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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있는 개인차주, 추가 대출여력 없다…평균 DSR 40%초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금리와 대출 증가로 기존에 대출이 있는 가계 차주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 규제하에서는 평균적으로 대출을 추가로 빌릴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은행, 김희곤 의원) 단위=%, 기말 기준, 전체 차주 원리금상환액 합계/전체 차주 소득 합계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DSR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DSR은 40.3%로 나타났다. 전체 차주의 원리금상환액 합계를 전체 차주의 소득 합계로 나눈 값이다.이는 기존에 대출을 이미 빌린 차주의 경우 평균 DSR이 40%을 넘었다는 의미로 은행 기준 DSR40% 규제에서는 대출을 추가로 빌린 여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DSR은 2021년 1분기 37.4%를 기록한 이후 매분기마다 상승해 2022년 4분기 40%를 넘어선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다. 물론 DSR 규제에서 빠지는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까지 빌릴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같은기간 국내은행의 가계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24%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수치인 데다 2021년 4분기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가계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은행의 가계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33%까지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이 각각 0.31%, 1.76%로 지난해 3분기 대비 각각 0.12%p, 0.46%p 상승하는 등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가계대출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지만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상환 여력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등 대내외 여건에 따라 가계대출 부실화가 급격화할 수 있는 만큼 가계대출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원 규모다. 한국은행은 4~5월 중 가계대출이 3월말 대비 3조원 증가하고 증가폭도 커지고 있어 2분기 가계대출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Q&A]예금자 보호 확대…최대 얼마까지 보호받나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예금자보호제도가 확대된다. 금융회사가 최악의 경우 도산하는 등 예금 손실 우려가 커질 경우 금융소비자는 얼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다음은 연금저축 등 예금과 별도 보호되는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이다. (자료=금융당국)△금융회사 부실 등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돼 지급되나-이모 씨가 A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는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돼 총 5000만원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중소퇴직기금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돼 총 1억5000만원이 지급된다.만약 김모 씨가 B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 5000만원,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 ▲보호대상 일반보험 5000만원(사고미발생, 해약환급금 기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B보험사의 부실이 발생하고, ▲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현재는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까지 ▲나머지 상품을 모두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아 총 1억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저축보험, ▲DC형 퇴직연금, ▲사고보험금, ▲보호대상 일반보험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돼 총 2억원이 지급된다.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상품의 범위는-현재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가 있다. 이 중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인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다. 연금저축과 유사하나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구(舊)개인연금저축(1994.6~2000.12) 및 연금저축(2001.1~2013.2)도 모두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별도 보호한도도 적용되지 않다.△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사고보험금의 범위는-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다. 보험계약 만기도래에 따라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제외된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에 대해 실예금자별 보호 및 별도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대상 및 방식은-중소퇴직기금(근로복지공단)이 자금을 예치한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중소퇴직기금이 자금을 예치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에 대해서만 보호된다. 중소퇴직기금이 자금을 예치한 ‘예금등 채권’에 대해 명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실예금자인 근로자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되, 동일 실예금자의 중소퇴직기금·DC형·IRP 퇴직연금의 예금등 채권은 금융회사별로 합산해 일반 예금과 별도의 보호한도(5000만원)를 적용한다.△상호금융권의 연금저축 및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나-상호금융권 중 신협·수협·새마을금고는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이며,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하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후 부처별 법령안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 연금저축·사고보험금,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씩 보호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예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예금뿐 아니라 이런 상품을 동일한 금융기관에 모두 갖고 있는 경우라면 최대 2억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인 일반 예금 보호한도와 별개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호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는 별도의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금융회사의 보험회사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지급(보장)해주는 것으로 현재 금융기관 1개당 예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현재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는 대상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뿐이다. 앞으로는 연금저축과 사고보호금, 중소기업퇴직연금까지 별개로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할 계획이다. 다만, 연금저축 중 자산운용사 상품인 연금펀드와 사고보험금 중 만기보험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이에 따라 한 은행에 예금 5000만원과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을 갖고 있는 고객은 현재는 두 상품을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지만, 앞으로는 각각 예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등 총 1억원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 5000만원,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 일반보험 5000만원과 사고보험금 5000만원이 있다면, 현재는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과 나머지 상품을 합산한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보호받지만, 앞으로는 4개 상품 각각에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보장받는다. 이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3가지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성 성격이 강한 상품은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연금저축에 별도 보호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상이 이번에 더 확대됐다.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쓰는 것으로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시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다. 지난해말 연금저축신탁 적립금은 총 15조9000억원(75만7000건),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총 113조6000억원(439만건)에 달한다. 사고보험금은 사망, 중대 장해 등에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회안정망으로서의 보험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평가다. 또 중기퇴직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다. DC형처럼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데다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전환도 자유로워 DC형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보장한도를 적용하게 됐다.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라며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만2210원이라니...현실외면한 노동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만2210원이라니...현실외면한 노동계-“인구가 국력...경제역동성 원하면 이민 받아라”-주라오스 대사관, 탈북민 예산 전용 논란-尹세일즈 외교의 힘...상반기 투자유치 21조 ‘사상최대’-[사설] 괴담으로 과학 조롱한 野, 공개토론으로 진실 가리라-[사설]순환경제 대전환, 자원빈국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2면 종합-블랙록 ETF밀고, 파월끌고...반짝 상승인가, 불장 부활인가-“불공정거래 한번만 해도 일벌백계·패가망신할 것”△3면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최저임금 줄 돈도 못 버는 기업 수두룩한데...올해도 차등적용 도입 못해-기후테크산업 육성에 8년간 145조 투입한다△4면 이데일리 전략포럼-日도 31년 걸린 연금개혁...정권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험난해도 결국은 가야할 길”...“정권까리 폭탄돌리기 안돼”-저출산 담당 관료도 “정책 방향 염감 얻었다” 무릎 탁△5면 이데일리 전략포럼-“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고령자 정책 시급...정년 연장, 대화로 풀어야”-“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 AI로봇이 해결”-인생 2막의 적 뇌졸중...‘이웃손발시선 ’ 챙기세요△6면 이데일리 전략포럼-노인 개념 바뀔 것...기업, 구매력 갖춘 ‘액티브 시니어’ 모셔라-“행복 노력 멈추지 마유” “긴 인생, 제대로 놀자”-“이민자는 경쟁자 아닌 동반자...포용 절실”△8면 종합-금융사고 때 CEO에 책임 묻는다...금융권 ‘신사업 몸사릴 것“ 우려-출생신고 안한 아동 사망·유기에...복지부 ”전수조사“-이재용 회장, 매출 이익 등 ’4관왕‘-곽재선 회장은 매출 고용 증가율 1위-외교부 ”탈북민 지원예산 유용 사실 알지만 불가피한 외교활동“ 해명△9면 정치-K산업 쇼케이스서 아이오닉5체험...K푸드 박람회서 김치 떡볶이 홍보-與 ’의원30명 감축‘ 추진...총선 전 선거제 개편 물 건너가나-”간이의자에 앉아 헬기 조정해라“...후배장교 생명 위협한 해병대 지휘관-여 ”재난 정쟁화“ VS 야 ”전국민 열망“-與, 사고당협 36곳 위원장 선임절차 착수 놓고 ’시끌‘△10면 경제-”中민간기업 투자 정체...국영기업 성장 경인 한계“-”예타 기준 24년 그대로...면제기준 명확히 해야“-천일염 가격 안정 ’소금 계약 출하‘ 추진-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2기 모집△12면 금융-저축은행 지점 폐쇄도 내달부터 까다로워진다-”DSR규제 풀면 대출금리 뛸 수도“-윤종규 회장 ”인재가 역량 펼치도록 투자 아끼지 않을 것“-수출입은행, 베트남법인 하노이 출장소 개소-은행연합회장·시중은행장들 尹대통령 베트남 순방 동행△13면 국제-파월 ”물가 2%까기 갈길 멀다“...연내 금리 2번 인상 재확인에 침체공포-”유로회원제, 가입 쉽고 취소 어려워“-우크라 ”재건 프로젝트에 9조원 원조 확보“-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못한 中 국제선...한미일 노선 부진-中,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조사 착수△14면 송길호 논설위원 파워인터뷰-강성팬덤에 갇힌 민주, 끊어낼 수 없는 상태...李체제론 희망 없어△16면 산업-韓日 관계 훈풍 타고...현대차, 日시장 공략 박차-수출 단가 두달 연속 하락...K양극재, 수익성 악화 비상-AI에 진심인 LG ”신약 신소재 개발 ’초거대 AI‘만든다“-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 오만 그린수소 ’수주 잭팟‘-기승전 ’중대재해 제로‘ 현대모비스 안전경영 올인△17면 ICT-”K콘텐츠 투자 늘리겠지만 망이용료는 못 내“-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하이브리드 전략 시동-네이버 인공지능 승부수, 8월 서치GPT, AI챗봇 투톱 공개-카카오헬스,덱스콤 혈당관리 서비스 협약△18면 소비자생활-한화 3세 김동선 ”최고 품질 파이브가이즈 경쟁상대 없다“-제주드림타워, 카지노 드롭액 첫 1000억 돌파 ’잭팟‘-’고메 소바바치킨‘ 100억 매출 단 두달만에 달성...히트상품 반열에△20면 증권-실적 빵빵 현대차, 2분기 어닝시즌 달린다-바닥만 기던 네카오 개미들이 돌아온다-실적보다 기술력에 주목...훈풍 부는 IPO시장-주가조작 AI로 잡는다...금감원, IT기업 손잡고 시스템 구축-KB운용·프리드, 대체투자 전략적 제휴△22면 부동산-”연회비 비싸고, 대형사만 챙겨“ 주택협회 떠나는 중견 건설사-대우건설 ’서울대벤처투자역 푸르지오‘신림뉴타운 첫 분양...견본주택 오픈△23면 관광비즈-200개국 1만개 넘는 유통망 확보...데카콘 향한 ’야놀자 웨이‘ 막올랐다-”K콘텐츠 빅데이터, AI로 분석...글로벌 맞춤여행 콘텐츠 서비스 허브 도약“-”반도체 수출보다 큰 경제효과...방한 외국인 관광객 5000만 시대 열것“△24면 스포츠-양지호는 티샷이 중요, 박상현은 역주행샷-’인종차별‘ 울산 선수들, 1경기 출전정지-”최대한 빨리 결과 내겠다...선수들 문전서 결정력 높여야“-”황희찬은 자기 관리 본받으라고 강조했죠“△25면 오피니언-담 재앙 막으려면-냉장고 속 아이들...무적자 옛일 아니다-불확실성 시대, 만약의 힘△26면 피플-힘 남기고 죽을 바에야...연극에 모두 쏟을 것-최태원 SK회장, 한미동맹 상징 ’미 훼버 대령‘ 추모비 세운다-정기선 사장, 현대베트남조선 방문해 현장 점검-”부상 장병들, 공무원 시험땐 가산점 줘야“△27면 사회-한투 리포트 무단판매한 한빛...법적다툼 대법행-’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서해선 내달 개통 앞두고 9호선 비상출근시간 운행 늘리고, 새 열차 투입-학원 허위광고 교습비 단속...사교육 카르텔 정조준-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정속주행하면 범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