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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관계형금융 2조↑…신한·경남은행 1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하반기 담보와 보증 대신 기업과의 장기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관계형금융 우수은행으로 신한은행(대형)과 경남은행(중소형)이 각각 선정됐다. (자료=금융당국)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말 관계형금융 잔액이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조원(15.7%)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중기대출 증가율 7.6%를 2배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관계형 금융은 은행이 중소기업 등의 계량·비계량 정보(대표자 전문성 등)를 종합평가해 저신용·담보부족 기업도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경우 3년 이상의 대출과 지분투자, 경영자문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취급 실적을 차주별로 보면, 중소법인 대출이 10조3000억원(71.5%), 개인사업자 대출이 4조1000억원(28.5%)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전년말 대비 1조4000억원(50.7%)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했다. 중소법인 대출은 6000억원(6.0%)늘어 전년 수준으로 불어났다.관계형 금융 평균금리는 연 4.29%로 중기대출 평균(5.19%) 대비 0.9%p 낮았다. 같은기간 연체율도 0.33%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기대출 연체율 0.32% 수준이다. 은행별 실적 측면에서는 대형 그룹 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1위 신한은행은 누적 공급금액, 업무협약 체결건수, 초기기업 대출비중, 신용대출 비중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그룹에서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경남은행은 누적 공급액, 공급 증가율, 자영업자 대출 비중, 컨설팅 실적 등이 뛰어났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간담회 등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에 대한 관계형금융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독려하겠다”며 “금번 우수은행 선정 결과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파인)에 공시하고, 연말 포상시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변동금리 주담대도 연 3%대로 내려갈까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진입할 수 있을까. 연 4%대 초반까지 낮아진 변동금리 주담대의 준거금리로 사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전망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주목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4일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 범위는 연 4.18~5.65%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연 5.08~7.72%에서 하단은 0.9%포인트(p), 상단은 2.07%p 낮아졌다.이미 은행채 5년물을 준거금리로 하는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하단이 3% 중반까지 떨어진 상태다. 14일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64~5.47%로 지난해 연말 연 4.62~6.22%에 견줬을 때 하단은 0.98%p, 상단은 0.75%p 하락했다.가령 지난해 12월말 3억원의 주담대를 30년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연 4.62%로 빌렸다고 해보자. 이때 1회차 상환금액은 월 154만원이다. 하지만 14일 기준으로 연 3.64%로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1회차 상환금액은 월 137만원으로 17만원 가량이 준다.관심은 오는 17일 오후에 발표되는 코픽스다. 코픽스가 하락한다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하단 기준으로 연 4%대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코픽스는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등 총 8개 은행의 수신상품을 통해 조달한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지수다. 예적금,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이 주요 조달 수단이다. 달마다 다르지만 예금 비중이 평균 70~80%로 가장 많고 이어 은행채 10~15%, 양도성예금증서(CD) 5%내외, 적금 5%내외 순이다. 오는 17일 발표되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은행이 3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의 조달비용이다.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취급분(12월 발표) 연 4.34%를 정점으로 해서 2월 취급분까지(3월 발표) 석달째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석달 동안 신규 코픽스는 0.81%p 하락했다. (자료=금융투자협회) 2월1일부터 3월말까지 단위=%3월 취급분 코픽스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한 은행은 하락을 예상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연 3.5%)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고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 시중은행들의 상생금융 차원의 대출 금리 인하 등으로 코픽스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만기 1년 정기예금 준거금리로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 금리(민평 금리)는 2월1일 연 3.646%에서 3월말 연 3.593%로 0.053% 소폭 하락했다. 다만, 3월초 연 3.957까지 상승했다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2월 한달 상승분을 3월 한달 거의 그대로 내준 상황이다.결국 2월 한달과 3월 한달 간 은행채 1년물 금리차가 크지 않은 데다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이 소폭 오른 경우도 있어 시기에 따라 조달한 은행채 규모와 가입된 예금 규모 등에 따라 정확한 조달비용이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측면에서 다른 은행은 소폭 코픽스 인상을 점쳤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우리 은행 자체 기준으로 3bp 정도의 소폭 상승을 예상한다”며 “2월 정기예금 금리보다 3월 정기예금 금리가 소폭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이 은행의 대표 예금 금리는 2월 첫째주 연 3.63%, 둘째주 연 3.48%, 셋째주 3.48%, 넷째주 3.6%인 반면 3월 첫째주 3.66%, 둘째주 3.75%, 셋째주 3.74%, 넷째주 3.50%, 다섯째주 3.50%을 기록했다.만약 신규 코픽스 금리가 소폭 하락한다면 이를 준거금리로 하는 전세대출금리도 추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 금리도 4대 시중은행 14일 기준으로 연 3.74%~5.14%로 하단이 이미 3%대로 진입한 상태다. 지난해 연말 연 5.02%~7.24%보다 하단이 1.28%p, 상단이 2.1%p 낮아졌다.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신규 대출자와 달리 변동금리 대출자는 즉각적으로 이에 따른 금리 하락을 적용받기 어렵다. 통상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 6개월을 주기로 한번씩 바뀌기 때문이다. 코픽스가 정점을 찍었던 11월에 취급된 자금으로 조달된 대출을 12월에 받았다면 오는 6월은 돼야 금리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부동산 침체 속 "공매엔 기회 있네"…아파트·명품백·농기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2월 경기도 하남시 소재 1350평 상당의 한 공장용지는 3억6000만원 가량에 낙찰됐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40%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지난달에도 울산 남구 신정동 ‘강변센트럴하이츠’ 아파트(전용 138㎡)는 6억5000만원 상당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2%에 그쳤다.모두 올해 1분기(1~3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라인 공매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거래된 물건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 공매시장이 올해 1분기에도 공매물건 공고와 입찰참가 측면에서는 작년 못지않게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캠코)15일 캠코에 따르면, 1분기 온비드의 낙찰금액은 5613억원으로 1년 전 2조85억원의 4분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입찰참가자수는 같은기간 4만1871건에서 4만1109건으로 2% 감소하는 데 그쳤다. 낙찰건수 역시 7076건에서 6975건으로 101건이 줄었을 뿐이다. 입찰진행건수는 외려 2만5671건에서 3만4657건으로 35% 늘었다.공매 시장 한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보다 소액물건이 공고되는 영향도 있지만, 최근 온비드 이용자들이 양질의 물건을 여러 번 유찰 끝에 감정가격보다 하락한 금액으로 낙찰받고 있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앞의 사례의 아파트만이 아니다. 지난 2월말 현대 유니버스 대형승합차(버스)의 낙찰가는 1515만원으로 3000만원으로 책정된 감정가 대비 50.5% 수준이다. 캠코 온비드는 국내 유일 공매 플랫폼이다. 압류재산 및 캠코의 수탁재산의 처분을 위해 2002년도에 시작돼 현재는 2만여개 공공·금융기관 및 법인 등의 자산처분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4년도 옛 한국전력 사옥과 2022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온비드를 통해 매각된 것은 익히 알려져있다.자료=캠코 (단위 : 명, 건, 억원)온비드의 특징 중 하나는 유찰의 폭이 경매만큼 크지 않지만, 유찰 시 하락한 최저입찰가로 재공매하는 주기가 일주일 단위로 빠르다는 점이다. 이 점을 이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여러 번 유찰된 물건들을 낙찰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이전보다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 ‘특이 물건’을 거머쥐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브레인시티 공동주택부지 4구역 및 6구역’은 추첨방식의 입찰 끝에 총 4003억원에 낙찰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복합상업공간도 109억원에 임차인을 만났다.미술품, 명품, 광고권 등 특이한 물건의 매각 사례도 왕왕 찾아볼 수 있다. 올 1분기에 낙찰된 특이물건은 루이비통 핸드백 3개, 오데마피게 손목시계 2개, 고려청자 11점, 수상오토바이 2대, 그랜드피아노 2대 등이다. 경찰청이 유실물로 습득한 1277개의 귀금속이 4700여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날이 따뜻해지고 농한기가 끝나가면서 농업 관련 물건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올해 1분기 농기계 낙찰건수는 총 609건이다. 그 중 경산시 유통관리과에서 공고한 보행관리기는 낙찰가율 416.67%, 1:33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온비드의 기계·기구 클릭 랭킹 상위 20위까지 모두 농기계가 차지하고 있다.(자료=캠코)온비드를 잘 활용하려면 우선 이용자 주변이나 원하는 지역의 입찰 물건을 온비드나 스마트온비드 앱(APP)의 ‘지도검색’ 기능을 활용해 찾아보는 게 좋다. 지도검색을 클릭하면 주변의 입찰 진행 중인 물건과 7일 이내에 입찰이 시작되는 물건이 검색된다.또한, ‘전용관’ 메뉴를 활용하면 캠코 등 주요 이용기관이 처분하고 있는 물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승합차, SUV 등 자동차는 전용관 내 ‘온카랜드’에서 확인 가능하다.이용자 관심이 많은 아파트, 임야, 상가, 단독주택, 자동차 등은 메인화면에 용도별 바로가기 코너를 이용할 수 있다. 테마물건도 눈여겨볼 만하다. 온비드 회원들의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심물건 베스트(BEST) 20, 클릭랭킹 톱(TOP) 20, 관심지역 BEST 20 메뉴를 통해 관심도가 높은 물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50% 체감물건을 이용하면 최초 매각 예정가에 비해 저렴하게 매각 중인 물건도 확인할 수 있다.캠코 관계자는 “온비드는 손 안에서 원스톱으로 응찰할 수 있지만 경매처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입찰참가자가 많은지 현장에서 흐름과 분위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사전에 공부열람 및 현장 확인은 필수이며 압류 부동산 공매, 특히 건물의 경우 권리분석과 함께 명도여부를 살피고 사업이나 투자대상을 온비드에서 물색하는 경우 수익성 분석 후 응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은행, 5월부터 점포 폐쇄 맘대로 못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점포를 맘대로 폐쇄할 수 없다. 점포 문을 닫으려면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폐쇄 결정 전에도 최소 지역인사 1인이 참여하는 이용고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손쉬운 무인자동화기기(ATM)를 내세워 슬그머니 점포를 폐쇄하던 관행도 금지됐다.(자료=금융당국) 단위=개수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12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점포 폐쇄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비용 효율화 차원에 급속하게 진행됐지만, 당국은 그간 은행 경영자율 사항이라며 개입을 하지 않았다. 하주식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기존엔 수도권 과밀점포가 정리되다 최근에는 지역점포까지 폐쇄되고 있다”며 “지역점포가 없어지면 고령자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최근에 300개씩 줄다보니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 점포는 2012년말 7673개를 정점으로 찍은 후 지난해 말 5800개로 4분1(24%)이 급감했다.우선 당국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시행 중인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했다. 현재 이 절차를 운영 중이지만, 점포폐쇄가 줄지 않고 ATM만 늘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개선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은행이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됐다. 미국·캐나다·영국·호주는 지역주민이 요청하면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있다. 하주식 과장은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 “은행 자율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전화나 이메일로 1~2개월 의견을 청취하고 일정 수준이 되면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사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은행은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나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당국은 사전영향평가 주체도 변경했다.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특히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지역인사로 선임토록 했다. 현재는 법률 전문가가 비중이 높아 지역 목소리 투입이 적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또 사전영향평가 항목도 조정했다. 그간 비중이 컸던 은행의 수익성이나 성장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뺐다. 대신 고객수, 고령층비율, 대체거래수단 등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관련된 비중을 높였다.무엇보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은행은 소규모점포와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나 이동점포 등 ‘대면 창구’를 대체수단으로 갖추도록 했다. 예외적으로만 은행원이 화상으로 연결되는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도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그간 점포폐쇄시 대체수단으로 손쉽게 제시해온 ATM은 더는 활용할 수 없다. ATM은 현금 입·출금 등이 가능하지만 예·적금 신규가입 등 은행 창구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어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지적이다.점포폐쇄와 관련한 공시도 확대된다. 현재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이용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폐쇄일자 등 기본정보를 제공 중이다. 당국은 여기에 폐쇄의 구체적 사유와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토록 했다. 또한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했다. 소비자가 은행별로 폐쇄 상황을 비교할 수 있게 비교정보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은행은 폐쇄되는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방안도 제공해야 한다. 이들게에 예금이나 대출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하 과장은 “내실화 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번 방안은 은행 내규에 반영이 돼 지켜질 거라고 보지만, 내규 위반에 대해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 무분별한 은행 점포 폐쇄 제동…대체점포 없이 폐쇄 못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폐쇄 결정 전에 이용고객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한다. 점포폐쇄시 대체수단으로 활용해온 무인자동화기기(ATM)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점포 폐쇄로 인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료=금융당국) 단위=개수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12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우선 당국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현재 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나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은행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폐쇄 이후에도 큰 불편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이때 은행은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나 이동점포 등 ‘대면 창구’를 대체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화상으로 연결되는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간 점포폐쇄시 대체수단으로 제시해온 ATM는 더 이상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ATM은 현금 입·출금 등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지만 예·적금 신규가입 등 은행의 창구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어 보조수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지적이다.당국은 사전영향평가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인사로 선임토록 했다. 사전영향평가 항목도 조정했다. 은행의 수익성이나 성장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관련된 비중을 확대토록 했다. 점포폐쇄와 관련한 공시도 확대된다. 현재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이용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일자, 사유,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로 제공토록 했다. 또한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했다.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수 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와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은행별로 폐쇄 상황을 비교할 수 있게 점포 신설·폐쇄현황 비교정보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통해 점포폐쇄 이후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체점포를 재지정하거나 대체수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게다가 폐쇄되는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할 불편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가령 폐쇄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이나 대출상품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다.이밖에 은행은 점포 이용 고객 중 대면 점포를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점포 폐쇄를 전후로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은행은 홈페이지 및 금융앱(App) 내부에 별도의 고령자 모드를 신설하고, 고령자 모드를 이용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 신청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실화 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이번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 금감원, 연내 얼굴·홍채 등 은행 생체 인프라 운영 유도(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에서 얼굴, 손바닥 정맥, 홍채 등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에 나선다. 신종 명의도용 사고 등 금융사고가 계속 터지면서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 촬영 및 제출 방식으로는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은 12일 국회·학계·시민단체·금융업계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 은행권 도입 방안 및 보안 고려사항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에 나섰다.앞서 금감원은 결제원과 보안원,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한 TF’를 지난달 20일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년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비대면 신분증 실명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앱 설치 등 본인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복현 원장은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꾸준히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렵다”며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정보 등록자수는 약 626만명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수(1억 9950만명)의 약 3% 수준이다. 얼굴, 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인증은 분실, 유출 위험 등이 적어 안정성이 높다. 또 소비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편리성이 높다. 문제는 개별 금융회사는 생체정보 인증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고, 금융회사 생체인증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점검 기준 등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다. 은행은 생체인증 솔루션, 생체정보 보관 시스템 등 구축에 약 50~1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은행 및 대면거래에만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원장은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업권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올해 중에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금감원은 편리하게 휴대폰 카메라로 손쉽게 인식 가능한 안면정보와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전용센서 탑재 키오스크[ATM] 활용)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생체인증 솔루션 도입과 시스템 개발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결제원 중심으로 생체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생체인증 보안성 기준 강화와 생체인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보안성 검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체인증 인프라 확대 추진은 대체인증을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2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규모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