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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951건

  • [금융인사이드] '1시 신데렐라' 된 금융위 직원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시인데 일어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는 다음에 하시죠” 요즘 금융위원회 직원들은 ‘오후 1시의 신데렐라’라고 자조한다.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로 둥지를 옮긴 이후 금융위 직원들의 점심시간이 오후 1시면 끝나기 때문이다. 기존 입주처인 프레스센터에서와는 달리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청사 입출입 시간이 모두 기록된다. 당연히 직원들로선 부담이 적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에서 출입기록을 나중에 불시에 점검한다고 한다”며 “야근은 당연히 여기면서 점심도 맘 편하게 먹기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5년 이완구 전 총리가 취임 직후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동일한 지침을 내리면서 세종시 정부청사 커피숍에 파리가 날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고 있는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다. 점심시간이 짧아진 것 외에도 정부서울청사로 옮긴 금융위 직원들은 까다로워진 출입절차로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우리 부서는 민원이이나 회의 등이 많은데 외부인이 오고 나갈 때 부서 직원이 민원실까지 가서 데려오고 데려가야 하는 불편함이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예 여러명이 참여하는 회의는 정부서울청사가 아니라 외부의 협회 사무실 등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
2016.06.16 I 노희준 기자
임종룡 “현대중공업 파업 없어야”(종합)
  • 임종룡 “현대중공업 파업 없어야”(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회사 설비지원 부문 분사 등 구조조정을 중단하지 않으면 파업 결의에 나서겠다는 현대중공업과 관련, 파업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상의 주최로 열린 ‘임종룡 금융위원장 초청 CEO조찬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하지 않은 기업은 결코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임종룡 금융위원장 초청 CEO조찬 간담회’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중공업 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질의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17일 임시대의원대회을 통해 파업 결의에 나설 계획이다. 전날에는 울산 본사에서 중앙집회를 열고 구조조정 중단을 주장했다. 그는 또, 산업은행과 관련, “감사 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은)치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산은의 자회사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산은이 대우조선의 부실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찬 강연에서도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통 분담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하지 않은 기업은 결코 살 수 없다. 지난 30년 동안 구조조정 업무를 해오면서 생긴 철칙”이라며 “채권자, 노조 등이 기업을 살리자는 한 마음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합의를 하지 못 하면 기업이 살지 못 했다”고 역설했다.또,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을 죽이는 게 아니다. 살리는 데 방점이 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상실된 기업의 경쟁력을 되살리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하지만 자구노력과 재무구조 변경과 업종 변경으로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기업은 정리가 돼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목적은 옥석을 가리는 것이지만, 과정은 손실을 나눠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과 관련해선 따뜻한 시선을 요청했다. 그는 “산은이 최근 부실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산은처럼 (구조조정, 기업금융, 정책금융에서) 나름의 역량을 가진 곳도 없다”며 ”산은을 격려하고 잘 활용해 산업과 기업,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산은이 소홀히 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산은은 보다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산은을 향해 따뜻한 시선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박진회 씨티은행장,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현 회장은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났지만,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2016.06.16 I 노희준 기자
  • “구조조정 개선 위해 대주주 경영진 불이익 강화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실기업 구조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15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다. 양원근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과정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부실화했을 때 ‘대마불사(大馬不死)’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전 연구위원은 “계열기업군은 지속해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과 사업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매각하는 등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주주경영진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어렵고 불이익을 받게 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은행에 집중된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국책은행에 의사결정이 집중된 구조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은 특수은행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에서 재무구조조정과 사업구조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권단 간 조정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면 법정관리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6.15 I 노희준 기자
  • 산은 "감사원 지적 수용해 문책·시정할 것"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방치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결과를 수용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산은은 대우조선 회계분석에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아 경영 부실에 적기 대응할 기회를 놓쳤다.산은은 2011년 11월 대우조선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뒤 상근 감사위원제도 도입과 사전수주심의기구 설립 등의 조치요구 사항을 통보했지만,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이 커지는 것을 방치했다. 또 대우조선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조선업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를 설립·인수해 손실을 냈어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은 제동을 걸지 않았다.산은은 지난해 대우조선이 대규모 적자로 채권단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에 877억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승인한 것도 지적받았다.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홍기택 전 회장 등 3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고, 다른 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산은은 “감사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감사원이 요구한 이들에 대한 문책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타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6.15 I 노희준 기자
  • 금감원, 한달간 400개 금융회사 신용정보 관리실태 점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향후 한달간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400개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은 자율시정 조치토록 하되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은 현장검사를 거쳐 엄정 제재조치할 방침이다.금감원은 15일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은행(58개), 저축은행(79개), 보험사(56개), 증권사(45개) 및 카드사(8개) 등 약 4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전면 점검한다고 밝혔다.서면조사 후 필요시 현장검사도 병행하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의 이행여부 등 2015년 이후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짚어 볼 계획이다.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란 1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은 조회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해 금융소비자가 본인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최근 3년간)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또, 2015년 이후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할 경우 필수적 사항과 선택적 사항을 구분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총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이와 함께 매년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미흡한 분야를 선정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올해는 금감원 감독대상이 된 대부업자(500개), VAN사(밴사, 카드결제대행업체 17개), 전자금융업자(77개)를 중점 관리 분야로 선정했다. 3개 중점 관리감독 분야의 약 20여개 사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금융회사별로 2영업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간편결제 서비스 등 신종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정보보호조치가 적정한지 점검토록 지도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감독방안을 올해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2016.06.15 I 노희준 기자
P2P대출, 중복 대출 안 된다
  • P2P대출, 중복 대출 안 된다
  • [이데일리 성선화 노희준 기자] P2P대출 플랫폼 8퍼센트에서 기존 대출을 갈아탔던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렌딧에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렌딧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얼마 전 P2P 대출을 받은 이력이 조회됐기 때문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다른 P2P 업체에서 받은 대출 이력을 알 수 있다”며 “초기 단계라 7개 업체 정보만 공유되지만 부도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P2P 대출 있으면 승인 거절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 관계자는 15일 “주요 P2P 대출 플랫폼에서의 중복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7개 상위 업체의 대출 규모는 13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대출 이력을 공개하지 않아 중복 대출 등 악의적 금융사고 리스크에 노출됐다.현재 해당 업체는 8퍼센트, 렌딧, 빌리, 어니스트펀드, 테라펀딩, 펀다, 피플펀드 등 7개 회원사다. 이들 업체에서 P2P 대출을 받는 신청자가 다른 업체에서 중복 신청을 하면 구체적인 업체명은 아니지만 ‘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된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이력이 조회되면 이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셈이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한 명이 여러 P2P 업체에 중복 대출을 받아도 알 방법이 없었다”며 “전체 대출자 중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중복 대출을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으로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업체의 수를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3일 기존 7개 업체 이외에 후발업체 15곳이 협회에 가입하면 이들의 정보도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가입을 고민 중인 한 P2P업체 대표는 “대출 정보를 알려면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중복 대출 걸러내는 좋은 취지”대출정보 공유가 중요한 이유는 아직 도입 단계인 P2P 대출의 부실 관리를 위해서다. 현재 시중은행은 시중은행끼리, 대부업은 대부업끼리 대출 정보를 공유하며 부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은행과 제휴한 P2P 업체들의 대출 정보는 시중 은행과 공유한다”며 “각 금융권의 대출 정보 공유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P2P 대출은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대출 시 신용등급이 오른다고 홍보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대부업과 똑같이 대출 이력을 공유해야 한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대부업으로 등록한 P2P 업체 중에 자산 50억원 이상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를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는 현재도 대부업체 간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부터는 대출 규모가 12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시장자율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대출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대출을 걸러내려는 것은 좋은 취지로 보인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15 I 성선화 기자
  • 물리고 싶은 대출, 14일 내 철회할 수 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장인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 받았지만 원리금 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계약을 철회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 대출금의 1.5% 에 달하는 300만원에 달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4000만원 이내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을 받은 A씨와 같은 개인 고객이 14일 이내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기록 자체도 없어진다.금융당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 후 일정기간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방안에 따르면 리스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 모든 대출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한도가 4000만원 이내의 신용대출과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예컨대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억원까지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다.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큰 개인 대출자가 대상인 셈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14일 이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부대비용은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을 물면 된다.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정보도 금융회사·신용정보원·신용평가사(CB) 등에서 삭제된다.
2016.06.14 I 노희준 기자
  • 변액보험도 23일부터 예금자보호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변액보험도 앞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져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변액보험도 최저 보장 보험금에 한해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보장 보험금은 펀드 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반면 보호해야할 예금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과태료 체계도 정비했다. 부실책임 이해관계인에 대한 예보 조사를 거부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예보 출연금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현재는 납입자본금을 출연금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일업종의 금융회사라도 납입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출연금이 달라져 금융회사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같은 권역에서는 출연금이 동일하게 되도록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설립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자기자본)으로 부과기준을 변경했다. 은행과 증권업 등을 함께 하는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율은 본업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은행계정에서 0.08%, 금투계정에서 0.15%를 각각 떼던 것에서 둘을 합쳐 은행계정으로 0.08%만 떼는 식이다.
2016.06.14 I 노희준 기자
하나·외환카드 노조, 올해 안에 통합 합의
  • 하나·외환카드 노조, 올해 안에 통합 합의
  • 정수진(가운데)하나카드 사장이 14일 서울 을지로 중구 하나카드 본사에서 유준상(왼쪽)하나카드 노조위원장 및 정종우(오른쪽)외환카드 노조위원장과 올해 안에 노동조합과 인사제도 통합방안을 마련해 통합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하나카드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나카드 노동조합과 외환카드 노동조합이 9월까지 인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동일한 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는 노동조합 통합절차도 끝마칠 방침이다. 하나카드는 양 카드 노동조합이 이 같이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카드는 양 노조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인사제도통합TFT를 즉시 구성할 계획이다.하나카드 노조와 외환카드 노조는 노동조합 통합에 동의하고, 연내 통합 노동조합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는 구체적인 단일화 일정에도 전격 합의했다. 하나카드사는 지난 2014년 12월 1일 옛 하나SK카드와 옛 외환카드를 통합해 출범했지만, 옛 회사 각각의 노동조합이 있고, 양 노조원 간에 직급과 임금 등의 기준이 달라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정수진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동조합 통합을 결정한 양 노조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인사제도 통합 등 완전한 화학적 통합을 통해 직원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회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06.14 I 노희준 기자
  • 3월말 보험회사 RBC비율 6.8%P ↑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73.9%로 지난해 연말(267.1%) 보다 6.8%포인트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생명보험사(생보사)의 RBC비율은 6.4%포인트, 손해보험사(손보사)사 RBC비율은 7.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RBC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지표다.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면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 보험업법은 100%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RBC비율의 분모를 이루는 요구자본은 금리하락으로 금리위험액 등이 증가하면서 1조5000억원(3.9%)늘어났지만, 분자를 이루는 가용자본은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과 1분기 중 당기순이익 발생 등으로 6조9000억원(6.5%)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RBC비율은 273.9%로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해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다”며 “향후 RBC비율 취약이 예상되는 일부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및 위기상황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6.14 I 노희준 기자
  • 임종룡, 한진해운·현대상선 先경영정상화 후 합병 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3일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양대 해운선사의 정상화가 마무리되면 두 선사를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합병, 경쟁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감자와 출자전환 등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지배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결국 향후 상황에 따라 채권단 주도의 합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합병 검토는 이전에 밝힌 해운사 구조조정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양대 해운사는 먼저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 채권자 채무조정에 더해 해운동맹체 가입을 완료해 정상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종룡, 합병 가능성 열어둬...先통합론으로 선회(?)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기존 처리 방안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26일 차관급 구조조정 협의체인 ‘기업구조조정협의체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합병설에 대해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의 이 같은 입장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청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벌크선사가 아닌 컨테이너선사로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청산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 의견”이라며 “합병을 하려면 나머지 한쪽도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더러운 빨래와 깨끗한 빨래는 함께 두면 나머지도 더뤄워진다”고 비유했다. 한쪽이 부실한 상태에서 두 기업을 합병하면 멀쩡한 기업마저 부실해질 수 있는 만큼 현대상선이건 한진해운이건 우선 각자의 경영정상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실제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 역시 아직 고비가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현대상선은 많은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해운동맹 가입이 남아있고 선박펀드를 이용해 선대를 개편하는 과정도 거쳐야 할 것”이라며 “한진해운은 휠씬 더 초기 단계에 있다. 용선료 협상 자체가 진전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 용선료 협상부터 ‘유동성 부족’에 발목문제는 한진해운이 용선료 협상에 제대로 나서기도 전에 유동성 위기 상황에 빠져있다는 있다는 점이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용선료 협상 자문 로펌으로 영국계 프레시필즈를 선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의 걸음을 뗐다. 하지만 이미 1000억원의 용선료를 연체했고 이달내 2000억~3000억원대로 연체료가 불어나 용선료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정부는 한진해운의 유동성 부족을 그룹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진해운이 일단 자산 매각을 통해 4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나, 이행 속도가 느린 데다 자구안을 이행해도 1조원 가량의 유동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진그룹은 최근 대한항공 유상증자 등을 통해 한진해운에 4000억원을 내놓겠다고 제안했지만 채권단이 6000억원을 별도로 지원해 달라는 조건을 달면서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2016.06.13 I 노희준 기자
  • 외국銀지점도 조선·해운업 대출 3.7조 이르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7조원의 은행돈이 구조조정 최우선 대상인 주요 조선과 해운사에 물려있는 가운데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서도 3조7000억의 대출이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법인이 아니라 지점 형태에서 대출된 돈이라 외은지점 익스포져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현대중공업 3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성동·대선·SPP·STX조선 등 조선사 10곳과 한진해운, 현대상선, 팬오션, 대한해운, 흥아해운, KSS해운 등 상장 해운사 6곳의 은행 대출(공모회사채·CP, 확정지급보증 포함)은 총 67조3353억원에 달한다. 국내 시중(5)·특수(5)·지방(5)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 비엔피파리바 등 외은지점(17) 총 32개 은행이 대상이다. 이중 조선사 대출이 65조236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선사 대출 중 수출입은행(27조2902억원, 42%), 산업은행(11조3617억원, 17%), 농협은행(6조3810억원, 10%), 기업은행(1조3879억원, 2%)등 특수은행 몫이 46조4432억원으로 71%를 차지했다. 하지만 외은 지점에서도 총 3조7319억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은지점은 중소형조선 대출이 전혀 없었고, 대우조선에 대한 대출도 바클레이즈(1억원)을 제외하면 없었다. 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나갔고, 중국공상은행(4532억원), 제이피모간체이스(4336억원), 중국건설은행(4282억원)순으로 대출이 많았다.금융권 관계자는 “외은 지점이라 해당 은행의 본점 차원에서 관리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커 건전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과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 점은 없다”고 말했다.
2016.06.13 I 노희준 기자
  • [기자수첩] "폭탄 떠넘기기 아닙니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폭탄 떠넘기기 아닙니까. 유일호 경제 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만 애가 탄 모습이죠. 정작 기업구조정의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공감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마치 ‘너희가 주도하니 마무리도 알아서 해라’ 는 식입니다. 큰 그림이 없는 것은 산자부 역할이 약해서인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 허탈감마저 느낍니다.”지난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가 출범했다. 그간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차관급으로 운영하던 관계부처회의를 장관으로 격상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미심쩍은 눈치다. 장관급 회의긴 한데 관계부처의 호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에 참석했던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통을 터뜨렸다.조선·해운업 모두 일시적인 부진에 빠진 것이 아닌 구조적 불황에 빠진 상태라는 데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구조적 불황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무적 구조조정만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낮다”며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책임을 공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정부 부처나 청와대 간의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공유를 위한 소통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는 의문이다. 조선과 해운업황이 언제 다시금 호황을 누릴지 알 수 없다. 정부는 2018년이 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냐며 구조조정 플랜도 그때까지로 잡았다고 한다. 누가 어떤 근거로 2018년을 지목했는지 알 수 없다. 그 시기면 다음 정권을 바라볼 때다. 부실기업의 환부만 덮은 채 폭탄 떠넘기기가 될 게 뻔하다. 이왕 시작한 기업구조조정 책임 떠넘기지 말고 확실히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이번에도 기업구조조정이 흐지부지된다면 국민이 그 책임을 또 져야 한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부처, 채권단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넓혀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6.06.13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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