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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취소, 왜…"금리매력 반감" VS "부적격자"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2일 기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취소 규모가 계속 늘어나 전체 27%까지 불어난 것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매력이 반감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기준금리가 두차례 연속 동결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는 연초와 비슷한 4%대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일반 주담대 금리 내리고, 특례보금자리 4회 동결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특례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첫 출시한 이후 4개월 연속 동결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매달 시장금리와 재원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조정한다. 금리 동결로 우대형은 연 4.05(10년 만기)∼4.35%(50년 만기),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의 금리가 계속 적용된다.반면 시중은행 주담대는 하락 추세다. 2일 기준 카카오뱅크(323410) 주담대 금리는 고정형이 연 3.677 ~ 6.306%, 변동형이 연 3.686 ~ 6.561%다. 케이뱅크 주담대 금리는 고정형이 연 3.93~4.97%, 변동형이 연 3.94~5.70%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역시 2일 기준 고정형은 연 3.92~6.044%, 변동형이 연 3.91~6.987%로 낮아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1월30일에 견주면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하단 기준으로 고정형은 0.21%p, 변동형은 1.13%p 떨어졌다.◇역마진 우려에…금리 인하 쉽지 않아주금공은 27%에 이르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취소에는 단순변심뿐 아니라 부적격자로 걸러진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과거 보금자리론 때와 유사한 취소비율”이라며 “단순 변심도 대출 가능 여부만을 조회하기 위해 신청했다가 철회하거나 시중은행 창구(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에서 신청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경우 등 금리 요인 이외의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금공은 정확한 부적격자 탈락으로 인한 신청취소 규모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렇게 통계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주금공은 특례보금자론 금리 인하에도 부정적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최근 낮아졌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애초 낮은 금리로 출시됐다”면서 “국고채 5년물 금리가 1월말과 별로 다르지 않다가 최근에는 더 오르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월말 3.24%에서 지난 1일 3.464%로 달라졌다. 금리인하 시 자칫 역마진이 날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 신청규모도 줄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매월 신청 규모는 2월 11조6000억원, 3월 8조1000억원, 4월 5조3000억원으로 3조원 가량씩 줄고 있다. 주금공은 출시 초기 대기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변하는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는 정책금융상품의 시장 반응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처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과 같이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와 부적격자 탈락 사례를 하나의 같은 코드(취소코드)로 입력해 관리하면 고객 철회에 따른 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연말까지 추가로 공급할 예정인데, 이런 통계에 기초한 수요 예측이라면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박재호 의원은 “정책의 성공은 디테일에 있다”며 “금리 매력 반감에 따른 철회의 경우도 예측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정책상품을 출시해 주거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인기 뚝 특례보금자리론…신청 후 취소 비율 27%
- (자료=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금공), 신청취소=변심 취소+부적격자 탈락 취소 (단위=조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후 취소하는 비율이 전체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중반까지 떨어져 금리 매력도가 반감된 탓이다. 4일 주금공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취소 규모는 8조3000억원으로 같은기간 전체 신청규모 30조9000억원의 27%에 달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취소 비율은 2월말 19%에서 3월말 23%, 4월말 27%로 매월 3~4%포인트(p)씩 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체도 매달 감소 추세다. 2월 11조6000억원, 3월 8조1000억원, 4월 5조3000억원으로 3조원 가량씩 줄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빌리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만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취소가 늘고 있는 것은 금리 매력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연 3% 중반대까지 떨어졌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일반형 기준 연 4.15(10년)∼ 4.45%(50년)수준이다. 주금공은 단순변심뿐 아니라 부적격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대출 가능 여부만을 조회하기 위해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부적격자로 걸러진 경우도 취소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단순 변심 규모) 통계를 따로 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리를 낮추는 게 필요해보이지만 주금공 입장에선 쉽지 않은 문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국고채 5년물과 주택저당증권(MBS)의 금리차 등을 고려해 한달 주기로 조정되는데, 국고채 5년물은 최근 오름세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월말 3.24%에서 지난 1일 3.464%로 오히려 올랐다.
-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복잡한 사항을 정리한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해서다. 성년후견인은 질병, 노령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료=금융위)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이같은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4일 밝혔다. 당국은 성년후견인이 은행 창구를 방문했을 때 창구 직원이 후견인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이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으나,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예를 들어,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또한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했다. 가령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한다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이와 함께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관련한 질의·응답을 추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