등 모두 1조7035억원에 달한다. 단체상해보험은 그동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보험금 수령자를 기업 대표로 정하거나 직원의 서면 동의를 통해 기업이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해도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험금을 직접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유가족의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직원 사망에 대한 기업 대표의 보험금 수령절차의 하나로 유가족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 대표가 유가족 모르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족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다. 유가족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별도의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금감원은 이와함께 사업장 규모가 더 작은 기업이 단체상해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할인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대다수 보험사가 기업의 직원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보험대상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보험료의 10%를, 300명 이상이면 15%를 깎아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직원 수가 299명인 사업장은 300명 사업장보다 직원 1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기준을 세분화해 내년 1월1일 신규 가입 건부터 적용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용어설명 : 단체상해보험 직장 등 일정한 단체에 소속돼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보험금 수령자를 직원이 아니라 기업 대표로 할 수 있다.
2016.08.04 I 노희준 기자
  • 보험사 꼼수...건강한 사람에게도 '비싼 보험' 팔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파트 경비원 A씨는 2014년 4월 입원과 수술, 진단비를 보장받는 일반(심사)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5년 9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에 대한 보험금이 기존 보험보다 더 많은 동일 보험회사의 간편심사보험을 보험설계사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A씨는 보험료는 더 높았지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결국 간편보험에 추가 가입했다. 하지만 이는 보험설계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한 ‘꼼수’였음이 드러났다. 일부 보험사들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 고령·유병자보험인 ‘간편심사보험’을 가입시키는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 간편심사보험 계약건수·수입보험료 증가세간편심사보험은 일반 상식과 달리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는지 여부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3가지만 고지해 통과하면 된다. 대신 가입 자격을 대폭 완화한 대신 보험료는 보장 수준이 유사한 일반심사보험보다 1.1~1.2배 비싸다. 지난 6월 말 현재 생보 17개, 손보 11개 등 28개 보험회사에서 간편심사보험을 판매중이다. 보유계약건수는 203만건, 수입보험료는 443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가 영업실적에 눈이 멀어 슬그머니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보험사들이 이미 일반보험에 가입한 건강한 가입자에게도 신상품 출시 홍보 등을 위해 간편심사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보험의 보장 범위를 고의로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해 설명해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간편심사보험 가입심사때 과거병력 정보 활용 못해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 개선에 나섰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험 계약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한 후 6개월 내 간편심사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가 재심사해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일반보험 가입을 안내토록 했다”며 “간편심사보험과 비교해 일반심사보험의 가입금액 등 보장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금감원 점검에서는 간편심사보험의 취지에 반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암 수술 등의 치료 경력이 아닌 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 등 만성질환의 과거병력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축소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 정보 등을 통해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뇌혈관·심혈관 등의 질환으로 과거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을 확인한 후 가입금액을 제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간편심사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항목 이외에 과거 병력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간편심사보험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을 가능케 하는 순기능이 있는 제도”라며 “이런 사례들은 일반적인 보험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간편심사보험에서 발생한 것으로 철저한 운영상의 관리 감독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8.04 I 노희준 기자
  • 전세자금대출 일부만 나눠갚을 수 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전세자금대출 중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대출자가 대출 전액을 나눠갚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세대출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시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도 존재한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가령 1억 전세자금대출을 연 금리 3%대로 2년 동안 월 42만원씩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2년후 만기시의 원금 상환액은 9000만원으로 줄어든다.또한 같은 사례에서 원금 상환으로 인해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은 일시상환의 경우 600만원이지만, 10%씩 분할상환한다면 572만원으로 줄어든다. 동시에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훨씬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6월 현재 은행 신규 취급 전세대출 금리는 2.93%이지만 정기적금 금리는 1.68%에 불과하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장 수요를 충분히 참고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8.03 I 노희준 기자
  •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 비싼 간편보험 못 판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작은 간편심사보험에 불필요하게 가입해 비싼 보험료만 부담하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의 문턱을 낮춘 상품인데, 금융감독원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도 간편보험을 판매해 보험수입을 올리는 보험업권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가 일반보험에 가입한 후 6개월 내 간편심사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가 재심사해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일반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보험회사를 지도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보험회사 스스로 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토록 지도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중 제재키로 했다.◇ 간편보험이란...유병자·고령자용 문턱 낮춘 보험간편심사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통해서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동양생명의 ‘무배당수호천사누구나간편한건강보험’이나 KB손해보험의 ‘(무)간편가입건강보험’ 등 보험상품에 ‘간편’이라는 용어가 보통 들어가 있다.보험 가입시 과거 질병에 대한 치료 내역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축소하거나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심사를 생략하고 가입연령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대신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2배 비싸고 다양한 질병 관련 치료와 진단비를 보장하는 일반보험과 달리 주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을 보장해 보험보장범위가 작다. 6월말 현재, 생보 17개, 손보 11개 등 28개 보험회사에서 간편심사보험을 판매중이며, 보유계약건수는 약 203만건, 수입보험료는 약 4438억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일부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건강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영업실적 제고 등을 위해 간편보험 상품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보험에 가입된 건강한 이에게도 신상품 출시 캠페인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다.이와 함께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두 상품에 관해 비교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건강한 사람 간편보험 가입시 확인 및 비교설명 강화금감원은 이에 따라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을 강화하고 일반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지 않는 한편, 일반보험과 간편보험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비교해 설명토록 했다.이밖에, 간편심사보험의 취지에 반해 계약서상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병력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축소하지 못 하도록 했다. 만성질환 보유자의 간편보험 가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간편심사보험은 가입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는지 여부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3가지만 고지해 통과하면 된다.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일반보험의 고지사항으로 활용하고 있는 뇌혈관, 심혈관 등의 질환으로 인한 과거 보험금 수령이력을 확인해 보험금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가입연령 제한 등으로 일반보험 가입이 곤란해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상품에 따라 건강함을 증명(건강진단서 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6.08.03 I 노희준 기자
  • 투자 수익금 준다며 1500억대 꿀꺽 한 금융사기단 ‘덜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가정주부, 은퇴자 등 2300여명을 속여 1500여억원을 가로챈 금융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이런 금융사기단 77명을 검거, 이중 투자회사 대표 K(52세, 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국 지점장·지부장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4년 12월부터 서울, 부천, 인천, 대전, 대구, 광주까지 전국에 지점 30개를 차려놓고, 투자자 유혹에 나서 총 2300명으로부터 15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A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입점한 점포에 물건을 판매할 자격을 주고, 원금의 230%가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하거나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하위 투자자 수당의 1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투자자를 꾀었다.특히 이들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사업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투자자 대부분은 가정주부 혹은 60~70대 가량의 직장을 은퇴한 사람들로 투자설명회와 수익금 배당에 대한 강의에 현혹돼 평생 저축한 노후 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금 등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이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던 영업 현장을 단속, 이들이 도주하기 전 증거 확보 및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범행 계좌에 남아있는 20여억원을 지급정지했다”고 말했다.
2016.08.03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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