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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총대 맨 임종룡, 발 빼는 홍기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기자실. 피곤에 지쳐 목소리도 잠긴 듯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자들 앞에 섰다. 정부의 ‘산업기업구조조정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였다.피곤에 지친 임 위원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의 자금지원 결정 과정에 대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관련 질문이 임 위원장에게 쇄도했기 때문이다. 홍 전 회장은 이날자 한 조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며 발을 뺐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대우조선해양 지원규모를 정하는 회의를 제가 했다”며 “산은과 수은 실무자들이 서로 합의 하지 못 하는 것을 조율해줬다”고 했다. “(문제가 있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책임질 일이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임 위원장과 자신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홍 전 회장의 발언은 이날 극명히 대비됐다. 금융권 일각에선 임 위원장이 홀로 구조조정 책임론의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반응이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말발’도 안 먹히는 차관급 회의를 혼자 주재하면서 고군분투하던 임 위원장이 향후 구조조정 책임론도 ‘독박’을 쓰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실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구조조정 라인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구조조정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인사가 적지 않다. 당국의 보신주의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벌써부터 면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려된다.
2016.06.09 I 노희준 기자
JT저축은행, 내구재 할부금융 상품 출시
  • JT저축은행, 내구재 할부금융 상품 출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시아 글로벌 금융그룹 J트러스트 그룹의 계열사 JT저축은행(대표이사 최성욱)은 재화 등의 물품을 신용카드 없이도 분납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JT할부금융’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JT할부금융’은 의료기기, 전자제품, 운동기기, 인테리어 등의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품목에 따라 무이자가 가능하며 유이자일 경우 고객 신용도에 따라 최저 연 7.6%부터 신청 할 수 있다. 대금 지불은 최장 60개월까지 분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할부금융은 고객이 금융회사와 제휴한 판매점에서 재화 등의 물품을 구매하고 금융회사에 물품구입 대금을 분납하는 금융 상품이다. 신용 카드 등으로 구입할 때보다 대금 지불 기간을 장기로 설정할 수 있어 일시불 구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JT저축은행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직접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최성욱 JT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저축은행이 대표 서민금융 기관인만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내구재 위주로 할부금융을 시작하게 됐다”며 “JT저축은행이 쌓아온 서민금융 노하우와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할부금융이 당사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 취급 품목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09 I 노희준 기자
  • 금감원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대상 아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치료효과 없는 과잉 도수치료(맨손 통증치료)로 실손보험금을 타내던 일부 ‘얌체’ 보험가입자나 이를 조장한 의료기관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80~90%를 보험사가 내주는 보험이나 도수치료 등의 과잉진료로 소비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판단은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 그간 보험사의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없던 상황에서 금감원이 참고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도수치료는 맨손으로 환부를 어루만져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라 과잉진료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보험사는 그간 적절한 진단과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경추통,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지난해 8월29일부터 10월6일까지 19회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같은 진단명과 동일 증상으로 병원에서 추가로 지난해 10월7일부터 12월23일까지 22회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다.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A씨의 진료기록에는 경추통 등에 대한 증상 및 통증호소만 기록돼 있을 뿐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다“며 ”장기간의 도수치료에도 질병에 대한 상태의 호전 등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도 없다“고 말했다.반복되는 도수치료로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개선시키거나 병변을 호전시킨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A씨에게 필요한 적정 도수치료 횟수는 주 2~3회, 4주정도라는 금융분쟁위 전문위원의 의적 소견도 있다고 소개했다.박 실장은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일부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행위가 차단될 것“이라며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09 I 노희준 기자
"대우조선 자금 지원 지시만 받았다" 홍기택 발언 '일파만파'
  • "대우조선 자금 지원 지시만 받았다" 홍기택 발언 '일파만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사진)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홍 전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 “산업은행은 지시만 받았다”며 청와대와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면서다. 홍 전 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 해양 지원과 관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원안을 결정했고 산은은 이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는 얘기다. 홍 전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대우조선 부실의 책임을 청와대와 정부에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이 산업은행 회장 재임시절 대우조선 부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한데 마치 정책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듯이 몰아가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8일 검찰이 본격적인 대우조선 관련 비리 수사에 들어간 것과 맞물려 파장을 낳고 있다. 금융계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산업은행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홍 전 회장이 문제의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발끈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홍 전 회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개인의 주장에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별관회의는 역대 정부에서도 모든 국가적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해온 비공식 협의체”라며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일방적인 주장에 담아 폭로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홍 전 회장에게 두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부 구조조정 대책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구조조정과 관련해 매주 두세 차례 국책은행들과 협의했다”며 “산은은 (대우조선 등의) 실상을 잘 아는 주채권은행으로 (홍 전 회장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자금지원 규모를 처음 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공식적인 회의로 각 부처의 이견이나 시급한 것을 모아 사전적으로 거르는 회의”라며 “실무자선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서별관회의를 통해 조정한다”고 항변했다. 정부 관계자는 “결정을 무조건 따랐다는데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홍 전 회장과 금융위원장 중 누가 실세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2016.06.08 I 송길호 기자
  • [구조조정 추진계획] 임종룡, 홍기택 정면 반박 "누군가 조정해야, 대우조선 지원 책임지겠다&quot...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결정 과정과 관련, “대우조선해양 지원규모를 정하는 회의를 제가 했다”며 “(문제가 있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은과 수은 실무자들이 서로 합의 하지 못 하는 것을 조율해줬다. 산은, 수은의 감독기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4조2000억원 자금 지원과 관련해 서별관회의에 갔더니 지원 금액이 다 정해져 있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인터뷰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수은은 선수급환급보증(RG)를 빼고 지원하자고 했고, 산은은 RG를 포함해 지원하자고 했다. 그런 것을 누군가 나서서 조정을 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손실의 분담을 어떻게 이룰지 조정의 문제로 이걸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산은 수은의 이견 조정을 해주고 조정결과를 갖고 서별관회의를 했다”며 “그전에 실무 협의를 통해 은행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원금 4조5000억원을 날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공중으로 날린 게 아니라 회사를 정상화 하는 데 쓰였다”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 쓰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4조5000억원 중 2조원이 기자재 구입과 협력업체 자금으로 사용됐고 나머지가 회사채, 은행의 연체된 이자 지급 등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밀실 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공식적으로 하는 여러 회의에서 부처 이견이나 시급한 것을 모아서 사전적으로 거르는 회의”라며 “과정 자체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실무자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외려 서별관회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2016.06.08 I 노희준 기자
  • [구조조정 추진계획] 임종룡 "한진해운, 유동성 부족 스스로 해결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기업의 부족한 유동성을 단순한 지원하는 신규자금 지원은 없고 반드시 부족한 유동성은 기업의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따라서 해운업도 마찬가지”라며 “한진해운도 당연히 현대상선처럼 스스로의 자구계획에 따라 유동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현대상선의 경우 현대증권 매각을 통해 1조2000억원을 마련해 필요 유동성을 확보한 만큼, 한진해운도 동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현재 용선료를 1000억원 연체하는 등 자금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한진해운은 자산매각 등을 통해 41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나,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에 유동성 확보 방안을 요청한 상태다.그는 “채권단이 유동성 부족에 대해 대책을 추가로 한진그룹에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방안이 제시되면 해당 기업과 주채권은행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자구계획은 시차와 연도별 계획이 있어 자금부족 상황과 매치가 안 될 수 있다”며 “미스매치에 따라 자금조달 불균형 현상은 잠시 그때그때 메워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구조조정 방안은 단기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를 잡고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의 경우 수주 전망을 2018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고, 대우조선은 길게 2020년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나 채권단이 구조조정 경험을 통해 계획을 세웠지만, 전문가의 도움과 시각을 반영했다”며 “조선의 경우 채권단과 기업이 협의를 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고, 대우조선은 처음부터 회계법인을 투입,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2016.06.08 I 노희준 기자
  • [구조조정 추진계획]"대우조선 자금지원 서별관회의 직접 주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5조~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 규모와 관련해 “(산은과 수은 몫은) 대개 비슷한 규모로 반반 정도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최대 4조원 안팎의 자본 확충이 각각 수은과 산은에 배정됐다는 설명이다.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과 관련한 서별관회의에 대해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지원규모를 정하는 회의를 직접 했다”며 “산은, 수은 실무자들과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조율해줬고 감독기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앞으로도 피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종룡 위원장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수은 자구계획 중 구조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다. 수은은 수출신용기관(ECA)이라 구조조정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구조조정에 손대다 부실이 커졌다. 이를 그냥 놔두는 건가.△수은이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펀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구조조정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측면이 더 크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금융시장의 영향을 준다. 회사채 시장과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 산은과 수은이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면 국책은행이 본연이 해야 할 일에 장애가 생겨 금융시장에 충격 불안을 준다. 이 충격을 없애기 위해 산은과 수은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은이 구조조정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은행확충펀드에 유사 공적자금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반영한 자본확충펀드 운영방안은.△자본확충펀드는 성격 구조상 과거의 은행확충펀드와 유사하다. 하지만 대상이 다르다. 과거에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했지만 자본확충펀드는 두 국책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물론 정부 재정이 들어가고 한국은행도 도움을 주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공적자금으로 볼 수 있지만 공적자금관리 법률에 따라 관리하지 않는다.-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를 했는데 수은 등 국책은행까지 선수급환급보증(RG)을 꺼린다. 조선업계에선 어떻게든 수주하려는데 국책은행 등 채권은행은 조선업 익스포저 늘어날까 걱정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가능한가.△확정되지 않았던 기업의 자구노력이 발표됐다. 이것을 시장에서 신뢰해야 한다. 신뢰할지 말지는 시장이 판단하나 주채권은행이 9일 모여 전 은행을 대상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설명을 할 거다. (기업과 은행 간)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이 같이 노력하겠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와 서별관회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서별관회의는 공식적으로 하는 여러 회의에서 부처 이견이나 시급한 것을 모아서 사전적으로 거르는 회의다. 결국 최종적인 정책이든 상황에 대한 대응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과정 자체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실무자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외려 서별관회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제 현안의 최종적인 컨트롤타워는 경제장관회의이고 거기서 구조조정만 더 밀도 있게 해보자고 한 것이다. 경제장관회의의 특별한 기능의 분화라고 보면 된다. -산은과 수은의 자본확충 규모를 5조~8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산은, 수은이 각각 얼마씩 필요하다는 건가. 캠코와 기업은행의 역할은.△(산은, 수은) 대개 비슷한 규모다. 반반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된다. 5조~8조원은 산은 BIS비율 13%, 수은 BIS비율 10.5%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도출했다. 재원을 마련할 때 가진 원칙은 신속하게 선제로 충분하게 마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나리오 벗어나는 경우까지 대비해 충분하게 마련했다.캠코와 기업은행의 역할은 한은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기업은행이 자본확충펀드에 출자하면 리스크가 높아지니 캠코를 도관기관으로 중간에 집어넣어 리스크를 낮춘 것이다.-지본확충펀드에서 신보의 지급보증 재원은 어디서 하나.△한국은행에서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비상계획을 세워야 할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컨틴전시 플랜은 조선업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건조 중인 선박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느냐 인도 지연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비상계획은 작동한다.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에 대해 체크하므로 시점을 미리 예상할 수 없다.-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가능성을 일축한 것인가.△대우조선의 유동성 부족 상황은 신규 자금으로 메우지 않고 자구계획을 통해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구계획을 이행하는 시점과 자금의 불일치에 따른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유동성 부족은 신규 자금지원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게 원칙이다.-삼섬중공업의 유상증자에 대주주가 참여하는 문제는.△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는 삼성중공업이 판단할 문제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한진해운의 유동성 부족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한진그룹이 나서야 한다는 건데 채권단이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장치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논의가 시장에 있다.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5월27일에 한진해운의 유동성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한진그룹에 채권단이 요구했다.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방안이 제시되면 해당 기업과 주채권은행이 협의를 진행할 거다. 우선매수청구권은 전혀 거론된 적 없다-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는 얼마마다 열리나, 산은, 수은 자구책은 충분하다고 보나△ 협의체 일정은 미리 예정된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 시 수시로 만날 거다. 산은은 금융위, 수은은 기재부와 협의 하에 자구안을 수립했고 전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산은도 충분한 고통분담을 했고 스스로 혁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조직에 대한 추가 진단을 통해 필요하면 보완할 거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4조2000억원 자금 지원과 관련해 서별관회의에 갔더니 지원 금액이 다 정해져 있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인터뷰가 나왔다.△ 대우조선해양 지원규모를 정하는 회의를 제가 했다. 산은, 수은 실무자들과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조율해줬다. 산은, 수은의 감독기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도 피할 이유도 없다. 조정을 해주고 조정결과를 갖고 서별관회의를 했다. 그전에 실무 협의를 통해 은행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자구안에 취약기업에 대한 총수일가의 책임 등이 안 나타나 있다. △한진해운은 조양호 회장이 회사를 인수한 후 1조원 정도 지원했다. 또, 현재 채권단이 유동성 부족에 대한 추가로 대책을 요청했으니 지켜보자.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다. 유상증자 하는 것은 소유주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사재출연이든 유상증자든 대주주 책임 문제가 자구안의 주요한 내용이 돼야 한다는 게 기업구조조정의 원칙이 될 거다.
2016.06.08 I 노희준 기자
  • "P2P금융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하세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개인간(P2P)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촉구된다. 정부의 크라우드펀딩(십시일반을 통한 자금조달) 제도 도입 등 새로운 금융기법의 육성정책에 편승해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P2P금융을 사칭하면서 투자원금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대출형, 후원형, 증권형(크라우드펀딩) 등 세가지 형태가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매입보증제도’를 미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없다고 거짓 선전했다. 매입보증은 대출받은 업체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업체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제도인데,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제도다. 이들은 또, 저성장 기조하에 통상적인 투자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P2P금융에 투자하면 연 15%의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동시에 새로운 금융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식 등록업체인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P2P금융에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대상, 투자내용,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6.06.08 I 노희준 기자
  • [구조조정 추진계획] 조선3사, 16조원 규모 자구안 마련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구조조정 상황에 직면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 대형 3사가 최대 16조원 규모의 자구안(비상대책 포함)을 잠정 마련했다. 대우조선의 경우 스트레스테스트(재무안정성평가)결과 최악의 경우(Worst case)에 추가 유동성 대책이 필요해 2조원의 추가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에 따르면, 조선 빅3는 이 같은 자구안을 마련, 주채권은행에서 잠정 승인을 받았다. 자구안은 현재 진행중인 경영진단 결과 등에 따라 보완될 전망이다. 이들이 잠정 마련한 전체 자구안 규모는 대우조선 7조3000억원(비상계획2조원 포함), 현대중공업 7조1000억(비상시 추가 자구안3조6000억원 포함), 삼성중공업 1조5000억원 등 모두 15조9000억원에 이른다. 우선 비상계획을 뺀 대우조선해양의 자구안은 5조3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1조8500억원의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이번에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계획 제출했다. 자구안 마련을 위해 △14개 자회사 모두 매각 △특수선 사업부문의 자회사 분할 후 일부 지분 매각 △생산능력 30% 축소(도크 7→5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현재 자구계획을 이행중인 상황에서 추가 자구안이 비교적 충실하다고 밝혔다. 관심을 끈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일반적인 상황(Base case)에서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지원할 경우 유동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올해 수주가 지난 5년 평균 수주액 123억불의 70% 넘게 축소된 35억불에 그치는 등 향후 수주 급감이 장기화되는 등 최악의 경우(Worst case)에는 유동성 보완대책이 필요, 2조원 이상 규모의 별도 비상 대책(추가 생산설비 감축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자구안 규모는 7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중공업 3사(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포함)는 비핵심자산 매각, 경영합리화, 사업조정 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을 확보하고 비상시 3조6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이를 위해 하이투자증권 등 3개 금융사 매각, 일부사업 철수나 자회사 분할 후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일부 도크의 순차적 가동중단, 인력감축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이 자구안에 대해 “수주전망보다 큰 규모의 수주감소가 발생시에도 대응 가능한 자구계획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3사는 올해 수주전망을 131억불로 전망했다. 지난해 5년간 평균 183억불에 비해 30%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삼성중공업은 비생산자산 매각, 수주목표 축소에 따른 잉여 생산설비 및 인력 감축 등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했다. 6월말 경영진단 이후 유상증자 등 추가 자구방안이 강구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은 “자구계획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유동성 대책이 포함돼 적정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수주전망은 올해 53억불로 지난 5년간 110억불의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정부는 현재 자율협약이 추진 중인 성동·대선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의 경우 유동성 부족을 기업 스스로 해결하되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조선은 2개의 야드 매각과 인력감축 등으로 총 3248억원 자구계획을 마련, 자구계획 이행시 2019년까지 자금부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선조선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673억원의 추가 자구계획 이행시에도 내년 중으로 자금부족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진단됐다. SPP조선은 2017년 3월까지 자금부족 없이 기존에 수주한 선박의 인도 완료가 가능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인수합병(M&A)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선협회 주관으로 국내 조선업의 적정 공급능력 등 분석을 위한 업계 공동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사업재편ㆍ설비감축 등 선제적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08 I 노희준 기자
진웅섭 "은행권, 탄력근무·성과연봉으로 효율화해야"
  • 진웅섭 "은행권, 탄력근무·성과연봉으로 효율화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7일 은행권을 향해 핀테크(금융+IT) 시대에 탄력근무제, 성과연봉제 등 인력과 영업점 운영 전략을 효율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 변화 관련 대응전략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 변화 관련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열고 “은행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대전환기의 출밤점’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빌 게이츠가 1999년 펴낸 저서 ‘비즈니스, 생각의 속도’에서 “은행업무는 필요하다, 하지만 은행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예언 등을 소개하며 최근 국내 은행산업에서도 ‘와해적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했다.진 원장은 “은행의 기능이 와해되고 재정립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오프라인 채널의 생산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특화영업점, 성과연봉제 등 인력 및 영업점 운영 전략을 효율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디지털 채널의 개방과 융합이 중요하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내부 플랫폼은 확장하고 통신, 유통 등 외부 플랫폼과 제휴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독 패러다임의 전환도 강조했다. 진 원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감독법규와 기준을 적극 개선하고 은행의 신규 채널에 대한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진 원장은 “디지털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신규 위험요인을 발굴해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전자어음 유통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2016.06.07 I 노희준 기자
’덕장‘ 김덕수 여신협회장 내정자...“성장동력 마련해야“
  • ’덕장‘ 김덕수 여신협회장 내정자...“성장동력 마련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직 절차가 남아있어 말하기 조심스럽네요. 업계가 많이 어려워 여신협회쪽에서 할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덕수 전 KB국민카드 대표이사는 7일 제11대 여신금융협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후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회장추천위원회에서 황록 전 우리파이낸셜 대표와 2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과반수 득표를 얻어 회장 단독후보로 추대됐다. 유일한 관 출신 후보였던 우주하 전 코스콤 사장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여신금융협회 설립 이후 첫 민간 출신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김 내정자는 이르면 내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향후 3년간 여신협회를 이끌게 된다. 이로써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금융투자까지 6대 주요 금융협회장직을 모두 민간출신이 꿰차게 됐다. 김덕수 제11대 여신금융협회장 내정자 (사진=여신금융협회 제공)◇ 김덕수는 누구...요직 두로 거치고 위기관리능력 탁월한 ‘덕장’김 내정자는 1959년생으로 대전 출신이다. 대전고와 충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국민은행 인사부장, 전략기획본부장, KB국민카드 영업본부 부사장을 등 은행과 카드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KB국민카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김 내정자는 누구보다 여전업계 이슈에 밝은 인사로 평가된다. 김 내정자는 회추위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터뷰 준비는 잘 했느냐는 질문에 “업권 관련 얘기일 텐테, 현업에 좀 전까지 있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위기관리 리더십을 갖춘 ‘덕장’으로 통한다. 실제 김 내정자는 유례가 없던 2014년 1월 카드 3사(KB국민, NH농협, 롯데)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때 심재오 전 KB국민카드 사장의 ‘구원투수’로 등판,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석달간 사무실에서 침낭을 깔고 취사를 하면서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던 것으로 유명하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 내정자에 대해 “위기관리 리더십이 뛰어나다“며 ”다양한 업계 경험 및 경제와 금융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륜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인사와 기획, 영업 등을 두로 거쳐 업계를 궤뚫고 있다“고 말했다. ◇ 당면 과제..‘성장동력 마련’ 시급김 내정자의 앞에는 산적한 현안이 놓여 있다. 카드, 캐피털 모두 저금리 기조와 핀테크 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여신협회 고위 관계자는 ”여전업권이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어렵고, 리스할부 금융은 자동차 금융위주로 해왔지만, 현재는 포화상태“라고 설명했다.실제 카드업계는 올해 영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0.3~0.7%포인트 인하되면서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수수료는 금융당국과의 조율과정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커 당국과의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내정자 역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업계가 여러가지 제약요인도 있고 경쟁력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캐피털사의 경우 자금조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여신협회 회원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한 캐피탈사 대표는 ”회원수가 70여개가 되는데, 카드사, 할부리스사, 신기술사업자 등 다양하다“며 ”3개 업종을 동시에 대변해야 해서 다른 금융협회와 달리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2016.06.07 I 노희준 기자
  • '대차용 렌터카 2차사고' 보장 보험 특약 나온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교통사고(1차) 피해자인 A씨는 차량 수리기간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다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2차)가 났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 3000만원)가 있었지만, 렌트차량에는 이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아, 렌트차량 파손비용 1000만원을 고스란히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올해 11월부터는 렌트차량 파손비용을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연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만으로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대차용 렌터카는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기간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 지급되는 차량이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책을 7일 발표했다. 지금까진 A씨처럼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카업체는 렌트차량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따라 보상처리를한다. 렌트카업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사고는 운전자 본인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임의보험인 자차보험은 보험가입율이 19.5%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차용 렌터카의 2차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11월 출시키로 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300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약 87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렌트차량 사고시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렌트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07 I 노희준 기자
  • 김덕수 내정자 "업계 전반적으로 어렵다..책임감 무거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김덕수 전 KB국민카드 대표이사는 7일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수 내정자는 이날 여신금융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협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직후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업계가 많이 어려워 협회쪽에서 할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아직 (총회 결정 등) 절차가 남아있는데 마치 회장에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며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데 조심스러워했다.김 내정자는 다만 “우리 업계가 여러가지 제약요인도 있고 경쟁력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캐피털사에서는 금리가 들썩들썩하니 자금조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나중에 취임하거나 취임 전이라도 선임이 확정되면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김덕수 전 대표를 11대 여신금융협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르면 내주 총회를 열고 김 내정자를 임기 3년의 11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총회 의결은 총회 회원(72개)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김 내정자는 1959년생으로 대전고등학교 및 충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국민은행 인사부장, 전략기획본부장, KB국민카드 부사장을 거쳐 최근에는 KB국민카드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2016.06.07 I 노희준 기자
  • 김덕수 전 사장, 여신협회장 내정..."두번째 투표서 결정"(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덕수 전 KB국민카드 대표이사가 차기(11대) 여신금융협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여신금융협회는 7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김덕수 전 대표를 11대 여신금융협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르면 내주 총회를 열고 김 내정자를 임기 3년의 11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총회 의결은 총회 회원(72개)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김 내정자는 1959년생으로 대전고등학교 및 충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국민은행 인사부장, 전략기획본부장, KB국민카드 부사장을 거쳐 최근에는 KB국민카드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김 내정자는 인터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가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김 내정자에 대해 “위기관리 리더십이 뛰어나고 다양한 업계 경험 및 경제와 금융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협회 위상 제고와 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카드사 사장은 기자와 만나 투표 과정에 대해 “두번째 투표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첫번째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자가 없었다는 얘기다.
2016.06.07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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