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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올해 은행 지배구조 집중 점검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검사를 강화한다.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상시 및 현장검사를 통해 지배구조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기준금리 대비 대출금리 인상폭은 미국이나 과거 국내 금리 인상기에 비해 크게는 2배 가량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대출·예수금 베타=대출·예수금 금리 변동(%p) / 기준금리 변동(%p) (자료=금융당국)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검사를 강화한다. 국내 은행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은행·지주 이사회와 소통을 정례화해 이사회 역할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상시감시와 현장검사에선 지배구조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지배구조 관련 테마(수시)검사를 벌이고, 정기검사 시 경영실태평가(CAMEL-R) 항목 중 경영관리(M) 부문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실태평가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경영실태평가 항목은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관리(R) 등 6개로 구성돼 있다. 이중 경영관리 하위 항목의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평가 항목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비중이 15%인데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확대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이날 지난해 국내은행의 대출금리 인상폭에 대한 점검 결과도 내놨다. 기준금리 변동 대비 대출금리 변동 비율(대출베타)을 점검해보니 국내 5개 주요은행의 지난해 평균 대출베타는 69.5%로 미국 4대 주요은행 대출베타 42.6%보다 26.9%포인트(p)높았다. 기준금리 대비 대출금리 인상폭이 국내가 미국보다 63% 컸다는 얘기다. 이준수 부원장은 “상대적으로 (국내은행이)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내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은 주요은행이 67%(전세대출 92%)수준이다. 미국은 반면 변동금리 대출이 15%뿐이다. 지난해 국내은행 전체 대출베타는 101.5%(신규취급액)로 과거 3차례 기준금리 상승기 대출베타 54.5%보다 47%p 높다. 과거 3차례 기준금리 상승기는 2005년 10월부터 2008년 8월, 2010년 7월부터 2011월 6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을 말한다. 지난해 과거 대비 86%(약 2배)나 대출금리 인상폭이 컸다는 의미다.최근 은행권의 자발적 금리 인하 등 상생금융은 대출금리 인하에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잔액기준 금리 상승세도 둔화됐다는 이유에서다. 하나·부산·국민·신한·우리·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은 가계대출 금리 인하책을 내놨는데, 금감원은 연간 차주 170만명이 3300억원의 이자감면을 받을 것으로 봤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지난해 가상자산 차익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외화송금 사건을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상 외화송금, 123억불 84개 업체 확인…"금감원 제재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은행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상 외화송금 사건을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금감원)금감원은 신속하게 임직원 등에 대한 제제를 결정할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3월말 경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검사결과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이상송금 규모가 23억6000만 달러로 제일 컸다. 이어 우리은행이 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 달러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NH선물의 이상송금 규모가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 대규모였다.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금융회사(영업점 포함)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할 방침”이라며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금감원은 외화송금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 외환사업부, 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국내은행 12개와 NH선물 등 총 13개사에 대해 거액 이상 외화송금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검사를 실시했다한편, 금감원은 관세청과 검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공조도 펼쳤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전 지점장 포함 8명이 구속기소되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NH선물 직원 1명은 구속기소, 4명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은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서울 집값 떨어졌지만…"소득의 절반은 빚 갚는데 쓴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서울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중산층 도시근로자들은 소득을 절반 넘게(51%)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중위소득(월 570만원)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에 불과해 여전히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엔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집값과 금리, 소득에 견줘 봤을 때 서울 아파트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이다.(자료=주금공 주택금융통계시스템)◇주택구입부담지수 내렸지만, 월 114만원 은행에 상납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1.4로 전분기(89.3)보다 7.9포인트 8.8% 하락했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은 2020년 1분기 이후 11분기(2년3개월)만이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0년 1분기에 49.7로 50을 하회한 뒤 지난해 3분기 89.3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때까지 매 분기 상승해왔다. 특히 2021년 4분기(83.5)부터 지난해 1분기(84.6)와 2분기(84.9), 3분기(89.3)까지는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바 있다.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 중간가격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토대로 산출한다. 집값과 소득, 금리를 모두 고려해 집값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가령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이면 ‘소득의 25.7%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의미로, 공식과도 같다.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1.4%로, 이는 소득의 20.1%를 주담대 빚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중위가격소득은 571만원으로 20%인 114만원 정도를 매월 원리금으로 갚아야 하다는 것이다.주택구입부담지수 단기 시계열 (자료=주금공 주택금융통계시스템)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한 것은 집값이 크게 하락했고, 금리도 소폭 내린 반면 소득은 소폭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3억4100만원으로 9월 3억6600만원에 비해 6.8%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도 3분기 4.8%에서 4분기 4.6%로 3.3%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위가구 소득은 561만4000원에서 571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98.6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3분기(214.6)보다는 16포인트, 7.5% 하락했다. 서울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한 것은 2019년 3분기 이후 13분기(3년3개월)만이다. 그럼에도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여전히 200에 육박해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는 소득의 절반 넘게(51%) 주담대 빚을 상환하는 데 써야 하는 실정이다. 집값 하락 등의 영향에도 서울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198.6)은 전국(81.4)의 2.4배 수준이다. 서울에 이어 지역별로는 세종과 경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같은기간 109.5와 107.5로 2·3위를 차지했다. (자료=주금공 주택금융통계시스템)◇서울 중위소득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 2012년 32.5채→2022년 3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 수를 비율로 나타내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지난해 서울의 경우 3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까지 받더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나마 집값 하락 영향으로 전년 2.7채에서 0.3채가 늘어났다. 주택구입물량지수가 상승해 살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에만 해도 32.5로 30이 넘어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서울 주택이 3채 중 1채꼴이지만 10년만에 집값이 폭등해 살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어진 것이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서울은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30~140선에 있을 때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본다”며 “소득과 집값,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서울의 아파트는 비싸다”고 말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은 소득의 33%~36%를 주담대 빚 상환에 쓰는 경우다.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의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장기평균은 128이다.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1주일…5500건 접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씨는 인터넷 강의 결제비용 1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정부 급전’ 소액생계비대출의 문을 두드렸다. 김씨는 한부모 가정에 어머니는 몸이 불편한 데다 자신은 취준생이라 월소득이 없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사용하면서 버텼지만, 높은 이자율에 점점 힘들어져 연체는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김씨에게 생계비대출에 더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신청도 연계했다. 김씨는 “소액생계비대출 덕분에 밀려있는 급한 학원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안내받고 상담신청도 받아 감사하다”고 말했다.최저 연 9.4%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 1주일간 5500건 가량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1주일(3월27일~31일)간 사전 예약 6250건 중 5747건 상담이 진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5499건, 금액으로 35억1000만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64만원 수준이다. 248건은 저신용ㆍ저소득요건 불충족자, 조세체납자, 금융질서문란자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대출신청 접수건 중 대출금액 50만원 건은 3874건,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건은 162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출상담 건 중 채무조정 상담신청은 2242건, 복지연계는 1298건, 취업지원은 583건, 휴면예금 조회는 593건으로 다양한 복합상담이 지원됐다. 김씨처럼 채무조정과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이 이뤄진 건수는 총 5264건에 달한다.소액생계비대출은 지원대상이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50만원을 빌린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다만,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되면 처음부터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소액생계비대출은 만기가 기본 1년이지만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만기 이전에 돈을 갚으면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부담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 "선불업자 낙전수입, 서민금융 지원할 수 있게"...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티머니 등 국내 선불업자에게 귀속된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22년말 기준 등록 선불업자 중 선불충전금 실효 금액이 있는 27개사의 현황 (단위=백만원) (자료=금감원, 양정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서민 금융생활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 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양정숙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 잔액이 최근 3년 간 12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서는 이미 예금 , 적금 , 보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여 서민금융생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신용카드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하는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김윤덕 , 서영교 , 위성곤 , 윤영덕 , 윤준병 , 이상헌 ,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