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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자금 빼지 마세요"…재예치시 혜택 복원 추진(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정부가 부실 우려에 따른 ‘뱅크런’(대량인출사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는 한편, 유사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정부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전날 긴급 공지돼 갑자기 잡혔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도해지 한 분들에 대해서 재예치 할 경우의 문제는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대출 사건이 있었을 때 2주 내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를 참조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당시)당초 약정 이율대로 복원이 됐다”며 “비과세 혜택(유지)도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조짐이 일자 연쇄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를 하면 약정 이율을 복원한 바 있다.최근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의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될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지점에 방문해 예적금을 해지하는 뱅크런 조짐이 나타났다. 이날 정부는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와 관련해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밀착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며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개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며 “새마을금고 지급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예치금 총 15조2000억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등이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있다. 한 차관은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과 금고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며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기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자산을 팔거나 상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는 데 1000억을 배정했다가 6월말 5000억원까지 늘렸고, 필요하면 그 규모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상임위원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PF)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 전체 PF를 대주단 협약과 캠코를 통해 재구조화하고 있어 연착륙 중”이라며 “새마을금고에 연체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선순위 대출이 높고 담보인정비율(LTV)이 탄탄해 PF관리가 잘됐다고 했다.정부는 다만,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방안 등 감독 체계 문제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대구은행 '메기효과', 상징 넘어 5대은행에 균열낼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면서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고인물’ 과점체제에 어느정도 균열이 생길지 주목된다. 기존 플레이어의 리그 전환(지방→전국구)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디지털 전환이 빨라진 상황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파급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법에 따라 시중은행은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은행 및 모회사인 은행지주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이 4%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방은행지주의 경우 산업자본이 15%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이 되면 DGB금융지주(139130)는 지방은행지주가 아닌 (일반)은행지주가 된다.대구은행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6806억원이다.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은 총족한 것이다. 사업성 평가는 주관적 측면이라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남는 건 객관적인 지배구조 이슈다. 대구은행은 DGB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은행 지분구조는 문제가 없다. 모회사인 DGB금융지주는 최대주주가 국민연금(8.78%)이며 OK저축은행과 우리사주조합이 각각 8%와 3.95%를 들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4%이상을 들고 있는 OK저축은행이 비금융주력자인지 금융주력자인지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보기에는 금융주력자로 보이나 실제 신청을 받으면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금융자산이 2조원 이상인지 여부다. 다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구은행의) 지배구조 이슈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르면 연내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효과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일단 상징적인 효과는 크다. 신규 시중은행이 탄생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만이다. 특히 지방에 본점을 둔 최초의 시중은행이 탄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여기에 이미 은행업을 영위한 자가 업무영역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 빠른 시일내 안정적인 실효적 경쟁을 기대해볼 수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사이즈는 작지만 시중은행 5개에 하나가 늘어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실질적인 파급력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이즈 차이가 커 상징적인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됐고 지점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도 어려워 또하나의 인뱅이 등장하는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말 기준 대구은행의 총자산(은행계정 기준)은 67조원 규모, 연결 당기순이익은 1280억원 수준이다. 자산측면에서 같은기간 국민은행(493조원), 하나(471조원), 신한(445조원), 우리(420조원), 농협(383조원)은행과는 차이가 크다. 국민은행에 견주면 7분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를 감안한듯 금융당국은 은행의 인가 원칙 자체를 바꾸어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당국이 인가 방침을 발표한 뒤 인가 신청과 심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인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은행)문이 닫혀 있었다. 이제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라며 “은행 산업을 잠재적 경쟁자가 항상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런 측면에서 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저축은행 등의 몸집을 키워 시중은행을 위협할 잠재적 경쟁자로 만들기 위한 복안도 내놨다.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를 허용해 저축은행 M&A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현재 전국 6개 권역의 각 권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다만, 비은행권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검토 계속’라는 사실상의 무산으로 끝났다. 은행 수신과 지급 결제 부분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은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올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금융 안전성 이슈가 부각돼 초반 논의의 핵심이었던 특화 전문은행이나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도 물거품이 됐다. 전직 금융당국 출신의 한 관계자는 “많은 이슈를 다뤘지만, 운이 없게도 금융시장 불안 이슈가 부각돼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그나마 용두사미로 끝날 TF의 체면을 살렸다”고 말했다.
- 신용대출 싸질까…3분기 금리 천천히 오르는 신용대출 출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분기(7~9월)부터 은행권에서 금리 상승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오르는 신용대출 상품이 추가로 출시된다. 소비자 신용대출 이용 부담이 얼마나 경감될지 주목된다.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이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된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예적금과 은행채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 비용을 가중평균 방식을 통해 구한 값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로 주로 사용되는데, 주담대 원가라고 생각하면 쉽다. 현재 은행권 신용대출 상품은 주로 은행채 1년물에 연동돼 있다. 문제는 은행채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 1월부터 3월중 금리유형별 표준편차를 보면 은행채 1년물(1.07), 신규 코픽스(1.01), 신잔액코픽스(0.80) 순으로 크다 표준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멀어진 값이 많이 존재한다, 변동성이 크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에 따라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와 연동되는 신용대출 상품은 금리 상승기 은행채 연동 신용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천천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잔액 코픽스의 경우 금리 상승기 이전에 조달한 예적금 은행채까지 포함해 자금조달 비용을 산출해 신규 코픽스보다 더 낮다. 3분기에는 신한, 우리, 광주, 부산 은행에서, 4분기에는 농협, 기업, 국민, 카카오에서, 내년에는 SC에서 신잔액 코픽스와 연동하는 신용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수협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하나은행은 이미 관련 상품 판매중인데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신잔액 코픽스에 기초한 신용대출 상품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라 주의가 필요하다. 금리 하락기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늦게 하락해서다.
- 부동산PF 연체율 관리 비상…1조 펀드 조성해 9월 투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금융권 연체율이 빠르게 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말 기준 PF대출 연체율은 2.01%로 지난해 말 1.19%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연체율이 15.66%로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부실 우려를 털어내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9월부터 부동산PF 사업장에 투입한다.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캠코양재타워에서 제2차 부동산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6월말 기준 누적 91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됐다. 전 금융권 협약과 업권별 협약을 모두 합친 수치다. 6월 중 협약 적용은 61개로 5월(30개)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협약이 적용된 91개 사업장 중 66개 사업장에서 대주단이 자율협의회 소집 등을 통해 기한이익 부활(만기 전 대출 회수 유예),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만기연장이 51건(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이자유예(선취→후취 포함) 48건, 기한이익 부활 34건, 신규자금 지원 5건 등이다. 25개 사업장은 협약이 협의중이거나 부결됐다. 이날 첨석자들은 최근 급증한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체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2.01%로 지난해 말 1.19% 대비 0.82%포인트(p) 상승했다. 증권사 연체율이 15.88%로 지난해말(10.38%) 대비 5.5%p 급등했다. 이어 저축은행 4.07%, 여신전문 4.2%, 보험 0.66%, 상호금융 0.1% 등 순이다. 은행은 연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다만, 참석자들은 3월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과거 저축은행 사태(2012말, 13.62%) 당시와는 차이가 크고, 향후 연체율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둔화할 것으로 봤다. 또 현재 부동산 PF 부실이 한 번에 현재화되지 않고 질서 있게 정리되고 있다면서 건전성 제도 개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확충 등으로 아직까지 충분한 대응여력이 있다고 봤다.특히 증권사(15.88%)의 경우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이 자기자본(76조원)의 1.1% 수준에 불과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 평가했다. 새마을금고도 최근 연체율은 상승 추세이나 수익성, 건전성 지표를 볼 때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PF·공동대출은 높은 상환순위와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감안할 때 회수 가능하다고 봤다.금융당국 관계자는 “6월중 협약이 사업장은 61개로 5월 대비 두 배 늘어나는 등 금융권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9월부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가동되면 부실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5개 위탁운용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5개 운용사는 캠코에서 출자하는 펀드별 1000억원을 포함해 각각 2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펀드는 9월부터 실제 자금을 투입해 PF 채권을 인수한 후 권리관계 조정, 사업 및 재무구조 재편, 사업비 자금대여 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금융당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