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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수은, 경영실적 평가 C등급 추락.."구조조정 미흡"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심각한 문제로 기관 차원의 경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성과평가에서 부여하는 최하위 등급이다. 기업 구조조정 부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30일 밝혔다. 평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가 실적보고, 실사, 서면질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A 등급을 받았지만, 산은과 수은은 각각 2등급, 1등급 하락한 C등급으로 평가됐다. 경영실적 평가 등급은 S-A-B-C-D-E 등의 6단계로 분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E는 경고를 하거나 해당 기관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나가는 등급”이라며 “C는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사실상 가장 나쁜 등급”이라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의 경영실적 평가 등급이 추락한 것은 두 기관이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창조경제 지원 등 계량지표의 정책금융 지원실적은 양호했지만,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지원, 조선·해운 등 대외위기 취약산업지원 노력 등 주요 정책실적에서 부진했기 때문이다.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산은·수은 등은 철저한 자체 자구노력과 함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며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시 이 쇄신안 등에 대한 적절성, 이행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118.2% 초과달성 등 중기금융 확대 노력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년에 이어 A등급으로 평가됐다.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받았다. 거래소는 상장유치 실적이 우수한 점, 예탁원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을 충실히 진행한 점이 고려됐다.
- 금감원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7월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구조조정 대상이 내달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4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금융감독원은 29일 열린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채권은행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대상 선정작업을 완료하고 세부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은행권 채무가 많은 대기업집단을 주채권은행이 집중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제도와 관련해서는 채권은행이 39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완료하고, 리스크요인이 있는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역시 엄격히 실시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채권은행을 지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2015년 12월10일 대우조선해양 특별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재 감리를 진행 중이며 현재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관련증빙, 감사조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감리란 기업이 회계기준에 맞게 제무제표를 작성했는지, 이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사가 제대로 작성했는지 살피는 작업이다.대우조선의 감사인(안진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수정공시를 한 데 대해서는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내용, 구체적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감리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수정금액이 모두 회계분식인 것으로 판명날 경우, 중요도는 Ⅰ단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동기판단(고의·중과실·과실)은 감리를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금감원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을 보면, 회사와 임직원은 위법행위가 중요도 1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받는다. 중과실의 경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받으며 과실로 결정나면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을 받는다.안진회계법인은 지난 3월 29일 대우조선의 2015년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1조8000억원(법인세효과 감안)을 2013년 및 2014년 재무제표 손실로 수정 공시했다.
-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25일부터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다. 이미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보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 등은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다.개정안은 최소 자기자본 여건도 마련했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또, 대부업의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했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했다.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와의 겸업도 금지했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동시에 대부업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자체 등록업체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토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 금액을 유지토록 했다. 불법 추심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7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英 EU 탈퇴] 런던 내 국내 금융기관 자산 120억달러의 향배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120억달러 규모의 영국 현지 진출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이동에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을 중심으로 ‘세계금융 중심지’로서의 매력이 반감된 영국 런던(더 시티)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 26일 금융중심시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영국에는 은행(7개), 생명보험사(4개), 손해보험사(6개), 증권사(7개), 자산운용사(2개), 캐피탈사(1개) 등 모두 27개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다. 삼성생명(저지섬)을 제외하면 나머지 26곳이 모두 런던에 현지법인이나 지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 아직은 ‘관망’일단 글로벌 IB들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런던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과 달리 국내 금융기관은 아직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한 국책은행 글로벌담당 부행장은 “해외점포 외화 유동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영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점포나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은행은 현지 인력을 제외할 경우 주재원이 4명에 불과해 인력배치를 검토할 유인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에서도 아직 국내 금융회사의 이탈 움직임 등은 감지되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은 아직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로 보인다”며 “금융중심지 영국이 하루이틀에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탈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금융기관은 런던에서 직접적인 영업보다는 자산운용 역할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과 시장동향 파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얻는 혜택이 글로벌 IB들이 직접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얻는 이점보다는 작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누리는 이점도 크지 않으니 잃을 것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산 규모로 보면 영국에 나간 금융기관의 자산은 12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전 업권의 해외점포 자산 1014억달러의 12% 수준이라 이들 자금이 이탈 움직임을 보이면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업권별로는 은행(96조4000억달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205억달러), 미국(139억달러), 홍콩(112억달러)에 이는 4위 수준으로 전체 해외점포 자산의 11%수준이다. 캐피탈의 경우 현대캐피탈의 비중이 크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지에서는 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며 “독일보다 영국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 금융중심지 위상 ‘흔들’ 예상 많아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은 흔들릴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는 보고서에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 금융기관이 EU 회원국이 아닌 제 3국 기업이 되기 때문에 ‘동일인 원칙’(Single Passport Rule)을 충족시키지 못해 금융서비스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동일인 원칙이란 유럽연합 내 어느 한 국가의 감독기관에서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으면 여타 회원국에 지점을 개설할 시 해당국 기관의 추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에 따라 영국 내에서 개설된 금융기관은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추가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했지만, 브렉시트 이후 이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실제 영국은 이런 편리함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금융규제 덕으로 금융 서비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해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의 배에 달한다. EU 내에서 영국은 헤지펀드 거래의 85%, 외환거래의 78%를 차지한다. 한 시중은행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은 “브렉시트로 당장 런던 지점에서의 운영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럽의 금융중심지로 런던이 계속 남아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종룡 "외제차 보험료 연내 보험다모아서 조회"(종합)
- 임종룡(왼쪽 여섯번째)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보험다모아 개선 시연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용범 메리츠화재 사장,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가수 설현, 임 위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이학상 교보라이프플래닛 사장[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기자]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외제차에 대한 실제보험료 산출 비교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 코리안리 빌딩 대강당에서 온라인으로 보험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 기능 향상 시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 처음 보험다모아를 제시했을 때 약간 욕심이 앞서 먼저 출시를 해보자는 것도 있었다”며 “조금 앞서서 출시한 것도 사실이지만 각 분야에서 좋은 지적을 듣고 이번에 기능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이번에도 차량가격 산정 등에 있어 외산차량이 제외됐는데 이는 조속히 기능을 보완해 연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실제 보험료로 비교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자동차보험은 국민 2천만이 가입해 있어 중요한데 얼마나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비교사이트를 통해 보험사들은 더 경쟁해야 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내달 4일부터 보험다모아의 서비스 내용이 개선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보험다모아 기능 향상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비교할 때 개인별 차종, 운전자범위,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하고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보험 다모아’의 모바일 버전도 서비스를 시작해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현재는 차량정보는 소·중·대형으로만 구별돼 있고 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실제 개인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비교정보와 실제보험료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동안 ‘보험 다모아’에선 소·중·대형 등 5개 차종, 6개 가입 연령, 3개 연령 특약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동부화재보험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UBI(Usage Based Insurance) 자동차보험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7일 독창성을 인정받아 손보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독점권) 6개월을 인정받은 이 상품은 네비게이션을 켜고 일정 거리를 주행한 후 주어지는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신개념 자동차보험이다.이번 시연회에는 임 위원장 외에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수봉 보험개발원장,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등이 다수 참석했다. 특히 걸그룹 AOA의 멤버 설현이 시연회에 동반 참석했다.
- [英 EU 탈퇴] 美 IB 발 뺀다는데...27곳 국내금융기관 ‘관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세계금융 중심지’로서의 매력이 반감될 영국 런던(더 시티)에서 발을 뺄 태세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아직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다.26일 금융중심시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영국에는 은행(7개), 생명보험사(4개), 손해보험사(6개), 증권사(7개), 자산운용사(2개), 캐피탈사(1개) 등 모두 27개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다. 삼성생명(저지섬)을 제외하면 나머지 26곳이 모두 런던에 현지법인이나 지점, 사무소를 두고 있다.은행권에서는 신한(지점), 국민(현지법인), KEB하나(지점), 우리(지점), 기업(지점), 산업(지점), 수출입(현지법인) 은행 등 7곳이 진출해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점포의 자산은 총 96억4000만달러로 지역별 해외점포 자산규모에서 중국(205억달러), 미국(139억달러), 홍콩(112억달러)에 이는 4위 수준이다.한 국책은행 글로벌담당 부행장은 “해외점포 외화 유동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영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점포나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은행은 현지 인력을 제외할 경우 주재원이 4명에 불과해 인력배치를 검토할 유인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에서도 아직 국내 금융회사의 이탈 움직임 등은 감지되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은 아직 사태를 관조하는 분위기로 보인다”며 “금융중심지 영국이 하루이틀에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탈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국내금융기관은 런던에서 직접적인 영업보다는 자산운용 역할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과 시장동향 파악에 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얻는 혜택이 글로벌 IB들이 직접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얻는 이점보다는 작다는 얘기다. 누리는 이점도 크지 않으니 잃을 것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금융중심지 위상은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LG경제연구원는 최신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는 보고서에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 금융기관이 EU 회원국이 아닌 제 3국 기업이 되기 때문에 ‘동일인 원칙’(Single Passport Rule)을 충족시키지 못해 금융서비스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동일인 원칙이란 유럽연합 내 어느 한 국가의 감독기관에서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으면 여타 회원국에 지점을 개설할 시 해당국 기관의 추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에 따라 영국 내에서 개설된 금융기관은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추가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했지만, 브렉시트 이후 이 이점을 누릴 수 없다.실제 영국은 이런 편리함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금융규제 덕으로 금융 서비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해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EU 내에서 영국은 헤지펀드 거래의 85%, 외환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은 “브렉시트로 당장 런던 지점에서의 운영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럽의 금융중심지로 런던이 계속 남아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