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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사 선박수주 필요한 RG발급 쉬워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선업계가 금융권에서 선박 수주에 꼭 필요한 선수급 환급보증(RG)을 받기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RG발급 기관이 서울보증보험 등으로 확대되는 데다 기존 지원 기관도 RG발급 한도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RG는 문제가 터졌을 때 선주의 계약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을 말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산업부 장관과 조선사, 기자재사 등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선업계가 차질 없이 수주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같은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 금융지원 핵심은 선박 수주에 반드시 필요한 금융권의 RG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다. 선주는 선박 건조를 조선사에 주문할 때 발주금액의 약 40% 정도를 선수급으로 준다. 계약금 명목으로 선박건조 자금 일부를 먼저 주는 것이다. 이 때 선주는 선박이 예정대로 인도되지 못하거나 조선사가 파산하는 등 선수금이 떼이는 것을 막기 위해 선수금에 대한 보증(RG)을 요구한다. RG가 조선사의 선박 수주에 꼭 필요한 이유다.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해왔다. 다만, 최근 국내 조선업이 수주 확대, 선가(선박 가격)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우선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이 추가로 RG를 발급해주기로 했다.은행권은 또 추후 수주 증가로 대형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이 더 필요한 경우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발급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추가 RG발급 기관에 포함된 서울보증보험은 대형 조선사에 대해 약 1조6000억원의 RG를, 대구은행은 현대중공업 계열에 대해 1억달러 규모(잔액 기준) RG를 취급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에 대한 시중은행의 RG발급도 적극 검토된다. 그간 중형조선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왔는데, 향후 수주 증가가 예상돼 시중은행 동참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기존에 RG를 발급하지 않았던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도 지역 중형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중형 조선사들은 취약한 재무구조와 저가수주에 대한 은행권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IR 개최를 통해 은행권 우려 해소에도 나선다. 금융당국 역시 대형사 및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면책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무보는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는 한편, 8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RG 등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고 조선산업이 고수익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은 대출금리…다시 전세로 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 염려에도 서민들의 전세 수요는 좀처럼 줄어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월세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전환율(전세를 월세로 전환시 적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오름세인 반면 전세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있어서다.(자료=한국은행)단위=조원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이날 기준 전세대출 변동금리는 연 3.60~5.4%로 나타난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연 5.01~6.41%에 견줘 하단이 1.41%포인트(p) 낮아진 셈이다. 올해 초 출시가 확대된 고정금리 전세대출 금리도 연 3.5~5.33%로 나타나 싸게 빌리면 연 3.5%로도 빌릴 수 있다. 가령 전세대출로 2억원을 2년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거치식으로 빌린다면 금리 변화에 따라 이자는 월 83만(연 5%)에서 50만원(연 3%)으로 33만원(40%)이 준다.전세대출 금리 하락세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 전세대출 평균금리로 살펴봐도 뚜렷하다. 주금공 보증서로 취급된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말과 지난 4월을 비교하면 국민(5.59%→4.54%), 신한(5.33%→4.25%), 하나(5.23%→4.3%), 우리(6.14% →4.41%)은행에서 최대 1.7%p, 최소 0.9%p 하락했다. 이런 전세대출 금리는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보다 낮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1월 4.9%, 2월 5%다. 전월세전환율이 5%라는 것은 전세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 41만6000원(1억원x5%/12개월)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전세월세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진 반면 월세 부담은 높아지자 전세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만2874건으로 이중 전세 거래량은 1만4084건으로 61.5%를 차지했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21년 11월 61.6% 이후 1년 4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 여파에 전세 비중은 지난해 12월 47.4%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월(55.2%), 2월(56.6%)을 거치며 다시 증가해 60%를 돌파하고 있다.다만 전세대출액은 지난해 하반기 가파른 금리 상승세로 감소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전세대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3월까지 넉달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1조원 감소한 뒤 지난해 12월(-4000억원), 1월(-1조8000억원), 2월(-2조5000억원), 3월(-2조3000억원)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2월 감소폭은 한국은행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6년 1월 이후 최대치였는데, 3월에는 감소폭이 2000억원 줄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05조48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 110조1861억원에서 5조1813억원이 줄었다. 전세가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을 고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와 전세대출 축소가 감소세를 견인하고 있다”며 “전세대출 증감 흐름에 변화가 생기면 전체 가계대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 "카카오뱅크, 많이 빠졌다...단기 트레이드 적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신증권은 6일 “다음주는 단기 트레이딩(매매) 관점에서 최근 3개월간 가장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매력이 있는 카카오뱅크(323410)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자료=대신증권)카카오뱅크는 3개월 주가 수익률이 18.4% 하락한 상태다. 상장된 은행주 가운데 3개월 기준으로 낙폭이 가장 크다. 박혜진 애널리스트는 다음주 8일자 보고서를 통해 “이번주 실적 발표한 카카오뱅크는 원화대출 성장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판관비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등 상당히 개선된 부분을 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이 6개 분기 만에 반등했다. 원화대출 잔고는 29조3000억원을 기록, 전분기 대비로는 5.1%,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8%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소호대출 등 신규 출시한 상품 잔고가 크게 증가한 덕이다.카카오뱅크의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은 감소해 판관비가 928억원을 기록, 전분기 대비 28.8% 하락했다. 영업이익경비율(CIR)도 31.3%로 전분기 대비 16.3bp 하락해 유의미한 감소율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박 애너리스트는 “이번주 은행주는 금융위원회의 이달 말 은행 개혁 핵심 공개가 예정돼 있어 관련 우려로 지난주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다만, 이번 발표를 통해 선제적으로 적립한 충당금이 많으며 지난해 부진했던 비이자이익도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 최근 은행주 하락은 다소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4월28일~5월4일) KB금융(105560)은 0.9%, 신한지주(055550)는 0.4% 오르는 데 그쳤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0.1% 하락했고 우리금융지주(316140)는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4대 금융지주의 3개월 주가 흐름도 안좋은 상황이다. KB(-14.4%), 신한지주(-15.8%), 하나금융(-14.4%), 우리금융(-6.9%) 등은 7%~16%를 하락했다. 그는 “JP모건의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인수 결정에도 팩웨스트의 파산위기 등 미국발 은행위기 공포심리가 지속되고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며 투자심리가 위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3일(현지시각)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동결 여부에 관한 질문에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FOMC 회의 때마다 미래의 경제 데이터에 기반해 그때그때 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아울러 “우리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례보금자리론, '절반'이 주택구입 목적(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석달만에 78%가 소진된 상황에서 풀린 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신규주택 구입 용도 대출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 속도는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4월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이 30조9000억원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4월까지 접수 물량은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39조4000억원 규모의 78% 수준이다. 22% 정도가 남은 것이다.자금용도별로는 건수 기준으로 기존대출 상환이 6만3318건으로 46.2%를 차지해 제일 많았다. 이어 신규주택 구입(약 6만3000건)이 45.9%, 임차보증금 반환(약 1만761건)이 7.9%로 뒤를 이었다.금액기준으로는 신규주택 구입이 15조1575억원으로 49%를 차지했다. 이어 기존대출 상환이 13조1623억원(42.5%), 임차보증금 반환이 2조6210억원(8.5%)이었다. 시계열(금액기준)로 보면 신규주택 구입 비중은 출시 첫달이었던 2월말 40%에서 3월말 46%, 4월말 49%로 계속 커지고 있다. 반면 기존대출 상환은 51%(2월말)→45.40%(3월말)→42.50%(4월말)로 점차 줄고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8.5%(2월말)→8.60%(3월말)→8.5%(4월말)로 별 변화가 없다. 전체적인 신청 속도(건수기준)는 석달로 접어들면서 확실히 떨어졌다. 2월 한달 신청규모가 7만6842건이었지만, 3월 한달은 3만6429건, 4월 한달은 2만3808건에 그쳤다. 3월은 2월 신청의 47%, 4월은 3월 신청의 65%수준이다.4월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평균연령은 42세로 3040세대가 주 신청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40.1%(약 5만5000건), 다음으로 40대가 29.9%(약 4만1000건) 비중을 차지했다. 20대의 경우에도 7.4%(약 1만건)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HF공사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전세는 집주인이 전세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집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리는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이다.
- "美 연준 12월 금리인하 검토 시작 예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영증권은 4일 미국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 “12월에서야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조용구 채권 전략 연구원은 이날 관련 보고서를 통해 “6월부터 정책금리는 동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후 연준은 2개 분기 동안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조용구 연구원은 “5월 FOMC의 25bp 인상 결정과 향후 금리 인상 중단 시사는 당사 전망에 부합한다”며 “파월 의장은 금리 동결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에서 추가적인 정책 긴축(additional policy firming)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anticipate)는 문구를 추가적인 정책긴축이 적절할 수 있는지를 입수되는 지표와 경제 변화, 신용 환경 등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누적된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변화를 고려하겠다는 기존의 표현이 유지됐다. 대차대조표 축소(QT)와 관련된 정책과 문구는 변화가 없었다.그근 “(연준은) 은행권 금융불안으로 긴축된 신용 여건에 따라 경제와 고용이 둔화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앞으로 정책 방향의 핵심은 근원 비주거 서비스물가(super core inflation), 실업률과 비농업고용자수 증감, 신용 긴축 정도를 나타내는 대출 관련 지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봤다.연준은 은행 시스템과 관련된 전망 부분에서 가계와 기업의 더 긴축된 신용 환경(tighter credit conditions)이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미 신용 환경이 긴축되고 있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연준의 경기 판단 부분에서는 “5월 성명서는 경제 활동이 1분기에 완만한 속도(modest pace)로 확장했다로 수정하고, 고용 증가에 대해서도 최근 몇 달간 강력했다(robust)는 문구로 수정했다”며 “톤은 유지됐지만, 과거형으로 표현한 정도로 나머지 부분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연준은 2~3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연 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5.00~5.25%로 25bp 인상했다. 지난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다.
- '빚 내서 전세금 돌려준다'…역전세 공포 이제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세입자 퇴거 조건부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2년새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현상(전세포피아)까지 겹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전세 피크는 하반기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 대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전세 퇴거자금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16조6601억원으로 집계된다. 1년 전 15조5481억원에 비해 1조535억원(6.8%), 2년 전보다는 5조2600억원(46.3%) 급증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19조8543억원(3.5%)줄어 들고, 2년 전에 비해 1조6223억원(0.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임차보증금 주담대 수요가 가계의 전반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속에서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이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주담대 중에 세입자 퇴거를 조건부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인 주담대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이 별도로 있지만, 한도가 1억원으로 작은 데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은행 영업점을 함께 방문해야 하기에 이용률은 높지 않다는 게 시중은행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똑같아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며 “LTV 한도가 줄어드는 것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LTV는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 이상은 60%다.가계부채 감소 속에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역전세난 심화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4월26일까지 거래된 동일 단지·면적의 전세 계약 3만2022건 중 2년 전과 비교해 보증금이 하락한 거래는 62%(1만9928건)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역전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지수는 2017년 11월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해 2021년 9월(127.4)에 1차 고점을 찍는다. 이후에도 소폭 조정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128.2로 2차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9월 이후 2년 시점인 올해 2023년 9월 이후,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역전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전세퇴거자금에 대한 DSR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는 DSR 규제 대상이 아니고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를 이미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는 DSR이 아니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1.25배 규제를 적용받는데, 소득대비 부채 상환 개념으로 생각하면 DSR 80% 규제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며 “대출 받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RTI는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임대료/이자비용)로 부동산임대업의 여신심사시 활용되는 규제다. 원리금상환비율을 차주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DSR에 견주면 부채와 소득을 거꾸로 비교한 지표로 DSR처럼 분자 분모를 바꾸면 80%(100/125)가 된다. 이밖에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해 투기 및 투기과열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2억원 규제,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규제 등을 일괄 폐지했다.
- 전셋돈 돌려받을 때 '이것' 안하면 큰일납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2022년 12월 A은행과 체결한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김씨는 이전에 보험을 들었던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허그에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대출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우려한 김씨는 A은행에 전세대출 단기 만기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A은행은 전세계약 갱신 없이 만기연장은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잘못된 안내였다. 김씨는 관련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했고 은행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고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자료=금감원)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만기를 단기간 연장해야 한다. 이 때 차주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접수증 등 필요서류를 확인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계약 만기일부터 단기간 연장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일 사이에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출계약 만기전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씨 같은 경우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제출한 보증(상환보증)을 함께 연장해야 한다.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이란 전세대출 차주가 대출을 받기 위해 허그,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받은 보증서를 말한다. 은행은 거의 100% 이 (상환)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빌려주고 있어 전세대출 차주는 의무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보증기관별(HUG, HF, SGI) 상환보증 연장가능 여부와 요건 등을 전세계약과 대출계약 만기 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받은 후 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은행에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외에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담대를 말한다. 통상 추가 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이 실행된다. 때문에 이후 차주 등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위반으로 보아 기한이익 상실과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차주 본인 뿐 아니라 차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라고 설명했다.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된다.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