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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장관 "전통시장 발전하려면 젊은 고객 유입돼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통시장이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상인뿐만 아니라 젊은 고객들이 유입돼 활력이 넘치는 곳이 돼야 한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서울훼미리)에서 “궁극적으로는 젊음과 문화가 넘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전통시장 청년 유입 방안 등 전통시장 활성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이영 장관, 대전역고기 지유정 대표, 육거리소문난 만두 이지은 대표, 어반파머 김경수 대표 등 가업승계 2세 청년상인, 매출액이 우수한 청년상인, 전통시장에서 성공한 후 점포를 확장한 청년상인 등 20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중기부는 그간 추진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상인들은 서로의 성공사례를 공유한 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이영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향후 전통시장 청년 정책자문단 역할을 수행할 ‘(가칭) 청년상인 클럽’의 출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우수한 청년상인들의 의견을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23.09.13 I 노희준 기자
현대리바트, 이탈리아 고급 '발쿠치네' 대표 매장 개장
  • 현대리바트, 이탈리아 고급 '발쿠치네' 대표 매장 개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079430)가 해외 고급 가구 브랜드의 대표 매장(플래그십 스토어)을 잇달아 개장하고 브랜드 고급화에 속도를 높인다. (사진=현대리바트)현대리바트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가구거리에 이탈리아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발쿠치네(Valcucine)‘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다고 13일 밝혔다.발쿠치네는 ‘보피(Boffi)’, ‘불탑(bulthaup)’과 더불어 글로벌 3대 명품 주방가구 브랜드다. 인체공학적 설계와 주방가구업계에서 생소한 유리·티타늄 등의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앞세워 명품 주방가구가 됐다.현대리바트는 지난 1월 발쿠치네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중고급형 중심의 주방가구 라인업에 글로벌 명품 주방가구 브랜드를 추가해 B2C 주방가구 시장은 물론, B2B 빌트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발쿠치네 플래그십 스토어는 1988년 업계 최초로 주방가구에 유리 도어를 적용해 주목받은 발쿠치네의 시그니처 모델 ‘아르테마티카(ARTEMATICA)’와 상부장 도어가 자동으로 여닫히는 기술이 적용된 모델 ‘로지카 셀라타(Logica Celata)’ 등 핵심 주방가구 라인업 총 4종을 선보인다.매장에서는 다양한 고객 체험형 콘텐츠들도 선보인다. 손동작만으로 도어와 조명 등을 조작하는 ’브이 모션(V-motion)‘ 시스템과 소음없이 도어가 여닫히는 ’에어리우스 도어 시스템(Airius wall-hung System)‘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하이엔드(고급) 가구 수요에 맞춰 플래그십 매장을 선보이게 됐다”고 했다.
2023.09.13 I 노희준 기자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10건 중 4건만 갈아타..."상환능력 악화 우려"
  •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10건 중 4건만 갈아타..."상환능력 악화 우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상공인이 높은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정부 대환 프로그램의 문을 10번 두드리면 4번만 실제 갈아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순 신청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경기침체 속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져 탈락하는 비율이 많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위= 건, 억원, 자료=신용보증기금)12일 정부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7월말까지 1만8787건, 금액으로 9649억원이 집행됐다. 같은 기간 4만2999건, 금액으로는 1조8235억원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접수 대비 대출 실행률은 43%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10명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려고 한다면 4명만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보증기금과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은행 및 비은행(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최대 6.5%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후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 크지 않자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난 3월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했다. 코로나 피해를 입지 않은 일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 정책 대상으로 포함했고 대환 한도 역시 2배로 늘렸다. 상환 구조 역시 ‘2년 거치(이자만 납부) 후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했다.신보 관계자는 대환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 “접수만 하고 취소하거나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되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다”며 “단순 접수 후 취소건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작 두 경우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은행마다 전산 프로세스가 다르고 해당 은행에서 받는 자료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다만 토스뱅크의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접수 후 진행률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은행에 문의했다가 단순 변심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가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전문가들은 자발적 신청 ‘철회’보다는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탈락’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대출도 유동성을 공급한 측면에서 지원이지만, 결국 갚아야 할 빚”이라며 “소상공인 상환여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탈락 비율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소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을 100으로 봤을 때 92.2로 나타나 8%가량 하락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31일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용 대상을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사업용도로 사용한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 7월말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공급 실적은 공급 목표액 9조5000억원 대비 10% 수준이다. 프로그램은 2024년 12월까지 운영된다.
2023.09.13 I 노희준 기자
상환유예 연착륙이라는데…소상공인 "가계대출도 유예해달라"
  • 상환유예 연착륙이라는데…소상공인 "가계대출도 유예해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되면서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된다. 정부 중재와 금융권 협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일부 줄었지만 현장에선 상환유예 연장 목소리가 이어지고 일부에선 가계대출도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만기 연장이 필요한 대출자는 2025년 9월까지 ‘코로나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이달 말 이후에도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의 소상공인은 6월말 기준 34만명(71조원)으로 가장 많다.가장 주의해야 할 소상공인은 상환 유예 조처 대상자 중에서도 이자 상환 유예 이용 차주다. 이자조차 갚기를 유예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 위험이 큰 이들이다. ‘상환 유예’ 소상공인은 올해 9월말 이후부터 유예했거나 앞으로 도래할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상환 유예 소상공인은 1만800명(5조2000억원)으로 원금 상환 유예차주와 이자 상환유예차주가 각각 1만명(4조1000억원), 800명(1조1000억원)이다. 이들 상당수(98%)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2028년 9월까지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과 최대 60개월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채무조정을 받았다. 상환 시점이 임박했지만 원금 상환유예 차주 103명과 이자 상환유예 차주 106명 등 209명은 상환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개인 PC 구매가 많아지면서 PC방 이용이 많이 줄었다”며 “코로나 시국에 구매했던 PC가 노후화되는 향후 2년은 매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상인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올라 전반적인 이자비용부담이 늘었다. 원금 상환까지 시작하면 소상공인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며 “개인대출도 상환유예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기업대출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현실적으로 개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금 융통이 많다.한국은행은 이를 감안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빌린 차주를 자영업자로 구분한 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자영업자대출로 추정한다. 1분기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33조원(개인사업자대출 680조원+가계대출 353조원)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보다 50.9% 불어났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득은 대출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더디게 개선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상 밖 경기 회복 지연, 상업용부동산 부진이 발생하면, 취약차주 위주로 연체위험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분기 말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로 지난해 6월말(5.7%)보다 4.30%포인트 높아졌다.
2023.09.13 I 노희준 기자
지역신보, 대위변제 증가로 금융권에 SOS…법정출연요율 상향 논란
  • 지역신보, 대위변제 증가로 금융권에 SOS…법정출연요율 상향 논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치킨집, 김밥집 등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은행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부실이 늘고 있는 지역신보의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연료를 부담해야 하는 은행권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12일 지역신보법에 따르면 지역신보는 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운영한다. 출연금 비중은 금융회사가 68%로 가장 많고 지자체 등이 32%를 담당한다. 지역신보 재원의 절대적인 부분을 금융회사가 담당하는 셈이다.◇금융기관 출연요율, 신보·기보보다 낮아문제는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요율(0.040%)이 비슷한 형태로 중소기업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월등하게 낮다는 점이다. 반면 지난해말 일반보증 기준 지역신보 보증잔액은 46조2000억원으로 기보(26조5000억원)의 1.7배를 넘고 신보(61조4000억원)의 75%를 넘는다. 기보보다 많은 보증을 하고 있는데 법정출연요율은 기보보다 적은 비율로 받는 게 지역신보 실정이다.특히 지역신보 보증 규모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증해 부실에 해당하는 대위변제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역신보는 2018년까지만 해도 보증규모가 3개 기관에서 제일 적었다. 그러다 2020년부터 보증이 많아져 지난해에는 46조2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이전(2019년)에 견줘 보증잔액이 2배 넘게 불어났다. 같은기간 신보와 기보 보증잔액이 각각 30%, 21%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이 당장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신보도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의 15배 이내에서 보증을 할 수 있다. 6월말 기준 보증배수는 8.11배 수준이지만 부실에 해당하는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 데다 대위변제의 선행지표격인 사고율(보증사고액/보증잔액)역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 전체 사고율은 지난해 1.96%에서 올해 1월(3.82%) 4월(4.46%) 6월(4.79%) 7월(4.85%)까지 매월 커지고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이 2배로 늘고 3년 만에 대위변제율이 2배 이상 뛰어 보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지자체 재원 부담도 커서 안정적으로 재원은 가져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지난 7월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을 현재보다 2배 높은 수준인 0.08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부도 비슷한 수준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상향 문제를 협의 중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금융권 “임의출연금까지 합하면 규모 적지 않아”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는 법정 출연요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3년 전(2020년 8월)에 이미 지역신보 출연요율을 당시 0.020%에서 0.040%로 2배 인상했다”며 “지역신보 출연료는 대출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에 법정 출연요율을 높이면 대출금리도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정출연료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가산금리의 한 요소다.또 법정출연금 외 임의 출연금으로도 많은 금액을 지역신보에 제공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권의 지역신보 임의 출연금은 2조726억원으로 법정 출연금(1조962억원)보다 90%나 더 많다.이에 대해 17개 지역신보 협의체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임의출연은 강제되지 않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며 “임의 출연금 규모에 지역신보 재원을 기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은행 등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을 2배 인상하더라도 은행 등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18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이 거둔 역대 최대치 이자이익 56조원의 0.3% 수준에 불과하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의 일정비율을 은행이 추가 출연토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약 5조9350억원”이라며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한 법정출연금과 임의출연금 합계액은 3조1688억원으로 지역신보가 은행에 2조7662원을 더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2023.09.13 I 노희준 기자
 빚 못갚는 치킨집 사장님 급증…9000억 대신 갚았다
  • [단독] 빚 못갚는 치킨집 사장님 급증…9000억 대신 갚았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영업자의 자금 융통에 큰 역할을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치킨집 등 자영업자가 늘면서 올해 지역신보가 대신 갚은 금액이 9000억원을 넘으면서다.12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역신보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위변제액 규모가 7월말 기준 9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총액(507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라 전체 보증잔액 중 대위변제액 비중인 대위변제율도 7월말 기준 3.44%로 지난해 대위변제율(1.10%)의 3배 이상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커진 2012년 4월 대위변제율(3.00%)보다도 0.4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신보 보증규모가 2배 급증한 뒤 엔데믹 이후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경기침체 등의 직격탄을 맞아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차주의 부실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지역신보의 보증여력도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은행 부실이 커지면 은행이 대출공급을 줄이는 것처럼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보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경기도 남양주에서 PC방을 하는 이모(36)씨는 “담보 없이 소상공인이 1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면 지역신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현재 0.04%인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을 2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금융권은 지난 2020년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을 2배(0.02→0.04%)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임의출연금 등으로 재원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히 지역신보 재원마련을 위해 법정출연요율을 올리면 오히려 대출금리가 오르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는 입장이다.<용어설명>※대위변제: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다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것.
2023.09.13 I 노희준 기자
"워크아웃·회생절차 안맞아"…중기 맞춤 구조조정 제도 시급
  • "워크아웃·회생절차 안맞아"…중기 맞춤 구조조정 제도 시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존 법원의 회생절차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제도가 아닌 새로운 사적 형태의 중소기업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두 제도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자료=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함께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중소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대출 증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신용위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은 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1.7%에 달한다.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등에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기존 제도 외에)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크게 2가지다.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군 법원 중심의 공적 구조조정제도인 회생절차(법정관리)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기초한 채권단 중심의 사적 구조조정제도인 워크아웃이 그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최수정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은 당사자 일반인 채권자 금융기관(은행)이 주도해 중립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 절차참여가 보장되며 법적 강제력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만, 기업회생 절차 신청시 절차 진행도 공개돼 낙인효과로 기업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이후 낙인효과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 기존 거래관계 단절 등을 겪어 실질적인 회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최 연구위원은 “회생절차는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와 이의채권의 조사확정 절차 등으로 신속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워크아웃은 사업재생보다 부실위험 방지에 중점을 둬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방위적 회생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제도를 소개했다. 이는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적 정리절차의 하나로 전국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한다. 기업의 재무개선과 동시에 사업개선에 중점을 두고,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회를 제외한 거래처 등에는 관련 사실을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아 브랜드 가치 저하 방지와 기업 거래를 지속해 할 수 있게 한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안기동 유넷시스템 대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대규 변호사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김 교수는 “워크아웃은 주로 신용평가등급 C등급, 회생은 D등급인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일시적 유동성 제약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다수 있을 수 있다”며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안 대표는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채권기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데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에게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없다”며 ”일본은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와 같은 중소기업 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많은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추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은 채권자 주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이들은 우선 모두 10월 종료되는 기촉법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촉법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촉법마저 사라질 경우 회생절차로 부실기업이 몰려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제3의 구조조정 절차의 도입 및 제도화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발등의 불은 꺼야 한다는 얘기다.
2023.09.11 I 노희준 기자
납품대금연동 참여 우수기업..내년도 하도급거래 조사 면제(종합)
  • 납품대금연동 참여 우수기업..내년도 하도급거래 조사 면제(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10월까지 원자재값이 오른 만큼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연동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해 연동실적이 우수하면 내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면제받는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영 장관 왼쪽)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내달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이 같은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밝혔다. 두 기관은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남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납품 대금의 10%이상 차지) 가격이 일정 기준(10% 범위내 위수탁기업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숙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가 지난해 12월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논의가 급물쌀을 탔다.다만 1억원 이하 소액 계약이거나 90일 이내 단기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유를 서면에 적시한 경우 등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 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은 9월 현재 4208개로 집계된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 1108개사가 참여한 것에 비해 9월에는 이미 8일 만에 1386개사가 참여하는 등 연동제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는 연동제 자율참여를 독력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해 내년 1년간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다만, 지난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정부는 이날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는 취지에서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중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 체결 시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등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연동제 자율 참여가 부족하다”며 “대기업도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에서 소액계약,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기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나갈 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중소기업이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성실하게 연동의무를 다하는 기업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위탁기업(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 수탁기업(수급사업자)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정보 제공 등 사전준비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원재료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3.09.11 I 노희준 기자
  • 내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납품대금연동 자발참여 유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10월까지 원자재값이 오른 만큼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연동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해 연동실적이 우수하면 내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면제받는다.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내달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이 같은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밝혔다. 두 기관은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남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납품 대금의 10%이상 차지) 가격이 일정 기준(10% 범위내 위수탁기업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숙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가 지난해 12월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논의가 급물쌀을 탔다.지난해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은 9월 현재 4208개로 집계된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 1108개사가 참여한 것에 비해 9월에는 이미 8일 만에 1386개사가 참여하는 등 연동제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는 연동제 자율참여를 독력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해 내년 1년간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다만, 지난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정부는 이날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는 취지에서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연동제 자율 참여가 부족하다”며 “대기업도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에서 소액계약,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기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나갈 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중소기업이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성실하게 연동의무를 다하는 기업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3.09.11 I 노희준 기자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제주에서 개최
  •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제주에서 개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부터 3박4일간 롯데호텔 제주에서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400여명이 참가하는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주제는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으로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 활력 회복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중기중앙회는 올해 리더스포럼를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 특별강연으로 시작한다. 또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한 시장경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김광석 한양대 교수의 ‘2024년 경제 전망과 중소기업 대응전략’ 강연도 준비했다.또한 △김영옥 배우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신의진 연세세브란스병원 교수 등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를 한 자리에서 만날 볼 예정이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과 더불어 지역 수산물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1 I 노희준 기자
휴롬오잇(Oit), 배도라지 과일청 스틱 3종 출시
  • 휴롬오잇(Oit), 배도라지 과일청 스틱 3종 출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방기기 제조회사 휴롬 자회사인 휴롬에프엔비가 식품 브랜드 ‘휴롬오잇(HUROM Oit)’을 통해 배도라지 과일청 스틱 3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휴롬오잇 배도라지 과일청 스틱 3종 (사진=휴롬)배도라지 과일청은 배도라지 모과청, 배도라지 푸룬청, 배도라지 매실청 3종으로, 국산 도라지 추출액 75%, 나주 배 12% 이상을 함유했다. 설탕이나 감미료 등 첨가물 없이 국산 사양벌꿀로 단맛을 내고 한 포당 8kcal로 기존 제품 대비 칼로리 부담을 낮췄다. 또한 스틱 형태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한국기능연구식품원의 테스트 결과 면역력 강화 및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주는 조사포닌 성분이 스틱 한 포에 11.6mg 함유돼 있다. 휴롬에프엔비 관계자는 “호흡기 건강은 물론, 감기와 변비 예방, 위장기능 강화 등 각 과일별 효능을 더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배도라지 과이렁 스틱 3종은 휴롬에프앤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해 쿠팡, 지마켓 등 다양한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브랜드 휴롬오잇은 기존 영유아 대상 ‘휴롬키즈’ 브랜드에서 확장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채소, 과일 영양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한 식품 브랜드다. 회사측은 휴롬오잇 브랜드를 통해 채소, 과일의 영양을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식품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3.09.11 I 노희준 기자
"어쩌나 또 오르네"…치솟는 유가에 페인트업계 '긴장'
  • "어쩌나 또 오르네"…치솟는 유가에 페인트업계 '긴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페인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원유를 정제해 제품을 만드는 페인트 회사는 유가 상승이 곧 원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페인트 가격이 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페인트 업계는 선을 그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선물가격 기준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65달러로 마감해 전날보다 0.73달러(0.81%) 상승했다.이는 종가 기준 지난해 11월 16일(92.86달러) 이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도 10월 인도분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51달러로 전날보다 0.64달러(0.74%) 상승했다.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 때문이다. 사우디는 지난 7월부터 이어온 하루 100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12월까지 연장키로 지난 5일 발표했다. 러시아도 같은 날 하루 30만 배럴의 감산을 12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글로벌 원유 공급 감소 우려가 자극된 것이다.페인트 회사는 국제 유가 상승에 취약하다. 용제와 수지 등 원유를 정제해 만든 원료로 페인트를 만들어서다. 유가 상승은 원가 상승을 가져와 수익성을 낮춘다. 반대로 유가가 안정되면 좋다. 올해 상반기 KCC(002380) 도료(페인트) 부분과 노루페인트(090350)가 영업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156%, 34% 증가한 이유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6월초 120달러까지 돌파한 후 전반적으로 하락해 올해 70달러초까지 떨어져 안정화됐다. 노루페인트의 원재료인 수지 가격은 올해 상반기 ㎏당 3994원으로 지난해 반기 4338원보다 8% 하락했다.국제 유가가 6월 하순부터 전반적인 상승세로 방향을 틀자 페인트 회사는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뿐 아니라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압박까지 가중될 처지다. KCC 관계자는 “원재료 재고를 2~3개월분을 유지토록 항상 구매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적정 가격에서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노루페인트는 셀프인테리어(DIY) 시장 등 신규 시장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기업간거래(B2B)시장 뿐아니라 소비자간거래(B2C)시장 등 신규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 수익구조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노루페인트는 B2B와 B2C 매출 비중이 9대 1 수준이다.삼화페인트(000390) 관계자는 “기능성과 친환경 페인트로 유가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능성 페인트는 태양열을 반사해 표면 온도 상승을 차단하고 내부 전달 열을 막는 차열과 내스크래치성, 향균·항곰팡이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강남제비스코(000860)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 하면서 주요 원재료 사전 비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판가 인상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서다. 지난해 KCC와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는 최대 19~25% 페인트 가격을 올렸다. 다만 업계는 가격인상 계획에 대해 미정이거나 논의 중인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3.09.10 I 노희준 기자
中企 "올 추석자금 평균 1280만원 부족"
  • 中企 "올 추석자금 평균 1280만원 부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중소기업이 추석 자금으로 평균 1280만원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10일 나왔다.(자료=중기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6.9%로 원활하다는 응답(1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년 수준이라는 응답은 57.4%다.자금사정이 곤란한 주원인(복수응답)으로 △판매·매출 부진(7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36.7%) △원·부자재가격 상승 (33.0%) △대금회수 지연(11.6%)의 순이었다.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해 추석 대비 원활하다는 응답이 16.1%로, 곤란하다는 응답 14.0%보다 다소 높았다. 전년 수준이라는 응답은 69.9%로 조사됐다.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높은 대출금리(41.6%) △과도한 서류 제출요구(6.5%) △대출한도 부족(5.8%)의 순서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은 52.5%로 나타났다.올해 추석 자금으로 평균 1억156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280만원으로 나타나 전년 조사결과 대비 필요금액(1억5700만원)과 부족금액(2200만원) 모두 감소했다.부족한 추석자금 확보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4.4%) △금융기관 차입(20.4%) △결제 연기(19.4%) 순으로 응답했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다.한편 중소기업 2곳 중 1곳(48.3%)은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상여금 지급 비율이 전년(37.3%) 대비 1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상여금 지급 수준 또한 전년보다 증가해 정률 지급시 기본급의 50.0%에서 올해 53.7%(+3.7%포인트)로, 정액 지급시 1인당 40만2000원에서 올해 44만7000원으로 11.2% 늘었다.응답기업 10곳 중 4곳(39.4%)이 추석 공휴일(9.28~10.1) 이외 추가 휴무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추가 휴무기간은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10월3일)을 포함해 평균 1.5일로 조사됐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추석 자금수요 규모 감소는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긴축경영을 바탕으로 수출감소와 내수부진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고금리·유가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내수진작과 수출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0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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