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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앞둔 역전세 지원대책, 포인트는 ‘집주인’ 아닌 ‘세입자’
  • 발표 앞둔 역전세 지원대책, 포인트는 ‘집주인’ 아닌 ‘세입자’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아닌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처지에 놓인 세입자를 중점으로 금융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관련부처에서 역전세 우려가 크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있어 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크게 증가했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높아졌다.특히 올해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상당부분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현재 깡통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 비중이 각각 36.7%, 36.2%이고, 역전세는 28.3%, 30.8%인 것으로 분석된다.역전세를 맞은 임대인들은 최근 빚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커지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전세 퇴거자금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16조6601억원으로 2년 전보다 46.3%(5조2600억원) 급증했다.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주담대다. 일반적인 주담대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는데, 전국임대인연합회는 DSR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세입자 보호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자료=한국은행)당국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임대인의 DSR 완화 여부다. 주담대 한도를 늘려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지만 이후 들어오는 신규 세입자의 경우 ‘대출이 많은 낀 불안한 전세’에 살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전세 세입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인천 미추홀 지역 전세와 같은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가계대출이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계기로 대출 시장이 꿈틀거리는 것도 섣불리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완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34개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102.2%)뿐이다.일각에서는 이를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신규 전세보증금과의 차액 부분에 국한해 대출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전세보증금과의) 차액 이상으로 (대출,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를 한 사람을 도와주기 어렵다” 고 말했다.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임차인에게 퇴로를 일정 부분 열어주지만 세금으로 갭투자를 구제한다는 등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별도의 제약 조건을 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06.02 I 노희준 기자
창립 27주년 예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로 발돋움해야"
  • 창립 27주년 예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로 발돋움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구현해야 할 미래상인 ‘예금보험 3.0’은 사후 부실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전을 지향합니다.”예보가 1일 창립 27주년을 맞았다. 유재훈(사진) 예보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예보의 미래상을 이같이 밝힌 뒤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유재훈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들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저축상품은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받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동일한 금융회사에 예금과 연금저축을 함께 납입하고 있으면 두 납입액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유 사장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날로 성장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면서 “금융산업 발전,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등으로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인프라 확충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 해소와 편의성 제고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융복합화 진전과 자본시장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세계 선진 사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예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에 제안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06.01 I 노희준 기자
'고사 위기' 지방은행 규제 풀어달라
  • '고사 위기' 지방은행 규제 풀어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디지털화와 서울 쏠림 현상에 직면한 지방은행들이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따지는 ‘지역재투자 평가 세분화’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도 제외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 세분화에는 공감했지만, 비교공시 제도 제외와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거부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은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의 경쟁 대상으로 키울 플레이어 중 한명으로 보고 있다. 지방은행은 우선 지역재투자 평가시 가중치를 보다 세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방은행의 지역 내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을 평가해 경영실태평가와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선정 과정에 활용하는 제도다. 현재 지방은행은 소수의 영업점이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도 평가를 받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부 부정적 사례 때문에 전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지역재투자 평가시 영업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영업점 수에 따른 가중치를 보다 세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지방은행은 또 전 은행을 상대로 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과정에서 지방은행을 제외하거나 지역별·신용등급·취급금액별로 별도 공시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지방은행이 자금조달에서 열위에 있는 데다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만큼 예대금리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국은 은행별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은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과 지자체·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국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은행 역시 ‘이자장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에 기존 시중은행 금융공백을 메울 수 있는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 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개별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공동 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06.01 I 노희준 기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받은 소상공인, 최대 512만원 받는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받은 소상공인, 최대 512만원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일부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최대 51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신한금융그룹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소상공인 재기지원(경영혁신 및 친환경·저탄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5월 새출발기금 참여 금융회사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제안을 요청한 바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제안해 캠코와 손을 잡게 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간 매월 50만원의 재기지원금(임대료, 공과금 등 총 300만원) △친환경·저탄소 물품 구매, 키오스크, 로봇 도입 등을 위한 친환경·경영 혁신 지원금 200만원 △신용점수 상승을 위한 신용개선지원금 10만원 △종합신용관리플러스(KCB 신용관리 이용권) 2만원 등 1인당 최대 512만원을 제공한다.모집대상은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다. 캠코는 이날부터 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심사과정을 거쳐 총 13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캠코는 1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에게 지원제도를 알림톡(문자)으로 개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19일 신한신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3.06.01 I 노희준 기자
은행 자본비율 '양호'
  • 은행 자본비율 '양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은행의 국제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자본은 크게 증가했는데 위험가가중자산은 소폭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월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88%, 14.24%, 15.58% 및 6.51%라고 1일 밝혔다. 은행이 충족해야 할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 단순기본자본비율 3.0%다. 지난해 12월말 대비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0.28%p, 0.33%p, 0.29%p 상승했다. 순이익 시현, 증자·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확충으로 자본이 4.6% 늘어났지만, 대출자산 증가 등에도 위험 가중자산이 2.7%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같은기간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총위험노출액이 증가했지만, 기본자본이 더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0.31%p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을 상회했다”며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대내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부실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KB, 우리, DGB, JB, 농협, SC, 씨티, 기업, 수출입, 수협, 토스 은행이 전분기말보다 자본비율이 상승했다. 반면 신한, 하나, 케이, 카카오, 산업은행은 자본비율이 하락했다.
2023.06.01 I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오늘부터 전세대출 20년간 나눠 갚는다
  • 전세사기 피해자, 오늘부터 전세대출 20년간 나눠 갚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는 1일부터 갚지 못한 전세대출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돼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1년간 완화한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만기도 최장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2023.06.01 I 노희준 기자
PF대주단 협약 30개 사업장 적용…19곳 정상화 추진
  • PF대주단 협약 30개 사업장 적용…19곳 정상화 추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 협약을 통해 19개 사업장에 신규 자금지원과 만기연장 등 사업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은 공사 착공 자금인 ‘본PF’ 이전의 사업초기 단계 소액 자금인 ‘브릿지론’에 적용된 경우가 대부분(80%)을 차지했다.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은 회의에서 ‘PF 대주단 협약’ 제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과 정책금융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부동산 PF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부실과 부실우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대주단 협약 적용이 부실 사업장을 가리키는 적신호가 아니라 사업장 정상화의 청신호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당국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총 30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됐다. 그 중 부결된 11개를 제외한 19개 사업장이 현재 협약을 협의 중이다. 19개 사업장에서는 연체대출의 기한이익 부활(만기전 대출 회수 유예) 12건(중복 포함), 신규자금 지원 2건, 이자유예 12건, 만기연장 13건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이해관계자나 채권액 규모가 본 PF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브릿지론에 대한 협약 적용이 24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전 금융권 부동산PF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이 16개, 업권별 협약 중 저축은행 PF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이 12개(브릿지론 8개+본PF 4개)로 제일 많다. 이어 신협·농협 PF협약이 1개씩이다.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5건(경기 7건, 서울 5건, 인천 3건), 지방 15건이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 20건, 업무시설 4건, 상업·산업시설 각 2건, 숙박·기타시설 각 1건에 협약이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사업장 리파이낸싱(재금융)에 금융지주 계열사가 신규로 참여(2500억원 내외)하거나 사업장의 필수사업비 확보를 위해 신규로 대출(최대 3000억원)할 예정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지주는 5000억원의 부동산PF 론펀드를 조성해 PF 사업장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의 하나인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자 보증 지원과 관련해서는 30일 기준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기금(HUG)이 총 6조100억원을 공급했다. 단기 잠금인 PF-ABCP의 차환(채권돌려막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한 3조원 규모의 ‘PF-ABCP 대출 전환보증’도 1조2114억원을 공급했다.이와 함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방 PF 사업장 및 중소 건설사에 대한 대출 및 보증은 30일 현재 24조2000억원이 이뤄져 올해말까지 4조2000억원 지원 여력이 남은 상황이다. 이밖에 캠코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9월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현재 5개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위탁운용사 신청 및 접수과정에서 총 25개사가 제안서를 신청했다. 당국은 6월중 운용사 선정을 거쳐 사업장 발굴 및 펀드 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PF대주단 협약이 단순한 만기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성 평가를 전제로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가 이해조정과 손실부담을 전제로 만기연장이나 신규자금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01 I 노희준 기자
"중앙은행 매파적 발언보다 신용긴축 영향 발언 주목"
  • "중앙은행 매파적 발언보다 신용긴축 영향 발언 주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DS투자증권은 1일 미국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이 강해지는 상황을 채권 저가 매수 기회로 이용하자고 제언했다. 6월 FOMC는 현지시각 13~14일 예정돼 있다.강승연 채권신용분석 애널리스트는 “통화정책 전환은 연준 인사들의 표면적인 입장(고강도의 통화긴축을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과는 다르게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5월 중순까지만 해도 연말까지 3회 가량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던 FF(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은 현재 6월 FOMC에서의 추가인상 가능성을 60% 가까이 반영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과 미국의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한달 간 1회 금리인상에 해당하는 0.25%p 이상 상승한 상태다. 강승연 애널리스트는 “중앙은행 인사들의 발언을 해석할 때는 중앙은행이 기대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라도 매파 편향을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물가 수준을 볼 때 중앙은행은 실질금리를 높게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애널리스트는 “다만 채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매파성 발언을 문자 그대로 인식하기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켜야 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외려 최근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도 신용긴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역설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신용 긴축 여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두되며 디스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완화) 압력을 자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2023.06.01 I 노희준 기자
"보험사, 당국 IFRS17 가이드라인으로 이익 눈높이 ↓"
  • "보험사, 당국 IFRS17 가이드라인으로 이익 눈높이 ↓"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나증권은 1일 새회계기준(IFRS17)의 계리적(회계적) 가정에 대한 첫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련, “보험사의 보험계약마진(CSM) 및 보험이익에 대한 눈높이는 손해보험사 위주로 기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영준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 결과는 2~3분기 결산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예정된 만큼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1일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FRS17 적용을 둘러싼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 주요 적용 대상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무 · 저해지 보험과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CSM 및 위험조정(RA) 상각 등이다. 감독당국은 향후에도 영향 및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금 증가율 및 손해율 추정의 근간이 되는 경험통계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설정해 코로나19에 따른 왜곡을 완화했다. 보험금 증가율에 하한을 설정하고 목표손해율 수렴 기간을 15차년도까지 늘리는 등 기존보다 보수적인 가정도 적용하도록 했다. 무 · 저해지 보험과 고금리 상품은 다른 상품보다 해약률이 낮은 특성이 있는데, 해약률 가정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도록 해 높은 해약률 가정에 따른 과다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CSM 및 RA 상각에 대해서도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영업 결과가 아닌 기준 변동에 따라서 당기 중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안 애널리스트는 “이익 훼손을 고려하더라도 업황과 자본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 배당 지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적고 불확실성이 낮은 보험사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2023.06.01 I 노희준 기자
김성주 의원 "尹거짓말, 추가 지정 없는 금융중심지 규탄"
  • 김성주 의원 "尹거짓말, 추가 지정 없는 금융중심지 규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역구가 전북 전주시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금융위원회의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니나 다를까 전라북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은 이번에도 철저히 무시됐다. 전라북도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가 공언무시(空言無施)에 불과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2009년 금융중심지로 서울과 부산을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전주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전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김성주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는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비전과 정책방향이 담겨있다”며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제외됐다는 것은 현 정부에 만연한 지역차별주의와 대통령이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한 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금융위원장은 그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지역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북도민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다.한편,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4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2023.05.31 I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중심지, 비교우위 분야 활용 과제 발굴"
  • 김주현 "금융중심지, 비교우위 분야 활용 과제 발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31일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심의했다.올해는 2003년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하고 금융중심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지 20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2009년 금융중심지로 서울과 부산을 지정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당초 목표했던 동북아 금융허브가 됐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어렵다고 자평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정체되고 있는 데다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2020년과 비교하면 현재의 글로벌 금융환경은 디지털화, 지속가능금융의 확산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처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글로벌 금융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4대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을 지속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디지털금융, 지속가능금융 등 금융트렌드의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고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내 신설한 ‘금융 국제화 대응단’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해외 금융사 유치 노력과 서울 및 부산의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논의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3~2025)은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회의에서는 금융중심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및 부산시에서도 ‘금융중심지 조성현황 및 발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2023.05.31 I 노희준 기자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탔다…정오까지 216억 환승
  •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탔다…정오까지 216억 환승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출시된 첫날 정오까지 인프라를 통해 216억원의 대출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오전 9시 이후 낮 12시 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834건의 갈아타기가 이뤄져 약 216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갈아탄 대출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했다. 금융위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저축은행에서 연 15.2% 금리로 8000만원을 일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연 4.7%의 은행대출로 옮겨간 사례도 있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움직임도 포착됐다. A은행은 자사 앱을 통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0.3%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B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 범위를 0.5%p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됐고 이런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규제(은행 40%)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5.31 I 노희준 기자
금융사, 연체채권 처리 숨통…민간부실채권회사에 매각 허용
  • 금융사, 연체채권 처리 숨통…민간부실채권회사에 매각 허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매각 통로가 넓어진다. 현재는 캠코에만 팔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에도 넘길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혔다. 금융회사는 2020년 6월부터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왔다.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 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유동화전문회사는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것은 금지된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은 6월 중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회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31 I 노희준 기자
청년도약계좌, 금리 내달 12일 확정…"은행간 수렴할듯"
  • 청년도약계좌, 금리 내달 12일 확정…"은행간 수렴할듯"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내달 12일 최종 결정된다. 취급은행은 최종 공시에 앞서 8일에 1차 공시를 할 예정이라 최종 금리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취급은행은 12곳으로 확정됐다. 출시시점은 미정이나 12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자료=금융당국)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 사전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취급기관 중 7개 은행 부행장,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만 19~34세 사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다.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출시된다.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금리는 미정이나 은행권은 최대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선 연 5~6%는 돼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개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와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내달 8일 1차 공시, 12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별 금리를 각각 공시하다보니 예비공시와 최종공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별 금리를 2차례에 걸쳐 결정한다는 얘기다. 사실상 1차 공시 이후 다른 은행의 금리 수준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은행간 최종금리는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단리 적금 금리다.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한다. 12일에 최종 결정되는 가입시 금리의 가산금리는 5년 내내 적용되고 청년도약계좌의 3년후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변동분 만큼만 바뀐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최종금리가 연 6%로 정해진 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산금리가 2.5%포인트(p)(6%-3.5%)가 된다. 또 3년 후 이 상품의 변동금리는 이 2.5% 가산금리에 해당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한 금리가 된다. 청년도약계좌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가입자에 적용되는 금리다. 청년도약계좌 예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말한다. 당국은 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급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마련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이 통상 해당 예금주의 예적금 수신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 구조와 같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해 달라”면서 “특히 청년도약계좌 운영에서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31 I 노희준 기자
은행株, 예대마진 축소세 이어질 것
  • 은행株, 예대마진 축소세 이어질 것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DB투자증권은 31일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축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더 가파른 순이자마진(NIM) 하락세가 예상된다는 전망이다.정광명 D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수신금리 대비 가파른 대출금리 하락세가 5월에도 지속되며 예대마진 추가 축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3.43%로 전월대비 13bp 하락했다.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2.55%로 전월대비 2bp 상승했다. 반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5.01%로 전월대비 16bp 하락했다.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5.13%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저축성수신 기준 신규 예대마진은 1.58%, 총수신 기준 잔액기준 예대마진은 2.58%로 전월비 각각 3bp, 2bp 축소됐다.그는 “지난 15일 발표된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전월대비 12bp 하락해 5월 대출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은행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생금융 정책과, 고정금리대출확대 방안 등이 대출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4월 은행권 정기예금 1년물 금리가 3.18%까지 하락했는데, 27일 기준 3.19%로 하락세가 멈춘 상황”이라며 “신규취급액 기준 수신금리 하락세가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잔액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5.31 I 노희준 기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2가지 방법…이렇게 이용하세요
  • 신용대출 갈아타기 2가지 방법…이렇게 이용하세요
  • [이데일리 서대웅 노희준 기자] 대환대출 인프라는 크게 두 가지 통로로 쓸 수 있다. 기존 토스 등 대출비교 플랫폼과 일반 개별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다. 여러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싶다면 대출비교 플랫폼을, 갈아타려는 회사를 정해놨다면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도 괜찮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여러 금융회사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내손안의 금융비서’인 마이데이터에 가입해야 한다. 우선 플랫폼 내 대환대출 메뉴에서 기존 대출 가운데 대환하고 싶은 대출을 선택한다. 이후 직장, 소득, 자산 정보를 최대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그래야 가장 적합한 대환 가능한 상품이 추천된다.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갈아탈 수 있는 금융회사와 대출 상품을 보여준다. 금리, 한도 등의 순으로 비교할 수 있다. 갈아탈 대출의 변동·고정금리 여부,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확인해 선택하면 자동으로 해당 금융사 앱으로 이동하게 된다. 실제 대환은 해당 금융사 앱에서 새 약정을 체결해 진행된다.비교 추천 과정에선 플랫폼마다 차이가 발생한다. 플랫폼 회사들이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제휴 은행만 놓고 보면 카카오페이(377300)는 7개 은행의 상품을 보여준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6개, 네이버페이는 4개 은행과 제휴를 맺었다.현재 대출비교 플랫폼은 이들 빅테크 3사와 뱅크샐러드,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7개사가 참여했다. 향후 신한은행과 키움증권도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앱에서 다른 은행 대출상품도 비교하고 해당 금융사로 바로 이동해 대환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금융사 앱에서 대환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사 앱에선 다른 금융사 대출 비교가 안 되거나 되더라도 타사 상품 대환은 불가능하다. 오직 자사 상품 대환만 가능하다. 즉 A금융회사 앱에서 기존 B금융회사 대출을 A회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다. 다만 별도의 플랫폼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마이데이터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이용 방법은 대출비교 플랫폼과 비슷하다. 금융사 앱의 대환대출 메뉴에서 기존 대출 정보를 확인한 후 바꾸고 싶은 대출을 선택하면 된다. 해당 금융사 상품으로 대환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 앱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우선 5대 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3개 등 15개 은행, 7개 저축은행, 7개 카드사, 4대 캐피탈사 등 33개 개별 금융회사가 자사 앱에서 대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모바일 앱 설치부터 대환 결과 확인까지 15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엔 금융회사 2곳을 방문하고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을 완료하면 기존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실과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31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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