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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0% 줄일 수 있는 운전경력인정 혜택 2명까지 확대
  • 보험료 50% 줄일 수 있는 운전경력인정 혜택 2명까지 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처음 차를 사 자동차보험에 들면 보험료가 비싸다. 운전경력이 없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이 때 부모차를 몰면서 부모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등록했다면 이후 자기이름으로 차를 사 보험에 가입할 때도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앞으로 이렇게 자동차보험의 ‘운전경력 인정제’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자가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중 1인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운전경력 인정제’의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10월 1일부터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현재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첫해 보험료의 최대 51.8% 할증을 부과하고 이후 1년마다 할증요율을 낮추고 있다. 동시에 이 할증요율에 따른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가입자 본인에 더해 함께 운전하는 사람 1인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문제는 ‘운전경력 인정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력인정 대상자가 1인으로 제한돼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아버지가 자동차 보험의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신은 물론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배우자나 자녀 1인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특히, 3인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지난해 말 현재 482만명에 이르러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운전경력이 있어도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이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 이유다.금감원은 이 경우 자동차보험 경력인정대상자가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 등록을 하면 2013년 9월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키로 했다. 기존 등록자가 305만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 이 제도를 등록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앞으로는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등록절차를 밟으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해받을 수 있다. 이밖에 매년 사전등록하는 방식에 더해 보험가입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사후 등록해도 되도록 경력인정 등록절차도 개선했다.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경력인정대상자는 지정해야만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과거에 인정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가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을 가입하려는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8.10 I 노희준 기자
 임종룡 "대우조선,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상화 추진"
  • [일문일답] 임종룡 "대우조선,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상화 추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신용위험평가의 구조조정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구조조정대상 기업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또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대우조선해양의 드릴십(이동식 원유시추선)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Sonangol)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매각을 두고는 “시장 수요와 매각 방안에 대한 관련된 분야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 매각 공고 시점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8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사항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신용위험평가의 구조조정대상에서 빠졌다△ 개별대기업을 정상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그 기업이 구조조정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임에는 틀림없다.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개별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듯이 트랙 1(경기민감업종)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대우조선에 대해 금융당국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우리도 트랙 1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임을 분명히 말한다. 트랙2(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에 의해서 구조조정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필요치 않은 기업은 아니라는 거다-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지원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건 아닌가△ 검찰 수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비리는 명백하게 밝혀지고 처벌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대우조선이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분식회계가 없어야 한다는 데 경종을 울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별개로 대우조선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이유는 파산했을 때 경제 사회적 충격, 우리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 채권단의 채권회수의 보전 측면,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채권단이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자고 한 것이고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와 별개롤 정상화는 채권단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 12월 올해 6월 마련된 정상화 계획을 채권단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한진해운, 현대상선도 트랙 1에 의한 구조조정 대상으로 구분돼 있지만,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됐다. 왜 대우와 한진, 현대는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다△ 대우조선은 기촉법에 의한 분류가 전혀 아무것도 안 이뤄진 것은 아니다. 주채무계열에 의한 평가를 해서 주채무계열에 의해 재무구조약정을 하고 있다.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도 있고 개별 대기업에 대한 평가도 있다. 대우조선은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기촉법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왜 C(워크아웃)나 D(법정관리)로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지만 주채무계열로도 했고 트랙1에 의해서도 했다. 일반적인 정상기업처럼 구조조정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 거다. 구조조정 분류 체계를 떠나서 정상화 노력은 진행돼 왔고 진행될 것이다.-우리은행 매각 공고는 언제 나오나△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서 메모한 것으로 하겠다.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자간담회때마다 말했는데 분명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거다. 그런데 민영화를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그저 그냥 팔려는 절차만 내놓는 게 중요하느냐 실제로 성공을 시키느냐의 문제다. 실제로 성공을 시키려면 시장 수요가 얼마나 있으며 어떤 수요가 있고, 우리가 팔려는 데 상응하는 수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서류를 받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 절차로 파악해야 한다. 둘째, 세부적인 매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건 공자위 주축으로 이뤄진다. 경영권 매각방식에서 과점주주 방식도 가능하다고 열어놓았다. 구체적으로 시장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틀로 매각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셋째로 시장수요와 매각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 민영화는 국민적 관심사 뿐만 아니라 법규의 적용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 대한 여러 관련된 분야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는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매각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노력중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예보, 공자위가 협의중에 있다. 이 자리에서 언제 매각 공고가 나갈지 밝힌 단계는 아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너무 늦어지지 않게 민영화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한진해운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조건부 자율협약을 9월4일까지 1개월 연장해줬다. 이는 만기 여신을 회수하지 않고 연장해주겠다는 의미다. 그 안에 회사 스스로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다. 22개 선주를 대상으로 용선료 협상을 조정중이고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현대상선처럼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상선과 다른 점이라면 하나 추가한 게 있다. 선박금융을 조정하는 것인데, 국내외 34개 기관과 협상중이다. 동시에 이런 방안이 진행되거나 타진되거나 구상중에 있다. 사채권자 집회는 9월초쯤에 전체 사채권자 집회를 열려고 한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현대상선이 이뤄놓은 협상의 상황을 진행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유동성 부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선박금융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 있다. 갚아야 하는 유동성이 현대상선보다 나빠 선박금융까지 조정을 해야 이 기업이 장기간 유동성 부족을 겪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에 대해 청문회가 논의중이다. △ 청문회 문제가 추경 조건으로 논의되는데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결정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 -소난골 인도 지연은 어떻게 처리되나△ 소난골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소난골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라. 소난골 자체의 큰 프로젝트가, 1조원 넘는 프로젝트가 대우조선 도크에서 썩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최대한 소난골이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채권단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산은, 수은, 무보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어떻게 이것을 인도시킬지 협의중이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방안은 결정된 것은 없다. 무보가 보증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는 대안중의 하나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것도 협상이다. 소난골하고 협상해야 하고 글로벌 금융사, 돈을 내겠다는 회사와도 협상을 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바뀔수 있고 협상안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협상하기 쉽지 않다. 조그만 지켜봐달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우조선 정상화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 고철로 썩히는 것보다 인도하는 게 낫다. 관계기관과 인도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에 필요한 보증안 등은 협상이 진행중이다.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의 2대 주주인데 분식회계에 대해 고발할 계획은 없나△ 전 경영진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고발했다.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은 대우조선에 의해 고발됐다. 앞으로 수사결과가 나오고 확정되면 주주나 회사 채권단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벌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 누가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수사결과가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2016.08.10 I 노희준 기자
  • 임종룡 "한진해운, 부족자금 자체 해결해야" 재차 확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하에서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회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상화 방안 마련에 실패하면 원칙에 따라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뜻도 덧붙였다. 대기업 정기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대상으로 빠진 대우조선해양을 두고는 이미 구조조정이 추진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8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을 열고 “한진해운은 기존 3가지 채무재조정외에 추가로 선박금융 협상을 추진중인 만큼 이 협상 성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부족자금은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정상화 방안 실패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진해운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부족자금이 약 1조~1조2000억원 마련을 두고 자체 해결하라는 채권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채권단은 선박금융 5000억원 상환 유예를 전제로 한진 측이 70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진그룹은 4000억원 이상은 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용선료 조정(20%), 사채권자 채무조정, 채권단 출자전환 등 3가지 채무재조정에 성공한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CEO 교체 등 지배구조 개편, 선대 합리화, 장기운송계약 체결, 해외 터미널 확보 등 영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협회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선업 전반에 대한 외부 컨설팅 결과는 8월말에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빠져 평가의 신뢰성 등에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우조선은 경기민감업종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분류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고 그룹 전체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그룹 차원에서 강도 높은 자구계획 이행중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5일부터 판매된 10%대 은행권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사잇돌대출은 지난5일까지 1개월간 총 4919건, 513억2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임 위원장은 “당초 취지대로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77.4%)와 연소득 2000~4000만원대의 중위소득자(72.0%) 위주로 운용되는 모습”이라며 “사잇돌 대출 출시 이후 중금리 대출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고조되고,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저축은행 주요 중금리 상품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668억원에서 지난 4월 현재 2154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2016.08.10 I 노희준 기자
우리은행 민영화 '안갯속'…원점 돌아가나
  • 우리은행 민영화 '안갯속'…원점 돌아가나
  • [이데일리 문승관 최정희 노희준 기자] ‘4전5기’의 우리은행 민영화가 또다시 안갯속이다. 이미 매각 방안은 실무적으로 검토가 끝났지만 국내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정치적 이슈 등에 밀려 본격적인 논의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매각 추진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우리은행 민영화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우리은행 민영화 논의 지지부진 국내 금융시장에서 우리은행 민영화는 가장 ‘핫’한 이슈이지만 정치적 이슈 등에 밀리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모습이다. 금융당국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쫓기는 듯하지만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 민영화는 금융산업에 무척이나 중요한 이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금융당국과 공자위도 “매각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네 번의 실패를 맛본 상황에서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기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당국 내에서도 조기민영화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공적자금 회수 원칙을 고려할 때 무작정 조기 민영화를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나오는 반면 16년을 못 팔고 끌어온 현재 상황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는 금융산업발전이라는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기민영화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3대 원칙에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올해 못 팔면 내년도 못하고 또 새로운 정권 들어오면 분위기 잡는데 시간을 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은행 민영화는 수년의 시간을 더 끌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당국 내에서도 우리은행 조기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매각 시기와 성사 여부에 대해선 확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회사 민영화 방안’ 세미나에서 학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공적자금 회수에 얽매여 오히려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다.◇당국 신중모드에 애타는 우리銀공자위와 금융당국이 신중모드를 지속하자 우리은행은 애를 태우고 있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해외 기업설명회(IR)는 물론 주가, 실적, 부실관리 등 체력을 비축해왔다. 일단 이달 중 매각공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가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이미 민영화 플랜은 다 짜여 있어 민영화 일정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공자위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매각심사소위원회서 우리은행 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기본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공자위는 현재 매각 주관사를 통해 매각에 실제 참여할 유효 투자자를 확인하고 정부에 매각공고 일정 등 세부 매각계획을 보고해야 하지만 이 일정조차도 감감소식이다.◇이번에 못 팔면 다시 ‘원점’으로이해관계자들의 입장만큼이나 매각 성사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적절한 매각 시기와 매물에 대한 평가, 매각 수요 예측이 제각각이다.일단 매각 시기에 대해선 올해가 이번 정권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임기 1년을 남겨 두고 마지막 공고를 낸 바 있다. 이후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영화 과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마지막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매각 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당국의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다.매각 수요를 두고 우리은행 측에선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 대선 정국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민영화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팽배하다.우리은행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달 15일 1만원을 넘은 뒤 9일 현재 1만400원으로 상승세다. 실적도 매각가를 충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정부가 세워놓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목표주가(1만2980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6.08.09 I 문승관 기자
  • 9월부터 모든 금융정보 ‘파인’(FINE)에서 확인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9월부터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사이트(FINE)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기존 ‘소비자정보’, ‘금융정보 한곳에’ 코너 등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 http://fine.fss.or.kr)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와 시스템이 다수 개설되면서 개별적이고 산발적 정보제공 채널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정작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파인에서는 기존의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ISA다모아 등은 물론 페이인포(자동이체통합관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통합연금포털, 보험가입조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등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국민들이 일상 금융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알기 쉽게 정리해 ‘파인’내 ‘금융꿀팁 200선’ 코너로 상설 게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내년 1월 개시를 목표로 국민 누구나가 쉽게 자신의 노후설계에 필요한 진단과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서비스 가칭 ‘연금어드바이저’도 제공할 계획이다.
2016.08.09 I 노희준 기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2개 구축 완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2개 구축 완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회방문만으로 서민금융 종합상담뿐만 아니라 심사·지원,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전국 네크워크 구축이 완료됐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에서 열린 춘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서민금융 유관기관장, 강원도 관계자 등과 함께 강원 지역 최소 사무소인 ’춘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부천 센터(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시작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전국 네크워크 구축작업이 춘천 센터까지 총 22개소 구축으로 완료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의 저리 자금지원과 신복위·국민행복기금 등의 채무조정 지원, 일자리 상담·취업안내 등의 고용 복지 연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임 위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춘천 통합지원센터 개소로 강원 지역에 현장 거점이 마련됐고 특별·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광역거점에 센터 구축이 완료돼 전국망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서민금융 현장 네트워크 전국망(총 33개소)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6.08.08 I 노희준 기자
  • [기자수첩] 10년 단물 빨다 3개월만에 상품 없애는 카드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0년간 단물 다 빨아먹다 그만 뱉겠다는 거다” 최근 카드사들이 사고가 나면 카드미결제금액을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신규 판매를 중단키로 한 속사정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신한·현대·삼성 등 대형 카드사들이 이달부터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하나·BC카드는 이미 지난달부터 판매를 접었고,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도 곧 중단할 계획이다.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이런 결정이 바로 금융당국이 이 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커지자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한 지 3개월도 채 안 돼 나왔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2005년 삼성카드가 최초로 판매했다. 10년이나 잘 팔아오던 상품을 금감원이 지난 5월17일 “제대로 상품을 팔아라”고 지시한지 3개월만에 “그럼 안 팔겠다”고 절판 선언을 하고 있단 얘기다.이유가 궁금해진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상담원(TM)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고 상담시간도 길어지면서 관리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회원에게서 수수료(카드이용금액 0.35%수준)를 받고 회원의 사망, 입원시 카드이용금액중 미결제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이다. 카드사 부가상품이라 텔레마케팅(TM)만을 통해 전량 판매된다. 다시말해 금감원 지시에 따라 상담원이 상품의 보상범위와 유료 상품 사실 등을 꼼꼼히 설명하려다 보니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다.그렇다면 지금껏 상품을 어떻게 팔아왔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만(2011~2015년)따져도 채무면제·유예상품판매를 통해 7개 카드사는 9034억원(판매비용 제외)을 벌었다. 1조원 가까이 재미를 보다 TM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며 수개월만에 상품을 폐기한다면 정작 이 상품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 그간 얼마나 카드사가 ‘제 멋대로’ 상품을 팔았는지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다. 이제 카드사가 불완전판매를 통해 단물(수익)을 빨아먹다 껌(상품)을 버리는 행태는 그만둬야 할 듯싶다.
2016.08.08 I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 맞춤형 소비생활 지원 서비스 ‘FAN페이봇’ 출시
  • 신한카드. 맞춤형 소비생활 지원 서비스 ‘FAN페이봇’ 출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소비생활 조언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인공지능 기반의 비서 서비스인 ’FAN페이봇‘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일단 임직원 대상 시범 서비스에 나선 후, 연내 ‘신한 FAN’ 앱 통해 고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먼저 ’FAN페이봇‘을 이용하면 고객이 관리하기 원하는 비용항목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손쉽게 제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데이트라는 단어만 입력을 하면 인공지능이 영화관, 패밀리레스토랑, 놀이공원 등을 데이트라는 카테고리로 자동 분류해 소비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이는 기존의 소비관리 서비스들이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과 같이 단순히 업종별로 소비 내역을 분류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기존의 소비관리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업종별로 분류된 서로 다른 지출 카테고리의 비용을 고객 스스로 계산해야만 했다.FAN페이봇은 또, 고객 개개인 단위로까지 소비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한 소비관리 조언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고객의 소비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름신‘(충동구매)이 오는 날짜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사전에 알림메세지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비용항목별로 예산을 설정하면, 카드사용내역을 체크해 예산 대비 지출 정도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항목별로 상세지출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AI를 기반으로 소비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카드업계에서는 처음”이라며 “최적의 상품, 서비스, 가맹점을 추천해주는 고도화된 마케팅 채널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08 I 노희준 기자
  • 저금리 틈타 고수익 유혹 유사수신 '급증'..강남 기승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H업체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뉴질랜드와 호주의 FX마진거래 및 기술산업에 투자해 월10%의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유혹했다.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매월 3%의 확정수익을 주고, 핀란드의 금융분쟁조정국에 가입돼 있어 개인당 2억원까지 보상해 준다고 투자자를 꾀었다. FX마진거래는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로 거시경제와 환율에 대해 정통하지 않으면 손실을 보기 쉬운 고위험 상품이다. 최근 저금리 등을 틈타 재산증식의 소망을 악용하는 유사수신(인허가를 받지 않은 가짜 금융기관)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242.5% 급증했다고 8일 밝혔다.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총 64건으로 64.1% 증가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특히 강남에 유사수신업체가 쏠려 있었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서울(103개), 경기(13개), 인천(7개) 등 주로 수도권에 123개가 몰려 전국의 70.7%가 분포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도 테헤란로 주변의 강남(51개), 서초(6개) 등 강남권이 57개(서울의 55.3%)로 상당수 업체가 몰려있었다. 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지만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판매를 가장한 경우가 2015년 이후 전체의 39.7%로 다수를 차지했다.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전체의 36.8%로 많은 편이다. 특히 FX마진거래 등 첨단금융기법이나 영농조합 사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초기에 높은 이자, 배당금,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시 유의하고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6.08.08 I 노희준 기자
대기업 32개사 구조조정대상 ‘살생부’ 올랐다(종합)
  • 대기업 32개사 구조조정대상 ‘살생부’ 올랐다(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창명해운 등 32개 대기업(7개 상장사 포함)이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때보다 3개사 감소했지만 지난해 12월 수시평가를 통해 이미 19개사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추가된데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도 회생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상기업으로 분류돼 실질적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늘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구조조정 대상 32개사 솎아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금융권에서 500억원 이상 빌린 대기업 1973개사중 602개를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워크아웃이 유도되는 C등급 13개사와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 19개 등 32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구조조정 기업은 지난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보다 3개사가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시평가를 통해 이미 19개사를 추가로 솎아낸 후 불과 6개월 여 만에 다시 32개사가 선정된 만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4조2000억원의 자금 투입이 결정된 대우조선해양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삼성·현대중공업이 자구를 통한 회생 가능성, 대주주 의지 등으로 B(일시적 유동성 위기)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이번 살생부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의 자산은 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배 늘어 2011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이른바 ‘살생부’를 발표하면서 이번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신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후 공정하고 엄정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 만큼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얘기다. 실제 이번 신용위험평가부터 금감원은 총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기업을 평가대상에 추가해 보다 촘촘한 기준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부실이 누적돼 자본금까지 날렸지만 근근한 현금흐름으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졌던 한계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그물망에 걸리게 됐다. 여기에 이번에 신설된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5개 기업 중 2개 기업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 구조조정 진행 조선 빅3, ‘B’로 평가해 제외문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가 누락됐다는 점이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빅3는 채권은행들이 기업 자구를 통한 회생 가능성과 대주주의 의지, 산업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특혜를 준 게 아니다”고 말했다.하지만 회계법인 삼정KPMG가 지난해 하반기 실사를 통해 추정한 대우조선의 2018년 현금부족액은 마이너스 4조 5513억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결정한 4조2000억원의 유동성 지원 외에는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고 못 박고 있는 상태. 현재 지원액으로 2년 후 현금 흐름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회생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유연한 잣대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주채권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은 불투명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조선 빅3를 정상기업으로 분류한 근거는 명확히 않다”고 지적했다.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겨 기업 옥석가리기에 논란이 일 경우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조선빅3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평가의 실상에 대해 궁금증만 키웠다”며 “이런 경우 시장은 더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정치적 고려로 진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며 “낙관적 진단에서 화를 키운 STX조선해양의 교훈을 되새겨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엄정한 평가 필요..구조조정 수요 확대 + 숨견진 구조조정 기업 존재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은 더욱 엄정한 잣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경기민감업종을 넘었다.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외에도 이번 평가에선 전자업종이 2년째 5개 이상 포함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상태다. 장복섭 국장은 “전자업종은 삼성, LG 등 글로벌 완성품 기업을 빼면 부품 협력업체가 중국 수출 수요 감소와 완성업체의 특정 시리즈의 실패로 (경영상황이) 썩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32개 구조조정 기업 외에도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업체 26개사도 잠재된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평가다. 이들은 채권은행의 금융지원 없이도 자구계획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별도 분류됐다.다만 32개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2300억원으로 추정돼 추가 충당금 부담이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3조8000억원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다.◇용어설명대기업 신용위험평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재무구조 등을 들여다보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 등을 선별하는 작업. 평가 결과 각 기업은 A, B, C, D 등급으로 나뉘며 이 중 C등급에 들어간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약정(워크아웃) 혹은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 D등급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관련기사 조선 빅3 빠진 대기업 살생부 신뢰성 논란
2016.08.07 I 노희준 기자
  • 조선 빅3 빠진 대기업 살생부 신뢰성 논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정기신용위험평가결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 빅3가 정상기업으로 분류되면서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구조조정 대상인 한계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 조선 빅3가 대상에 빠지면서 구조조정 분류의 잣대가 오히려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이른바 ‘살생부’를 발표하면서 이번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신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후 공정하고 엄정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 만큼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얘기다. 실제 이번 신용위험평가부터 금감원은 총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기업을 평가대상에 추가해 보다 촘촘한 기준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부실이 누적돼 자본금까지 날렸지만 근근한 현금흐름으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졌던 한계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그물망에 걸리게 됐다. 여기에 이번에 신설된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5개 기업 중 2개 기업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 구조조정 진행 조선 빅3, ‘B’로 평가해 제외문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 빅3가 누락됐다는 점이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빅3는 채권은행들이 기업 자구를 통한 회생 가능성과 대주주의 의지, 산업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특혜를 준 게 아니다”고 말했다.하지만 회계법인 삼정KPMG가 지난해 하반기 실사를 통해 추정한 대우조선의 2018년 현금부족액은 마이너스 4조 5513억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결정한 4조2000억원의 유동성 지원 외에는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고 못 박고 있는 상태. 현재 지원액으로 2년 후 현금 흐름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큰데도 회생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유연한 잣대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주채권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은 불투명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조선 빅3를 정상기업으로 분류한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겨 기업 옥석 가리기에 논란이 일면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조선빅3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평가의 실상에 대해 궁금증만 키웠다”며 “이런 경우 시장은 더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정치적 고려로 진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며 “낙관적 진단에서 화를 키운 STX조선해양의 교훈을 되새겨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엄정한 평가 필요..구조조정 수요 확대 + 숨견진 구조조정 기업 존재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은 더욱 엄정한 잣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경기민감업종을 넘었다.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외에도 이번 평가에선 전자업종이 2년째 5개 이상 포함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상태다. 장복섭 국장은 “전자업종은 삼성, LG 등 글로벌 완성품 기업을 빼면 부품 협력업체가 중국 수출 수요 감소와 완성업체의 특정 시리즈의 실패로 (경영상황이) 썩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32개 구조조정 기업 외에도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업체 26개사도 잠재된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평가다. 이들은 채권은행의 금융지원 없이도 자구계획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별도 분류됐다.다만 32개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2300억원으로 추정돼 추가 충당금 부담이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3조8000억원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다.◇용어설명대기업 신용위험평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들여다보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 등을 선별하는 작업. 평가 결과 각 기업은 A, B, C, D 등급으로 나뉘며 이 중 C등급에 들어간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약정(워크아웃) 혹은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 D등급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2016.08.07 I 노희준 기자
대기업 32개 구조조정대상 '살생부' 올랐다
  • 대기업 32개 구조조정대상 '살생부' 올랐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32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절반이상이 조선·해운·철강 등 5대 경기민감업종이나, 전자업종도 2년 연속 5개 기업이 선정돼 밀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보다 3개가 줄었지만, 이미 지난해 연말에 19개 대기업을 추가로 골라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대기업은 증가했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용공여액(대출+보증 등) 500억원 이상 대기업 1973개사중 602개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최종 32개사(C등급 13개, D등급 19개)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애초 34개사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했지만, 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5개사가 주채권은행에 이의제기를 해 재심사 결과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이는 지난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대비 3개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수시평가를 통해 19개사를 이미 골라냈고 평가시기도 6개월 밖에 지난지 않은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이 유도되는 C등급이 13개로 지난해보다는 3개 줄었고,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쳐 퇴출 수순에 들어가는 D등급이 19개로 지난해와 같았다.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기업(17개)이 구조조정대상 절반이상(53%)을 차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상이 2개에서 6개로 3배 불어났다. 지난해 없었던 해운업 구조조정 대상도 3개 생겼다.특히 전자업종은 2년 연속 5개 이상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금감원은 산업리스크 등을 고려해 밀착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구조조정 업체의 자산과 이들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각각 24조4000억원,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30.2% 및 174.6% 불어났다. 대형 조선·해운사 등 주요 업체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다만, 이들 기업들의 워크아웃, 회생절차 추진에 따른 향후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크지 않고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금감원은 봤다. 권역별 추가 충당금 적립액은 은행 2300억원, 저축은행 16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이들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이 3조8000억원 수준의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 32개 기업과 별도로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업체 26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해 자구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키로 했다. 이들은 채권은행의 금융지원 없이도 자체 자구계획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업체로 26개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은 1조3000억원이며,부동산 등 자산매각이 약1조원으로 대부분(77%)을 차지했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에 나설 것”이라며 “자체경영개선계획 대상 기업도 개선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이행시 주채권은행이 수시평가 등을 실시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07 I 노희준 기자
  • 현대·삼성·신한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신규판매 중단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대·삼성·신한카드가 질병 등 사고가 나면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낚시성 상품’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불완전 판매 논란에 따라 감독당국이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하자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상품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들은 이달부터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하나·BC카드는 지난달부터 신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최근 이 상품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부각하면서 금융당국이 감독 강화를 지시하자 아예 신규 발급을 중단한 것이다.카드사들은 관리비용 증가와 생산성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이슈가 되다보니 상담원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고 또 상담시간도 길어지면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관리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등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로 신규 영업 지속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를 쓰다가 질병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사용액 결제를 잠시 미뤄주거나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상품에 따라 매월 카드사용 금액의 0.2~0.6%를 수수료로 내고 일종의 보험을 드는 상품이다. 하지만 그간 카드사들은 이 상품이 유료인데도 무료인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2~2015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 중 79.3%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롯데카드도 이달 중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KB국민카드도 중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08.05 I 노희준 기자
회사 유가족 몰래 '직원 사망보험금' 못 탄다
  • 회사 유가족 몰래 '직원 사망보험금' 못 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선 협력업체 직원 이정수 씨는 선박해체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이씨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섰다. 앞으로 이씨처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직장 대표(단체)가 유가족 모르게 사망보험금을 타고 ‘입을 닫는’ 얌체 짓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보험금을 직접 받게 되면 유가족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회사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단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내년 1월 신규 가입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의 시장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15년 현재 생보는 7735억원, 손보는 9300억원 등 모두 1조7035억원에 달한다. 단체상해보험은 그동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보험금 수령자를 기업 대표로 정하거나 직원의 서면 동의를 통해 기업이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해도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험금을 직접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유가족의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직원 사망에 대한 기업 대표의 보험금 수령절차의 하나로 유가족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 대표가 유가족 모르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족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다. 유가족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별도의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금감원은 이와함께 사업장 규모가 더 작은 기업이 단체상해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할인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대다수 보험사가 기업의 직원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보험대상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보험료의 10%를, 300명 이상이면 15%를 깎아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직원 수가 299명인 사업장은 300명 사업장보다 직원 1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기준을 세분화해 내년 1월1일 신규 가입 건부터 적용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용어설명 : 단체상해보험 직장 등 일정한 단체에 소속돼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보험금 수령자를 직원이 아니라 기업 대표로 할 수 있다.
2016.08.04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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