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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농협·수협 ‘갑질’ 꺾기 등 무더기 적발(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충남의 A신협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 기간중 16명의 조합원 앞으로 대출을 실행했다. 그런데 대출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모두 700차례에 걸쳐 대출자들에게 출자금을 납입토록 강요했다. 출자금은 신협회원이 되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이지만 1인당 최소 1차례만 내면 된다. 하지만 해당 신협측의 무리한 요구로 대출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낼 수밖에 없었던 거다. 충북의 B신협은 2014년 7월부터 C씨에게 3000만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C씨는 어쩔 수 없이 지인인 D씨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했고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C씨의 올해 초 주채무가 연체되자 D씨는 B신협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요구받게 됐고, C씨는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보증채무를 갚았다. 연대보증은 2013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된 금지 사항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서민금융기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꺾기 등 갑질 ‘기승’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연대보증이나 꺾기 등 ‘갑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의 대가로 출자금(기본출자금 제외)납입을 강요하는가 하면 이미 금지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자에게 불건전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 금융당국 전수조사 결과 이 같은 상호금융권의 불건전영업행위만 4만5000여건, 금액으로는 1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여겨져 2013년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폐지됐지만 법상 제재근거가 미비하고 관리감독이 느슨해 불건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실태 점검 결과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4만597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 3주에 걸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2월말 현재 잔액이 있는 전체 대출계좌를 전수조사했다.◇ 금감원, 상호금융 불건전영업행위 척결 추진건별로는 연대보증이 1만9661건(42.8%)으로 가장 많고 꺾기가 1만5008건(32.6%), 포괄근저당(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1만1302건(24.6%)이었다. 금액기준으로는 연대보증 9885억원(60.0%), 포괄근저당 6534억원(39.7%), 꺾기 46억원(0.3%) 등 모두 1조6465억원에 달했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 국장은 “꺾기는 ‘간주규제’(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넘는 예·적금)에 어긋나는 것을 적발한 것이라 모두 위규 행위로 보면 된다”며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중앙회에서 하반기에 자체 점검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국장은 “신협이 전반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많고, 특히 꺾기에서는 건수와 금액 모든 면에서 가장 많다”며 “신협중앙회에서 얼마나 단위 조합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신협중앙회의 전산 통제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3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신규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은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해 신용대출(무보증대출)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2013년 7월부터 상호금융업권의 연대보증 대출은 신규취급이 전면 금지됐고 기존 연대보증 대출도 연대보증을 2018년 상반기까지 해소해야 한다. 2013년 7월부터 금지된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도 기존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괄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꺾기나 연대보증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토록 했다.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꺾기에서는 출자금 납입 관련 비중이 크다”며 “상호금융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출자가 수시로 이뤄짐에도 기존에는 꺾기로 규제되다 보니 건수가 많아졌지만,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 차후 수치에서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걲기 규제 대상에서 출자금과 정책자금, 정책보험을 제외했다.
- [금융인사이드] 중금리대출이 ‘단비론’→ ‘사잇돌대출’로 바뀐 사연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책성 중금리(10%대)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이 ‘단비론’으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최근 시중은행에서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잇돌대출에 대한 작명 뒷얘기가 금융권에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해 올해 1월말에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상품을 하반기중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품에 대한 구조(내용)뿐만 아니라 상품 작명, 이른바 네이밍(형식)에도 공을 들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좋은 이름’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고 한다.특히 중금리 상품은 이전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 작명에 더욱 힘을 썼다는 후문이다. 실제 SC제일은행이 2005년에 중금리 상품을 의욕적으로 선보였지만, 연체율 급등으로 얼마 못가 스스로 판매를 접었다. 2012년에도 금융당국의 압박에 밀려 시중은행들이 여러 상품을 만들었지만, 은행들이 상품 개선을 해 놓고도 홍보에 ‘쉬쉬’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흥행에 참패했다.금융위는 좋은 이름을 찾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시중은행, 금융위 내부 공모, 광고기획사 자문 등을 거쳐 모두 200개의 후보군을 뽑았다. 은행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한 은행당 5개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할당 아닌 ‘할당’을 하기도 했다. 금융위 내부 공모에는 소액의 상금을 내걸기도 했다.그 결과 200개의 후보군 가운데 여러차례의 논의와 금융위 내부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에 오른 이름이 ‘단비’와 ‘사잇돌’이었다. 단비는 꼭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란 뜻의 순우리말로 금융위 직원의 아이디어였고, 사잇돌은 아랫돌과 윗돌 사이에 작지만 단단하게 괴어진 돌로 광고기획사(상암커뮤니케이션)의 작품이었다. 금융위 윗선에서는 단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상품에 목마른 서민들에게 단비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단비가 더 좋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단비가 막판에 상표 검증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막판에 특허나 상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니 제주의 한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단비라는 곳이 있었다”며 “대부업을 우리가 광고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물론 사잇돌도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든든하게 중금리 시장을 떠받침으로써 중·저 신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단비라는 이름을 쓰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컸다는 후문이다.사잇돌처럼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정책상품명은 해당 상품이 성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 뜻하지 않게 서민들을 유혹하는 ‘짝뚱 이름’을 낳게 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정책 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이 널리 대중들에게 각인되자 일부 대부업체 등이 ‘미소대출’, ‘햇쌀론’ 등으로 자사 상품을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파는 경우가 뒤따른다. 최근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 KB국민카드, 개인사업자 특화 카드 출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윤웅원)는 개인사업자 가맹점주 선호 업종과 고액 이용 시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 주는 ‘KB국민 가온 Biz카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 적립 혜택은 국내 이용금액의 0.3%를 적립 한도 제한없이 포인트로 적립해 주며, 해외 직구 등 해외 이용금액의 2%를 월 최대 1만점까지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추가 적립 혜택은 가맹점주 선호 업종인 주유(주유소, 충전소), 통신(전화요금, 케이블TV, 인터넷이용료), 전자상거래(PG 및 오픈마켓 포함) 업종에서 이용 시 0.6%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고액 이용 건에 대해 건당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0.6% △100만원 이상이면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국민카드는 또,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고 혜택을 강화한 ‘KB국민 가온 Biz 티타늄카드’도 함께 출시했다. 추가 적립 혜택은 가맹점주 선호 업종인 주유(주유소,충전소), 통신(전화요금, 케이블TV, 인터넷이용료), 전자상거래(PG 및 오픈마켓 포함) 업종에서 이용 시 0.6%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며, 고액 이용 건에 대해 건당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0.6% △100만원 이상이면 1.1% △150만원 이상이면 1.3%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