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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금감원·산은·수은 등 7곳 감사착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금융 리스크 실태’ 감사에 나섰다.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정당국이 금융감독당국과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실태 전반의 책임추궁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산은, 수은, 기은,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과 금감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자료수집 단계로 내달 예비감사에 착수해 7월 중순 쯤 본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의 목적을 ‘기업금융 리스크 실태 점검’으로 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산은과 수은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5조원의 적자를 숨겨온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 관리와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 의혹으로 각각 감사를 벌였다.이에 따라 조선, 해운업종들에 대한 리스크 전반으로 사정의 칼날을 겨누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결국 감사원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겠냐”고 말했다.산은, 수은, 무보는 STX·성동·SPP·대선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의 구조조정 과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 STX조선에 일반은행과 달리 4530억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STX조선은 6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은행권은 2조원 손실에 직명해 있다.산은은 STX조선의 최대주주(48.15%)이자 주채권은행이다. 수은은 STX조선에 대출과 보증으로 1조원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갖고 있고 성동조선(70.71%)과 대선조선(67.27%)의 주채권은행이다. 신보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지원이 감사 배경으로 보인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신보가 보증해준 채권이다. 신보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를 9000억원 떠안았다 최근 대규모 손실 위기에 직면해 있다.금감원은 산은과 수은의 리스크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 감독기관으로서 부실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산은과 수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감사 대상에 오르자 당혹스런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 공문만으로는 감사의 방향은 알 수 없다”며 “사후적 결과를 갖고 기업지원이나 구조조정 당시의 판단에 책임을 묻는 식이라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고 항변했다.
- 신차 할부금융 이용했다고 내가 2금융권 대출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신차 구입을 위해 할부금융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 대출이 거절되지 않는다. 현재 일부 은행은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회사의 이 같은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올해 중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15개를 선정했다. 우선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을 이유로 대출심사시 일률적인 신용도 하락이나 대출거절을 일삼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 중인 은행에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자에 비해 신용도가 양호한 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신용평가(CB)사는 2011년 5월부터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와 제2금융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신용평가시 달리 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아직도 고객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자신의 신용도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대출거절이나 높은 금리부담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금감원은 1차적으로 은행에 대해 지도할 방침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신차 할부금융 취급액은 12조2000억원(64만7000대)에 이른다.지난해 말 45조7000억원에 이르는 전세자금대출 취급관행도 개선한다. 대출신청 및 상환 관련 제반 절차를 담은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를 도입해 부동산중개업소, 은행 영업점에 비치, 임차인의 애로 해소를 돕기로 했다.기업여신 차원에서는 근저당계약서에 피담보채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중소기업에 포괄근저당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영업관행을 현장검사를 통해 뿌리뽑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7개 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납품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에서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로, 구매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매출채권의 8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계, 원자재, 농ㆍ축ㆍ수산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도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색키로 했다. 이 대출은 2012년 8월 도입돼 2013년 5265억원 2014년 2423억원, 2015년 1954억원으로 취급 건수가 감소 추세다. 이밖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물적담보, 보증서담보, 신용대출 등으로 구분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주채무자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토록 약관도 개선키로 했다.금감원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 계획 [자료=금감원]
- STX조선, 안이한 기대속 '폭탄돌리기' 결과.."제2STX 막아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채권단 공동관리중인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행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융권은 STX조선이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이후 이미 4조5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충당금 적립’ 및 RG콜(선수급 환급 요청)로 2조원 가량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한다.전문가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큰 그림 없이 조선업 시황 개선에 대한 천수답식 기대 속에 ‘폭탄돌리기’에 급급했던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당국도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 4.5조 쏟아부었지만, 결국 ‘법정관리’...후폭풍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STX조선의 법정관리 전환을 사실상 확정한 이유는 더 이상 채권단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실사 결과, 2017년까지 수주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부족자금은 7000억원~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당장 5월말에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 불가, 부족자금 지속 증가, 해외 선주사의 가압류 등 조선사로서의 계속기업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하듯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채권단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이후 4조5000억원을 쏟아부은 STX조선의 운명은 채권단의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문제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STX조선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STX중공업이나 STX, 고성조선해양 등의 관계사들도 연쇄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6700여명에 달하는 STX조선과 관계사 직원들의 고용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으로선 ‘충당금 공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권은 조선업에 대한 여신을 대부분 ‘정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만큼 부실 여부에 따라 대출 채권의 등급을 낮출 경우 은행들은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1분기에만 3000억원 넘게 충당금을 쌓았던 농협은행을 비롯한 특수·시중은행들은 ‘충당금 셈법’ 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 대한 은행권 여신만 55조원, 중소형 조선소를 포함할 경우 70조원에 이른다. 은행권에 6조원 가까운 익스포저가 있는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산은은 STX조선의 구조조정 실패 원인을 1차적으로 ‘조선업 시황 악화’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이한 상황인식에 빠진 채권단을 질타한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조선, 해운이 장기불황에 진입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 했다”며 “‘좀 지원해주면 경기가 회복돼 살아나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책임론은 증폭되고 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국책은행은 회사의 부도시 책임문제, 실업대책 문제 등 순수한 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며 ”흔히 ‘시스템위기’를 막는다는 핑계로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제2의 STX조선 막아라..‘대우조선해양’ 위험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화를 키우는 일은 STX조선에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STX조선은 휠씬 규모가 큰 대우조선해양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STX조선은 조기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짤랐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조선업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쯤 성동조선과의 통폐합 논의가 성동조선 주채권은행인 수은과 산은 사이에 제기됐지만, 채권단 이견으로 물거품이 된 바 있다. 전체적인 그림이 없으니 각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근거가 없었다는 얘기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산업적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선업을 가져가겠다는 그림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하나도 하지 않았던 지난 정부, 이번 정부의 경제관료들에게도 책임의 일단을 찾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조정 절차는 투명하지 않고 면피성으로 진행되는 게 많다. 통합도산법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산은 관계자는 ”STX팬오션만 해도 당시 당국은 산은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라며 “당시 STX조선을 법원에 못 보낸 것도 정부의 결정”이라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 산업은행 "STX조선, 법정관리 전환 불가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법정관리)전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5일 “회생절차 전환을 통해 생존 기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달말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나, 채권단은 STX조선의 법정관리는 ‘시기’선택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산은은 25일 채권단 실무 회의를 열고 STX조선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보고했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STX조선은 유동성 부족이 심화돼 5월말에 부도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율협약 체제 하에서 2017년까지 수주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부족자금은 7000억원~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해외 선주사가 손해배상 청구 관련 가압류 및 국내 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공정 중단 가능성이 상존하면서 5월말에 도래하는 결제자금의 정상 결제가 곤란한 상황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산은은 “STX조선에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회사도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규 수주 불가, 부족자금 지속 증가, 해외 선주사의 가압류 등 조선사로서의 계속기업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족자금을 지원할 경우 채권단의 익스포저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STX조선의 회생절차 전환으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산은은 STX조선 앞 매출 의존도가 높은 STX중공업과 STX조선이 건조중인 선박에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STX는 상당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STX조선을 비롯한 STX관계사의 동반 회생절차시 국내은행의 추가 손실은 2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익스포져 큰 산은, 수은, 농협 등 3개 은행의 손실 규모가 크며, 우리, 신한, KEB하나 등의 추가 손실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회사채 등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자율협약 개시 후, 회사채 등 비협약채권이 약 1조2000억원 감소해 4월말 현재 2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5월말 협력업체 미지급 규모는 5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산은은 채권단 손실 최소화 및 회사의 정상 가동을 위해 현재 건조 중인 선박(총 52척)의 정상 건조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성조선해양은 STX조선과의 절연 및 분리 활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